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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회·세무학회, 조세정책 심포지엄 공동개최

조세금융신문, 2020.06.0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회계투명성 확보가 세금 및 세원투명성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학술 토론회가 열린다.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중경)와 한국세무학회(회장 전규안)는 2일 오후 2시에 ‘회계투명성 제고가 세원투명성 및 세원확충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조세정책 심포지엄 웹 세미나를 공동 개최한다.

 

이영한 서울시립대 교수는 개별기업의 외부감사로 인한 회계투명성 제고가 조세회피와 유효세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본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개년간의 최초 법정외부감사 대상이 된 기업과 그 직전 기업들의 현금유효세율(CashETR) 수준을 비교분석한 결과 회계감사를 받은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현금유효세율이 더 높았다.

 

이동규 서울시립대 교수는 회계투명성과 세원투명성 및 세수와의 관계를 게임이론에 근거한 전략적 납세순응모형을 통해 분석한다.

 

납세기업의 회계투명성은 기업의 과소보고 확률을 낮추기에 회계투명성이 높아지면 세수는 증가하는 방향으로 세무보고가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2007~2016년까지 세계은행 정보공개지수(World Bank disclosure index)와 세수와의 관계에 대한 패널분석과 2014~2016년 동안 세계 경제 포럼(World Economic Forum)의 투명성지표 및 국가별 기업평균회계감사비용과 세수와의 관계를 시기별로 분석한 결과 회계투명성이 양호한 국가일수록 법인세 세수가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토론에서는 조규범 회계사회 조세부회장이 좌장을 맡는다.

 

패널에는 백태영 성균관대 교수, 이동건 삼일회계법인 전무, 이재면 기재부 세제실 법인세제과장, 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허원순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이 각각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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