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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으로 2주택 이상이 되었을 때 1세대1주택 비과세되는 경우 3가지 (상속, 동거봉양, 혼인으로 인한 2주택)
변종화, 2023.05.01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상속받은 주택
상속받은 주택이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을 말한다. 상속받은 주택에는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도 포함한다.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인 경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아래 ① ~ ④)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 즉 상속받은 주택 2채와 일반주택 1채가 있을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주택 수는 상속받은 주택 2채 중 다음 순서에 따른 주택을 제외하고 2채가 되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되지 않는다. 상속받은 주택을 1세대1주택 비과세 주택 수 판정 시 제외해 주는 혜택은 상속받은 주택 중 1채만 해당한다. 나머지 상속주택은 그냥 일반주택과 같이 주택 수 판정 시 주택 수에 포함시킨다.
①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②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③ 상속개시 당시 거주한 주택
④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주택
①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②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③ 상속개시 당시 거주한 주택
④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주택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 세대인 경우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같은 세대인 경우에는 상속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즉, 그 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시키지 않고 포함하여 비과세를 판단한다.
다만,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은 예외적으로 일반주택 양도할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상속주택으로서 혜택을 준다.
다만,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은 예외적으로 일반주택 양도할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상속주택으로서 혜택을 준다.
그 밖의 주택(일반주택)
일반주택에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또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만 해당하며,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 또는 증여받은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은 제외한다. 상속주택이 요건 갖춘 농어촌 주택인 경우 일반주택은 상속개시당시 보유하지 않은 주택도 일반주택으로 비과세 가능하다.
공동상속주택과 1세대1주택 비과세
공동상속주택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주택으로 본다.
즉, 소수지분으로 상속받은 사람은 다른 주택 양도 시 소수지분으로 상속받은 주택은 주택으로보지 않는다. 하지만 소수지분으로 상속받은 주택이 여러 채인 경우 그중 순서에 따른 한 채만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며 그 외 소수지분 상속주택은 보통의 주택과 동일하게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판단할 때 주택 수에 산입한다.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ⅰ)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ⅱ) 최연장자의 순서에 따라 해당하는 사람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I 상속주택의 판정 순서 I
I 공동상속주택의 1주택 비과세 규정 I
즉, 소수지분으로 상속받은 사람은 다른 주택 양도 시 소수지분으로 상속받은 주택은 주택으로보지 않는다. 하지만 소수지분으로 상속받은 주택이 여러 채인 경우 그중 순서에 따른 한 채만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며 그 외 소수지분 상속주택은 보통의 주택과 동일하게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판단할 때 주택 수에 산입한다.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ⅰ)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ⅱ) 최연장자의 순서에 따라 해당하는 사람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I 상속주택의 판정 순서 I
|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2주택 이상 보유한 경우 | 공동상속주택 |
|---|---|
|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2.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3.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거주한 1주택 4.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는 상속인이 선택) |
1. 상속인 중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 2. 상속인 중 해당 상속주택에 거주하는 상속인 3. 상속인 중 최연장자 |
I 공동상속주택의 1주택 비과세 규정 I
| 구분 | 1세대1주택 비과세 주택 수 산정 시 |
|---|---|
| 여러 채의 공동상속주택이 있는 경우 | 소수지분으로 받은 상속주택이 여러 채인 경우 그중 법소정 1채의 상속주택만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그 외 나머지 상속주택은 소수지분자라 할지라도 보통의 주택과 같이 주택 수에 포함한다. |
협의분할이 안 되어 등기되지 않은 상속주택
협의분할이 안 되어 등기되지 않은 상속주택은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상속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아 위와 같이 주택 수를 계산한다. 추후 부과제척기간 내 협의분할이 다르게 이루어진 경우 소유주택의 소유자를 다시 계산한다.
동거봉양 합가로 인한 1세대2주택
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혼인으로 인한 1세대2주택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또는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는 무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각각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