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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의 목적과 관련 용어

김하나, 2022.01.01
국세청은 2021년 국세통계 4차 수시공개1)를 통해 2020년의 개인과 법인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건수를 7,979건으로 공개했다. 2019년에 9,264건에 대비하여 약 14% 정도 감소한 것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사업자의 어려움을 고려한 것으로 생각된다.
양도ㆍ상속ㆍ증여세에 대한 조사 건수 역시 감소하였지만 오히려 부과세액이 증가한 것은 부동산 등에 대한 자산가치 상승에 따른 것으로 상속세 조사로 인한 부과세액이 2019년 대비 약 2,343억원가량 증가한 요인이 크다.
1) “2021년 국세통계 4차 수시공개”, 국세청 보도자료, 2021.11.29.
참고  “2021년 국세통계 4차 수시공개”, 국세청보도자료, 2021.11.29. , 일부발췌
5. 개인ㆍ법인사업자 조사는 건수(1,285건↓)와 부과세액(1.5조 원↓) 모두 감소
○ ’20년에 개인ㆍ법인 사업자에 대한 조사를 완료한 건수는 7,979건으로 전년(9,264건) 대비 13.9% 감소(1,285건)하였으며
- 부과세액도 4.6조 원으로 전년(6.1조원) 대비 24.6% 감소(1.5조 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 양도ㆍ상속ㆍ증여세조사는 건수감소(478건↓), 부과세액증가(1,351억 원↑)
○ ’20년에 양도ㆍ상속ㆍ증여세에 대한 조사를 완료한 건수는 13,000건으로 전년(13,478건) 대비 3.5% 감소(478건)하였으나
- 부과세액은 1조 596억 원으로 전년(9,245억원) 대비 14.6% 증가(1,351억 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양도소득세 조사’ 부과세액은 2,247억 원으로 전년(3,509억 원) 대비 36.0% 감소하였으나 ‘상속세 조사’ 부과세액은 7,523억 원으로 전년(5,180억 원) 대비 45.2% 증가
2022년 역시 코로나19의 위기가 계속된다면 국세청은 세무조사 건수를 늘리기는 부담스러운 상황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신종 호황업종에 대한 조사, 지능적이고 불공정한 탈루 혐의를 분석하는 등 국내외 과세정보를 촘촘하게 활용하여 점차 세무조사 대상을 발굴해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뿐만 아니라 부동산탈세, 편법증여, 주택 취득 연소자 등에 대한 세무조사도 수시로 진행되고 있다.

I 2021년 세무조사 관련 보도자료 리스트(2021.11월 기준) I
일자 담당부서 보도자료 제목
01.07 부동산납세과 고가주택ㆍ다주택 취득자, 방쪼개기 주택 임대사업자, 법인자금으로 주택을 취득한 사주일가 등 358명 세무조사 착수
02.17. 조사2과 불공정 탈세혐의자 세무조사 착수
03.24. 국제조사과 국적세탁 등 지능적 역외탈세 혐의자 54명 세무조사 착수
04.01. 부동산납세과 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지역 탈세혐의자 165명 세무조사 우선 착수
04.27. 조사1과 재산증식 기회와 이익을 독식한 탈세혐의자 30명 세무조사 실시
05.13. 부동산납세과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 289명 2차 세무조사 착수
05.25. 조사과 코로나 19 위기상황에서 반사적 이익을 누리는 레저ㆍ취미ㆍ집쿡산업 등 신종호황분야 탈세자 67명 세무조사
07.07. 국제조사과 역외 블랙머니 비밀계좌 운용 및 금융기술 플랫폼을 이용한 신종 역외탈세 등 불공정 역외탈세자 46명에 대해 세무조사 착수
07.29. 부동산납세과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 374명 3차 세무조사 착수
08.19. 부동산납세과 편법증여 혐의 주택 취득 연소자 등 세무조사 착수
08.24. 조사2과 국민안전은 뒷전(safety-last)인 채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는 반사회적 민생침해 탈세자 59명 세무조사
09.30. 상속증여세과 부모기회를 이용한 고액재산 편법취득 연소자 등 446명 세무조사
10.21. 조사2과 온라인 플랫폼에 기반한 신종 호황업종 사업자 및 공직경력 전문직 등 불공정 탈세자 74명 세무조사 착수
11.09. 조사1과 코로나 경제위기에 호황업종을 영위하면서 반사이익을 독점하고 부를 편법 대물림한 탈세혐의자 세무조사 실시
앞으로 필자는 국가 정책과 사회적 이슈의 전반적인 흐름을 살피면서 세무조사사무처리규정을 하나하나 짚어보고자 한다.
세무조사의 목적
“세무조사”란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이하 “장부등”이라 한다)을 검사ㆍ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활동을 말한다(국기법 §2 21호).
즉, 세무조사는 납세자가 각 세법에 따라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였는가를 보기 위해 장부나 서류 등을 제출받아 질문하고 검사ㆍ조사하는 것이다.
조사사무처리규정 제3조 제1호에서는 다음과 같이 좀 더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세무조사’는 세법에 규정하는 질문조사권 또는 질문검사권에 근거하여 조사공무원이 납세자의 국세에 관한 정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조사계획에 의해 세무조사 사전통지 또는 세무조사 통지를 실시한 후 납세자 또는 납세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을 상대로 질문하고, 장부ㆍ서류ㆍ물건 등을 검사ㆍ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는 일반세무조사와 조세범칙조사로 구분한다.
조사공무원이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국세기본법」에서 규정된 바에 따라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세무조사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않도록 신의에 따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이때 조사사무처리규정2)은 세무조사의 기본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세기본법」, 각 세법 및 관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적법하고 공정ㆍ투명한 조사사무의 집행을 통하여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세법질서의 확립 및 효율적인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 조사사무처리규정과 다른 규정 등과의 관계(조사사규 제4조)
① 조사사무 및 조세범칙조사사무에 관하여 세법 등 다른 법령 및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1장(총칙)에서 규정한 사항은 조세범칙조사에도 적용한다.
③ 제2장(일반세무조사) 및 제3장(조세범칙조사)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사항은 제1장(총칙)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④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하였거나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세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각 세법별 질문조사권에 관한 규정 법인세법 제122조(질문ㆍ조사)
법인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해당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직무상 필요한 범위 외에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그 권한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1.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원천징수의무자
3.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 및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자
4. 제109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경영 또는 관리책임자
5. 제1호에 해당하는 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6. 납세의무자가 조직한 동업조합과 이에 준하는 단체
7.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법인

소득세법 제170조(질문ㆍ조사)
① 소득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21조 제1항 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제21조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종교단체의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 중에서 종교인소득과 관련된 부분에 한정하여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1.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원천징수의무자
3. 납세조합
4.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
5. 제156조 및 제156조의 3부터 제156조의 6까지의 규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
6. 「국세기본법」 제82조에 따른 납세관리인
7. 제1호에서 규정하는 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8. 납세의무자가 조직한 동업조합과 이에 준하는 단체
9.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
②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소득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직무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외에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그 권한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부가가치세법 제74조(질문ㆍ조사)
① 부가가치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부가가치세에 관한 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면 납세의무자, 납세의무자와 거래를 하는 자, 납세의무자가 가입한 동업조합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에 부가가치세와 관계되는 사항을 질문하거나 그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할 수 있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의 납세보전 또는 조사를 위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제출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③ 부가가치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질문 또는 조사를 할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조사원증을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직무상 필요한 범위 외에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그 권한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4조(질문ㆍ조사)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상속세나 증여세에 관한 조사 및 그 직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질문하거나 관련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질문ㆍ조사하거나 장부ㆍ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때 직무 수행에 필요한 범위 외의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그 권한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12.31., 2020.6.9.>
1.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피상속인 또는 제1호의 자와 재산을 주고받은 관계이거나 재산을 주고받을 권리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3. 제82조에 규정된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할 의무가 있는 자
세무조사 관련 용어의 정의3)
3) 조사사무처리규정 제3조.
기본적인 용어
  • “세무조사사무” 또는 “조사사무”
    조사대상자의 선정, 조사계획의 수립, 조사집행, 조사결과의 통지, 조사결과에 따른 결정ㆍ경정, 사후관리 및 조사 관련 통계관리 등 세무조사 실시와 관련된 사무를 말한다.

  • 조세범칙조사사무
    「조세범 처벌법」에서 규정하는 조세범칙행위에 대해 범칙혐의 유무를 입증하기 위하여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조세범칙행위 혐의자나 참고인을 심문, 압수ㆍ수색, 범칙처분하는 등 조사집행과 관련된 조사사무를 말한다.

  • 조사공무원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으로부터 특정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의 명령을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 조세범칙조사에서 “조사공무원”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2조 제4호에 따라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의 검사장으로부터 세무공무원으로 지명받은 자로서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으로부터 특정의 조세범칙행위 혐의자 또는 참고인에 대한 조세범칙조사의 명령을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 조사관리자
    조사공무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 조사종결일
    조사받는 납세자에 대한 조사행위를 끝마치는 날을 말한다.

  • 재산제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를 말한다.

  • 간접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말한다.
일반세무조사
“일반세무조사”란 특정납세자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목적으로 조사대상 세목에 대한 과세요건 또는 신고사항의 적정 여부를 검증하는 일반적인 세무조사를 말한다.
일반세무조사는 조사를 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 추적조사
    무자료ㆍ변칙거래혐의자, 자료상혐의자 등과 같이 유통과정 및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 등을 대상으로 재화ㆍ용역 또는 세금계산서ㆍ계산서의 흐름을 거래의 앞ㆍ뒤 단계별로 추적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 기획조사
    소득종류별ㆍ계층별ㆍ업종별ㆍ지역별ㆍ거래유형별 세부담 불균형이나 구조적인 문제점 등을 시정하기 위하여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별도로 수립한 계획에 따라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 통합조사
    납세자의 편의와 조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과세기간에 대하여 그 납세자의 사업과 관련하여 신고ㆍ납부의무가 있는 세목을 함께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 세목별조사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1 제2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특정 세목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 전부조사
    조사대상 과세기간의 신고사항에 대한 적정 여부를 전반적으로 검증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 부분조사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1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합조사 또는 세목별조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특정 사업장, 특정 항목 부분 또는 거래 일부 등에 한정하여 적정 여부를 검증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국세기본법 81조의 11(통합조사의 원칙)
    ①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사업과 관련하여 세법에 따라 신고ㆍ납부의무가 있는 세목을 통합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정한 세목만을 조사할 수 있다.
    1. 세목의 특성, 납세자의 신고유형, 사업규모 또는 세금탈루 혐의 등을 고려하여 특정 세목만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조세채권의 확보 등을 위하여 특정 세목만을 긴급히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세무조사의 효율성 및 납세자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특정 세목만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의 사항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부분에 한정한 조사(이하 “부분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1. 제45조의 2 제3항, 「소득세법」 제156조의 2 제5항 및 제156조의6 제5항, 「법인세법」 제98조의 4 제5항 및 제98조의 6 제5항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에 대한 처리 또는 제51조 제1항에 따른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 2. 제65조 제1항 제3호 단서(제66조 제6항 및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1조의 15 제5항 제2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사실관계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3. 거래상대방에 대한 세무조사 중에 거래 일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4.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로서 해당 탈세 혐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5. 명의위장, 차명계좌의 이용을 통하여 세금을 탈루한 혐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6. 그 밖에 세무조사의 효율성 및 납세자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특정 사업장, 특정 항목 또는 특정 거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제3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부분조사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2회를 초과하여 실시할 수 없다.

  • 동시조사
    세무조사 시 조사효율성, 납세자 편의 등을 감안하여 조사대상자로 선정된 납세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법인을 포함한다) 등 관련인을 함께 조사하거나, 동일한 납세자가 통합조사 또는 세목별조사, 주식변동조사, 자금출처조사 등 여러 유형의 조사대상자로 각각 선정되어 있는 경우 각 조사의 조사시기를 맞추어 함께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 긴급조사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수시부과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개시 신청 등으로 조세채권의 조기 확보가 필요한 납세자에 대하여 그 사유가 발생하는 즉시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 간편조사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최소한의 해명자료의 요구ㆍ검증 및 현장조사 방법 등에 의해 단기간의 조사기간 동안 조사를 실시하고 회계ㆍ세무 처리과정에서 유의할 사항 안내, 경영ㆍ사업자문 등을 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 사무실 간이조사
    소규모 납세자에 대해 납세자 편의, 회계투명성ㆍ신고성실도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현장조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도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류, 회계서류 및 증빙자료 등을 통해 조사기간의 대부분을 조사관서의 사무실에서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 주식변동조사
    주식변동 과정에서 관련 주주 및 해당 법인의 제세 탈루 여부를 확인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주식변동”이란 출자, 증자, 감자, 매매, 상속, 증여, 신탁, 주식배당, 합병, 전환사채ㆍ신주인수권부사채ㆍ교환사채ㆍ기타 유사한 사채의 출자전환(전환ㆍ인수ㆍ교환 등) 등에 따라 주주 또는 출자자가 회사에 대하여 갖는 법적지위권 또는 소유지분율 및 소유주식수ㆍ출자지분이 변동되는 것을 말한다.

  • 자금출처조사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재산을 취득(해외유출 포함)하거나 채무의 상환 또는 개업 등에 사용한 자금과 이와 유사한 자금의 원천이 직업ㆍ나이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본인의 자금 능력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그 자금의 출처를 밝혀 증여세 등의 탈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행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 이전가격조사
    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국외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와 관련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 시에 적용된 이전가격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1항 제10호에서 규정하는 정상가격과 합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행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 위임조사
    지방국세청장이 조사인력ㆍ업무량ㆍ조사실익 등을 감안하여 지방국세청 조사대상자를 세무서장에게 위임하여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 교차 세무조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 3(세무조사의 관할 조정) 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관할 조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관할조정을 신청하여 납세지 관할이 아닌 지방국세청장이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 자료상 조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거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 거짓(세금)계산서 수취자 조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거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현장확인
“현장확인”이란 각 세법에 규정하는 질문조사권 또는 질문검사권에 따라 세원관리, 과세자료 처리 또는 세무조사 증거자료 수집 등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서 예시하는 업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납세자 또는 그 납세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을 상대로 세무조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현장확인 계획에 따라 현장출장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자료상혐의자료, 위장가공자료, 조세범칙조사 파생자료로서 단순사실 확인만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업무
나. 위장가맹점 확인 및 신용카드 고액매출자료 등 변칙거래 혐의 자료의 처리를 위한 현장출장ㆍ확인업무
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의 거래처 또는 거래상대방에 대한 거래사실 등 사실관계 여부 확인업무
라. 민원처리 등을 위한 현장출장ㆍ확인이나 탈세제보자료, 과세자료 등의 처리를 위한 일회성 확인업무
마. 사업자에 대한 사업장현황 확인이나 기장확인 업무
바. 거래사실 확인 등을 위한 계좌 등 금융거래 확인업무

◐ 판례 짚어보기 : 현장확인과 세무조사의 구분4) 현장확인은 일반적으로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현장확인 후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현장확인 시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에 준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이를 현장확인이 아닌 세무조사를 한 것으로 보게 되고, 현장확인 후 별도의 절차에 따라 세무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세무조사는 중복조사에 해당하는 재조사에 해당하므로 이에 기초 하에 이루어진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대법원 2014두8360, 2017.3.16., 판결 참조).
앞으로 실무상 현장확인이 세무조사에 해당되는 지 여부에 대하여 과세관청과 납세자 간 다툼의 소지가 있으므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2018.1.1. 국세기본법 제81조의 4(세무조사권남용금지) 제2항 제6호를 신설하여 ‘부분조사를 실시한 후 해당 조사에 포함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재차 조사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권 남용이 아닌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참고로 대법원에서 말하는 현장확인과 세무조사의 구분은 아래와 같다.

1) 현장확인(현지확인)을 세무조사로 보게 되는 경우
현장확인(현지확인)이 실질적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납세자 등의 사무실ㆍ사업장ㆍ공장 또는 주소지 등에서 납세자 등을 직접 접촉하여 상당한 시일에 걸쳐 질문하거나 일정한 기간 동안의 장부ㆍ서류ㆍ물건 등을 검사ㆍ조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로 보아야 한다.

2) 현장확인(현지확인)을 세무조사로 보지 않는 경우
사업장의 현황 확인, 기장 여부의 단순 확인, 특정한 매출사실의 확인, 행정민원서류의 발급을 통한 확인, 납세자 등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자료의 수령 등과 같이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이나 통상적으로 이에 수반되는 간단한 질문조사에 그치는 것이어서 납세자 등으로서도 손쉽게 응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거나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에도 큰 영향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로 보기 어렵다.
4) 황성훈ㆍ송영관 공저, 『세무조사 이것만 알면 된다』, 삼일인포마인(2021), pp.24-25.
조세범칙조사
“조세범칙조사”란 조사공무원이 「조세범 처벌법」 제3조부터 제16조까지의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 등을 확정하기 위하여 조세범칙사건에 대하여 행하는 조사활동을 말한다.
문서 등의 정의
  • 확인서
    특정의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재 여부를 인정하는 내용을 담은 문서를 말한다.

  • 진술서
    특정의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단순한 확인 이외에 쟁점이 되는 사실에 대하여 그 발생의 원인, 경위 및 결과에 대한 내용과 진술인의 의견이 덧붙여져 자필(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진술인이 작성하지 못함에 따라 서명 또는 날인만을 진술인이 직접 한 경우 포함)로 작성된 문서로 서술형과 문답형으로 구분된다.

  • 심문조서
    조세범칙조사 과정에서 조사공무원이 조세범칙행위 등을 확정하기 위하여 그 경위 등을 문답형식으로 기록하여 심문을 받은 사람 또는 참여자에게 확인하게 한 후 그와 함께 서명날인한 조서를 말한다.

  • 일시보관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0(장부등의 보관 금지)에 따라 세무조사 시 납세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장부ㆍ서류 등을 세무조사 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조사관서에 보관하는 것을 말한다.

  • 압수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범칙증거물 등 물건의 점유를 취득하는 대물적 강제처분을 말한다.

  • 수색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범칙행위의 증거 등을 찾기 위하여 사람의 신체, 물건, 주거, 장소 등에 대하여 행하는 강제처분을 말한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0(장부등의 보관 금지)
①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목적으로 납세자의 장부등을 세무관서에 임의로 보관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세무공무원은 제81조의 6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납세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 등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가 임의로 제출한 장부등을 납세자의 동의를 받아 세무관서에 일시 보관할 수 있다. ③ 세무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납세자의 장부등을 세무관서에 일시 보관하려는 경우 납세자로부터 일시 보관 동의서를 받아야 하며, 일시 보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세무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일시 보관하고 있는 장부등에 대하여 납세자가 반환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반환을 요청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장부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81조의 18 제1항에 따른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14일 이내의 범위에서 보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제2항에 따라 일시 보관하고 있는 장부등의 반환을 요청한 경우로서 세무조사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요청한 장부등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납세자에게 장부등을 반환하는 경우 세무공무원은 장부등의 사본을 보관할 수 있고, 그 사본이 원본과 다름없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납세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요구할 수 있다.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부등의 일시 보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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