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란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이하 “장부등”이라 한다)을 검사ㆍ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활동을 말한다(국기법 §2 21호).
즉, 세무조사는 납세자가 각 세법에 따라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였는가를 보기 위해 장부나 서류 등을 제출받아 질문하고 검사ㆍ조사하는 것이다.
조사사무처리규정 제3조 제1호에서는 다음과 같이 좀 더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세무조사’는 세법에 규정하는 질문조사권 또는 질문검사권에 근거하여 조사공무원이 납세자의 국세에 관한 정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조사계획에 의해 세무조사 사전통지 또는 세무조사 통지를 실시한 후 납세자 또는 납세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을 상대로 질문하고, 장부ㆍ서류ㆍ물건 등을 검사ㆍ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는 일반세무조사와 조세범칙조사로 구분한다.
조사공무원이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국세기본법」에서 규정된 바에 따라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세무조사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않도록 신의에 따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이때 조사사무처리규정²⁾은 세무조사의 기본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세기본법」, 각 세법 및 관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적법하고 공정ㆍ투명한 조사사무의 집행을 통하여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세법질서의 확립 및 효율적인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 조사사무처리규정과 다른 규정 등과의 관계(조사사규 제4조)
① 조사사무 및 조세범칙조사사무에 관하여 세법 등 다른 법령 및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1장(총칙)에서 규정한 사항은 조세범칙조사에도 적용한다.
③ 제2장(일반세무조사) 및 제3장(조세범칙조사)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사항은 제1장(총칙)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④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하였거나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세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3) 조사사무처리규정 제3조.

“현장확인”이란 각 세법에 규정하는 질문조사권 또는 질문검사권에 따라 세원관리, 과세자료 처리 또는 세무조사 증거자료 수집 등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서 예시하는 업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납세자 또는 그 납세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을 상대로 세무조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현장확인 계획에 따라 현장출장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행위를 말한다.
4) 황성훈ㆍ송영관 공저, 『세무조사 이것만 알면 된다』, 삼일인포마인(2021), pp.2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