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랑대리! 특허권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지만, 특허권 소유자가 대표이사 개인이 아닌 법인이라면 대표이사 또한 특허권의 대여 또는 양도가 아니므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네.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어목에 의하면 ‘종업원등’이 재직 중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근로소득이며, 동법 제5호 라목에 의하면 퇴직한 후에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기타소득으로 과세가 되는 것이네. 다만, 종업원등이 재직 중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으로 지급받는 보상금 중 연 50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되며 종업원등이 퇴직한 후에 지급받는 연 50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네.

설랑대리!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어목에 의한 ‘종업원등’에는 과세관청의 유권해석에 의하면 대표이사나 임원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네.

설랑대리! 직무발명보상금으로서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500만원 이하의 금액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작성대상 소득에 해당하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소득지급액란에 포함하여 기재를 해야 하고 근로소득 지급명세서Ⅱ 비과세 및 감면소득명세서상 코드는 R11 기재란은 ⑭-29에 그 금액을 기재하여 제출해야 한다네.

퇴직자에게 지급하는 직무발명보상금으로 비과세 한도를 초과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과세가 되는 것이므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이나 직무발명보상금 중 기타소득 비과세에 해당하는 500만원은 지급명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네.
퇴직 후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으로서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에 의하여 80% 필요경비 혹은 60%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는 것이네. 즉,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호와 제1의 2호에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ㆍ제7호ㆍ제8호의 2ㆍ제9호ㆍ제15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은 언급이 되어 있지만 제22의 2호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은 그 어디에도 언급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직무발명보상금은 필요경비 인정을 받을 수 없다네.

설랑대리! 특허권의 등록을 한 대표이사가 법인과의 계약에 의하여 해당 특허에 대하여 전용실시권을 부여하여 일정기간 동안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그 사용료를 다년간 지속적으로 받는 경우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라네.

설랑대리! 과세관청의 유권해석에 의하면 법인의 자금사정으로 특허권 사용료를 일시에 한꺼번에 지급하는 것이 아닌 몇 년간 수회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의 지급방식, 지급시기와 관계없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라네.

설랑대리! “상표권을 일정기간 동안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에서 ‘사업소득’이라는 문구해석을 잘못 이해한 것 같은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은 개인병원 의사가 제공하는 의료보건 용역이나 저술가ㆍ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처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 지급 시 3.3%(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하는 것이네. 따라서 특허권을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수령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면세가 아닌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네.

그렇다네. 설랑대리! 대표이사가 특허권을 대여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해야 하므로 특허권자인 대표이사는 주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는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는 사람을 뜻하며, 또한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모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므로 특허권을 대여하고 사용료를 받은 경우는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의 형태를 충족하는 것이네.

특허권 사용료에 대하여 당초 지급의무가 없었으나 계약서를 소급하여 작성하여 이익을 변칙으로 분여하거나, 특허권 사용료의 대가가 실제 특수관계가 없는 정상적인 사인 간에 유사한 거래에서 발생하는 특허전용실시권 사용대가보다 높게 책정하여 지급함으로써 법인의 이익을 감소시킨 경우에는 부당한 지원으로 보아 지급한 사용료를 법인의 익금으로 산입해 회사는 법인세를, 대표자에게는 이자상당액을 근로소득세로 과세하는 등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