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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진출기업의 세무 - 중국편(3)

이경근, 2021.02.01

목 차

개인소득세
증치세
기타의 세금

개인소득세

납세의무자와 원천징수 의무자

납세의무자

개인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중국 국적의 개인뿐만 아니라 중국 경내에서 소득을 취득한 외국국적의 개인사업자, 개인소유기업과 동업기업 투자자가 될 수도 있으며, 주소 및 거주기간 등의 구분기준에 따라 조세목적상 거주민과 비거주민으로 구분될 수 있다.

• 거주민 : 중국 경내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주소를 두고 있지 않더라도 1개 납세연도 내 중국 경내에서 누적 만 183일 이상을 거주한 개인을 말한다. 거주민은 중국 경내뿐 아니라 경외에서 얻은 소득도 중국에서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 비거주민 : 중국 경내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아니하고 1개 납세연도 내에 중국경내에서의 거주기간이 만 183일 미만인 개인을 말한다. 비거주민은 중국경내에서 얻은 소득에 대해서만 중국에서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원천징수의무자

개인에게 과세소득을 지급하는 기업 및 기타 단체는 개인소득세를 원천 징수해야할 의무가 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매월 또는 매회 기준으로 예비공제 또는 대리공제하는 세금을 익월 15일 이내에 국고에 납입해야 하고, 세무기관에 개인소득세 공제납부 신고표를 보고ㆍ납부해야 한다.

과세대상소득

항목별 과세소득

개인소득세 과세대상소득은 9개의 항목으로 구분되며, 각 항목의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과 같다.

① 임금ㆍ급여소득 : 개인이 취업 또는 고용으로 취득한 임금, 급여, 상금, 연말 추가급여, 근로배분이익, 보조금, 수당 및 기타 고용관련 소득을 말한다.
② 노무보수 소득 : 개인이 각종 비고용 노무에 종사하여 취득한 소득으로서 설계, 장식, 설치, 제도, 화학실험, 측정, 의료, 법률, 회계, 자문, 강의, 보도, 방송, 번역, 교열, 서화, 조각, 영화, 녹음, 녹화, 공연, 연기, 광고, 전시, 기술서비스, 소개서비스, 중개서비스, 대리서비스 및 기타 노무를 포함한다.
③ 원고료 소득 : 개인이 작품을 도서, 신문, 정기간행물 형식으로 출판, 발표하여 취득한 소득을 말한다. 작가가 사망한 후 재산 상속인이 취득한 유작 원고료 또한 동 항목에 따라 개인소득세를 징수한다.
④ 사용료소득 : 개인이 특허권, 저작권, 상표권, 비특허기술 및 기타 특허의 사용권을 제공하고 취득한 소득을 말한다. 저작권의 사용권을 제공하여 취득한 소득은 원고료 소득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즉, 작가가 본인 작품의 친필원고 또는 복사본을 공개 경매하여 취득한 소득은 사용료 소득 항목에 따라 과세한다.
⑤ 경영소득 : 개인사업자의 생산, 경영소득으로서 아래의 소득을 포함한다
- 개인사업자가 공업, 수공업, 건축업, 교통운수업, 상업, 요식업, 서비스업, 수리업 및 기타 업종의 생산, 경영에 종사하여 취득한 소득 - 개인이 정부 관련 부서로부터 영업허가증을 발급받아 교육, 의료, 자문 및 기타 유료 서비스 활동에 종사하여 취득한 소득 - 개인이 도급경영, 임차경영 및 재도급, 재임대를 통하여 취득한 소득
⑥ 이자, 주식배당금, 이익배당금 소득 : 개인이 채권,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취득한 이자, 주식배당금, 이익배당금, 무상증자 이익 등을 말한다.
⑦ 재산임대소득 : 개인이 건축물, 토지사용권, 기계설비, 자동차, 선박 및 기타 재산을 임대하여 취득한 소득을 말한다. 여기서 재산은 동산과 부동산을 모두 포함한다.
⑧ 재산양도소득 : 개인이 유가증권, 주식, 건축물, 토지사용권, 기계설비, 자동차, 선박 및 기타 자기 재산을 타인 또는 단위에게 양도하여 취득한 소득을 말한다. 경내 상장회사 주식을 양도하여 취득한 소득은 개인소득세를 잠정 면세한다.
⑨ 우연소득 : 개인이 수상, 복권 당첨 및 기타 우연적으로 취득한 소득을 말한다.

거주자 개인이 취득한 위 ① ~ ④의 소득은 “종합소득”으로 구분하여 납세연도를 기준으로 개인소득세를 합산하여 계산한다. 그러나 비거주자 개인이 해당 소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매월 또는 매회 기준으로 개인소득세를 항목별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상기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서는 현금형태로 지불되는 경우는 물론 실물, 유가증권등 형태로 지급되는 경우에 대하여서도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소득을 실물 형태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한 증빙에 취득가격을 명시하여야 하며, 가격이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명시된 가격이 시장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경우에는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조정하여 과세소득을 계산해야 한다.

외국인에 대한 비과세소득

중국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개인은 중국 개인소득세법의 거주민 조건에 부합되는 경우 중국인 개인과 동일하게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도 있다. 한편, 외국인 개인은, 주택수당, 이사비용, 언어교육비, 자녀교육비, 중국경내 또는 해외출장비용, 고국방문비용 등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받는 혜택을 2021.12.31일까지 향유할 수 있으나 2022년부터는 전부 종합과세로 전환된다. 이와 같이 현재는, 외국인 개인은 두 가지 방안 중 선택가능하나 한번 선택할 경우 1개 납세연도 내에서 변경할 수 없다.

세전공제 항목

종합소득에 대한 세전공제

2018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중국 개인소득세법 개정규정에 따라 중국 세무기관은 과거 단일 세목별로 과세하던 개인소득세를 임금과 급여소득, 노무소득, 원고료와 사용료의 네 가지 소득항목을 다음과 같은 공제를 허용하여 익년 3.1.부터 6.30.까지 정산ㆍ신고하도록 함으로써 일부 소득을 종합과세하는 방식으로 수정ㆍ변경하였다.

①기본공제
2019년부터 적용되는 개정된 기업소득세는 과거 적용되었던 기본 공제비용의 한도를 연간 6만 RMB(월 5천 RMB)로 인상하였다.
②특정항목 공제
법정사회보험료 개인부담분 및 주택기금에 대해서는 각 지역별 기준에 따라 종합소득 산출 시 공제 가능하다.
③부가항목 공제
- 자녀교육비 : 매월 매 자녀에 대하여 월1,000위안이 정액으로 공제 가능하다. - 계속교육비 : 납세의무자의 중국 국내에서의 교육비 지출에 대해서는 월 400위안 기준으로 정액 공제가 가능하며 동일 학력에 대하여 최대 48개월간 공제할 수 있다. 전문 자격증 유지를 위해 계속 교육이 필요한 경우, 증서 취득일부터 연간 3,600위안 기준으로 공제가능하다. - 중병 의료비 : 1개 과세연도에 기본 의료보험 관련 비용 지출에 대하여 의료보험 보상 후 개인이 부담하는 금액이 15,000위안 이상일 경우 연말 정산 시 80,000위안 한도 내에서 실제 발생금액에 따라 공제 가능하다. 주택대출 이자 : 중국에서 납세의무자 또는 그 배우자가 단독으로 또는 공동으로 주택공적금(중국 근로자가 매달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장기 주택 적립자금)을 사용하여 주택을 구매할 경우, 발생한 첫 번째 주택대출 이자의 실제 발생 이자에 대하여 이자 발생연도부터 최장 240개월까지 1,000위안의 표준공제가 가능하다. - 주택 임대료 : 납세의무자의 주요 근무 도시에 본인 소유의 주택이 없을 경우 발생한 임대료 지출에 대하여 도시에 따라 800~2,000위안을 매월 정액 공제할 수 있다. - 노인 부양 : 독생자녀일 경우 월 2,000위안 기준에 따라 정액공제하며, 독생자녀가 아닐 경우에는 월 2,000위안을 형제자매와 분담하여 공제하나 각 개인의 월 공제금액은 1,000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주택 대출 이자와 주택 임대료는 두 항목 중 실제상황에 따라 한 항목만 선택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자녀 교육비, 계속 교육비, 주택 대출이자 또는 주택 임대료, 노인 부양비는 매월 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다. 중병의료비는 발생한 연도 익년 연말정산 시에 정산한다.
④ 법규에 의한 기타공제 개인소득세법 이외의 별도 규정에 의하여 인정되는 공제액으로서, 세수 우대형 상업 건강보험료 또는 세수 연장형 상업 양로 보험료, 개인이 본인 소득을 교육사업 또는 기타 공익자선사업에 기부한 부분 등을 소득세 과세표준의 30% 한도 내에서 추가공제가 가능하다.

기타 항목에 대한 세전공제

기타 소득 항목별 세전공제는 다음과 같다.

ㆍ 경영소득 : 1개 사업연도의 수입을 얻기 위하여 투입한 원가, 비용 및 손실을 차감한다.
ㆍ 재산임대소득 : 매회 수입이 4,000위안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800위안을 차감하고, 4,000위안을 초과할 경우에는 수입액의 20%를 차감한다.
ㆍ 재산양도소득 : 재산양도 수입에서 재산원가 및 합리적인 비용을 차감한다.
ㆍ 이자, 배당소득과 우연소득 : 차감액은 없다.

세율

종합소득

급수	연간 과세소득액	세율(%)
1	36,000위안을 초과하지 않는 부분	3
2	36,000위안 이상~144,000위안까지의 초과부분	10
3	144,000위안 이상~300,000위안까지의 초과부분	20
4	300,000위안 이상~420,000위안까지의 초과부분	25
5	420,000위안 이상~660,000위안까지의 초과부분	30
6	660,000위안 이상~960,000위안까지의 초과부분	35
7	960,000위안 초과부분	45

경영소득

급수	연간 과세소득액	세율(%)
1	30000위안을 초과하지 않는 부분	5
2	30000위안 이상~90,000위안까지의 초과부분	10
3	90,000위안 이상~300,000위안까지의 초과부분	20
4	300,000위안 이상~500,000위안까지의 초과부분	30
5	500,000위안 이상의 초과부분	35

경영소득

이자, 주식배당금, 이익배당금 소득, 재산임대소득, 재산양도소득 및 우연 소득에 대해서는 비례세율을 적용하며 세율은 20%이다.

증치세

증치세는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거래단계별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증가된 가치(즉 부가가치)에 부과되는 조세이다. 일반적으로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다르다는 점에서 간접세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중국 증치세법의 규정에 의하면 증치세는 중국 경내에서 재화를 판매ㆍ가공하거나, 수리수선 용역을 제공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무형자산 또는 부동산을 양도하거나 화물을 수입하는 단위나 개인을 납세의무자로 하고 증치액과 화물 수입금액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다. 여기서 ‘경내’라 함은(i) 서비스 또는 무형자산의 판매자 또는 구매자가 중국 내에 있는 경우 또는 (ii) 판매하는 부동산이 중국 내에 소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증치세는 중국에서 가장 큰 세수 항목임과 동시에 가장 광범위하고 깊은 영향력을 미치는 세금이라고 할 수 있다. 과거에는 재화 거래 시 증치세를, 그리고 용역 거래 시 영업세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중국 정부는 2012.1.1.부터 여러 차례에 거쳐 전국적인 범위에서 영업세 납부대상을 증치세로 변경하는 세제개혁을 단행하였고 급기야 2016.5.1.부터 전국적으로 전체 업종에 대하여 증치세를 부과하며 동시에 영업세는 전면 폐지되었다.

과세대상

재화의 판매(销售货物)

증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판매란, 유상으로(즉, 대가를 받고) 재화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재화란 전력, 열, 및 가스를 포함한 유형의 움직일 수 있는 재화를 의미하는데 부동산(토지 및 건물)을 포함한다.

용역의 판매(销售服务)

과세대상 용역은 크게 교통운수업, 건축업, 우편업, 통신용역, 금융업, 현대서비스업(물류보조서비스, 연구개발ㆍ기술서비스, 방송영화서비스, 정보기술서비스 등 포함) 및 생활 서비스업의 형태로 제공하는 용역을 가리키며, 서비스 종류별로 상이한 세율이 적용된다.

가공 수리용역 제공

대가를 받고 가공ㆍ수리 노무를 제공하는 것은 증치세 과세대상이다. 여기서 ‘가공’이란, 위탁자가 원료 및 주요 재료를 공급하고 수탁자는 위탁자의 요구에 따라 재화를 제조하여 위탁자에게 공급하며, 위탁자로부터 가공비를 수취하고 가공된 재화의 소유권을 위탁자가 소유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수리’란 수탁자가 손상 또는 기능이 상실된 재화를 손질하여 원래의 상태와 기능을 회복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혼합판매행위와 겸영행위

혼합판매행위란 하나의 판매행위에 재화의 공급과 서비스의 제공이 동시에 관련되어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재화의 생산, 도매 또는 소매업에 종사하는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혼합판매행위는 재화의 판매로 취급하여 증치세가 과세되고, 기타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혼합판매행위는 용역의 판매로 취급하여 증치세가 과세된다. 예를 들면, 에어컨 생산기업이 자체적으로 생산한 에어컨을 판매하고 고객에 설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혼합판매행위에 속하며 이 경우에는 에어컨 판매라는 일종의 재화의 판매행위로 보아 증치세가 과세된다. 겸영행위란 납세자가 재화, 용역, 서비스, 무형자산, 부동산 업무를 동시에 경영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겸영행위의 경우, 과세행위에 따라 매출액을 구분하여 확정하고 상응한 세율 또는 징수율을 적용하여 증치세를 계산해야 하는데, 그러한 구분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높은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간주매출

다음의 행위는 증치세 목적상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간주한다.

① 재화를 타인에게 인도하여 대리판매하거나 대리판매 재화를 판매할 경우
② 각기 다른 현(시)에 둘 이상의 기구를 설치하고 통합결산을 실행하는 납세자가 재화를 한 기구에서 다른 한 기구로 이송하여 판매하는 경우
③ 자체생산 또는 위탁가공한 재화를 단체복리 또는 개인소비에 사용하는 경우(외부로 부터 구매한 재화를 상기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매입세액 전출 처리)
④ 자체생산, 위탁가공 또는 구매한 재화를 기타 단위 또는 개인사업자에 투자ㆍ배분하거나 무상으로 증정하는 경우
⑤ 단위 또는 개인에게 과세대상 서비스를 무상으로 판매하거나 무형자산 또는 부동산을 무상으로 양도하는 경우(공익사업에 사용하거나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

납세의무자

일반규정

중국 경내(이하 “경내”)에서 재화, 용역, 가공 수리용역, 무형자산, 부동산을 판매하는 단위와 개인은 증치세의 납세의무자이고 경외의 법인 또는 개인이 경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경내에 경영기구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경내 대리인 또는 구매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한다.

일반납세자와 소규모납세자

중국의 증치세 납세의무자는 일반납세자와 소규모납세자로 구분한다. 즉, 납세의무자의 회계처리가 건전한지 여부와 경영규모의 대소를 기준으로 증치세의 일반납세자와 소규모 납세자로 구분한다. 2018.5.1.부터 업종에 관계없이 연간 과세대상 매출액이 500만위안 이하일 경우에는 소규모납세자로 분류되고 500만위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반 납세자로 분류된다. 다만, 연간 매출액 규모가500만위안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회계처리가 건전하고 정확한 세무자료 제공이 가능할 경우에 해당 사업자는 관할 세무국에 일반납세자 신청을 할 수 있다. 일반납세자 자격요건을 갖춘 기업은 증치세 일반납세자로 등록하여야 하며 국가세무총국이 별도로 규정한 경우 이외에는 소규모납세자로 전환하지 못한다. 일반납세자와 소규모납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 과세방식 및 세율 등에서 아래와 같은 차이가 있다. 우선 세금계산서 발행과 관련해서는, 일반납세자의 경우 증치세 전용세금계산서와 또는 세금계산서를 자체적으로 발행할 수 있는 반면, 소규모납세자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증치세전용 세금계산서를 자체적으로 발행할 수는 없으나 세무기관에 대리 발행을 신청할 수 있고 증치세 보통세금계산서는 자체적으로 발행할 수는 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증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전용세금계산서의 경우에는 가능하나 보통세금계산서는 가능하지 않다는 점이다.
한편 과세방법과 관련해서는, 일반납세자의 경우 과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산출하고 소규모납세자의 경우에 과세액은 매출액에 징수율(경우에 따라 5%, 3%, 2%, 1.5% 적용)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출한다(이를 ‘간이징수’라고 칭함).

일반납세자 등록 관리

소규모납세자는 연속 12개월 과세대상 매출액이 500만위안을 초과한 월(또는 분기)의 소속 신고기한이 만료된 후 15일내에 규정에 따라 일반납세자 등록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기한 내에 등록하지 않은 경우 관할 세무국은 규정기한 만료 후 5일 내에 <세무사항 통지서>를 작성하고 납세자에게 5일 내에 관할 세무국에 등록할 것을 통지하며, 기한 내 등록하지 않을 경우 그 다음 달부터 매출액과 증치세 세율에 따라 납부세액을 계산ㆍ납부해야 하는데 납세자가 등록을 완료할 때까지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못한다.

세율과 징수율

일반납세자 적용 세율

일반납세자에게 적용하는 증치세의 세율은 기본 세율 13%, 9%, 6% 및 수출 적용세율 0%로 구분된다. 각 세율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구분	세율	적용범위
기본세율	13%	• 재화, 용역을 판매하거나 수입하는 행위, 유형동산 임대서비스
	9%	• 교통운송 서비스, 우편 서비스, 기초통신 서비스, 건축 서비스, 부동산 임대 서비스, 부동산 판매, 토지사용권 양도 • 농산물, 식물유, 식용소금, 자연수, 열기, 냉기, 온수, 천연가스, 가정용탄재품, 도서, 신문, 잡지, 음향 영상제품, 전자출판, 사료, 화학비료, 농약, 농기계, 농업용 비닐 박막 등의 판매와 수입
	6%	• 부가가치 통신 서비스, 금융서비스, 현대 서비스(임대 제외), 생활 서비스, 판매 무형자산(토지사용권 양도 제외) 등
	0%	• 납세자가 재화를 수출하는 경우，국제운송 서비스와 항공운송 서비스 및 경외단위에 제공하는 완전히 경외에서 소비하는 서비스
징수율	5%	• 일반납세자가 2016.4.30.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판매 및 임대하는 경우 및 부동산 기업이 2016.4.30. 이전에 진행한 프로젝트를 판매하는 경우 • 소규모납세자의 부동산 양도 • 특정 차액과세 서비스(예 : 노무파견 서비스, 안전보호서비스 등)
	3%	• 소규모납세자 징수율 • 소규모납세자가 자체 사용한 고정자산 이외의 물품 판매
	2%	• 2009년 전에 구매하여 자체 사용한 고정자산과 구축물을 양도할 경우, 간이과세방법을 적용하여 3%의 징수율을 2%로 감소하여 징수
	1.5%	• 개인의 임대주택 임대수입에 대해서는 5%의 징수율을 1.5%로 감소하여 징수

혼합판매행위의 세율 적용

재화의 생산, 도매 또는 소매를 주업무로 하는 기업은 재화의 판매에 해당되는 세율을 적용하고 기타 업무를 주업무로 하는 기업은 용역의 판매에 해당되는 세율을 적용한다.

겸영하는 경우의 세율 적용

납세의무자가 세율이 다른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세율이 다른 재화 또는 과세용역의 공급가액을 분리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공급가액을 구분하여 계산하지 않는 경우에는 높은세율부터 적용한다.

납부세액의 계산

일반납세자

일반납세자에 대한 증치세 납부세액은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 증치세 납부세액 = 당기 매출세액 - 당기매입세액
매출세액은 과세대상 행위를 통해 발생한 매출액과 적용세율에 따라 산출하며, 구매자로부터 수취하는 증치세 세액을 의미한다. 매입세액은 납세자가 재화, 용역, 가공ㆍ수리용역, 무형자산, 부동산을 구매할 때 지불하거나 부담하는 세액을 말하여 매입세액은 판매자가 수취한 매출세액과 서로 대응된다. 일반납세자가 재화 또는 과세용역을 공급하면서 공급가액과 매출세액을 포함하여 가격을 정한 경우에는 아래의 공식에 따라 공급가액을 산출한다.

• 공급가액 = 세금이 포함된 공급가액 / (1+세율)
일반납세자의 매출세액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확정한다.

• 일반 매출액
매출액은 과세대상행위에 대하여 판매자가 구매자로부터 수취하는 대금전부와 직접적인 재화판매 이외의 수입(예를 들면 위약금, 체납금, 배상금, 연체이자, 포장비, 포장물 임대료 등)을 말한다.

• 간주매출액
간주매출액은 실제로 매출세액을 수취하지는 않았지만 증치세 과세목적상 매출로 간주하여 계산한 금액을 의미한다. 이때 판매가격은 다음 중 어느 하나로 한다.

① 납세자가 최근 판매한 동종 재화 또는 과세대상 용역의 평균 판매가격
② 기타 납세자가 최근 판매한 동종 재화 또는 과세대상 용역의 평균판매가격
③ 동종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구성 가격에 따라 과세가격을 계산한다.

• 특수 판매방식하의 매출액 계산

① 매출에누리 판매방식(折扣销售)
납세의무자가 매출에누리 방식으로 재화를 공급하면서 공급가액과 에누리액을 동일한 세금계산서 금액란에 구별하여 기재할 경우 에누리액을 차감한 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증치세를 계산한다. 만약 에누리액에 대하여 별도로 세금계산서 금액란에 기재하지 않았을 경우 회계처리 방법과 관계없이 증치세를 계산할 때에는 에누리액을 공급가액에서 차감할 수 없다. 한편 매출할인(销售折扣)은 판매 후에 발생한 할인이므로 일종의 이자비용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증치세 목적상 매출액에서 차감할 수는 없다. 또한 매출할인은 품질할인과도 구별된다. 품질할인은 재화 판매 후 당해 재화의 품질 원인으로 구매자에게 부여하는 일정한 가격할인이지만 할인 후의 가액으로 증치세액을 계산한다.
② 신규교환 판매방식(以旧换新销售)
재화의 판매와 재화의 회수는 별개의 업무활동이므로 납세의무자가 신규교환 판매 방식으로 재화를 판매할 경우 신제품의 동기 판매가격에 따라 세액을 계산한다. 그러나 금ㆍ은 장식의 교환업무에 대하여는 판매자가 실제로 수취한 증치세를 포함하지 않은 가액을 기준으로 증치세를 계산한다.
③ 원금상환 판매방식
원금상환 판매방식은 납세의무자가 재화를 공급한 후 일정기한 내에 일부 판매대금을 구매자에게 반환하는 판매방식이다. 원금상환 방식으로 재화를 공급할 경우 그 판매액이 공급가액이 되고 원금지출은 공제할 수 없다.
④ 물물교환 판매방식(以物易物销售)
물물교환 판매방식이란 매매거래 쌍방 당사자가 화폐로 결산하지 않고 재화로 정산하여 매매를 실현하는 방식을 말한다. 납세의무자가 물물교환 판매방식으로 재화를 공급할 경우 쌍방 모두 구매와 판매 처리를 동시에 하고 각자가 공급한 재화의 매출액에 따라 매출세액을 계산하고 각자가 수취한 재화의 구매액에 따라 매입세액을 계산한다.
⑤ 포장재의 임대차로 수취한 보증금
납세의무자가 재화를 공급하면서 포장재의 임대로 수취한 보증금에 대하여 독립적으로 회계처리를 하고 기간이 1년 이내이며 또한 아직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공급가액에 산입하여 증치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그러나 약속기간을 넘거나 1년을 넘겼을 때는 보증금을 공급가액에 산입하여 증치세를 징수한다. 주류의 경우, 맥주와 황주(黄酒)는 상기 방식에 따라 징수하고 맥주와 황주를 제외한 기타 주류 제품을 판매하고 수취한 포장자재 보증금에 대하여는 반환 여부와 회계상 어떻게 처리하였는지와 상관없이 모두 당기 공급가액에 포함시켜 증치세를 징수한다.

• 매입세액의 계산
매입세액은 납세의무자가 재화를 구입하거나 과세용역을 제공받을 때 지급하거나 부담한 증치세액이다.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은 다음과 같이 증치세 공제 서류상 표시된 증치세액이다

① 납세의무자가 재화 또는 과세용역을 구입한 경우, 공급자로부터 취득한 증치세로서 전용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증치세액
② 납세의무자가 재화를 수입한 경우, 해관으로부터 취득한 세금완납증서에 기재된 증치세액
③ 증치세 납세의무자가 농산물 생산자로부터 면세 농산물을 구입하여 판매할 경우, 구매가격과 공제율 9%에 의하여 계산된 세액. 다만, 납세의무자가 면세 농산물을 구입하여 13%의 세율을 적용하는 재화를 생산하거나 위탁가공 또는 수탁가공할 경우 10%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④ 2019.4.1.부터 2021.12.31까지 생산성 서비스업 납세자(우정서비스ㆍ 전신서비스ㆍ현대서비스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에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초과하는 납세자)는 당기 매입세액의 10%를 추가 공제할 수 있으며, 2019.10.1.부터 2021.12.31까지 생활성 서비스업 납세자(생활서비스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에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초과하는 납세자)는 당기 매입세액의 15%를 추가 공제할 수 있다.
⑤ 납세자가 국내 여객운송서비스를 구매하고 증치세전용 세금계산서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 다음과 같이 매입세액을 잠정 확정한다.
- 증치세 전자 보통세금계산서를 취득한 경우, 세금계산서 상에 기재된 세액을 기준으로 한다.
- 여행자 신분정보를 기재한 항공운송 전자티켓을 취득한 경우, 아래 공식에 따라 매입세액을 계산한다.
항공여객운송 매입세액 = (가격 + 연료부가비) ÷ (1 + 9%) × 9%
- 여행자 신분정보를 기재한 철도승차권을 취득한 경우, 아래 공식에 따라 매입세액을 계산한다.
철도여객운송 매입세액 = 액면금액 ÷ (1 + 9%) × 9%/li>
⑥ 여행자 신분정보를 기재한 도로ㆍ수로 등 기타 티켓을 취득한 경우, 아래 공식에 따라 매입세액을 계산한다.
도로ㆍ수로 등 기타 여객운송 매입세액 = 액면금액 ÷ (1 + 3%) × 3%

• 매입세액 인증확인기한의 폐지
증치세 일반납세자가 취득한 2017.1.1 및 그 이후에 발급한 증치세 전용 세금계산서, 해관수입 증치세전용납부서, 자동차판매통일세금계산서, 유료도로통행료 증치세 전자보통세금계산서에 대하여 2020.3.1.부터 인증확인ㆍ감사대조ㆍ공제신고의 기한 제한을 폐지하였다. 납세자는 증치세 납세신고 시 증치세 세금계산서 종합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상술 공제증명 정보에 대한 용도 확인을 해야 한다.

• 매입세액의 전출(进项税额转出)
납세의무자가 재화나 서비스를 구입하면서 규정에 따라 증치세 전용세금계산서를 취득, 보관하지 않았거나 구매한 재화나 서비스를 간이계세방법, 면세항목, 단체복리, 개인 소비에 사용하거나또는 재화나 서비스에 비정상적인 손실이 발생한 경우와 관련된 원자재 및 운송비, 대출서비스, 외식서비스, 주민일상서비스, 오락서비스 등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으므로 전출(즉 제외)하여야 한다.은 과세대상행위에 대하여 판매자가 구매자로부터 수취하는 대금전부와 직접적인 재화판매 이외의 수입(예를 들면 위약금, 체납금, 배상금, 연체이자, 포장비, 포장물 임대료 등)을 말한다.

소규모납세자의 납부세액

• 소규모납세자가 재화 또는 과세용역을 판매한 경우
공급가액과 규정된 징수율을 적용하여 간이한 방법으로 납부세액을 계산하고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즉, 납부세액 = 공급가액 × 징수율
또한 소규모 납세의무자가 재화 또는 과세 용역을 공급하면서 공급가액과 납부세액을 합산하여 가격을 정하는 방법을 채택한 경우 공급가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공급가액 = 세금이 포함된 공급가액 / (1+세율)

• 소규모납세자 면제 적용 조건
2019.1.1.부터 월 매출액이 10만위안(또는 분기 매출액이 30만위안) 이하인 증치세 소규모납세자에 대하여 증치세를 면제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매출액에는 재화, 가공ㆍ수리용역, 용역, 무형자산, 부동산 등 모든 증치세 과세대상행위로 인한 매출액이 포함된다. 소규모납세자의 매출액 합계가 10만위안을 초과하지만 여기서 부동산 매출액을 차감한 후 잔액이 10만위안 이하일 경우에는 재화, 가공용역, 서비스, 무형자산의 매출액에 대해서만 증치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재화를 수입하는 납세의무자의 납부 세액

납세의무자가 재화를 수입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을 위한 추정가격(组成计税价格)을 근거로 증치세를 계산한다. 여기서 세금계산을 위한 추정가격은 관세과세가격과 관세를 합하여 산출한다.
수입 재화가 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증치세 계산을 위한 추정가격에 소비세도 포함된다.
즉, 증치세 계산을 위한 추정가격 = 관세과세가격 + 관세 + 소비세

납세의무자가 과세대상 재화를 수입한 경우 증치세 납부세액은 세금계산을 위한 추정가격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즉, 증치세 납부세액 = 세금계산을 위한 추정가격 × 증치세율

신고납부

납세의무 발생시점

재화나 과세용역을 판매하는 경우 증치세 납세의무의 발생시점은 판매대금을 수령하거나 판매대금의 청구증빙을 취득한 당일(즉 계약서상 약정한 대금지급일, 미약정 또는 계약서 미체결 시 재화 출하 당일, 서비스ㆍ무형자산 양도 완료 당일 또는 부동산 소유권 변경 당일)이다. 세금계산서를 선발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당일로 한다.

납세지

고정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기관에 증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본점과 지점이 동일 현/시(县/市)에 소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각각 소재지 관할 세무기관에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의 승인을 받은 경우 본점은 본점에서 종합하여 관할 세무기관에 신고ㆍ납부할 수 있다. 고정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다른 현/시에 가서 재화를 공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세무기관에 증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세무기관에 증치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않은 경우 판매지점 또는 서비스 발생지의 관할 세무기관에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며, 이와 같이 신고ㆍ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세무기관이 세금을 추가 징수한다. 고정사업장이 없는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판매 활동이 발생한 곳 또는 서비스 발생지 관할 세무기관에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발생지에서 신고ㆍ납부하지 않을 경우 사업자의 사업장 소재지 또는 거주지 세무기관에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납부기한

증치세의 고정된 납세기한은 각각 1일, 3일, 5일, 10일, 15일, 1개월 또는 1분기로 되어 있고 기한을 정하여 세금을 납부할 수 없을 경우에는 매회 취득한 수입에 따라 계산하여 납부할 수 있다. 소규모납세자, 은행, 재무회사, 투자신탁회사, 신용회사 및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이 규정한 기타 납세자는 1분기를 납세기한으로 적용할 수 있다. 납세자가 1개월 또는 1분기를 납세기한으로 할 경우에는 기한이 만료된 날로부터 15일 내에 납세 신고를 하여야 한다. 납세자가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해관이 수입 증치세 전용납부서를 작성ㆍ발부한 날로부터 15일 내에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원천징수제도

경내에 경영 기구를 설치하지 않은 경외의 법인 또는 개인이 경내에서 증치세 과세대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그의 경내 대리인을 원천징수의무자로 하고 경내에 대리인이 없을 경우에는 구매자를 원천징수의무자로 한다. 원천징수의무발생시기는 앞서 언급한 “납세의무 발생시점”, 원천징수 기한은 앞서 언급한 “납부기한”의 내용을 적용하며, 원천징수의무자의 사업장 소재지 또는 거주지 관할 세무기관에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세액을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원천징수 세액 = 구매자가 지불하는 대금 ÷ (1+ 세율) × 세율

수출 재화 및 용역에 대한 증치세의 환급

중국의 증치세 환급(면제) 제도의 두 가지 기본정책은 다음과 같다.

세금 환급(면제) 정책 - 수출 면세 및 환급(영세율)

수출단계의 재화 또는 용역의 판매에서 발생하는 매출액에 대해서는 증치세를 면제하면서 한편으로 재화나 용역의 매입 시 전 단계에 포함된 매입세액을 환급해주는 제도이다. 즉, 증치세 과세대상인 수출 재화와 용역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함으로써, 기 납부한 매입증치세를 환급해 주는 정책을 가리킨다.

면세 정책

수출단계의 증치세는 면제하나 전 단계에 포함된 매입세액은 환급은 허용하지 않는 정책이다. 이 방식은 주로 증치세 소규모납세자가 재화를 수출하거나 국가세무총국에서 규정한 피임약, 황금ㆍ백금 성분이 함유된 상품, 다이아몬드, 농업생산자가 자체적으로 생산한 농산물, 임가공재수출 재화 등을 수출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한편 납세자는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면세를 포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36개월 이내에는 다시 면세 신청을 할 수 없다. 또한 면세와 영세율의 규정을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 경우 우선적으로 영세율을 적용한다.

환급세액의 환급세율

수출 재화의 증치세 환급률은 국가세무총국에서 별도로 규정한 경우 이외에는 그 재화의 세율을 적용한다. 하지만 서로 다른 환급률을 적용하는 재화, 가공용역, 서비스의 경우 분리하여 통관, 환급(면제) 신고를 해야 하며 그러하지 않았거나 분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낮은 환급률을 적용한다.

“면세(免), 충당(抵), 환급(退)”의 계산

“면세, 충당, 환급”의 계산방법은 생산한 재화를 직접 또는 무역회사에 위탁하여 수출하는 생산기업에 적용된다. 여기서 생산기업이란 독립적으로 회계처리하 관할 세무기관으로부터 일반납세자임을 확인받았음은 물론 실제로 생산능력이 있는 기업을 말한다. 면세(免)는 생산기업이 직접 수출하거나 또는 수출기업에 위탁하여 수출한 자가 생산 재화에 대하여 그 기업의 생산ㆍ판매 단계에서의 증치세를 면제받는 것을 의미한다. 충당(抵)은 생산기업이 직접 수출하거나 수출기업에 위탁하여 수출한 자가 생산 재화에 소모된 원재료, 부품, 연료 등에 포함되어 환급하여야 할 매입세액을 국내에서 판매한 재화의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환급(退)은 생산기업이 직접 수출하거나 수출기업에 위탁하여 수출한 자가 생산 재화의 당월 내 공제할 매입세액이 납부세액보다 많은 경우 공제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환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위탁가공, 수리ㆍ수선한 재화를 수출하는 환급세액은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 당기 환급세액 = (가공, 수리에 사용된 원재료 가격 + 가공비) × 수출재화의 환급률

위탁가공, 수리ㆍ수선한 재화 이외의 재화를 수출하는 환급세액은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 당기 환급세액 = 수출재화의 구매전용 세금계산서상 매입액 × 수출재화의 환급률

기타의 세금

기타의 세금 중 주요한 세목의 내용을 요약하면 이하와 같다.

소비세

우리나라의 개별소비세와 유사한 중국의 소비세는,《중화인민공화국 소비세 잠행조례》가 2008.11.5. 국무원 제34차 상무회의에서 수정ㆍ통과됨에 따라 2009.1.1.부터 시행 중이다.

• 납세의무자
중국 경내에서 소비품의 제조, 위탁가공 또는 수입에 종사하는 모든 단위와 개인 및 국무원이 정한 소비세 잠행 조례에서 규정한 소비품을 판매하는 기타 단위나 개인은 소비세 납세의무자이다. 금, 은, 액세서리 소비세의 납세의무자는 중국 경내에서 금, 은, 액세서리를 소매하는 단위와 개인을 말하는데 금, 은, 액세서리를 위탁가공, 위탁대리판매하는 위탁자도 납세의무자에 속한다.
• 소비세의 징수범위
중국 소비세의 징수범위는 담배, 술 및 주정, 폭죽, 불꽃, 화장품, 정제유, 귀중액세서리 및 보석, 골프공 및 골프용구, 고급시계, 유람선, 1회용 나무젓가락, 원목마루판, 자동차타이어, 오토바이, 소형자동차 등 품목을 포함한다.
• 소비세의 세율
소비세는 비례세율과 정액세율 두 가지를 시행한다. 비례세율은 최저 1%이고 최고 45%이다. 정제유 및 일부 주류는 정액세율을 적용한다.
• 소비세의 과세표준
소비세의 과세표준은 종가법과 종량법으로 나뉜다. 종가법으로 과세하는 과세대상 소비품의 과세표준은 과세대상 소비품의 매출액이다. 종량법 정액방법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단위당 과세대상 소비품의 중량ㆍ용적 혹은 수량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 납부액의 계산
① 종가법에 따라 계산되는 납부할 세액 = 과세대상 소비품의 매출액 × 적용세율 ② 종량법에 따라 계산되는 납부할 세액 = 과세대상 소비품의 판매량 × 적용세율 ③ 납세의무자가 자가생산하여 사용하는 과세대상 소비품을 과세대상 소비품의 연속생산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비과세하지만, 기타 목적에 사용하고 동종 소비품의 판매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생산한 동종 소비품의 판매가격으로 납부할 세액을 계산하고 동종 소비품이 없는 경우에는 조성계세가격으로 계산한다(즉, 기업이 자가 생산한 과세대상소비품을 본 기업의 생산경영, 건설중공정, 집체복리, 개인소비, 혹은 대외투자에 사용하거나 주주나 투자자에 분배 혹은 무상으로 타인에게 기부할 경우, 전부 판매로 간주하며 소비세를 계산 납부해야 한). 이 경우 과세표준(즉, 조성계세가격)과 납부할 세액은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 조성계세가격 = (원가 + 이윤) ÷ (1 - 비례세율)
- 납부할 세액 = 조성계세가격 × 적용세율 ④ 과세대상소비품을 위탁가공할 경우, 수탁자가 납품 시 소비세를 원천징수한다. 수탁자는 동종 소비품 판매가격에 따라 납부할 세액을 계산하고 동종 소비품 판매가격이 없을 경우, 조성계세가격으로 심사확정한다.
- 조성계세가격 = (재료원가 + 가공비) ÷ (1 - 비례세율)
- 납부할 세액 = 조성계세가격 × 적용세율 ⑤ 수입소비품은 조성계세가격에 따라 납부할 세액을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 조성계세가격 = (관세과세표준 + 관세) ÷ (l - 소비세세율)
- 납부할 세액 = 조성계세가격 × 소비세세율
• 소비세의 납세단계
① 생산단계 : 납세의무자가 생산한 과세대상 소비품은 생산자가 판매를 할 때 신고납부한다. 그중, 자가생산자가 사용하며 본 기업 연속생산에 사용할 경우, 신고납세하지 않고 기타 방면에 사용될 경우 이송사용 시, 신고납부한다. 위탁가공의 과세대상 소비품은 수탁자가 위탁자를 향해 물품을 납품할 때 원천징수한다. ② 수입단계 : 납세의무자가 수입한 과세대상 소비품은 수입통관자가 수입통관할 때에 신고납부한다. ③ 소매단계 : 금ㆍ은 액세서리 소비세는 소매자가 소매단계에 납부한다.
• 소비세의 납세신고 및 납세지점
소비세의 과세기간은 1일, 3일, 5일, 10일, 15일, 1개월 혹은 1개 분기이다. 납세의무자의 구체적인 과세기간은 납부할 세액의 크기에 따라 주관세무기관이 별도로 정한다. 고정기한 내에 납세할 수 없을 경우, 거래건별로 납세해야 한다.

자원세

자원세는 중국 국내에서 일정한 자연자원의 채굴 또는 제조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이다. 즉, 특정한 자원의 이용에 대해서 과세하는데 재정부와 국무원의 관련 부문이 자원세의 과세항목 및 세율과 함께 자원제품의 등급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정한다. 자원세의 과세 목적은 자원 간의 상이한 조건으로 인해서 형성되는 수입 차이를 과세를 통해서 합리적으로 조절하여 각 지역 또는 생산단위가 동일한 조건 아래에서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자원을 유효적절하게 이용하며, 합리적으로 채굴 및 절약하게 하는 데 있다.

• 납세의무자
과세대상인 광물자원의 채굴 또는 소금의 생산에 종사하는 단위 또는 개인이 자원세의 납세의무자가 되며 자원세를 납부해야 한다. 자원세의 납세의무자가 되는 단위(單位)에는 국유기업ㆍ집체기업(集體企業)ㆍ사유기업(私有企業) 등이 있으며 외상투자기업 및 외국기업이 포함된다. 개인은 개인상공업자와 기타 개인을 말하는데, 자원세는 자원제품의 채굴 또는 제조에 대한 과세이므로 기본적으로 규모가 비교적 큰 단위가 주된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며, 개인에 대한 과세는 미미하다.
• 원천징수의무자
자원세가 납부되지 않은 광산품(鑛産品)을 구매하는 단위는 자원세의 원천징수의무자가 된다. 이와 같은 단위에는 독립광산기업, 연합기업 및 기타 단위가 있다. 자원세가 납부되지 않은 광산품(鑛産品)을 구매하는 단위에 원천징수의무를 지우는 이유는 소규모 또는 비경상적으로 자원제품을 채굴하거나 제조하는 단위 및 개인의 자원세 과세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 과세대상
자원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자원에는 원유(채굴한 천연 원유), 천연가스, 석탄, 기타 비금속 원광(보석, 대리석 등), 흑색금속원광(철광석, 망간광 등), 유색금속 원광(동광석, 납ㆍ아연광석 등) 및 소금(고체염, 액체염)이 있다.
• 납부할 세액의 계산
- 과세수량 : 납세자가 판매를 위하여 과세물품을 채굴하거나 제조하는 경우에는 매출수량이 과세수량이다. 납세자가 자가 사용을 위하여 과세물품을 채굴하거나 제조하는 경우에는 자가사용 수량이 과세수량이다.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의 과세수량은 원천징수의무자가 구입하는 자원세 미납부 과세제품수량으로 한다. 납세자가 과세물품의 매출수량 또는 이송사용수량을 정확하게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과세물품의 생산량 또는 주관세무기관에서 확정하는 절산비로 환산한 수량으로 과세수량을 삼는다.
- 구분계산 : 여러 가지 과세물품을 채굴하거나 제조하는 납세자는 과세항목별로 과세물품의 과세수량을 구분계산하여야 하며, 과세항목별로 과세수량을 구분계산하지 않거나 정확한 자료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높은 과세액을 적용하게 된다.
- 단위세액 : 과세대상 및 세액은 국무원에서 결정한다.

환경보호세

환경보호세는 2018.1.1.부터 부과하기 시작한 세금으로서 중국의 영토 및 중국이 관할하는 기타 해역에서 직접적으로 환경에 과세대상 오염물을 배출하는 기업과 사업체 및 기타 생산경영자가 환경보호세의 납세자가 된다. 과세 오염물 유형에는 대기오염물질, 물오염물질, 고체폐물 오염물질 및 표준을 초과하는 소음 데시벨 등이 포함된다.

인화세

인화세라는 명칭은 과거에 과세증빙에 인지를 붙이는 방법으로 납부하는 데서 유래된 것으로서 현행 인화세 세법 규정은 1988년에 발표된 《인화세 잠행조례》이다. 인화세의 납세의무자는 중국 내에서 인화세법을 규정하는 범위 내의 문서를 실행하거나 수취하는 모든 단위 및 개인이 된다. 인화세 목적상 다음의 문서는 과세문서로 간주된다. - 구매, 판매, 가공의 수행, 건설공사의 하청, 자산의 리스, 상업운송, 창고, 대출, 재산보험, 기술계약에 대한 계약서 또는 계약의 성격을 가진 문서
- 재산권을 양도하는 문서
- 영업회계장부
- 권리나 허가증명서
- 기타 재정부가 과세문서로 결정하는 문서
과세문서의 성격에 따라 납세자는 퍼센트에 의한 세율이나 문서당 정액으로 정해진 기준에 따라 납부할 세액을 계산해야 한다. 특정 세율이나 세액은 《중화인민공화국 인화세잠정조례》에 첨부된 ‘과세품목 및 세율표’를 참조하여 결정한다.

계세(부동산 취득세)

중국 경내에서 토지, 가옥소유권을 이전하고 계승하는 단위와 개인은 부동산 취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토지, 가옥소유권 이전이라 함은 다음 행위를 의미한다.
- 국유 토지 사용권 양도
- 토지사용권 양도. 판매, 증여와 교환을 포함.
- 가옥 매매
- 가옥 증여
- 가옥 교환
부동산 취득세의 세율은 3~5%이다. 부동산 취득세의 적용세율은 성, 자치구, 직할시 정부가 규정한 범위 내에서 현지 실제상황에 따라 확정하고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에 신고하여 결정한다.

토지 증치세

토지증치세는 납세자가 부동산의 양도로 얻은 가치증가액에 《중화 인민공화국토지증치세 잠정조례》 제7조에서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한다. 가치증가액은 납세자가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수취한 금액에서 《중화인민공화국 토지 증치세 잠정조례》 제6조에서 규정하는 공제항목의 금액을 공제한 후의 잔액이다. 가치증가액계산 시 공제항목은 다음과 같다. - 토지사용권의 취득을 위하여 지불한 금액
- 토지개발 원가 및 비용
- 건물 및 설비의 신축을 위한 원가 및 비용 또는 기존건물의 평가액
- 부동산의 양도에 관련된 세금
- 재정부가 정하는 기타 공제항목

토지증치세는 다음과 같이 4단계의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한다.
- 가치증가액이 공제항목 합계액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30%
- 가치증가액이 공제항목 합계액의 50%를 초과하나 100%를 초과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40%
- 치증가액이 공제항목 합계액의 100%를 초과하나 200%를 초과하지 않는 분에 대해서는 50%
- 가치증가액이 공제항목 합계액의 200%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60%

방산세(부동산세)

방산세는 건축물을 과세대상으로 하며 건축물가격 혹은 건축물 임대료에 따라 방산증 소유자 혹은 담보권자에게 과세하는 재산세의 일종이다. 방산세의 납세의무자는 방산증소유자, 국유방산증 경영단위, 담보권자, 건축물 대리관리자 혹은 사용자이다. 즉, 방산세는 소유권자가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소유권을 담보로 내놓은 경우 담보권자가 납부한다. 만일 소유권자 혹은 담보권자가 부동산 소재지에 없거나 소유권 미확정 및 담보 관련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대리 관리인 혹은 사용자가 방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방산세의 과세표준은 건축물의 원래 가치의 70%로 하고 세율 1.2%를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한다. 건축물의 원래 가치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건축물 소재지의 지세국이 정한 동종 건축물 추계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건축물을 임대할 경우에는, 임대수입을 과세표준으로 하는데 이 경우 적용세율은 12%이다. 방산세는 매년 세액 계산을 하되 분할납부가 허용된다.

도시 유지보호 건설세와 교육비 부가

소비세와 증치세 납부 시 도시유지보호건설세와 교육비 부가 의무도 발생한다. 따라서 소비세와 증치세 납세의무자는 도시 유지보호 건설세와 교육비 부가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 도시 유지보호 건설세 : 시내 구역, 현도(县城), 진(镇) 및 세법에 따라 증치세 또는 소비세를 징수하는 기타 지역
- 납세자의 소재지가 시내 구역에 위치하여 있을 경우 세율은 7%이다.
- 납세자의 소재지가 현도, 진에 위치하여 있을 경우 세율은 5%이다.
- 납세자의 소재지가 시내, 현도 또는 진에 위치하여 있지 않을 경우 세율은 1%이다.
• 교육비 부가 : 세금은 아니지만, 증치세 납부 시 같이 납부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며, 소비세와 증치세를 납부하는 단위와 개인은 모두 교육비 부가의 납세의무자이다. 교육비 부가의 징수비율은 3%이나, 지방 교육비 부가의 징수비율은 2%이다.

도시토지 사용세

도시, 현성(县城), 진(镇), 공업과 광산구역 범위 내에서 토지를 사용하는 단위와 개인은 도시 토지사용세(이하 토지사용세라 함)의 납세자가 된다. 토지사용세는 납세가 실제로 점용한 토지면적을 과세근거로 하며, 토지 점용면적의 측정업무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실제 상황에 따라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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