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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업 포인트 세무실무(1)

김하나, 2021.01.01
병의원업의 사업자등록
의료기관개설신고
의원ㆍ치과의원ㆍ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하려는 자는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보건소 의약과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의료기관개설신고를 하여야 한다. 의료기관 신규개설의 경우 보건소에서 실사를 나와 확인 후 의료기관 개설신고필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의료법 시행규칙 §25).
  • 개설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 : 법인 설립 허가증 사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은 제외한다), 정관 사본 및 사업계획서 사본
  • 개설하려는 자가 의료인인 경우 : 면허증 사본
  • 건물평면도 사본 및 그 구조설명서 사본
  • 의료인 등 근무인원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 면허(자격)증 사본 1부
  • 의료기관 시설기준, 안전관리시설 기준, 고가의료장비의 설치ㆍ운영 기준, 의료인 등의 정원 기준에 관한 사항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사업자등록신청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인 거주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의료기관개설신고를 하고 신고필증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의료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개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것으로 의료업에 대해서는 의료인과 의료인이 아닌 자가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병의원업은 초기 사업자금조달을 위해서 사업개시 전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의료기관개설신청서 사본이나 사업계회서를 첨부하면 사업개시 전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의료용역의 경우 면세용역에 해당하여 일반적으로 면세사업자로 신청하지만, 병과별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의료용역이 있는지 확인한 후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 사업자등록신청 시 첨부서류
① 의료기관 개설 필증
②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만 제출)
③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한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도면 1부
④ 신분증(대리인의 경우 대표자 신분증과 본인 신분증)
신용카드단말기 설치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업 및 「약사법」에 따라 약국을 개설하여 약사(藥事)에 관한 업(業)을 행하는 사업자는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사업을 개시하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용카드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함으로써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 신용카드가맹점 가입으로 현금영수증도 함께 가맹점으로 가입된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병의원업은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업종으로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 포함)이 10만원 이상인 의료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사업자에게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병원의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금액(소득세 집행기준 162의3-0-2) ◑ ①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 거래금액은 보험급여를 포함한 총진료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현금영수증은 현금으로 받은 금액에 대하여만 발급해야 한다. ② 현금영수증은 거래대금을 분할하여 현금으로 받는 때마다 각각 발급해야 한다.
현금영수증 미발급가산세
  • 신용카드가맹점이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거부하거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건별 거부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건별로 발급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의 5%(건별로 계산한 금액이 5천원 미만이면 5천원)
  •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 그 가입기한이 지나서 가입한 경우
    미가입가산세 = 해당과세기간 수입금액 ×  미가입기간  × 1%
    365 (366)
  •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현금영수증의 발급대상 금액이 건당 5천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 경우:건별 발급 거부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건별로 발급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의 5%(건별로 계산한 금액이 5천원 미만이면 5천원)
  •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 현금영수증 미발급:미발급금액의 20%(착오나 누락으로 인하여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자진 신고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한 경우에는 10%)
요양기관개설신고
의료기관의 수입은 대부분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게 된다.
의료기관개설신고와 사업자등록증신청을 마친 후 요양기관개설신고를 통해 건강보험공담으로부터 요양기관 코드를 부여받아야만 진료비를 청구하고 환자의 건강보험 관련 정보도 조회할 수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요양기관개설신고를 관할하고 있으며, 인터넷(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www.hurb.or.kr)을 통해 신고가 가능하다.
의료보건용역의 면세범위
의료보건용역의 면세
의료보건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으로서 다음의 것과 혈액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부가법 §26 ① 5호, 부가령 §35).
  •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또는 간호사가 제공하는 용역
  • 「의료법」에 따른 접골사(接骨士), 침사(鍼士), 구사(灸士) 또는 안마사가 제공하는 용역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또는 치과위생사가 제공하는 용역
  • 「약사법」에 따른 약사가 제공하는 의약품의 조제용역
  •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사가 제공하는 용역. 다만, 동물의 진료용역은 가축, 수산동물, 장애인 보조견, 기초생활 수급자의 동물, 질병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의 진료용역으로 한정한다.
◐ 과세되는 진료용역(요양급여 제외)(부가령 §35 1호 단서) ◑ 가.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ㆍ축소술(유방암 수술에 따른 유방 재건술은 제외한다),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 안면윤곽술, 치아성형(치아미백, 라미네이트와 잇몸성형술을 말한다) 등 성형수술(성형수술로 인한 후유증 치료, 선천성 기형의 재건수술과 종양 제거에 따른 재건수술은 제외한다)과 악안면 교정술(치아교정치료가 선행되는 악안면 교정술은 제외한다) 나. 색소모반ㆍ주근깨ㆍ흑색점ㆍ기미 치료술, 여드름 치료술, 제모술, 탈모치료술, 모발이식술, 문신술 및 문신제거술, 피어싱, 지방융해술, 피부재생술, 피부미백술, 항노화치료술 및 모공축소술
◐ 면세 대상인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례(부가집 26-35-2) ◑ ① 「의료법」에 따른 면허나 자격이 없는 자가 제공하거나 「의료법」상 업무범위를 벗어나서 제공하는 의료용역 ② 피부과의원에 부설된 피부관리실에서 제공하는 피부관리용역 ③ 의료보건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입원환자에게 직접 제공하는 음식용역은 면세대상이나, 외래환자, 환자의 보호자 및 일반인 등에게 제공하는 음식용역은 과세대상이다. ④ 의사가 아닌 자가 의사면허가 있는 자와 병원을 공동사업으로 운영하는 경우 해당 의료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한다.
병과별 사례
피부과의 피부관리용역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의료법상 의료인이 제공하는 의료보건용역인 경우 면세
- 의료보건용역에 반드시 부수되어야 하는 용역인 경우 면세
◐ 피부과 의사의 지도ㆍ감독하에 피부관리사가 제공한 용역이 면세인지 여부 ◑ 비록 피부과 의사의 지도ㆍ감독하에 이루어진 행위라고 하더라도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닌 피부관리사가 제공한 용역으로서 그 주된 목적이 질병의 치료나 예방에 있다기보다는 피부의 탄력이나 미백 등 미용적인 효과를 추구하는 피부관리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의료법상 의사 등 의료인이 제공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나아가 이 사건 용역은 일반 피부관리실에서도 일반적으로 행해지거나, 행해질 수 있는 항목으로서 의료보건용역에 반드시 부수되어야 하는 용역으로 볼 수도 없다[만일, 피부과의원에 소속된 피부관리사가 의사의 지시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피부관리용역이 아닌 의료보건용역이나 이에 반드시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였을 경우에는 무자격자의 의료행위에 해당되어 의료법에 위반되고, 면세대상이 되는 의료보건용역은 적법한 의료행위에 의한 의료보건용역 및 그에 대한 적법한 필수부수용역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용역은 면세대상이 아니다(부가, 서울고등법원 2008누5454, 2008.6.17., 국승, 완료)].
산후조리원에서 제공하는 마사지 용역
산후조리원에서 분만 직후의 임산부나 영유아에게 제공하는 급식ㆍ요양 등의 용역은 2012년 2월 2일부터 면세용역으로 개정되었다. 따라서 산후조리원에서 제공하는 마사지 용역 등은 산후조리업 일부로 분만 직후의 임산부들에게 제공하는 요양등의 용역으로 볼 수 없어 과세된다.
※ 산후조리원의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는 96993 업종코드(경비율) 930913이며, S.협회단체수리기타개인서비스(개인간병 및 유사서비스업)로 본다.
◐ 산후조리원에서 산모들에게 제공한 마사지 용역이 면세인지 여부 ◑ 산후조리원 내에 위치한 마사지실에서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산후조리원과 별개의 독립적인 사업자 지위에서 별도로 대가를 수취하고 임산부들의 선택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제공한 마사지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는 면세대상 용역에 해당한다거나 위와 같은 면세대상 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공급되는 용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부가, 서울고등법원 2019누44264, 2020.1.9., 국승, 진행 중).
내과의원이 판매하는 건강보조식품
소아과는 어린이용 영양제, 산부인과에서는 빈혈약, 정형외과에서는 칼슘제, 안과에서는 눈 영양제, 한의원에서는 한방차, 내과에서는 유산균제품, 피부과에서는 화장품 등 병의원에서는 진료과목과 관련이 있는 건강보조식품을 많이 판매하고 있다. 이런 경우 면세의원이 과세상품으로 파는 것으로 보아 겸영사업자로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야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도 해야 한다.
면세의원이 과세사업자로 전환하지 않으려면 건강보조식품 등에 관해서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방법도 있다. 이때 임대차계약서를 재작성하고 관련 상품판매로만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다. 실제 사업자가 아닌 자의 사업자명의로 기타상품 판매 사업을 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실제 소득자에게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 의료기관을 개설한 자가 의료기관 내에서 제공하는 비만치료관련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건강보조식품을 별도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부가, 서면3팀-2580, 2004.12.17.). ○ 병원에서 대장내시경 검사 시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된 유산균제품이 대장정결제로 사용된 후 그 가격이 검사비용에 포함된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부가법규, 부가2012-296, 2012.8.8.). ○ 여드름치료술과 탈모치료술의 경우 시술이나 수술 없이 약에 대한 처방전만 발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함(부가, 부가가치세과-316, 2014.4.11.).
정형외과의 구내식당
병원 내부에 입원실이 있는 정형외과 등의 경우 입원환자를 위한 구내식당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주된 의료보건용역에 부수되는 음식용역의 공급인가에 따라 해당 구내식당의 면세 여부가 결정된다.통상적으로 입원환자들에게 제공되는 음식용역의 경우 주된 의료보건용역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보아 면세로 인정되지만 기타 다른 사람들을 위한 음식물 제공이나 다른 사업자로부터 음식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부수되는 용역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과세로 취급한다.
○ 의료보건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입원환자에게 직접 공급(직영 구내식당)하는 음식물은 의료보건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외래환자 및 환자의 보호자와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음식물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07, 2006.12.20.). ○ 의료보건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환자에게 직접 공급(직영 구내식당)하는 음식물은 의료보건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임차경영자가 독립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부가, 부가46015-1131, 1999.4.16.).
병의원의 수입금액 확정
병의원업은 일반적인 업종과 수입의 구조가 다르다는 점을 이해해야만 회계처리를 할 수 있다.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진료비의 일정부분을 지급받은 보험수입과 공단의 부담이 없는 비보험수입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또한, 병과별로 자동차보험, 산재보험, 보건소위탁 예방접종, 고운맘카드, 와이즈플랜, 주치의사업, 각종 판매장려금, 보조금 등의 수입이 발생하므로 전체 수입을 구조화하여 관리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특히 면세매출과 과세매출이 동시에 발생하는 겸영사업자 병의원인 경우에는 별도로 과세매출을 분리하여 증빙(신용카드, 현금영수증, 현금)별로 수입금액을 산정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 한다. 따라서 병원에서는 증빙을 발급하는 시점에 면세매출인지 과세매출인지 구분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
구분 보험수입 비보험수입 자동차 보험 산재 보험 기타
공단부담금 본인부담금 본인부담금
수납 건강보험공단 카드 현금영수증 현금 카드 현금영수증 현금 보험회사 근로복지공단 기타

▶ 수입금액확인 관련 기관
- 국민건강보험 요양기관정보마당(https://medicare.nhis.or.kr/)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https://is.cdc.go.kr/)
- 여신금융협회 가맹점매출거래정보통합조회서비스(www.cardsales.or.kr/)
- 산부인과 ‘고운맘’카드, 치과 ‘와이즈플랜’, 보건소위탁예방접종 등

보험수입 확인
건강보험공단의 수입금액은 일반적으로 요양급여, 의료급여, 건강검진, 위탁검진 등으로 나뉜다. 또한 매출 신고 시 ‘질병보건 통합관리 시스템’에서 보건소 위탁 예방접종 매출 등도 꼭 확인해야 한다. 산부인과는 ‘고운맘카드’, 치과는 ‘와이즈플랜’ 매출액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요양급여비용 연간지급내역 통보서
(1) 건강보험가입자로부터 본인부담금 수납 국가에서는 국민건강보험을 통해 의료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건강보험가입자가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전체 진료비 중 일부를 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급여(공단부담금)로 지급하기 때문에, 나머지 진료비(본인부담금)에 대해서만 병원에 납부하게 된다.

(2)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공단부담금 수납 의료용역을 제공한 병의원은 건강보험공단에 진료에 대한 보험료를 청구하게 되고, 공단에서는 진료내용을 검토하고 공담부담금에 대해 3.3%를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후 지급한다.
◐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수급권자가 의료기관에서 진료 및 치료를 받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법령의 근거에 의하여 진료 대가를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함(원천-2918, 2008.12.18.).
의료급여비용 연간지급내역 통보서
「의료급여법」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의료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의 증진을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가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의료급여가 지급되고, 의료용역을 제공한 병의원은 지방자치단체에 보험료를 청구하여 원천징수 후 지급받는다.
건강검진, 위탁검진 등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서 보건소 등에서 예방접종을 위탁받은 위탁검진 수입과 직장가입자의 건강검진 수입도 누락시키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판매장려금, 진단서 발급 수수료 수입 등도 검토하여야 한다.
▶ 병의원업 주요 용어
① 요양기관 : 의료기관, 약국, 보건소 등
② 의료보험(건강보험) : 국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의무가입하고 있는 의료보험으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있다.
③ 요양급여 : 의료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 지급하는 보험급여 중 가장 기본적인 급여
④ 의료보호 :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하여 의료를 보장하는 제도
⑤ 의료급여 : 생활을 유지할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국가가 조세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
보험수입 확정
총수입금액
병의원업의 총수입금액은 크게 보험수입과 비보험수입으로 나눌 수 있다. 보험수입은 요양급여수입과 의료급여수입의 본인부담금과 공단부담금의 합계액으로 계상한다. 그리고 비보험수입은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의료용역을 제공한 경우로서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용역인지 과세용역인지를 판단하여 별도로 구분하여야 한다.만약 병원진료비 할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진료비로 청구한 금액이 아니고 실제 수령한 금액만 총수입금액에 계상한다.
총수입금액 = ① 보험수입(급여) + ② 비보험수입(비급여) + ③ 기타수입
① 보험수입 = 요양급여(건강보험)수입+의료급여(의료보호)수입
② 비보험수입 = 면세수입+과세수입
③ 기타수입 = 자동차보험+산재보험+기타
환수금처리
의료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으로 신고한 금액 중 건강보험공단에 의해 환수되는 금액은 환수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한다.
수입귀속시기(발생주의)
(1) 진료비의 수입금액 귀속시기 진료비의 수입금액은 용역제공을 완료한 날(진료일) 또는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인식한다. 병의원에서는 진료용역을 제공한 후 월단위로 진료내역을 집계하여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기 때문에 실제 진료용역이 제공된 때와 공단부담금이 입금되는 때가 차이가 나게 된다. 동일한 사업연도 내에서 이러한 지급시기 차이는 수입누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당해연도 진료분을 공단에 청구하고 다음 해에 공단으로부터 청구금액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수입금액이 누락할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한다.
요양급여와 의료급여비용의 연간지급내역통보서는 공단에서 지급한 금액을 기준으로 자료가 제공되기 때문에, 다음 해에 지급되는 공담부담금액은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미지급된 당해연도 진료비 청구내역을 별도로 확인하여 수입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현금주의 자료를 통해 발생주의 수입금액을 계산).

※ 자동차보험ㆍ산재보험도 보험금 입금시점이 아니라, 진료일이 속하는 시점으로 수입금액을 인식하여야 함.
의료수입 = 본인부담금 + 공단부담금
지급통보서에서 확인되는 합계금액에서
(차감) 전년도 진료분 의료수입
(가산) 당해연도 진료분 의료수입

(2) 원천징수세액의 공제시기 사업소득발생과 원천징수시기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원천징수세액은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에 산입된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이다. 즉, 수입금액의 귀속시기와 일치시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이 원칙이다.
√ 실무체크
실무적으로는 건강보험공단의 연간지급내역통보서상의 원천세액합계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기도 한다. 이는 과세관청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공받는 지급명세서의 금액과 일치시켜 소명의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한 방법이므로, 일관되게 적용한다면 더 간편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사례
진료시점 수입금액 청구수령시점 청구수령금액 원천징수액 기납부세액
2020년 200,000,000 2020년 내 150,000,000 4,500,000 공제
① 2021.1.~5. 50,000,000 1,500,000 공제
② 2021.6.~12. 50,00,000 0 원천징수배제*
* 발생 후 지급되지 아니함으로써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소득이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된 경우에 그 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소법 §155).
◐ 원천징수한 선납세금(기납부세액으로 공제) ◑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에 대한 총결정세액에서 동항 각의 금액을 공제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하는 것인 바, 이때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원천징수세액은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에 산입된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을 말하는 것임(소득22601-453, 1992.2.26.).
◐ 참고 : 약국의 수입금액 귀속시기와 원천징수 공제시기 ◑ 약국도 당해 과세연도 과세표준에 산입되는 사업소득과 그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발생시점이 일치하지 않는다.
과ㆍ면세 겸업사업자인 약국의 경우 면세분 수입금액인 처방조제매출은 환자 본인부담금과 공단부담금으로 구성되고 월단위로 집계하여 익월에 공단에 지급청구, 심사를 거쳐 지급액의 3% 해당액을 소득세로 원천징수 공제한 후 그 차액을 지급받게 된다.
따라서 약국도 발생주의에 따라 처방조제매출을 계산하고, 산입된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이다.
비보험수입 확정
병의원업이 어려운 이유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보험수입과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보험수입이 혼재되어 있는 동시에 병원비를 수령받는 방법이 다양하기 때문이다. 건강보험공단의 연간지급내역 외에 별도로 조회되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전체 결제금액을 모두 비보험수입으로 볼 수는 없다. 보험수입 중 본인부담금을 카드 등으로 결제하는 환자도 있기 때문이다.
먼저 연간 결제수단별 수령액을 모두 조회한 후 보험수입에서 발생한 본인부담금으로 지급된 금액을 차감하면 나머지 금액을 비보험수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예를 들어 당기에 수령한 본인부담금 합계액 106,862,050원을 결제수단별로 확인해 보면 다음과 같다.

사례 I 본인부담금 106,862,050원의 결제수단 I
수납방법 ① 카드수령 ② 현금영수증 ③ 일반현금 ④ 본인부담금 비보험수입
조회 여신금융협회 홈택스 병원기록 지급통보서 ① + ② + ③ - ④
예시금액(원) 146,000,000 13,800,000 15,000,000 106,862,050 67,937,950

√ 실무체크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병원에서 ‘일반현금’ 수령액을 잘 기록해 두어야 하는데, 이 역시 수입구조의 이해가 없는 병의원 사업자들이 잘 챙기기는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병원 내의 진료관리 시스템과 사업용계좌 입금내역을 참고하여 비보험수입을 누락 없이 보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자동차보험 등 확정
자동차사고에 진료용역을 제공하고 자동차보험회사에서 수입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보험기관이나 공제조합(버스, 택시)에서 지급내역을 받을 수 있고, 산재보험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본인부담금이 없는 보험수입이므로 전체금액을 의료수익으로 인식하면 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진료일을 기준으로 하여 의료수입을 인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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