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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진출기업의 세무 - 중국편(2)

이경근, 2021.01.01
특별납세조정
특별납세조정의 개요 및 개정 경위
2008년부터 개정ㆍ시행하고 있는 ‘기업소득세법’은 그 주요한 특징으로서 외자기업과 내자기업 간의 세율 단일화 및 외자기업에 대한 각종 우대정책을 폐지하였다. 이외에도 제6장에 ‘특별납세조정(特別納稅調整)’이라는 별도의 장을 신설하여 납세자가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거나 회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개정된 기업소득세법에 도입된 특별납세조정 규정은 주로 특수관계기업1)들 간에 적용되는 이전가격 과세제도에 대한 규정이라고 할 수 있으나, 피지배외국법인(Controlled Foreign Corporation) 제도와 과소자본세제뿐만 아니라 일종의 ‘일반적인 조세회피 방지규정(General Anti-Avoidance Rule, GAAR)’이라고 할 수 있는 ‘비사업적 목적의 안배에 대한 납세조정’ 규정도 제6장[특별납세조정(特別納稅調整)]에 함께 도입하였다. 또한 납세자의 불성실한 자료제출에 대응하기 위한 권한으로서 추계조사결정 권한을 과세당국에 부여하는 근거 조항도 두고 있다.
2009년 1월에는 우리나라의 세법 시행령의 지위에 해당하는 ‘특별납세조정 실시방법’2)이 발표되었는바, 동 실시방법은 13개3)의 장(章), 118개의 조항으로 구성된 방대한 분량의 규정이다.
그 후 중국 과세당국은, 2015년 10월 OECD/G20가 BEPS 보고서를 발간하자 이전가격 문서화를 규정하고 있는 BEPS13 보고서의 관련 내용을 대폭 반영하여 2016년에 ‘특수관계자 신고 및 이전가격 자료 관리 강화에 관한 국가세무총국 공고’ 제42호(이하 “공고 2016-42”)를 발표함으로써 기존 ‘특별납세조정 실시방법’ 제2장(특수관계 신고)과 제3장(동기자료 관리)을 전부 개정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또한 중국 과세당국은 2017년에 ‘특별납세조정 및 상호합의절차 관리방법’에 관한 국가세무총무총국 공고 제6호(이하 “공고 2017-6”)를 발표하여 2009년 제정된 ‘특별납세조정 실시방법’ 중 제4장 이전가격방법, 제5장 이전가격조사와 조정, 제11장 대응조정과 국제협상 및 제12장 법률책임 규정들을 전부 개정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여기에서는 이와 같이 최근에 개정된 내용을 중심으로 기업소득세법상의 특별납세규정과 그 실시방법의 내용을 정리ㆍ소개한다. 1) ‘특별납세조정’에서는 ‘관련기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2) 국세발[2009] 2호(2009.1.8.). 3) 그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1장 총칙/제2장 특수관계 신고/제3장 동기자료(同期資料)관리/제4장 이전가격방법/제5장 이전가격조사와 조정/제6장 이전가격사전합의 관리/제7장 원가분담약정 관리/제8장 피지배외국기업 관리/제9장 과소자본 관리/제10장 일반조세회피 관리/제11장 대응조정과 국제협상/제12장 법률책임/제13장 부칙
기업소득세법상 특별납세조정규정 및 동 규정 실시방법의 주요 내용
특별납세조정의 의미
기업소득세법 제6장의 ‘특별납세조정’ 규정은, 기업이 특수관계기업과 행한 거래가 독립거래원칙4)에 부합하지 않고 당해 기업 또는 특수관계기업의 과세수입이나 소득액을 감소시킨 경우 세무기관에게 이에 대해 합리적인 방법으로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규정이다. 기업이 그 특수관계기업과 무형자산을 공동개발 또는 양수도하거나, 노무를 공동제공하거나 제공받아 발생한 원가는 과세소득액 계산 시 독립거래원칙에 따라 분담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독립거래원칙이란 특수관계가 없는 거래 상대방과의 공정거래가격5) 및 영업상규에 따라 거래에 있어 준수해야 하는 원칙을 말한다.
공고 2017-6은 제2조에서 “세무기관은 리스크 관리를 목적으로 특수관계자거래의 이윤수준에 대한 감독관리 관련 지표체계를 수립하고 개선하여 기업의 이윤수준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해야 하는바, 특별납세조정에 대한 감독관리와 특별납세조사 및 조정을 통하여 기업의 세법준수를 촉진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4) 기업소득세법에서는 ‘독립교역원칙(獨立交易原則)’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5) 기업소득세법에서는 ‘공평성교가격(公平成交價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특수관계
특별납세조정을 적용하기 위한 전제 중의 하나는 거래 당사자들 사이에 특수관계가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므로 특수관계 판정은 중요하다. 공고 2016-42는 기업이 다른 기업이나 조직 또는 개인과 다음 관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특수관계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한 당사자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다른 당사자의 지분 25% 이상을 보유하거나 쌍방의 25% 이상 지분이 제3자에 의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보유된 경우. 만약 한 당사자가 중간 회사를 통하여 다른 당사자의 지분을 간접적으로 보유한 경우 한 당사자가 중간회사에 대한 지분율이 25% 이상이면 중간회사가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 보유한 지분율로 계산한다. 부부, 직계 친척, 형제자매 및 기타 부양ㆍ봉양 관계가 있는 2명 이상의 자연인이 동일기업 지분을 소유하는 경우 특수관계자 판정 시 지분 비율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 쌍방이 지분소유 관계가 존재하거나 또는 지분이 제3자에 의해 보유되었으며 지분율이 25% 미만이나 쌍방 간의 차입금이 실납입 자본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 이상에 달하거나 그중 한 당사자 대출총액의 10% 이상을 다른 당사자가 보증하는 경우(독립적인 금융기관간의 대출 또는 보증은 제외).
    여기서 차입금이 실납입 자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 차입금이 실납입자본에서 차지하는 비중 = 연간 가중평균 차입금/연간 가중평균 실납입 자본 • 연간 가중평균 차입금 = 제i회 차입 또는 대출한 자금의 액면금액 × 제i회 차입 또는 대출한 자금의 연간 실제 사용일수/365 • 연간 가중평균 실납입 자본 = 제 i회 실납입 자본 액면금액 × 제i회 실납입 자금의 연간 실제 사용일수/365
  • 쌍방이 지분소유 관계가 존재하거나 쌍방 지분이 제3자에 인해 보유되었으며 지분율이 25% 미만이나 한 당사자의 생산ㆍ경영활동이 다른 당사자가 제공한 특허권, 비특허 기술, 상표권, 저작권 등이 있어야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경우
  • 쌍방이 지분소유 관계가 존재하거나 쌍방 지분이 제3자에 의해 보유되었으며 지분율이 50% 미만이나 그중 한 당사자의 구매, 판매, 용역 제공 및 용역수령 등 경영활동이 다른 한 당사자의 통제6)를 받는 경우
    6) 여기서 ‘통제’란 한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의 재무, 경영정책을 결정할 권리가 있으며 다른 당사자의 경영활동에서 이익을 획득하는 것을 말한다.
  • 한 당사자의 절반 이상의 고위관리 인원(상장회사의 이사회 비서, 경리, 부경리, 재무 담당자 및 회사정관에서 규정한 기타 인원을 의미)을 다른 당사자가 임명 또는 파견하였거나 다른 당사자의 이사 또는 고위관리 인원을 겸직하는 경우 또는 쌍방의 절반 이상의 이사 또는 고급관리 인원을 동일한 제3자가 임명 또는 파견하였을 경우
  • 부부, 직계 친척, 형제자매 및 기타 부양ㆍ봉양 관계가 있는 2명의 자연인이 쌍방과 각각 위 ①~⑤의 관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 쌍방이 실질적으로 기타 공동의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특수관계자거래
공고 2016-42는 특별납세조정의 대상이 되는 ‘특수관계자거래’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유형자산의 사용권 또는 소유권의 양도. 유형자산에는 상품, 제품, 주택 및 건축물, 교통수단, 기계 및 설비, 공구 및 기구 등이 포함된다.
  • 금융자산의 양도. 여기서 금융자산에는 매출채권, 매출어음, 기타 미수금, 지분투자, 채권투자, 기타 금융자산 등이 포함된다.
  • 무형자산의 사용권 또는 소유권의 양도. 무형자산에는 특허권, 비특허기술, 상업기밀, 브랜드, 고객 리스트, 판매채널, 특허경영권, 정부허가, 저작권 등이 포함된다.
  • 자금조달. 자금에는 각종 장단기 차입금(그룹 공동자금 포함), 보증비용, 각종 선불금 및 대금지급 연장 등이 포함된다.
  • 용역제공. 용역에는 시장조사, 마케팅기획, 디자인, 컨설팅, 행정관리, 기술서비스, 연구개발, 수리, 법률서비스, 재무관리, 감사, 채용, 교육, 통합구매 등이 포함된다.
특별납세조사 일반사항
공고 2017-6 제3조에 따르면, 세무기관은 특수관계신고에 대한 심사확인 및 동기자료 관리와 이윤수준에 대한 감독관리 등의 수단을 통하여 기업에 대한 특별납세조정에 대한 감독관리를 실시하는 경우, 특정 기업에 특별납세조정 관련 리스크가 발견되면 해당 기업에 대해 ‘세무사항통지서’를 발송하여 그 세무리스크의 존재를 고지할 수 있다.
기업이 특별납세조정에 관한 리스크를 고지받거나 스스로 특별납세조정에 관한 리스크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를 자진하여 조정하고 납세할 수 있다.
기업이 자진조정납세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특별납세조정 세액자진 신고납부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한편, 기업이 자진조정납세하는 경우에도 세무기관은 여전히 관련 규정에 따라 특별납세조사와 조정을 실시할 수 있다. 기업이 세무기관에 특수관계거래 관련 가격결정 원칙과 방법 등 특별납세조정에 관한 사항의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 세무기관은 반드시 특별납세조사절차를 개시해야 한다.7)
공고 2017-6 제4조는, 세무기관이 특별납세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다음의 리스크가 존재하는 기업에 대하여 주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7) 공고 2017-6 제3조.
  • 특수관계 거래금액이 비교적 크거나 특수관계 거래유형이 비교적 많은 경우
  • 장기적으로 결손상태에 있거나 낮은 이윤수준이 존재하는 경우 또는 이익이 급변하는 경우
  • 동종업계의 이윤수준보다 낮은 경우
  • 이윤수준과 부담하는 기능 및 리스크가 서로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향유하는 수익과 부담한 원가가 서로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 저세율국가(또는 지역)의 특수관계자와 거래가 있는 경우
  • 규정에 따라 특수관계 거래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동기자료(이전가격 보고서)를 준비하지 아니한 경우
  • 특수관계자로부터의 채권성 투자와 권익성 투자(즉, 지분투자) 간의 비율이 규정을 초과하는 경우
  • 거주자기업 또는 거주자기업과 중국 거주자가 통제하는 실제조세부담수준이 12.5%보다 낮은 국가 또는 지역에 설립된 기업이 합리적인 경영수요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이윤분배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적게 분배하는 경우
  • 기타 합리적인 상업목적을 구비하지 아니한 조세전략 또는 조세 안배를 실시하는 경우

세무기관은 조사대상으로 확정한 기업에 대해서는 ‘세무검사 통지서(1)’를 발송해야 한다.
조사대상 기업이 비거주자기업인 경우, 세무기관은 중국 국경 내의 특수관계자 또는 당해 조사와 관련 있는 국경 내의 기업에 대해 ‘세무검사 통지서(1)’를 발송할 수 있다.
그러나 예비회담을 거쳐 세무기관과 의견일치에 도달하여 이미 세무기관에 ‘이전가격 사전합의 협상체결 의향서’를 제출하고 이전가격 사전합의를 신청하여 이전 사업연도에 소급하여 적용하고 있는 기업 또는 이미 세무기관에 ‘이전가격 사전합의 계속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기업은 잠정적으로 특별납세조정 조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만, 이전가격 사전합의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업연도와 특수관계자 거래는 조사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8)
세무기관에서 특별납세조정을 실시하는 때에는 피조사기업 및 그 특수관계자 또는 당해 조사와 관련 있는 기타의 기업에 대해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기업에 ‘세무사항 통지서’를 송달해야 하는바, 당해 기업이 국외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세무기관은 국내 특수관계자 또는 당해 조사와 관련 있는 국내의 기업으로 하여금 중국 국경 외에 소재하는 기업에 ‘세무사항 통지서’를 송달하는 것을 위탁할 수 있다. 한편 피조사기업의 특수관계자 또는 당해 조사와 관련 있는 기업에 방문하여 조사하거나 증거를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당해 기업에 ‘세무검사통지서(2)’를 송달해야 한다.9)
피조사기업 및 그 특수관계자 또는 당해 조사와 관련 있는 기업은 세무기관의 자료요구 시 진실되고 완전한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즉, 원칙적으로 자신이 보관하고 있는 증빙자료의 원본을 제출해야 하는데, 원본을 제출하기가 명확하게 어려운 경우에는 원본과 대조하여 오류가 없는 복사본, 사진, 요약본 등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자는 반드시 복사본에 “원본과 대조하여 오류가 없으며 원본은 별도 보관하고 있음”이라고 표기하고 기명날인해야 한다.
외국어 증빙자료 또는 외국어 영상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중문 번역본을 첨부해야 하며, 제출자는 중문 번역본의 정확성과 완전성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국경 외에 소재하는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출처를 설명해야 한다. 세무기관에서 국경외 자료의 진실성과 완전성에 의문이 있는 경우, 세무기관은 기업으로 하여금 공증기구로부터 공증을 받을 것을 요구할 수 있다.10)
세무기관에서 특별납세조정을 실시하는 때에는 반드시 법정 권한과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하는바, 실지조사, 서면조사 또는 전산데이터에 대한 조사, 장부의 영치조사, 질문조사, 예금계좌 또는 저축계좌에 대한 조사, 문서발송조사, 국제조세정보교환, 기타 지역과의 공동세무조사 등의 방식을 이용하여 당해 사안에 대한 사실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는 기록, 녹음, 녹화, 촬영과 복사 및 촬영 등의 조사방법을 이용할 수 있는바, 이러한 조사방법을 이용하기 전에 피조사자에게 그 사실을 고지해야 한다. 기록한 내용은 반드시 2명 이상의 조사관이 서명하고 증거수집의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내용을 확인하게 한 후 기명날인하도록 해야 한다. 증거수집의 상대방이 기명날인을 거부하는 경우 세무기관의 조사관은(2명 이상) 반드시 그 사실을 기재해야 한다.11)
전산데이터를 이용하여 조사안건에 대한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 세무기관은 아래의 방식을 이용하여 증거를 수집할 수 있다. 8) 공고 2017-6 제5조. 9) 공고 2017-6 제6조. 10) 공고 2017-6 제7조. 11) 공고 2017-6 제8조.
  • 제출자로 하여금 전산데이터를 서면으로 출력하여 그 서면자료에 당해 데이터의 출처와 인쇄장소 및 “전산데이터와 대조하여 오류가 없음”이라고 기재한 후 기명날인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전산데이터를 유형의 저장매체를 이용하여 제출하게 하는 경우, 조사관은 제출자가 지정한 자와 함께 당해 전산데이터를 읽기전용으로 복사하여 저장한 후 봉인해야 한다. 당해 봉인된 저장매체에는 전산데이터의 명칭과 출처 및 제작방법과 시간, 제작자, 문서양식 및 크기 등을 기재한 후 “원본 전산데이터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과 비교하여 오류가 없음”이라고 기록한 후 제출자가 기명날인한다.12)
    12) 공고 2017-6 제9조.

세무기관에서 이전 사업연도의 장부와 회계증빙 및 재무보고서와 기타 관련 자료에 대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반드시 세수징수관리법 및 그 실시세칙의 관련 규정에 따라 피조사 기업에 ‘장부자료 영치통지서’를 송달하고 ‘장부자료 영치명세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후 확인을 거쳐 기명날인하여 확인해야 한다. 영치자료는 반드시 안전하게 보관하고 법정기한 내에 반환해야 한다.13)
세무기관에서 심문방법을 이용하여 증거를 수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2명 이상의 조사관이 심문을 진행하고 ‘심문(조사)기록’을 작성해야 한다.14)
피조사 당사자 또는 증인의 진술 또는 증언이 필요한 경우, 세무기관은 해당 진술자가 진실되게 진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증언하는 경우 법률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을 고지해야 한다. 피조사 당사자 또는 증인은 서면 또는 구술방식으로 진술하거나 증언할 수 있는바, 구술방식으로 진술하거나 증언하는 경우 조사관은 기록 또는 녹음하거나 녹화할 수 있다. 기록은 반드시 장기간 보존이 가능한 문체와 필기구로 작성해야 하거나 컴퓨터를 이용하여 기록하고 출력할 수 있는바, 진술 또는 증언은 반드시 피조사 당사자 또는 증인이 매 페이지마다 기명날인해야 한다.
진술 또는 증언 중에는 반드시 피조사 당사자 또는 증인의 성명과 소속 단위 및 연락방법 등의 기본정보를 기록하고 작성일시를 기재한 후 거주자 신분증 복사본 등 신분 증명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피조사 당사자 또는 증인이 구두로 진술 또는 증언한 내용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조사관은 반드시 그 변경부분을 다시 기록하여야 하는바, 그 원인을 기재하고 피조사 당사자 또는 증인으로 하여금 매 페이지마다 기명날인하도록 해야 한다. 피조사 당사자 또는 증인이 서면진술 또는 증언을 변경하는 경우, 원본은 반환하지 아니한다.15)
세무기관은 반드시 피조사기업의 사업연도 특수관계자 거래보고서와 관련 자료를 이용하여 당해 기업과 특수관계자 기업 및 특수관계 거래금액에 대하여 확인하고 ‘특수관계 인정표’와 ‘특수관계거래 인정표’를 작성하여 피조사기업의 확인을 거쳐 기명날인하도록 해야 한다. 피조사기업이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세무기관의 조사관(2명 이상)은 반드시 그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16)
피조사기업이 특별납세조사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또는 불완전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세무기관은 기한을 정하여 보정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바, 기한이 경과하여도 보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세무기관은 세수징수관리법 및 그 실시세칙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과세대상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다.17)
실제 조세부담 수준이 동일한 중국 국경 내의 특수관계자들의 거래로서 당해 거래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국가의 전체적인 조세수입에 감소를 야기하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 특별납세조정을 실시하지 아니한다.18)
한편, 세무기관에서 조사를 거쳤으나 기업에 특별납세조정 관련 문제를 발견하지 못한 경우에는 반드시 특별납세조사 결론을 작성하고 기업에 ‘특별납세조사 결론통지서’를 발송해야 한다.19)
세무기관의 조사를 거쳐 기업에 특별납세조정 관련 문제가 존재하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반드시 다음의 절차에 따라 조정해야 한다. 13) 공고 2017-6 제10조. 14) 공고 2017-6 제11조. 15) 공고 2017-6 제12조. 16) 공고 2017-6 제13조. 17) 공고 2017-6 제14조. 18) 공고 2017-6 제38조. 19) 공고 2017-6 제39조.
  • 추산과 논증 및 비교가능 분석의 기초 위에 특별납세조사 조정방안을 작성해야 한다.
  • 특별납세조사 조정방안에 근거하여 기업과 협상하는 때에는 쌍방 모두 주된 협상자를 지정해야 하는바, 조사관은 반드시 ‘협상내용 기록’을 성실하게 작성하고 쌍방의 주된 협상자로 하여금 기명날인하여 확인하도록 해야 한다. 기업이 기명날인을 거부하는 경우, 세무기관의 조사관(2인 이상)은 반드시 동 사실을 기재해야 한다. 기업이 협상을 거절하는 경우 세무기관은 기업에 ‘특별납세조사 초보 조정통지서’를 송달해야 한다.
  • 협상과정에서 기업이 특별납세조사 조정방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세무기관에서 규정한 기한 내에 관련 자료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세무기관이 자료를 제출받은 후에는 반드시 신중하게 심사하고 결론을 내려야 한다. 심의 결론에 근거하여 특별납세조정을 해야 하는 경우, 세무기관은 반드시 초보 조정방안을 작성하고 기업에 ‘특별납세조사 초보조정통지서’를 송달해야 한다.
  • 기업이 ‘특별납세조사 초보조정 통지서’를 수령한 후 이의가 있는 경우, 반드시 그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세무기관이 기업의 의견을 접수한 후에는 반드시 협상과 심의를 다시 진행해야 한다. 이와 같은 심의 결론에 근거하여 특별납세조정을 실시해야 하며 최종조정방안을 작성한 경우, 세무기관은 반드시 기업에 ‘특별납세조사 조정통지서’를 송달해야 한다.
  • 기업이 ‘특별납세조사 초보조정통지서’를 수령한 후 규정된 기한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거나 이의를 제기한 후 다시 협상을 거절하는 경우 또는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세무기관에서 심의한 후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경우, 세무기관은 반드시 초보조정방안을 최종조정방안으로 확정하고 기업에 ‘특별납세조사 조정통지서’를 송달해야 한다.20)
    20) 공고 2017-6 제40조.

기업이 ‘특별납세조정 통지서’를 수령한 후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납세조사 조정통지서’에 근거하여 세액, 이자, 체납금을 납부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담보를 제공한 후 법률에 따라 행정복의(불복)를 신청할 수 있다. 즉, 기업이 국가세무국에서 발송한 ‘특별납세조사 조정통지서’를 송달받은 이후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상급 국가세무국에 행정복의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기업이 지방세무국에서 발송한 ‘특별납세조사 조정통지서’를 송달받은 이후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상급 지방세무국 또는 당해 지역의 인민정부 중 선택하여 행정복의를 신청할 수 있다. 행정복의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법률에 따라 인민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21)
세무기관이 기업에 대하여 특별납세조정을 실시한 결과 당해 기업이 국외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이자, 임대료 및 특허권 사용료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이외에는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에 대하여는 특별납세조정을 하지 않는다.22)
기업은 ‘특별납세조정 통지서’를 송달받기 전에 자진하여 세액을 납부할 수 있다. 기업이 세액을 자진납부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특별납세조정 세액자진납부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23) 21) 공고 2017-6 제41조. 22) 공고 2017-6 제42조. 23) 공고 2017-6 제43조.
이전가격조사 관련사항
공고 2017-6 제15조에 따르면 세무기관이 이전가격조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반드시 비교가능분석을 실시해야 하는바, 그 비교가능분석 및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대한 세부내용은 대체적으로 OECD 이전가격 지침의 중요사항을 반영하여 규정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중국의 이전가격제도 중 OECD 이전가격 지침과 동일한 부분으로서 일반적인 사항들은 기술을 생략한다. 다만 OECD 이전가격 지침과 일부 차이가 있거나 설사 내용상 차이가 없다고 하더라도 OECD BEPS Action 보고서에 포함된 내용으로서 특별히 중국의 이전가격 세제에 반영된 내용 그리고 이밖에도 중국 진출 투자가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내용을 정리하였다.
독립거래원칙에 부합하는 방법에는, 비교가능제3자가격법, 재판매가격법, 원가가산법, 거래순이익법, 이익분할법 이외에 원가법, 시장법, 수익법 등 자산 평가방법 및 기타 이익과 경제활동의 발생지역 또는 가치창조지역이 상호 부합하도록 하는 원칙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이 포함된다.
원가법은 대체원칙 또는 재설치원칙에 기초하여 현재 시장가격하에서 창조한 상호 유사한 자산에서 발생한 지출을 통하여 평가대상의 가치를 확정하는 평가방법이다. 원가법은 충분히 대체가능한 자산의 가치평가에 사용된다. 시장법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자산의 최근 시장거래가격을 이용하여 직접비교 또는 유형비교분석을 통해 평가대상의 가치를 확정하는 평가방법이다. 시장법은 시장에서 평가대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비특수관계자 간의 비교가능 거래정보를 찾아낼 수 있을 때 적용하는 자산가치평가이다. 수익법은 평가대상의 미래기대수익의 현재가치를 통하여 그 가치를 확정하는 평가방법이다. 수익법은 기업의 전체자산과 기대가능 미래수익에 대한 단일자산의 평가에 적용된다.24)
세무기관이 비교가능 분석을 하는 때에는 공개정보를 우선 사용하되 비공개정보를 사용할 수도 있다.25)
세무기관이 피조사기업의 특수관계거래가 독립거래원칙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분석평가하는 때에는 실제 상황에 근거하여 산술평균법, 이동평균법 또는 4분위법 등 통계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바, 매년 구분하거나 여러 연도에 걸쳐 비교가능기업의 이익 또는 가격의 평균값 또는 4분위구간의 평균을 계산할 수 있다. 세무기관은 반드시 비교가능 이익수준 또는 비교가능 가격에 따라 피조사기업의 각 사업연도 특수관계거래에 대하여 매년 측정하여 조정해야 한다.
세무기관이 4분위법을 사용하여 기업의 이익수준을 평가하는 때에 기업의 실제 이익수준이 비교가능기업의 이익구간의 중위값보다 낮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중위값보다 낮지 않은 값으로 조정해야 한다.26)
세무기관에서 피조사기업이 그 특수관계자에게 제공하는 임가공 업무를 분석평가하는 경우로서 비교가능기업이 동일한 사업모델이 아니며 사업모델의 차이가 이익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는 반드시 그 사업모델의 차이를 조정해야 하는데 가격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 재료와 장비의 가치를 복원하기 위한 조정을 해야 한다. 24) 공고 2017-6 제22조. 25) 공고 2017-6 제24조. 26) 공고 2017-6 제25조. 기업이 각 특수관계인의 전반적인 이익 수준을 반영할 수 있는 가공제품의 전체 가치사슬과 관련된 진실하고 완전한 정보를 제공한다면, 세무기관은 피조사기업과 비교대상 기업 사이의 자재 및 부품 복원으로 인한 자본 점유의 차이에 대해 비교가능 조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익수준 조정폭이 10%를 초과하는 때에는 반드시 비교가능기업을 다시 선택해야 한다. 이와 같이 사업모델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운전자본의 점유 수준 차이에 대한 조정 이외의 운전자본 조정은 하지 않는다.27)
세무기관이 피조사기업의 특수관계 거래가 독립거래원칙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조사평가하는 때에 이미 선정한 비교대상기업과 피조사기업이 각기 다른 경제환경에 처한 경우에는, 반드시 원가절감, 시장이익 등 지역적 특수요인(location saving)을 분석하고 합리적인 이전가격방법을 선택하여 지역특수요인이 이익에 공헌한 부분을 확정해야 한다.28)
기업이 국외 특수관계자를 위하여 공급원료 가공 또는 수입원료 가공 등 단일한 생산활동을 영위하거나 유통 및 연구개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합리적인 수준의 이익을 유지해야 한다. 만일 이러한 기업에 손실이 발생한다면 당해 손실연도에 대한 이전가격 개별기업보고서(local file)를 준비해야 하고, 세무기관은 상술한 기업의 개별기업보고서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심사하여 감독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상기 기업의 의사결정 오류, 생산부족, 판매부진, 연구개발 실패 등의 사유로 발생한 것으로서 특수관계자가 부담해야 하는 리스크와 손실을 상기 기업이 부담한 경우에는, 세무기관은 특별납세조정을 실시할 수 있다.29)
세무기관이 특수관계 거래에 대하여 조사분석하는 때에는 반드시 기업이 획득한 수익과 수행한 기능 또는 부담한 리스크가 부합하는지에 대하여 확정해야 한다. 기업과 그 특수관계기업 간에 특수관계 거래를 은닉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야기한 경우, 세무기관은 그 은닉한 거래를 환원하는 방법을 통하여 특별납세조정을 실시할 수 있다. 또한 기업과 그 특수관계자 간의 상계거래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국가 조세수입의 감소를 야기한 경우, 세무기관은 그 상계거래를 환원하는 방식으로 특별납세조정을 실시할 수 있다.30)
기업 및 그 특수관계자가 행한 무형자산의 가치창출에 대한 공헌수준 및 그에 상응하는 수익배분에 대하여 세무기관이 판단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소속 기업집단의 글로벌 영업흐름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이 경우 각 당사자들의 무형자산의 개발, 가치제고, 유지보수, 응용과 확산에 대한 공헌도, 무형자산 가치의 실현방식, 무형자산과 기업집단 내부의 기타 업무의 기능과 리스크 및 자산의 상호작용에 대하여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기업이 무형자산의 소유권을 보유하기만 하고 당해 무형자산의 가치에 대하여 공헌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무형자산의 수익배분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무형자산의 형성과 사용과정 중 자금만을 제공하고 실제로 그에 대한 기능을 수행하지 않거나 리스크를 부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반드시 자금조달비용에 대한 합리적인 수준의 대가만 획득해야 한다.31)
기업과 그 특수관계자가 무형자산의 사용권을 양수도하거나 지급한 특허권 사용료는 반드시 다음의 상황에 근거하여 적시에 조정해야 하는바, 적시에 조정하지 아니한 경우 세무기관은 특별납세조정을 실시할 수 있다.32) 27) 공고 2017-6 제26조. 28) 공고 2017-6 제27조. 29) 공고 2017-6 제28조. 30) 공고 2017-6 제29조. 31) 공고 2017-6 제30조. 32) 공고 2017-6 제31조.
  • 무형자산의 가치에 근본적인 변화가 발생한 경우
  • 영업상규와 비특수관계자 간의 비교가능거래에 따르면 반드시 특허권사용료 조정 메커니즘이 존재해야 하는 경우
  • 무형자산의 사용과정 중 기업 및 그 특수관계자 간에 수행한 기능과 부담한 리스크 또는 사용한 자산에 변화가 발생한 경우
  • 기업 및 그 특수관계자가 무형자산에 대하여 후속개발, 가치제고, 유지보수, 응용과 확산 등에 공헌하였으나 합리적인 보상을 얻지 못한 경우

기업과 그 특수관계자 간에 무형자산의 사용권을 양도하거나 양수하고 수취하거나 지급하는 특허권사용료는 반드시 무형자산이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자에게 가져오는 경제적 이익과 부합하여야 한다. 경제적 이익과 부합하지 아니하여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자의 과세대상 매출 또는 과세대상 소득금액이 감소하는 경우, 세무기관은 특별납세조정을 실시할 수 있다. 경제적 이익을 가져오지 아니하고 독립거래원칙에도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세무기관은 이미 세전 공제한 총액에 대하여 특별납세조정을 실시할 수 있다.
기업이 무형자산의 소유권을 소유하기만 하고 그 가치창조에 대하여 공헌한 특수관계자에게 특허권사용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로 독립거래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세무기관은 이미 세전 공제한 총액에 대하여 특별납세조정을 실시할 수 있다.33)
기업이 자금조달 및 상장을 주된 목적으로 국외에 지주회사 또는 자금조달 회사를 설립하고 자금조달 및 상장활동으로 인한 부수적 이익에 대해 국외 특수관계자에게 특허권사용료를 지급하였으나 독립거래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세무기관은 세전 공제한 총액에 대하여 특별납세조정을 실시할 수 있다.34)
기업과 그 특수관계자 간의 용역거래가 발생하여 지급하거나 수취한 대가가 독립거래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자의 과세대상 수입금액 또는 과세대상 소득금액이 감소하는 경우, 세무기관은 특별납세조정을 실시할 수 있다. 독립거래원칙에 부합하는 특수관계용역거래는 반드시 수익성 용역거래여야 하며, 비특수관계자 간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영업상규와 공평가격 원칙에 따라 가격결정이 진행되어야 한다. 수익성 용역이란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으며 비특수관계자 간의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황에서 구매를 원하거나 자진하여 실시하기를 원하는 용역을 가리킨다.35)
기업이 그 특수관계자에게 비수익성 용역의 대가를 지급한 경우, 세무기관은 이미 세전 공제한 총액에 대하여 특별납세조정을 실시할 수 있다. 비수익성 용역에는 주로 다음의 경우가 포함된다.36) 33) 공고 2017-6 제31조. 34) 공고 2017-6 제33조. 35) 공고 2017-6 제34조. 36) 공고 2017-6 제35조.
  •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그 특수관계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로서, 이미 구매하였거나 스스로 실시하는 용역에 속하는 경우
  •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그 특수관계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로서, 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직ㆍ간접 투자자의 투자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통제 또는 관리하거나 감독 등의 용역을 실시하는 경우. 이러한 용역에는 주로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다. (i) 이사회 활동, 주주총회 활동, 감사회 활동, 주식발행 활동 등 주주에게 서비스하기 위한 활동 (ii) 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직접 또는 간접투자자, 그룹본부와 지역본부의 경영보고 또는 재무보고서 작성 및 분석과 관련 있는 활동 (iii) 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직접 또는 간접 투자자, 그룹본부와 지역본부의 경영 및 자본운영과 관련된 자금조달 활동 (iv) 그룹의 의사결정, 감독관리, 통제, 준수에 필요하여 실시하는 재무, 세무, 인사, 법무 등의 활동 (v) 기타 이와 유사한 상황
  •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그 특수관계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로서 용역이 구체적으로 수행된 것은 아니고 기업집단에 소속됨으로써 부수적으로 혜택을 받은 용역활동. 이러한 용역활동에는 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다. (i)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자원통합의 효과와 규모의 효과를 가져오는 법률형식의 변화, 즉 채무조정, 지분양수, 자산양수, 합병, 분할 등 기업집단의 구조조정 활동 (ii) 기업집단의 신용등급이 제고됨으로 인해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생하는 자금조달원가의 하락 등 이익과 관련 있는 활동 (iii) 기타 이와 유사한 상황
  •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그 특수관계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로서 기타 특수관계거래 중 이미 보상이 이루어진 활동. 이러한 활동에는 주로 다음이 포함된다. (i) 사용료 지불로 보상되는 특허권 또는 비특허기술 관련 용역 (ii) 대출이자의 지급 중에 보상된 대출 관련 서비스 (iii) 기타 유사한 상황
  •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수행하는 기능과 부담한 리스크와 관련이 없거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경영수요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특수관계 용역활동
  • 기타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직ㆍ간접 경제이익을 가져다 줄 수 없거나 비특수관계자라면 구매를 원하지 아니하였을 용역활동 또는 자진하여 실시하기를 원하지 않았을 특수관계 용역활동

기업이 기능을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리스크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경우 및 실질적이지 아니한 경영활동과 관련하여 국외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비용으로서 당해 비용이 독립거래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세무기관은 이미 세전 공제한 총액에 대하여 특별납세조정을 실시할 수 있다.37) 37) 공고 2017-6 제37조.
특수관계자 간 거래의 보고의무
(가) 국가별 보고서38) 38) 공고 2016-42 제5조~제9조 다음 열거하는 상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기업은 연도별 특수관계자 거래보고서를 제출할 때 국가별 보고서도 작성해야 한다.
  • 1) 해당 거주자기업이 다국적 기업집단의 최종 지배기업이며 직전 회계연도 재무제표 중 수입총액이 55억 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여기서 최종 지배기업이란 해당 다국적 기업 산하 모든 구성기업 실체를 포함한 연결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동시에 기타기업의 연결 재무제표에 포함되지 않는 기업을 말한다. 구성기업 실체는 아래와 같은 것들을 포함한다. ① 다국적 기업집단의 연결재무제표에 이미 포함된 임의의 실체 ② 다국적 기업집단이 해당 실체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증권거래소의 요구에 따라 다국적 기업집단의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어야 하나 실제로는 포함되지 아니한 임의의 실체 ③ 업무규모 또는 중요도에 따라 다국적기업집단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지 아니한 임의의 실체 ④ 독립적으로 결산하고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상설기구(즉, 고정사업장)
  • 2) 해당 거주자기업이 다국적 기업집단에 의해 국가별 보고서를 제출하는 기업으로 지정된 경우. 국가별 보고서에는 최종 지배기업이 소속된 다국적 기업집단 모든 구성원의 전 세계 소득, 조세, 업무활동의 국가별 분포 상황을 공시해야 한다.
    최종 지배기업이 중국 거주자기업에 속하는 다국적 기업집단 중 해당 정보가 국가안전 등과 관련될 경우,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국가별 보고서 중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작성을 면제할 수 있다.
    세무기관은 중국이 체결한 대외협정 및 협의 또는 사전합의에 따라 국가별 보고서에 관한 정보교환을 실시할 수 있다.
    기업이 국가별 보고서 작성 범위에 속하지 않지만 소속된 다국적 기업집단이 다른 국가 규정에 따라 국가별 보고서를 준비해야 하며 아래 조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세무기관은 특별납세조사 실행 시 당해 기업에게 국가별 보고서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① 다국적 기업집단이 그 어떤 국가에도 국가별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② 다국적 기업집단이 이미 다른 국가에 국가별 보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중국 및 해당 국가가 국가별 보고서 정보교환체계를 구축하지 아니한 경우 ③ 다국적 기업집단이 이미 다른 국가에 국가별 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중국 및 해당 국가는 국가별 보고서 정보교환체계를 구축하였으나 국가별 보고서 관련 정보가 중국에 제공되지 아니한 경우

기업이 정해진 기간 내에 연간 특수관계자 거래 내역 보고서 제출이 어려워 연기를 신청할 경우, 세수징수관리법 및 그 실시세칙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나) 동기 자료 기업은 기업소득세법 실시조례 제114조 규정에 따라 특수관계자의 이전가격보고서를 납세연도별로 준비해야 하며 세무기관의 요구에 따라 특수관계자 거래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이전가격보고서(同期资料)에는 통합기업보고서(主体文档), 개별기업보고서 (本地文档), 특수사항보고서(特殊事项文档)가 포함된다.39) 39) 공고 2016-42 제10조.
  • 1) 통합기업보고서40)
    40) 공고 2016-42 제11조~제12조.
    다음 조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통합기업보고서를 준비해야 한다. ① 해당연도에 해외 특수관계 거래가 발생하였으며 해당 기업의 재무제표를 연결한 최종 지배기업집단이 이미 통합기업보고서를 준비한 경우 ② 연간 특수관계거래 총액이 10억 위안을 초과한 경우 통합기업보고서는 최종 지배기업소속 기업집단의 글로벌 업무 현황을 공시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가) 조직구조
    도표 형식으로 기업집단의 글로벌 조직구조, 지분 구조 및 모든 구성기업실체의 지리적 분포를 설명해야 한다. 구성기업실체는 기업집단 내 모든 경영실체를 말하며 법인기업, 파트너십, 상설기구(고정사업장)가 포함된다.

    나) 기업집단 업무
    ① 기업집단 업무 소개, 이익을 창출하는 주요 가치창출 요인 등 ② 기업집단의 영업수익 상위 5위 및 영업수익이 5%를 초과하는 제품 또는 용역의 밸류체인 및 주요 시장지역 분포상황, 밸류체인 현황은 도표 형식으로 설명 가능 ③ 기업집단 내 연구개발을 제외한 주요 관계자 용역 및 이에 대한 간략한 설명으로 설명 내용에는 용역 제공업체의 용역제공 능력, 용역원가 및 특수관계자 용역 가격을 확정하는 이전가격정책 등 ④ 기업집단 내 각 구성기업 실체의 주요 가치공헌 분석으로 각 구성원의 핵심기능, 주요 리스크 분담, 주요 사용자산 등 ⑤ 기업집단의 회계연도 내 발생한 구조조정, 산업구조조정, 기업집단 내 기업의 기능 및 리스크 또는 자산의 이전 ⑥ 기업집단의 회계연도 내 발생한 기업 법률형식 변화, 채무조정, 지분인수, 자산인수, 합병, 기업분할 등
    다) 무형자산 ① 기업집단이 개발하거나 사용한 무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소유권 확정 관련 전체 전략. 주요 연구기관 소재지, 연구개발 활동 발생지역 및 주요 기능, 리스크, 자산, 인력 현황 등 ② 기업집단의 이전가격 책정에 큰 영향을 미친 무형자산 또는 무형자산 포트폴리오 및 이와 관련한 무형자산 소유권자 등 ③ 기업집단 내 각 구성기업실체 및 특수관계자의 무형자산 관련 계약 리스트. 주요 계약서에는 원가분담 협의, 주요 연구개발서비스 계약 및 허가 협의 등 ④ 기업집단 내 연구개발 활동 및 무형자산과 관련된 이전가격 정책 ⑤ 기업집단의 회계연도 내에 발생한 중요한 무형자산 소유권 및 사용권 양도 현황. 양도에 참여한 기업과 국가 및 양도가액 등
    라) 자금조달 활동 ① 기업집단 내 각 특수관계자 사이의 자금조달 합의 및 비특수관계자와의 주요 자금조달 합의 ② 기업집단 내 통합자금조달 기능을 제공하는 구성기업실체의 현황. 해당 실체의 등록 지역 및 실제관리 소재지 등 ③ 기업집단 내부 각 특수관계자 간의 자금조달 관련 전체 이전가격 정책
    마) 재무 및 세무 현황 ① 기업집단의 최근 회계연도의 연결 재무제표 ② 기업집단 내 각 구성기업이 체결한 일방 또는 쌍방 이전가격 사전합의 및 그에 영향을 받는 국가 간의 소득분배 관련 기타 과세판정 결과 및 간략한 설명 ③ 국가별 보고서를 제출한 기업 명칭 및 소재지
  • 2) 개별기업보고서41)
    41) 공고 2016-42 제13조~제14조.
    연간 특수관계자 거래 금액이 다음 열거한 상황 중 어느 하나에 부합되는 기업은 개별기업보고서를 준비해야 한다. ① 유형자산 소유권 양도금액(위탁가공 업무는 연도별 수출입 통관가격에 따라 계산)이 2억 위안을 초과한 경우 ② 금융자산 양도금액이 1억 위안을 초과한 경우 ③ 무형자산 소유권 양도금액이 1억 위안을 초과한 경우 ④ 기타 특수관계 거래 총금액이 4,000만 위안을 초과한 경우
    개별기업보고서(本地文档)는 주로 기업 특수관계자 거래의 상세 정보를 공시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다.

    가) 기업 현황
    ① 조직구조. 기업의 각 부서 설치, 직책범위 및 직원 수 등 내용 ② 관리구조. 기업의 각 경영층의 보고 대상 및 경영층의 업무 소재지 등 ③ 업무설명. 기업이 속하는 산업 발전 현황, 산업 정책, 산업 제한 등 당해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경제 및 법률 문제 및 주요 경쟁사 ④ 경영전략. 기업 각 부서 간 업무 프로세스, 운영 모델, 가치공헌 요인 등 ⑤ 재무정보. 기업의 각 업무 및 제품의 수익, 원가, 비용 및 이익 ⑥ 해당 기업과 관련이 있거나 해당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조정, 무형자산 양도 현황 및 해당 기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
    나) 특수관계자
    ① 특수관계자 정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기업 지분을 보유한 특수관계자 및 기업 간 거래가 발생한 관계자를 포함한다. 특수관계자 명칭, 법인대표, 고급 관리인원의 구성현황, 등록주소, 실제 경영주소, 관계자 개인 이름, 국적, 거주지역 등 ② 상기 특수관계자에게 적용되고 있는 소득 관련 세금 종류, 세율, 적용받고 있는 조세혜택 ③ 해당 회계연도 내 특수관계자 간 관계 변화 현황
    다) 특수관계자 거래
    ① 특수관계자 거래 현황 (i) 특수관계자 거래 설명 및 내역. 특수관계자 거래 관련 계약서 또는 협의 및 실행 현황에 관한 설명, 거래 대상의 특성, 특수관계자 거래의 유형, 참여자, 시간, 금액, 거래화폐, 거래방식 및 특수관계자 거래와 비특수관계자 거래의 차이점 등 (ii) 특수관계자 거래 프로세스. 특수관계자 거래정보 프로세스, 물류, 현금흐름 및 비특수관계자 거래 업무 프로세스와의 차이점 (iii) 기능성 리스크에 대한 설명. 기업 및 관계자가 해당 거래에서 실행한 기능, 분담해야 할 리스크 및 사용한 자산 등 내용 (iv) 거래 금액에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서 특수관계자 거래와 관련된 무형자산 및 그 영향, 원가 절감 및 프리미엄 등 지역적 특수요인. 지역적 특수요인에 대하여는 인건비, 환경 관련 비용, 시장규모, 시장 경쟁 수준, 소비자 구매력, 상품 및 용역의 대체 가능성, 정부 규제 등 (v) 특수관계자 거래정보. 각 특수관계자 및 특수관계자 거래에 관련된 거래 금액으로, 특수관계자 거래 및 비특수관계자 거래 관련 수익, 원가, 비용 및 이익을 각각 공시해야 한다. 명확하게 구분을 할 수 없을 경우 적정한 비율로 배분하고 그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② 밸류체인 분석 (i) 기업집단 내 업무 프로세스, 물류, 현금 흐름, 디자인, 개발, 생산제조, 마케팅, 판매, 납품, 정산, 소비, AS, 순환이용 등 전체 밸류체인 및 참여자 관련 내용 (ii) 상기 밸류체인 각 분야 참여자의 최근 회계연도 재무제표 (iii) 지역 특수요인의 기업 가치 창조에 대한 공헌율 계산 (iv) 전체 글로벌 밸류체인에 있어서 기업집단 이익의 배분 원칙 및 배분 결과 ③ 해외투자 (i) 해외투자 기본정보. 해외투자 프로젝트의 투자지역, 금액, 주영업활동, 전략기획등 내용 (ii) 해외투자 프로젝트 현황. 해외투자 프로젝트의 지분율, 조직구조, 고급관리 인원의 채용 방식, 프로젝트 의사결정 권한의 귀속 (iii) 해외투자 프로젝트 데이터. 해외투자 프로젝트의 운영 데이터 포함. ④ 특수관계자 지분 양도 (i) 지분양도 현황. 양도배경, 참여자, 시간, 가격, 지급 방식 및 지분양도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요인 등 (ii) 지분 양도 관련 정보. 지분 양도대상 소재지, 양도인이 해당 지분을 획득한 시간, 방식, 원가, 주식 양도 수익 등 정보 (iii) 실사보고서 또는 자산평가 보고서 등 지분 양도 관련 기타 정보 ⑤ 특수관계자 용역 제공 (i) 특수관계자 용역 현황. 용역 제공업체 및 용역을 제공받은 회사, 용역 구체 내용, 특징, 방식, 가격 책정 원칙, 지급 방식 및 용역 발생 후 쌍방의 수익 현황 등 (ii) 용역비용의 집계방법, 프로젝트, 금액, 배부기준, 계산과정 및 결과 (iii) 기업 및 기업집단과 비특수관계자 사이에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 거래가 존재하는 경우, 특수관계자 용역 및 비특수관계자 용역의 가격책정 원칙, 거래결과의 차이점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야 한다. ⑥ 특수관계자 거래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서 중국 이외 기타 국가의 과세당국과 체결한 이전가격 사전합의 및 기타 세무관련 판정에 관한 정보
    라) 비교가능성 분석
    ① 비교성 분석 시 고려해야 할 요인. 거래 자산 또는 용역의 특징, 거래 쌍방의 기능, 자산, 리스크, 계약 조항, 경제환경, 경영전략 등의 내용 포함 ② 비교대상 기업이 실행한 기능과 리스크, 사용한 자산 등 관련 정보 ③ 비교대상 검색방법, 정보 출처, 선정 조건 및 이유 ④ 선정한 내부 비교대상 거래 정보 또는 외부 비교대상 거래 정보 및 비교대상 기업의 재무정보 ⑤ 비교 데이터의 차이 조정 및 조정이유
    마) 이전가격 방법(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선택 및 사용
    ① 비교대상 기업의 선정 및 그 이유 ② 이전가격 방법(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선택 및 그 이유. 어떤 이전가격 방법을 선택하였는지를 막론하고 기업이 그룹 전체 이익 또는 순이익에 공헌한 내용을 설명해야 한다. ③ 비교대상이 되는 비특수관계자 거래가격 또는 이익을 확정하는 과정 중 사용한 가설 및 판단 ④ 합리적인 이전가격 방법의 선정 및 비교분석 결과를 통해 비교대상으로 확정한 비특수관계자 거래가격 및 이익 ⑤ 이전가격 방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기타 자료 ⑥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격(즉 이전가격)의 산정이 독립거래원칙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관한 분석 및 결론
  • 3) 특수사항보고서42)
    42) 공고 2016-42 제15조~제17조.
    특수사항보고서에는 원가분담약정 및 과소자본 관련 보고서가 포함된다. 기업이 원가분담약정을 체결 또는 실행할 경우, 원가배분협의 관련 특수사항보고서를 준비해야 한다. 또한 특수관계자 부채비율이 기준 비율을 초과하여 독립거래 원칙에 부합된다는 사실을 설명해야 하는 경우 과소자본에 관한 특수사항보고서를 준비해야 한다.

    가) 원가분담약정 관련 특수사항보고서원가분담약정 관련 특수사항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다.
    ① 원가분담약정 사본 ② 각 약정 참여자 간 달성한 원가분담약정의 실행을 위한 기타 협의서 ③ 약정 비참여자가 원가분담약정 성과를 사용한 상황. 즉, 비참여자가 약정 성과를 사용하기 위해 지급한 금액과 지급방식 및 참여자들이 지급 금액을 배분한 방식 ④ 당해 연도 원가분담약정 참여자의 가입 또는 퇴출 상황. 약정참여자 및 퇴출자의 이름, 소재국 및 관계, 가입지급액과 퇴출보상액 및 지급방식 등 ⑤ 원가분담약정 변경 및 중지 현황. 변경 및 중지 원인, 협의 성과에 대한 처리 또는 배분방식 등 ⑥ 당해 연도 원가분담약정에 따라 발생한 원가 분담금액 및 구성현황 ⑦ 당해 연도 각 참여자들 사이의 원가분담 현황. 원가분담 금액, 방식 및 그 대상, 보상을 하거나 보상을 받은 금액 ⑧ 당해 연도 기대수익 및 실제수익 간의 비교 및 이로 인한 조정내용 ⑨ 기대수익 계산. 변수의 선택과 계산방법 및 변경 이유 등
    나) 과소자본 관련 특수사항문서
    과소자본 특수사항문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다.
    ① 기업의 채무상환 능력 및 자금조달 능력 분석 ② 기업집단의 부채조달 능력 및 자금조달 구조 분석 ③ 기업 등록자본금 등 지분투자 변동 상황에 대한 설명 ④ 특수관계자 채권투자의 종류, 목적, 인수 당시 시장상황 ⑤ 특수관계자 채권투자의 통화 종류, 금액, 이자율, 기간, 자금조달 조건 ⑥ 비특수관계자가 상기 융자조건, 융자금액 및 이자율을 수용할 수 있을지 여부 ⑦ 기업이 채무를 받기 위해 제공한 담보의 정보 및 조건 ⑧ 보증인의 신분 및 보증 조건 ⑨ 동일 기간의 유사한 대출에 대한 이자율 및 자금조달 조건 ⑩ 전환사채의 전환 조건 ⑪ 독립거래원칙에 부합됨을 입증할 수 있는 기타 자료
  • 4) 동기자료 작성ㆍ제출 시 준수해야 하는 행정사항43)
    43) 공고 2016-42 제18조~제24조.
    기업이 이전가격 사전합의(또는 정상가격 사전 승인)를 이행하는 경우, 특수관계자 거래의 개별기업보고서 및 특수사항보고서는 준비하지 않아도 되며 이전가격 사전합의 관련 특수관계자 거래금액은 공고 2016-42 제13조에서 동기자료 작성대상으로 규정한 특수관계자 거래금액 범위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또한 기업이 중국 경내 특수관계자들과만 특수관계자 거래를 하는 경우, 통합기업보고서, 개별기업보고서, 특수사항 문서를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
    통합기업보고서는 반드시 기업집단 최종지배기업의 회계연도가 종료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준비해야 한다. 개별기업보고서 및 특수사항보고서는 특수관계자거래가 발생한 다음 해 6월 30일 이전에 준비해야 한다. 동기자료(이전가격 보고서)는 세무기관이 요구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공해야 한다.
    기업이 불가항력적 요인으로 해당 기한 내 동기자료(이전가격 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불가항력적 사유가 해소된 이후 30일 이내에 동기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동기자료는 중문으로 작성해야 하며 정보자료의 출처 등을 명시해야 한다. 동기자료는 기업 인감을 날인하고 법인대표 또는 법인대표가 위임한 자가 기명날인해야 한다.
    기업이 합병 또는 분할된 경우 합병 또는 분할 후 기업이 동기자료를 보관해야 한다. 동기자료는 반드시 세무기관에서 준비를 요구한 날로부터 10년간 보관해야 한다.
특별납세조정 결과 추징세액에 대한 가산이자 징수44)
44) 공고 2017-6 제44조~제45조. 세무기관이 기업에 특별납세조정을 실시하여 추가징수하는 기업소득세에 대하여는 기업소득세법 및 그 실시조례의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반드시 일(日)단위로 가산이자를 징수해야 한다.
기업이 ‘특별납세조사 조정통지서’의 송달 전에 세액을 납부하거나 송달 후 세액을 추가납부한 경우에는 반드시 그 세액의 귀속 사업연도의 다음 해 6월 1일부터 세액납부일 또는 추가세액 납부일까지의 가산이자를 계산하여 징수해야 한다. 기업이 ‘특별납세조사 조정통지서’에 기재되어 있는 세액을 추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세액의 추가납부기한의 만료일 다음 날로부터 세수징수관리법 및 그 실시세칙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체납금을 징수해야 하는바, 체납금의 징수기간 중에는 가산이자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이자율은 세액의 귀속 사업연도 12월 31일에 공포된 추가세액 납부기간과 동일한 기간의 중국인민은행 위안화대출 기준이자율(이하, 기준이자율)에 5%p를 가산하여 계산하며, 1년을 365일로 보아 이자율을 계산한다. 그러나 기업이 관련 규정에 따라 동기자료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거나 관련 규정에 따라 동기자료를 준비할 필요가 없으나 세무기관의 요구에 따라 기타의 관련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기준이자율만 적용하여 가산이자를 계산하여 징수할 수 있다.
상호합의절차45)
45) 공고 2017-6 제47조~제59조. 국가세무총국은, 중국이 체결한 조세조약의 관련 규정에 따라 기업이 신청함으로써 또는 조세조약의 체결 상대방 국가의 세무주관 당국의 요구에 의거하여 상호합의절차를 개시할 수 있는바, 조세조약의 체결 상대방국가의 주관 세무당국과 협상을 개시하여 특별납세조정사항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국제적 이중과세문제를 회피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상호합의의 내용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다.
- 쌍방 간 또는 다자간 사전합의와 관련된 협상 및 서명
- 조세조약의 일방체약국에서 특별납세조정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타방체약국의 대응조정에 관한 협상
기업이 상호합의절차의 개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조세조약에 규정된 기한 내에 국가세무총국에 서면으로 ‘특별납세조정에 대한 상호합의절차 개시신청서’와 특별납세조정사항 관련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기업이 상술한 자료를 직접 제출하는 때에는 그 제출일을 신청일로 한다.
기업이 상기 자료를 우편으로 발송한 경우에는 국가세무총국에서 동 자료를 접수한 날을 신청일로 한다. 국가세무총국은 기업이 제출한 상기 자료를 접수한 이후 조세조약의 관련 규정에 부합된다고 여기는 경우에는 상호합의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그러나 자료가 불완전한 경우에는 당해 기업으로 하여금 추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조세조약 체약 상대방 국가의 주관 세무당국이 상호합의절차의 개시를 요청한 경우, 국가세무총국은 정식문서를 접수한 이후 조세조약의 관련 규정에 부합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상호합의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국가세무총국이 조세조약 체약 상대방 국가의 주관 세무당국에서 제출한 자료가 불완전하고 사실이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대방 국가에 자료의 추가제출을 요구하거나 주관 세무기관을 통하여 중국 국내의 관련 기업에 사실확인의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국가세무총국이 상호합의절차의 개시를 결정한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성급 세무기관에 통지하고 조세조약의 체결 상대방 국가의 주관 세무당국에 이를 고지해야 한다. 특별납세조정사항을 책임지는 주관 세무기관은 반드시 그 서면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업무일 기준 15일 이내에 기업에 상호합의절차의 개시를 알리는 ‘세무사항 통지서’를 송달해야 한다. 세무기관은 상호협상과정 중 기업에 추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바, 기업은 반드시 규정된 기한 내에 이를 제출해야 한다. 다음의 상황 중 어느 하나에 속하는 경우, 국가세무총국은 기업이나 조세조약의 체결 상대방국가의 주관 세무당국에서 요청한 상호합의절차의 개시를 거절할 수 있다.

①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자 기업이 조세조약의 어떠한 일방 체약국의 세무상 거주자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기업의 신청이나 조세조약의 체결 상대방 국가의 주관 세무당국의 요청이 특별납세조정사항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 기업의 신청이나 조세조약의 체결 상대방 국가의 주관 세무당국의 요청이 현저히 사실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법률 근거가 부족한 경우 ④ 기업의 신청이 조세조약의 관련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⑤ 특별납세조정 안건이 아직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이미 종결되었다 할지라도 기업이 아직 납부할 세액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또한 다음의 상황 중 어느 하나에 속하는 경우, 국가세무총국은 잠정적으로 상호합의절차를 중단할 수 있다.
① 기업이 상호합의절차의 잠정중단을 신청한 경우 ② 조세조약 체결 상대방 국가의 주관 세무당국에서 상호합의절차의 잠정중단을 요청한 경우 ③ 신청은 반드시 다른 피조사기업의 조사조정 결과를 근거로 해야 하지만 다른 피조사기업의 조사조정절차가 아직 종결되지 아니한 경우 ④ 기타 상호합의절차를 잠정적으로 중단해야 하는 상황
다음의 상황 중 하나에 속하는 경우, 국가세무총국은 상호합의절차를 종료할 수 있다. ① 기업 또는 기타 특수관계자가 당해 안건과 관련 있는 필요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또는 불완전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또는 기타 협조하지 아니하는 상황이 있는 경우 ② 기업이 상호합의 신청을 철회하거나 상호합의절차의 종료를 신청하는 경우 ③ 조세조약의 체결 상대방 국가의 주관 세무당국이 상호합의절차를 철회하거나 종료한 경우 ④ 기타 상호합의절차가 종료되어야 하는 상황
국가세무총국에서 상호협상절차의 중단 또는 종료를 결정하는 경우, 반드시 서면으로 성급 세무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특별납세조정사항을 책임지는 주관 세무기관은 반드시 그 서면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업무일 기준 15일 이내에 기업에 상호협상절차 중단 또는 종료하는 ‘세무사항통지서’를 송달해야 한다.
국가세무총국과 조세조약 체결 상대방 국가의 주관세무당국이 상호합의결과에 서명한 이후에는 반드시 성급 세무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는바, 상호합의 결과를 발송해야 한다. 특별납세조정사항을 책임지는 주관 세무기관은 반드시 그 서면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업무일 기준 15일 이내에 기업에 상호합의 결과와 함께 ‘세무사항 통지서’를 송달해야 한다. 세액을 추가납부하거나 환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특별납세조정 상호합의 추가세액(환급세액)통지서’ 또는 ‘사전합의 추가세액(환급세액)통지서’를 발송하고 세액의 추가납부 또는 환급상황을 감독해야 한다.
과세대상소득 또는 소득액이 외화로 계산된 경우에는 반드시 상호합의 결과가 기업에 송달된 날의 직전 월의 말일 위안화 중간가격 환율에 따라 위안화로 환산하여 추가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계산해야 한다. 추가납부세액에 대하여는 반드시 가산이자를 징수해야 하는바,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법 실시조례’ 제122조에 규정한 위안화 대출 기준이자율에 따라 집행한다.
각급 세무기관은 반드시 조세조약 체결상대방 국가의 주관 세무당국 및 기업 또는 원천징수의무자나 대리인 등이 상호합의절차 중 제출한 자료에 대한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기업 또는 그 원천징수의무자 및 대리인 등이 상호합의절차 중에 허위 또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 세무기관은 반드시 세수징수관리법 및 그 실시세칙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기업이 국가세무총국에 상호합의를 신청하는 경우, 제출하는 자료는 반드시 중문과 영문으로 작성해야 하며 기업이 조세조약의 체약 쌍방 국가의 주관 세무당국에 제출하는 자료의 내용과 일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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