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등급이 낮은 중소기업은 외부에서 자금조달하여 사업을 진행하여야 하는데, 채권자인 금융기관 등의 자금관리 통제요구 조건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으므로 신탁에 의하여 사업을 진행하여야 하는 구도로 되어 있다. 그리고 수분양자의 재산권을 제3채무자로부터 보호, 금융권의 금융채권 회수 확실성 확보 및 사업자의 목적사업의 자금사용을 통제하여 사업성 안전 확보하기 위함이 신탁계약의 주된 목적이라 할 수 있다. 개발업무보수가 건축공사의 공정에 따른 공사비 등 제반비용을 자금관리계좌에서 지급, 사업과 관련한 대출금 사업자금의 관리 및 집행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받는 보수액으로, 개발업무보수가 공사비 기준으로 산정되는 것은 맞으나 신탁회사가 공사비 지급에 대한 관리 통제를 하고 있을 뿐 공사와 관련한 어떠한 용역을 제공한 적이 없다는 점에서 엄밀히 말하면 개발업무보수도 수분양자를 위한 비용이지 이를 공사비의 직ㆍ간접비용으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의 쟁점이 되고 있다. 한편, 공사비 자금을 조달하는 데 소요되는 수수료 성격이라면 이는 대출수수료²⁾로 보아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7호 문단 4에서는 “차입과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수수료”는 금융비용자본화 대상인 금융비용 즉 이자비용으로 보아 건설 관련 자금과 운영자금 등에 배부하고 있다.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 “금융자산ㆍ금융부채” 실무지침 실6.148에서도 “채무 발생시점의 유효이자율은 채무 발생시점의 계약상 이자율에 대출수수료, 할증액 또는 할인액 등을 고려하여 조정된 이자율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기업회계에서는 대출수수료를 이자비용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대출수수료도 법인세법 및 기업회계기준과 일치시켜서 건설자금이자 산정 시 이자비용처럼 금융비용으로 보아 건설관련 자금과 운영자금 등에 배부되도록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할 것이다.

상기 조세심판원 결정례와 대법원 판례에도 불구하고 과세관청은 신탁보수는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부과하고 있는 실정이다. 납세자는 이러한 과세관청의 부과에 대하여 신탁수수료는 부동산 신축ㆍ분양사업과 관련된 자금관리를 신탁받은 데에 따른 대가로 취득한 것으로 부동산 취득과는 무관한 비용이므로 부동산의 취득가격에 포함시킨 것은 위법하다라고 주장한 것에 대하여, 대법원에서는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자로서 그에 따른 취득세 등의 부과대상자인데, 이 사건 신탁수수료는 원고 본인이 이 사건 사업약정에 따라 한백종합건설로부터 지급받은 것임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 신탁수수료는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자로서 그 취득세의 부과대상자인 원고가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한 비용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신탁수수료가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기 위한 비용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그 취득세의 과세표준에는 포함될 수 없다(대법원 2020두32937, 2020.5.14. 심불, 광주고등법원(전주)2019누1611, 2020.1.8.)”라고 판시하고 있다.
종전 대법원 판례에서는 “신탁보수가 이 사건 토지 및 건축물을 신탁받아 보전ㆍ관리하고, 분양수입금 등 사업자금을 관리ㆍ집행하며, 분양현황을 관리하는 등의 업무에 대한 대가이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정당하다(대법원 2009두22034, 2011.1.13.)”라고 판시하였으나, 최근 대법원은 신탁회사가 취득자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으로, 자기 매출(신탁보수)을 자기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 판단된다.

최근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따르면 신탁회사가 취득자가 되지 아니하면서 위탁자가 신탁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전히 쟁점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개발업무보수가 해석 등에 따라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할 것이나, 수분양자를 위한 비용으로서 개발업무보수가 공사비 기준으로 산정되는 것은 맞으나 신탁회사가 공사비 지급에 대한 관리통제를 하고 있을 뿐 공사와 관련한 어떠한 용역을 제공한 적이 없다는 점에서 공사비의 직ㆍ간접비용으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볼 수 있어서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판단된다.³⁾ 그런데 이러한 사례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신탁보수가 신탁회사가 취득세 납세의무자인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으며, 신탁보수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였거나 부과된 경우 경정청구 등 불복이 제기될 것으로 판단된다. 3) 신탁회사가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아닌 경우로 신탁보수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개발보수와 분양보수 구분이 안 되는 경우에는 하기 판례의 취지에 따르면 신탁보수 전체를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한 것이라는 주장도 있을 수 있을 것이다.
감정인은 현재 이 사건 백화점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 중 어느 부분이 이 사건 공사에 의하여 설치된 것인지를 특정하지 못하고 이 사건 공사의 세부내용 또한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용이하게 분리, 철거할 수 있는 동산(집기비품 등) 등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물을 이 사건 부동산의 효용가치를 증대시키는 것으로 평가한 사실 또한 인정된다. 이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제1심 감정결과에 기초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주체구조부와 일체를 이루어 건축물 자체의 효용가치 증대에 기여하는 시설물을 특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중간 생략) 피고는 이 법원에서 위와 같은 원고의 과세표준 계산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표시하였고 달리 객관적인 과세표준과 정당한 세액을 뒷받침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므로, 위 법리에 의하여 이 사건 처분은 전부 취소되어야 함[대법원 2020두36908, 2020.6.25. 심불, 서울고등법원 2020.2.19. 선고 (춘천)2019누595 판결 참조].

「지방세특례제한법」은 관광단지, 산업단지 등 개발사업 시행자가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일부 감면해주고 있다(지특법 §54, §78). 이 경우 감면 주체인 개발사업 시행자가 대상 부동산을 직접 취득하지 아니하고 신탁을 통해 수탁자가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수탁자에게도 감면이 적용되는지가 쟁점이 되어 왔었다. 이에 대해 조세심판원은 건축 중에 신탁하여 수탁자가 설립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수탁자가 사업시행자 명의와 사업부지 소유권 및 건축주 명의를 위탁자로부터 수탁자로 변경한 경우에는 수탁자가 감면요건을 충족하게 되므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다만, 위탁자나 수탁자가 지방세 감면대상 설립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시점에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감면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최근 대법원에서는 일괄적으로 위탁자가 사업시행자인 신탁 부동산에 대한 감면요건 충족 여부 판단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4조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감면규정과 관련하여 문리해석상 그 부동산 취득자가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이어야만 할 것인데, 부동산의 신탁에 있어서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 있어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도 아니므로(대법원 2005.7.28. 선고 2004두8767 판결 등 참조), 원고가 ○○리조트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신탁받아 그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이상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은 대내외적으로 수탁자인 원고에게 완전히 이전되었다고 할 것이고, 비록 원고가 직접 이 사건 각 토지의 지목을 변경하는 행위를 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리조트의 이 사건 지목변경 행위는 소유자인 원고가 ○○리조트로 하여금 이 사건 각 토지를 관리하게 한 데 따른 것으로서 위와 같이 사실상 지목이 변경된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 역시 원고에게 있는 것이라 할 것이어서, 위 지목변경으로 인한 토지의 가액증가에 대한 간주취득자 역시 원고라고 보아야 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수탁자이자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만 이 사건 특례규정이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고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취득하는 부동산 감면에 대한 재산세 분리과세 및 감면요건 충족 여부도 동일한 취지에서 사업토지의 재산세 납세의무자인 원고(수탁자)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상 산업단지조성사업의 시행자가 아니어서 이 사건 사업토지는 이 사건 분리과세조항이 정하는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감면조항도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⁵⁾⁶⁾
결론적으로 수탁자는 사업시행자가 되어야 사업시행에 따른 감면규정을 적용받기 때문에 위탁자가 사업시행자로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는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실무적으로 신탁으로 인하여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감면을 적용받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으므로 신탁 시 주의를 요한다. 4) 대법원 2019.10.31. 선고 2016두42487 판결. 5) 대법원 2019.10.31. 선고 2016두50754 판결, 2019.10.31. 선고 2016두52248 판결. 6) 신탁법 에 의한 신탁으로 수탁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토지에 대하여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2015.12.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3조 제1항(이하 ‘이 사건 감면규정’이라 한다)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취득세 납세의무자인 수탁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대법원 2020.6.11. 선고 2017두61508 판결).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 및 고용자인 사업주체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 포함)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같은 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는 분리과세대상이 된다. 다만 「주택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지역주택조합ㆍ직장주택조합이 조합원들부터 신탁받은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기 전이라도 분리과세대상이 된다.
지역주택조합이 조합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지만, 토지의 등기부상 등기목적란에 ‘신탁재산처분에 의한 신탁’, 권리자 및 기타 사항 중 횡선으로 구획된 곳에 신탁원부의 각 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신탁등기가 마쳐지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에 해당되지 않아 분리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에 대해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2두26852, 2014.11.27.) 취지를 보면 “「신탁법」에 따른 신탁등기가 마쳐지지 아니한”이라는 내용이 없으므로 신탁등기가 되지 아니한 “「신탁법」상 신탁재산”도 분리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조세심판원은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 등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사업계획 승인을 추진하고 있는 점, 쟁점토지는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한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으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기 전의 토지에 해당하고 이를 청구법인(신탁회사)에게 재신탁하였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분리과세 대상토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다(조심2018지0287, 2018.12.11.).

사업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 분리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① 산업입지법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받은 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이어야 하고, ②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③ 산업단지조성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토지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가 당초 취득한 부동산을 신탁한 경우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지 않은 수탁자에게도 분리과세가 적용되는지가 문제가 된다. 이에 대해 과세관청은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받지 않은 이상, 사업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 볼 수 없어 분리과세를 적용할 수 없고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지방세운영과-381, 2014.12.24.). 조세심판원은 종합부동산세 부과 여부(재산세 분리과세 적용 시 종합부동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함)에 대해 위탁자인 시행법인이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과세기준일 현재 신탁회사에 신탁한 토지에 위탁자인 시행법인이 산업단지조성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경우라도 재산세 분리과세 적용대상이라고 판단한 바 있었으나(조심2017서1182, 2017.11.3.), 최근 다시 재산세 분리과세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종합합산과세 대상이라고 입장을 취하여 과거 입장을 변경하였다(조심2019서0298, 2019.4.8.). 대법원도 최근 재산세 분리과세 적용 여부에 대한 판결에서 변경된 조세심판원 입장(재산세 분리과세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됨)과 같은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2019.10.31. 선고 2016두50754 판결).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9조의 3 제1항에 따른 공모부동산투자회사(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3 제27호, 제29호 또는 제30호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를 소유하고 있는 같은 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포함)가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분리과세대상 토지가 된다(지령 §102 ⑧ 3호)⁸⁾.
여기서 공모부동산투자회사의 목적사업용 토지를 신탁하더라도 분리과세가 적용되는지가 문제가 된다. 최근 신탁재산 감면 및 분리과세 적용 여부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을 고려해 볼 때 부동산투자회사가 신탁한 토지에 대해서는 분리과세가 적용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예외적으로 부동산 집합투자 목적으로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가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신탁업자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토지)은 분리과세 대상이 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지방세운영과－163, 2017.3.21.).⁹⁾ 8) 2020.6.1. 이전에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부동산투자회사가 그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분리과세대상이 되어 왔다. 2020.6.2. 이후 납세의무성립분부터 분리과세대상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과세대상의 구분이 변경되는 토지(“과세대상 구분 변경 토지”)에 대해서는 2025년까지는 과세대상 구분 변경 토지의 필지별로 다음 표에 따른 과세연도별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은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봄(과세대상 구분 변경 토지의 납세의무자가 변경되지 않은 경우로 한정)(부칙 §3).

과세연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비율	100%	80%	60%	40%	20%

9) 신탁재산의 경우 소유자는 수탁자이나 납세의무자는 위탁자로 되어 있어, 납세의무자와 등기명의자가 달라 체납처분 불가하였기에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사실상 소유자인 수탁자로 2014.1.1. 이후 변경한 것으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와 동일하게 한 것이다. 그런데 2013.12.31. 이전에도 소유자는 수탁자이었음에도 납세의무자가 위탁자라는 사실만으로 소유자를 위탁자라고 볼 수는 없다. 실무상 2013년 이전에도 부동산투자회사가 신탁한 신탁재산의 경우 수탁자 소유이었지만 분리과세를 하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실질 소유자는 변동이 없음에도 단지 납세의무자가 개정되었다고 하여 이를 달리 판단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 판단된다. 이는 분리과세의 취지를 고려한다면 신탁재산의 경우에도 분리과세하여야 할 것이다. 그 이유는 2013년 이전에도 조문상 분리과세가 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어짐에도 분리과세대상으로 해석하고 있었다는 것이 분리과세가 법 취지인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에 속하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및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합산 방법은 다음에 따른다(지법 §106 ③). 위에서 “위탁자별로 구분되는 신탁재산에 속하는 토지의 경우 위탁자별로 각각 합산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집합투자업자(이하 ‘자산운용사’)가 신탁업자와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관한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신탁업자에게 여러 개의 집합투자기구(펀드)를 설정하고 있을 때 ‘위탁자별’이 “자산운용사”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펀드”를 의미하는지가 문제된다. 즉,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부과 시 수탁자 합산 기준이 펀드 기준이냐 신탁회사 등 수탁자 기준이냐가 쟁점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과세관청은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된 신탁재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법」 제106조 및 제10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위탁자별로 각각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이 경우 위탁자는 “집합투자업자(자산운용사)”가 되는 것으로 해석을 내린 바 있다(사전-2018-법령해석재산-0400, 2018.12.26.).¹¹⁾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자산의 구분방법 및 납세의무자는 「지방세법」상 재산세 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¹²⁾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되, 신탁재산에 속하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및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합산 방법은 「지방세법」 제106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11) 이 해석은 종합부동산세 관련 것이나, 재산세에도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과세당국의 사전법령해석에 불구하고 신탁원부에 위탁자 기재란에 “□□자산운영사(○○펀드)”라고 기재된 경우라면 실질적인 위탁자는 “○○펀드”라고 보아야지 “□□자산운용사”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므로 위탁자별의 의미가 ○○펀드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은 여전히 대두될 여지도 있어 보인다. 그리고 실질과세 원칙에 따르면 신탁원부 기재 여부와 무관하게 ○○펀드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과세당국은 달리 해석하고 있다. 그런데 자산운용사를 위탁자로 볼 경우 부과된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안분 문제가 있는바, 공시지가 기준으로 안분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나, 실무적으로 논란의 쟁점이 될 수 있다. 12)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1조, 제12조 참조.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또는 토지의 가액이 법령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자이며, 인별로 전국의 주택과 토지를 합산하여 국내에 보유한 부동산의 가액이 주택 및 종합합산ㆍ별도합산과세 대상토지로 구분하여 합산한 가액이 일정금액¹³⁾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납세의무가 발생하게 된다. 이때 합산하는 주체는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며 신탁재산의 경우 납세의무자는 수탁자가 되므로 위탁자 보유 재산과 구분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하게 된다.¹⁴⁾ 13) 주택의 경우에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1세대 1주택의 경우 9억원),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경우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경우는 80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된다. 14) 주택 합산배제 요건을 위탁자 기준으로 판단하며, 합산배제 신고는 납세의무자인 수탁자(신탁회사 등)가 하는 것이다.

기확재정부는 2021년부터 다주택자에 부과될 무거운 세금의 회피를 막기 위해 신탁 재산에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도 위탁자에게, 즉 신탁한 부동산을 위탁자의 다른 주택 등과 합산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으로,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신탁세제 개선안을 포함한 ‘2020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¹⁵⁾
현행 신탁세제가 신탁소득에 대해서는 수익자 과세가 이뤄지고 있는 반면, 신탁재산에 대해서는 위탁자와 수탁자 과세가 혼재해 제도 활성화를 저해하고 조세회피 가능성이 있다며 개정 이유를 밝혔다.
이에 「종합부동산세법」을 개정하고자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는데, 개정 이유로는 신탁제도를 활용한 투기 수요가 부동산 시장에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하여 신탁재산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를 종전의 수탁자에서 위탁자로 변경하고, 수탁자의 신탁재산 물적납세의무와 그 납부고지 및 징수 등에 관한 특례를 신설하여 위탁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해당 신탁재산의 수탁자는 그 신탁재산으로써 종합부동산세 등을 납부하도록 하는 등 종합부동산세 부담의 형평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다.¹⁶⁾ 이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신탁세제가 보완되어 신탁재산이 부동산일 경우 그 동안 수탁자가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했지만 2021년부터 위탁자 부담으로 개정하여 다주택자가 보유 주택을 일부 신탁하더라도 신탁주택을 포함한 만큼의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개정을 위하여는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규정인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제3호¹⁷⁾가 먼저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당초 재산세도 종합부동산세처럼 위탁자 기준을 할 것으로 방침을 정하였으나, 현재 행정안전부가 입법예고한 「지방세법」 개정안에는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재산세는 위탁자 기준으로 개정되지 아니할 것으로, 재산세 규정의 개정 없이 「종합부동산세법」에서 납세의무자 등을 직접 개정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의원입법이나 정부 입법예고 개정안의 수정 등을 통하여 개정될 여지가 충분히 있으며,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 규정에 대하여 추후 「지방세법」이나 「종합부동산세법」의 개정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할 것이다. 15) 신탁재산을 통해 발생한 소득세와 법인세에 대해서도 위탁자를 실질 수익자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위탁자에게 납세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신탁 수익자가 없거나 위탁자가 사실상 신탁을 통제하는 경우 소득 분산 등에 활용할 수 있어 이를 막겠다는 취지다. 16)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2020.8.31. 정부 국회제출안)
제7조(납세의무자)
②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으로서 주택(이하 “신탁주택”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에 따른 위탁자(「주택법」 제2조 제11호 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택조합 및 직장주택조합을 말하며, 이하 “위탁자”라 한다)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위탁자가 신탁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제7조의 2(신탁주택 관련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신탁주택의 위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합부동산세 또는 체납처분비(이하 “종합부동산세등”이라 한다)를 체납한 경우로서 그 위탁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해당 신탁주택의 수탁자는 그 신탁주택으로써 위탁자의 종합부동산세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신탁 설정일 이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2항에 따른 법정기일이 도래하는 종합부동산세로서 해당 신탁주택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
2. 제1호의 금액에 대한 체납처분 과정에서 발생한 체납처분비
제12조(납세의무자)
②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으로서 토지(이하 “신탁토지”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자가 이 법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위탁자가 신탁토지를 소유한 것으로 본다.
제12조의 2(신탁토지 관련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신탁토지의 위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합부동산세등을 체납한 경우로서 그 위탁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해당 신탁토지의 수탁자는 그 신탁토지로써 위탁자의 종합부동산세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신탁 설정일 이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2항에 따른 법정기일이 도래하는 종합부동산세로서 해당 신탁토지와 관련하여 발생한 것
2. 제1호의 금액에 대한 체납처분 과정에서 발생한 체납처분비 17)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수탁자. 이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각각 다른 납세의무자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