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메뉴 창닫기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CCTV 수당을 통화가 아닌 회사 발행의 구내매점용 물품구입권 형태로 지급한 경우 통상임금성 여부
정여진, 2020.06.23
【판결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려면 그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ㆍ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어야 한다. 그리고 해당 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다고 볼 수 있는 금품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ㆍ일률적ㆍ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한편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실제로 그 해당 명목으로 사용되는지를 불문하고 근무일마다 실비 변상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 위와 같이 지급된 금원을 실비 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들어 임금 또는 통상임금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품이 비록 현물로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여 온 금품이라면 평균임금의 산정에 포함되는 임금으로 보아야 한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려면 그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ㆍ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어야 한다. 그리고 해당 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다고 볼 수 있는 금품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ㆍ일률적ㆍ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한편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실제로 그 해당 명목으로 사용되는지를 불문하고 근무일마다 실비 변상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 위와 같이 지급된 금원을 실비 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들어 임금 또는 통상임금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품이 비록 현물로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여 온 금품이라면 평균임금의 산정에 포함되는 임금으로 보아야 한다.
1. 들어가며
최근 대법원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CCTV 수당을 실비변상 명목의 물품구입권으로 교부하되 이를 통상임금에 산입하지 않기로 노동조합과 합의한 사건에서 원심 판결을 뒤집어 CCTV 수당의 통상임금성을 인정하였다. 대상판결의 쟁점은 ⅰ) CCTV 수당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ⅱ) 임금에 해당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이다.
대상판결은 ① 이미 통상임금에 해당하던 수당을 그 지급 수단만 변경한 것이라는 점, ② 해당 수당의 지급 여부가 수당의 명목으로 실제 사용되었는지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는 점, ③ 소정근로를 제공한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었다는 점을 들어 노사합의 이전 통화로 지급되던 CCTV 수당과 물품구입권으로 교부되던 CCTV 수당 모두 임금과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대상판결은 노사합의로 정한 수당의 명목보다 실질을 중점적으로 판단하였다는 점에서, 해당 금품의 지급 행태나 지급 조건을 면밀히 따져야 하며, 명목만을 고려하여 임금성을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하에서는 대상판결의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하고 그 의미를 살펴본다.
대상판결은 ① 이미 통상임금에 해당하던 수당을 그 지급 수단만 변경한 것이라는 점, ② 해당 수당의 지급 여부가 수당의 명목으로 실제 사용되었는지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는 점, ③ 소정근로를 제공한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었다는 점을 들어 노사합의 이전 통화로 지급되던 CCTV 수당과 물품구입권으로 교부되던 CCTV 수당 모두 임금과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대상판결은 노사합의로 정한 수당의 명목보다 실질을 중점적으로 판단하였다는 점에서, 해당 금품의 지급 행태나 지급 조건을 면밀히 따져야 하며, 명목만을 고려하여 임금성을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하에서는 대상판결의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하고 그 의미를 살펴본다.
2. 대상판결의 사실관계
피고 회사는 1998년 3월경 운행버스에 CCTV를 설치하면서 당일 출근하는 모든 운전직 근로자들에게 연초(담배), 장갑, 음료수, 기타 잡비 명목으로 1일 1만원을 지급하기로 노동조합과 합의하였다. 이후 2012년 1월경 노후한 CCTV를 철거하고 새로운 CCTV를 설치하면서 다시 노동조합과 합의하였고, 합의 내용은 CCTV 교체기간인 2012년 1월 4일부터 18일까지는 음료대금 명목으로 1일당 5000원을 지급하고, 교체작업이 완료된 2012년 1월 19일 이후부터는 장갑, 음료수, 담배, 기타 잡비 명목으로 1일 1만원에 상당하는 피고 회사 발행의 구내매점용 물품구입권을 지급하기로 하는 것이었다.
피고 회사는 위 합의에 따라 실제 경비로 사용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근로를 제공한 소속 운전직 근로자 모두에게 2012년 1월 18일까지는 통화를, 2012년 1월 19일부터는 물품구입권을 지급하였다. 이에 근로자들은 CCTV 수당도 통상임금에 속한다고 주장하였고, 연장 ㆍ 야간 근로수당, 연차수당 등이 CCTV 수당이 제외된 일당액을 기초로 산정돼 부당하다며, 차액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피고 회사는 위 합의에 따라 실제 경비로 사용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근로를 제공한 소속 운전직 근로자 모두에게 2012년 1월 18일까지는 통화를, 2012년 1월 19일부터는 물품구입권을 지급하였다. 이에 근로자들은 CCTV 수당도 통상임금에 속한다고 주장하였고, 연장 ㆍ 야간 근로수당, 연차수당 등이 CCTV 수당이 제외된 일당액을 기초로 산정돼 부당하다며, 차액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3. 실비변상 명목 또는 현물로 지급된 금품의 임금성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려면 그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ㆍ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어야 한다. 그리고 해당 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다고 볼 수 있는 금품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라 할 수 있다[(대법원94다55934, 1995.05.12.) 판결 참조].
따라서 근로자가 직무를 수행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이른바 실비변상적 급여는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 보지 않는다. 그런데 “실비변상적 급여”는 엄밀히 말하면 정해진 명목에 맞게 근로자가 비용을 지출한 후에 사용자가 이를 변상하는 형태로 지급되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정해진 명목으로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고정적인 금액이 지급된다면 임금에 해당하게 된다. 대상판결과 유사하게 담뱃값, 장갑대, 음료수대, 청소비, 기타 승무 시 소요되는 경비 명목으로 지급한 일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대법원은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실제로 그 해당 명목으로 사용되는지를 불문하고 근무일마다 실비 변상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 위와 같이 지급된 금원을 실비 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들어 임금 또는 통상임금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고 보아 임금성을 인정하였다.
대상판결에서 통화로 지급되던 CCTV 수당과 물품구입권으로 교부된 CCTV 수당은 모두 실제 근로자들이 그 해당 명목으로 금품을 사용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지급되었기에 실비변상적 급여가 아닌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한다. 비록 현물인 물품구입권으로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이상 임금성을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대법원2004다41217, 2005.09.0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근로자가 직무를 수행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이른바 실비변상적 급여는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 보지 않는다. 그런데 “실비변상적 급여”는 엄밀히 말하면 정해진 명목에 맞게 근로자가 비용을 지출한 후에 사용자가 이를 변상하는 형태로 지급되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정해진 명목으로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고정적인 금액이 지급된다면 임금에 해당하게 된다. 대상판결과 유사하게 담뱃값, 장갑대, 음료수대, 청소비, 기타 승무 시 소요되는 경비 명목으로 지급한 일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대법원은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실제로 그 해당 명목으로 사용되는지를 불문하고 근무일마다 실비 변상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 위와 같이 지급된 금원을 실비 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들어 임금 또는 통상임금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고 보아 임금성을 인정하였다.
대상판결에서 통화로 지급되던 CCTV 수당과 물품구입권으로 교부된 CCTV 수당은 모두 실제 근로자들이 그 해당 명목으로 금품을 사용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지급되었기에 실비변상적 급여가 아닌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한다. 비록 현물인 물품구입권으로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이상 임금성을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대법원2004다41217, 2005.09.09.) 판결 등 참조].
4. CCTV 수당의 통상임금성
대법원은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ㆍ일률적ㆍ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고 판시한 바 있으며,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성질을 갖추어야 하는데,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된다. 여기서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하며”, 여기서 고정적 임금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되어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임금”을 말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2012다89399, 2013.12.18.) 전원합의체 판결].
대상판결에서 CCTV 수당은 모든 근로자가 근무일에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지급받을 것이 확정되어 있어 정기적ㆍ일률적ㆍ고정적인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보았고, 노사합의에 따라 실 통상임금에 해당하던 수당을 통화에서 현물 지급으로 변경한 것에 불과하므로 실비변상적 명목의 물품지급권이라 하더라도 통상임금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았다.
대상판결에서 CCTV 수당은 모든 근로자가 근무일에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지급받을 것이 확정되어 있어 정기적ㆍ일률적ㆍ고정적인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보았고, 노사합의에 따라 실 통상임금에 해당하던 수당을 통화에서 현물 지급으로 변경한 것에 불과하므로 실비변상적 명목의 물품지급권이라 하더라도 통상임금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았다.
5. 대상판결의 시사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어떠한 금품이 임금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ⅰ) 임의적 ㆍ 은혜적으로 지급하는 것, ⅱ) 근로자의 복리후생비로 지급하는 것, ⅲ) 실비변상으로 지급하는 것은 근로의 대가가 아니므로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시각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최근 판례는 금품의 명목이 무엇이던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고, 계속적 ㆍ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복리후생 명목이라 하더라도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으며[(대법원2012다89399, 2013.12.1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대상판결도 마찬가지로 실비변상 명목의 CCTV 수당을 임금이라 보고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복리후생 또는 실비변상 성격의 금품을 지급함으로써 해당 금액을 임금으로 지급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평균임금 및 통상임금 포함 문제를 피하려 한다. 자가운전보조금, 경비 등 실비변상 성격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회사는 노사간 합의에 따라 해당 수당의 명목을 정하였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지급 조건과 지급 방법을 면밀히 따져 임금에 해당될 위험이 있는지, 더 나아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볼 여지가 있는지를 검토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복리후생 또는 실비변상 성격의 금품을 지급함으로써 해당 금액을 임금으로 지급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평균임금 및 통상임금 포함 문제를 피하려 한다. 자가운전보조금, 경비 등 실비변상 성격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회사는 노사간 합의에 따라 해당 수당의 명목을 정하였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지급 조건과 지급 방법을 면밀히 따져 임금에 해당될 위험이 있는지, 더 나아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볼 여지가 있는지를 검토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