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소득인 경우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에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으며(소법 19조 1항 1호), 그 밖의 작물재배업은 수입금액 10억 원까지는 소득세를 비과세한다(소법 12조 2호 바목). 반면에, 어업소득인 경우 종전에는 어로어업소득을 농어가부업소득에 포함하여 소득금액 연 3천만 원을 한도로 비과세하였다(소령 9조 1항 2호). 농업소득에 비하여 어업소득의 비과세혜택이 적어서 어촌과 어민들의 세제 개선을 요구함에 따라 의원입법으로 어로어업소득을 농어가부업소득에서 제외하고 별도의 비과세규정을 신설하였다. 신설규정에서는 어로어업소득의 비과세한도를 연 3천만 원에서 연 5천만 원으로 상향조정하여 2020년도 귀속 소득부터 적용하도록 하였다(소령 9조의 5). 비과세대상인 어로어업소득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연근해어업과 내수면어업¹⁾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주택 1개만을 소유하는 사람이 그 주택을 임대한 경우 고가주택이나 국외주택이 아니면 소득세를 비과세한다. 그러면 여러 사람이 공동 소유하는 주택은 누구의 주택으로 보아 주택수를 계산하는가? 종전에는 공동소유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사람의 소유로 계산하되, 지분이 가장 큰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로서 그들이 합의하여 그들 중 1명을 해당 주택 임대수입의 귀속자로 정한 경우에는 그의 소유로 계산하였다.

이와 같이 주택수를 계산하는 경우 고가의 주택을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소유하면서 소수지분으로 하는 경우 소유주택이 없는 것이 되어 공동소유주택에서 발생하는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를 피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2020년 귀속소득부터는 해당 주택에서 발생하는 임대소득이 연간 600만 원 이상이거나 기준시가가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30%를 초과하는 공동소유지분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소수지분자도 주택수 계산에 포함하도록 하였다.

부부가 소유하는 주택은 주택수 계산 시 합산하므로 개정규정을 적용하면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은 남편의 주택수와 아내의 주택수에 각각 포함되어 2개의 주택으로 주택수가 계산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부부의 공동소유 주택이 하나에 대해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소유하는 주택으로 계산되는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 본인과 배우자 중 1명이 소유하는 주택으로 보도록 하였다(수령 8조의 2),

• ① 본인과 배우자 중 지분이 더 큰 사람의 소유로 계산
• ② 본인과 배우자의 지분이 같은 경우로서 그들 중 1명을 해당 주택 임대수입의 귀속자로 합의해 정하는 경우에는 그의 소유로 계산

복식부기의무자가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않는 경우 종전에는 연 1천만 원을 한도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였다. 운행기록부 작성에 따른 납세협력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2020.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는 1천만원 한도를 1천 5백만 원으로 인상하였다. 이와 같이 운행기록 없이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한도액이 증가함에 따라 고소득 자영업자 등이 여러 대의 업무용승용차를 보유하여 조세회피를 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 정부는 2021.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의료업, 수의업, 약사업 및 간이과세 배제 전문직 사업³⁾을 영위하는 사람은 업무용승용차 중 1대를 제외한 차량은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미가입 시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의 50%만 필요경비로 인정하도록 하였다.

임차한 승용차에 대한 임차료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 중 800만 원 초과분과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 중 연 800만 원 초과분을 종전에는 임차종료일 또는 처분일부터 10년이 지난 사업연도에 잔액 전부를 손금에 산입하도록 하였으나, 2020년부터는 10년이 경과한 경우에도 연 800만 원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하도록 하였다. 이 개정내용은 법인세법의 개정내용과 같다.

기업의 접대비 한도액을 인상하여 접대비 손금불산입으로 인한 조세부담을 줄이고 내수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2019. 12. 31. 소득세법을 개정하여 중소기업의 접대비 기본한도금액을 2,400만 원에서 3,600만 원으로 인상하고 수입금액 적용률을 상향조정하여 2020.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다. 2019년 말부터 시작된 코로나19로 인하여 경기가 급격하게 악화된 점을 고려하여 2020. 3. 23.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여 수입금액 적용률을 상향조정하여 2020년에 한시적으로 적용하도록 하였다. 이 개정내용은 법인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수입금액적용률을 우대받는 금액은 최저한세 적용대상이 아니다.

해당 사업연도에 비용으로 처리한 수선비(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의 합계액)가 종전에는 연간 300만 원 미만인 경우 소액수선비로 보아 비용으로 처리한 것을 그대로 인정하였다(소령 31조 3항). 이 규정이 1998년에 신설되었으므로 그동안의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300만 원을 600만 원으로 인상하여 2020.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다. 이 개정내용은 법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종업원이 회사로부터 주택(주택에 부수된 토지를 포함한다)의 구입ㆍ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으로 본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득세법을 개정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종업원이 주택(주택에 부수된 토지를 포함한다)의 구입ㆍ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서 제외하도록 하였다. 또한 법인세법을 개정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직원(지배주주 등인 직원은 제외한다)에 대한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의 대여액은 인정이자계산대상 가지급금에서 제외하고 업무무관자산 등 관련 이자손금불산입대상 가지급금에서 제외하였다. 소득세법은 중소기업인 경우 임원을 제외한 종업원의 주택자금대여이익을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법인세법은 지배주주인 직원인 경우에는 인정이자를 계산하도록 하고 있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면 상여로 소득처분할 것이므로 지배주주인 직원이 얻은 주택자금대여이익에는 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다.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저소득 기능직ㆍ단순노무직 종사자에 대한 연장근로ㆍ휴일근로ㆍ야간근로수당에 대해 비과세한다(소령 17조).

종전에는 월정액급여가 210만 원 이하이고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2,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비과세하였으나, 최저임금이 인상된 점을 고려하여 2020. 2. 11.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 분부터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기준을 2,5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인상하였다.

종전에는 근로소득공제 한도가 없었으나, 2020.1.1. 이후 발생 소득부터 근로소득공제는 연 2천만 원을 한도로 한다. 근로소득공제가 2천만 원이 되려면 총급여액이 362,500,000원이 되어야 한다. 2017년 귀속 소득 기준으로 총급여액이 362,500,000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는 근로자 1,800만 명 중 약 0.11%인 2만 1천 명이다.

근로자가 회사를 퇴직하면서 받은 퇴직금을 생활자금으로 다 써버리면 노후자금을 마련할 수 없다. 이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금을 노후자금으로 적립ㆍ운용하기 위하여 퇴직급여를 연금계좌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며, 연금계좌로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도 거주자가 퇴직급여를 지급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에 입금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된 퇴직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를 환급한다. 이와 같이 연금계좌에 있는 퇴직소득은 퇴직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은 것이므로 이를 이연퇴직소득이라고 부른다.

연금계좌에 있는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외수령하면 이연된 퇴직소득세에 이연퇴직소득 대비 인출액의 비율을 곱해서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그러나 이연퇴직소득을 연금형태로 인출하는 경우에는 종전에는 연금외수령 시 이연퇴직소득세의 70%를 원천징수하였으나, 퇴직소득의 장기연금형태 수령을 유도하기 위하여 2020년 수령 분부터 이연퇴직소득의 실제 수령 연차가 10년을 초과하는 경우 원천징수세율을 연금외수령 시 원천징수세율의 70%에서 60%로 인하하였다.

기타소득은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었다. 다만, 계약금이 대체된 위약금ㆍ배상금(소법 21조 1항 10호)과 종업원 등 또는 대학 교직원이 근로와 관계없거나 퇴직 후 지급받는 직무발명 보상금(소법 21조 1항 22호의 2)은 무조건 종합과세하였다. 다른 기타 소득과 과세형평을 감안하고 납세편의 제고를 위해 무조건 종합과세하던 2020년 귀속분부터는 위의 두 가지 소득도 분리과세를 할 수 있도록 분리과세대상을 확대하였다. 그런데, 계약금이 대체된 위약금ㆍ배상금은 원천징수대상이 아니므로 분리과세대상인 경우에도 20%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을 신고하도록 분리과세 기타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규정을 신설하였다.

개인소장가가 서화나 골동품을 양도하여 얻은 소득은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과세한다. 서화 등을 경매회사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위탁판매하여 발생한 소득이 그횟수나 빈도에 비추어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어서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보나, 일시적ㆍ우발적인 경우에는 기타소득(분리과세대상임)으로 본다. 서화나 골동품을 양도한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아니면 기타소득인지는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판매규모, 보유기간, 거래 및 사업의 형태, 소득 창출을 위한 자산과 근로의 결합여부, 그 밖에 활동 전후의 모든 사정 등에 비추어 그 활동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이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596, 2019.10.24.)].

기타소득으로 보는 경우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개당ㆍ점당 또는 조(2개 이상이 함께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통상 짝을 이루어 거래되는 것을 말한다)당 양도가액이 6천만원 이상인 것을 말하되, 양도일 현재 생존해 있는 국내 원작자의 작품은 제외한다.

• ① 서화ㆍ골동품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회화, 데생, 파스텔[손으로 그린 것에 한정하며, 도안과 장식한 가공품은 제외한다] 및 콜라주와 이와 유사한 장식판
  • (나) 오리지널 판화ㆍ인쇄화 및 석판화
  • (다) 골동품(제작 후 100년을 넘은 것에 한정한다)
• ② ①의 서화ㆍ골동품 외에 역사상ㆍ예술상 가치가 있는 서화ㆍ골동품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현재 규정하고 있는 것은 없음

서화나 골동품의 양도소득이 기타소득인 경우 필요경비는 실제 필요경비와 의제필요경비 중 큰 금액을 공제한다. 미술품 거래 활성화를 통해 문화예술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0. 2. 11.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양도가액 1억 원 이하 구간의 의제필요경비율을 80%(10년 이상 보유분 90%)에서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90%를 적용하도록 상향조정하였다.

<개정이유> 직계존속의 배우자 및 위탁아동 등에 대한 부양 부담 완화
<적용시기> 2020. 2. 11.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 분부터 적용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의 국내 확산으로 민간의 경제활동 및 경제심리가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다. 내수활성화를 위하여 2020년 3월부터 6월까지 사용한 신용카드 등의 사용액에 대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2배로 인상하고, 최저사용금액은 공제율이 낮은 것부터 차감하도록 하였다.

종전에는 7세 미만의 자녀는 자녀세액공제대상에서 제외하되 7세 미만이라도 취학아동은 자녀세액공제대상으로 하였다. 그러나 7세 미만인 경우 취학 여부에 관계없이 아동수당으로 월 10만 원씩 지급하는 점을 고려하여 2020. 1. 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는 7세 미만 자녀는 취학 여부에 관계 없이 자녀세액공제대상에서 제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