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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부터 적용하는 종합소득세와 퇴직소득세 관련 개정세법의 주요내용

이철재, 2020.05.01

목 차

  1. 1. 어로어업소득에 대한 비과세 신설 및 농어가부업소득에서 어로어업소득 제외(소법 12조, 소령 9조, 9조의 5)
  2. 2. 주택임대소득 계산 시 공동소유 주택의 주택수 계산방법 변경(소령 8조의 2 3항)
  3. 3. 처분이익 과세대상인 사업용 유형자산의 범위 조정(소령 §37의 2)
  4. 4. 개인사업자에 대한 업무전용자동차 보험 가입 의무 신설(소령 78조의 3)
  5. 5. 접대비 한도액의 인상(소법 35조, 조특법 136조)
  6. 6. 기부금 관련 개정내용
  7. 7. 소액수선비에 대한 감가상각비 부담 완화(소령 67조)
  8. 8.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중소기업 종업원의 구입ㆍ임차자금 대여이익 제외(소령 38조 7호, 법칙 44조 7호의 2, 법칙 28조 1항)
  9. 9.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의 총급여액요건 완화(소령 17조)
  10. 10. 근로소득공제 한도 설정(소법 47조)
  11. 11. 이연퇴직소득의 장기 연금수령 시 원천징수세율 인하(소법 129조)
  12. 12. 기타소득 분리과세 대상 확대(소법 14조,64조의 3,70조 2항)
  13. 13. 서화ㆍ골동품 양도소득에 대한 의제필요경비율 조정(소령 87조)
  14. 14. 종합소득 기본공제 대상이 되는 부양가족 범위 합리화(소령 106조 5항ㆍ9항)
  15. 15.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의 한시적 인상
  16. 16. 자녀세액공제 대상 조정(소법 59조의 2)
  17. 17. 연금계좌세액공제
  18. 18. 퇴직소득
이번 원고는 2020년부터 적용해야 하는 종합소득세와 퇴직소득세 관련 개정세법에 대하여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업소득과 관련된 일부 개정내용은 법인세의 개정내용과 동일하고, 법인세 관련 개정세법은 2020년 3월호 원고에 수록하였으므로 본 원고에서는 개정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2020년 3월호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본 원고가 세무담당자와 세무대리인의 실수를 방지하고 적법한 세무처리에 도움이 되길 기대합니다.
1. 어로어업소득에 대한 비과세 신설 및 농어가부업소득에서 어로어업소득 제외(소법 12조, 소령 9조, 9조의 5)
농업소득인 경우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에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으며(소법 19조 1항 1호), 그 밖의 작물재배업은 수입금액 10억 원까지는 소득세를 비과세한다(소법 12조 2호 바목). 반면에, 어업소득인 경우 종전에는 어로어업소득을 농어가부업소득에 포함하여 소득금액 연 3천만 원을 한도로 비과세하였다(소령 9조 1항 2호). 농업소득에 비하여 어업소득의 비과세혜택이 적어서 어촌과 어민들의 세제 개선을 요구함에 따라 의원입법으로 어로어업소득을 농어가부업소득에서 제외하고 별도의 비과세규정을 신설하였다. 신설규정에서는 어로어업소득의 비과세한도를 연 3천만 원에서 연 5천만 원으로 상향조정하여 2020년도 귀속 소득부터 적용하도록 하였다(소령 9조의 5). 비과세대상인 어로어업소득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연근해어업과 내수면어업1)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연근해어업과 내수면어업의 범위
업종코드범 위비과세여부
해수면어업(0311)원양어업(03111) 원양에서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해조류 및 기타 수산 동 식물을 채취 또는 포획하는 산업활동×
연근해어업(03112)연안 및 근해에서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해조류 및 기타 수산 동 식물을 채취 또는 포획하는 산업활동
내수면어업(0312)강, 호수, 하천 등 내수면에서 어류 등의 각종 수산 동 식물을 채취 또는 포획하는 산업활동

종 전개 정
□ 비과세 농어가부업소득
  • (비과세대상) 농어민이 부업으로 경영하는 다음 소득
    • 어로(연근해ㆍ내수면어업)
    • 양어(양식어업)
    • 축산, 민박, 고공품제조, 특산품판매, 음식물판매 등
  • (비과세한도) 비과세대상 소득금액 합계액 3천만 원 이하
□ 농어가부업소득에서 어로어업 소득 제외
  • (좌 동)
    <삭 제>
    ┐(좌 동)
  •  
  • (비과세한도) 비과세대상 소득금액 합계액 3천만 원 이하
<신 설>□ 어로어업소득에 대한 비과세
  • (비과세소득한도) 소득금액 5천만 원 이하 어로어업 소득
  • (비과세대상) 내수면어업 및 연근해어업 소득
2. 주택임대소득 계산 시 공동소유 주택의 주택수 계산방법 변경(소령 8조의 2 3항)
주택 1개만을 소유하는 사람이 그 주택을 임대한 경우 고가주택이나 국외주택이 아니면 소득세를 비과세한다. 그러면 여러 사람이 공동 소유하는 주택은 누구의 주택으로 보아 주택수를 계산하는가? 종전에는 공동소유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사람의 소유로 계산하되, 지분이 가장 큰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로서 그들이 합의하여 그들 중 1명을 해당 주택 임대수입의 귀속자로 정한 경우에는 그의 소유로 계산하였다.

이와 같이 주택수를 계산하는 경우 고가의 주택을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소유하면서 소수지분으로 하는 경우 소유주택이 없는 것이 되어 공동소유주택에서 발생하는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를 피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2020년 귀속소득부터는 해당 주택에서 발생하는 임대소득이 연간 600만 원 이상이거나 기준시가가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30%를 초과하는 공동소유지분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소수지분자도 주택수 계산에 포함하도록 하였다.

부부가 소유하는 주택은 주택수 계산 시 합산하므로 개정규정을 적용하면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은 남편의 주택수와 아내의 주택수에 각각 포함되어 2개의 주택으로 주택수가 계산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부부의 공동소유 주택이 하나에 대해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소유하는 주택으로 계산되는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 본인과 배우자 중 1명이 소유하는 주택으로 보도록 하였다(수령 8조의 2),

  • 본인과 배우자 중 지분이 더 큰 사람의 소유로 계산
  • 본인과 배우자의 지분이 같은 경우로서 그들 중 1명을 해당 주택 임대수입의 귀속자로 합의해 정하는 경우에는 그의 소유로 계산

종 전개 정
□ 주택임대소득 산정 시 공동소유 주택의 주택수 계산
  • (원칙) 최다지분자의 소유 주택으로 계산
    * 최다지분자가 복수인 경우 : 최다지분자 간 합의에 따르되, 합의가 없으면 각각의 소유로 계산
  • <추 가>
□ 주택수 계산방법 개선
  • (좌 동)

     
    • ①, ② 중 하나에 해당하면 소수지분자도 주택수에 가산
      ① 해당 주택에서 발생하는 임대소득이 연간 600만 원 이상
      ② 기준시가가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30%를 초과하는 공동소유지분을 소유
    • 동일주택이 부부 각각의 주택수에 가산된 경우 다음 순서(①→②)로 부부 중 1인의 소유주택으로 계산
      ① 부부 중 지분이 더 큰 자
      ② 부부의 지분이 동일한 경우, 부부 사이의 합의에 따라 소유주택에 가산하기로 한 자
      *주택수 계산 시 부부는 각자의 주택을 모두 합산
3. 처분이익 과세대상인 사업용 유형자산의 범위 조정(소령 §37의 2)
(1) 개요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종전에는 토지와 건물의 처분손익은 양도소득으로 보고, 그 밖의 유형자산의 처분손익은 과세하지 않았다. 2017년부터 복식부기의무자(성실신고 확인대상자는 2016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대한 규제를 하면서 복식부기의무자의 업무용승용차의 양도손익을 사업소득에 포함한 후, 2018년부터는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기반을 확대하기 위하여 복식부기의무자의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모든 사업용 유형자산의 양도손익을 사업소득에 포함하였다(소법 25조 3항). 간편장부대상자인 경우 유형자산의 양도소득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사업규모에 비하여 유형자산 관리대장을 작성해야 하는 등 납세협력비용이 너무 큰 점을 고려한 것이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유형자산의 양도가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경우 그 자산의 양도 당시 장부가액(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중 업무사용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은 필요경비에 산입한다(소령 55조 1항 7호의 2).

│개인사업자의 사업용 유형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구 분복식부기의무자간편장부대상자
토지, 건물 등의 부동산양도소득양도소득
위 외의 사업용 유형자산*사업소득과세제외
* 감가상각대상인 사업용 유형자산을 말한다.
(2) 개정내용
2018년에 복식부기의무자의 모든 유형자산의 처분손익을 사업소득에 추가하면서 정부는 건설업자의 노후 건설기계 처분에 따른 급격한 조세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하여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설기계2)는 2019년 말까지는 처분손익을 과세하지 않고 2020년부터 과세하도록 부칙에 경과규정을 두었다(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 2020. 2. 11.에 다시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2017. 12. 31. 이전 취득한 건설기계의 양도손익은 과세하지 않고 2018. 1. 1. 이후 취득한 건설기계를 2020. 1. 1. 이후 양도한 경우에만 과세하도록 과세대상을 축소하였다.
2) 건설기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참조).
1. 불도저 2. 굴착기 3. 로더 4. 지게차 5. 스크레이퍼 6. 덤프트럭 7. 기중기 8. 모터그레이더 9. 롤러 10. 노상안정기 11. 콘크리트뱃칭플랜트 12. 콘크리트피니셔 13. 콘크리트살포기 14. 콘크리트믹서트럭 15. 콘크리트펌프 16. 아스팔트믹싱플랜트 17. 아스팔트피니셔 18. 아스팔트살포기 19. 골재살포기 20. 쇄석기 21. 공기압축기 22. 천공기 23. 항타 및 항발기 24. 자갈채취기 25. 준설선 26. 특수건설기계 27. 타워크레인

종 전개 정
□ 처분이익에 대한 사업소득 과세대상 사업용 유형자산
<단서 신설>
 
  • 건물,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선박 및 항공기, 기계 및 장치, 동 식물 등
□ 과세대상 사업용 유형자산 범위 조정
  • 단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건설기계는 2018. 1. 1. 이후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에 한함
  • (좌동)
  •  
4. 개인사업자에 대한 업무전용자동차 보험 가입 의무 신설(소령 78조의 3)
복식부기의무자가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않는 경우 종전에는 연 1천만 원을 한도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였다. 운행기록부 작성에 따른 납세협력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2020.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는 1천만원 한도를 1천 5백만 원으로 인상하였다. 이와 같이 운행기록 없이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한도액이 증가함에 따라 고소득 자영업자 등이 여러 대의 업무용승용차를 보유하여 조세회피를 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 정부는 2021.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의료업, 수의업, 약사업 및 간이과세 배제 전문직 사업3)을 영위하는 사람은 업무용승용차 중 1대를 제외한 차량은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미가입 시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의 50%만 필요경비로 인정하도록 하였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의 사업 :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한의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과 그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서비스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종 전개 정
<신 설>□ 업무용자동차 전용보험 가입의무 신설
  • (대상자)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전문직 업종* 사업자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배제 대상 업종(변호사업, 회계사업, 변리사업, 세무사업 등), 의료업, 수의사업, 약국업 등
  • (대상차량) 보유 업무용승용차 중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
  • (전용특약) 사업자, 직원, 계약에 따른 업무상 운전자 등이 운전한 경우만 보험보장
  • (미가입 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50%만 필요경비 인정
    *기간별 필요경비 인정액 비율 : (미가입기간) 50%, (가입기간) 100%

임차한 승용차에 대한 임차료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 중 800만 원 초과분과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 중 연 800만 원 초과분을 종전에는 임차종료일 또는 처분일부터 10년이 지난 사업연도에 잔액 전부를 손금에 산입하도록 하였으나, 2020년부터는 10년이 경과한 경우에도 연 800만 원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하도록 하였다. 이 개정내용은 법인세법의 개정내용과 같다.
5. 접대비 한도액의 인상(소법 35조, 조특법 136조)
기업의 접대비 한도액을 인상하여 접대비 손금불산입으로 인한 조세부담을 줄이고 내수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2019. 12. 31. 소득세법을 개정하여 중소기업의 접대비 기본한도금액을 2,400만 원에서 3,600만 원으로 인상하고 수입금액 적용률을 상향조정하여 2020.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다. 2019년 말부터 시작된 코로나19로 인하여 경기가 급격하게 악화된 점을 고려하여 2020. 3. 23.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여 수입금액 적용률을 상향조정하여 2020년에 한시적으로 적용하도록 하였다. 이 개정내용은 법인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접대비한도액 : (1)+(2)종전2019. 12. 31. 소득세법 개정2020. 3. 23. 조특법 개정
(1) 일반접대비한도액 : ①+②
 ① 기본한도금액
   비중소기업연 1.200만 원 좌동좌동
   중소기업연 2,400만 원연 3,600만 원좌동
 ② 수입금액 적용률
   100억 원 이하0.2% 0.3%0.35%
   100억 원 초과 500억 원 이하0.1%0.2%0.25%
   500억 원 초과0.03% 0.03%0.06%
(2) 문화접대비한도액Min[문화접대비,
일반접대비한도액의 20%]
좌동좌동
적용시기2020. 1. 1. 이후
과세기간부터 적용
2020년에 한정하여 적용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수입금액적용률을 우대받는 금액은 최저한세 적용대상이 아니다.
6. 기부금 관련 개정내용
(1)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부금공제 계산방법 조정(소령 79조)
종전에는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에 대한 세무조정을 할 때 법정기부금한도액 또는 지정기부금한도액에서 해당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을 먼저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한도미달액이 발생하면 전기에서 이월된 기부금한도초과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 기부금 지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2020. 1. 1.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기부금한도액의 범위에서 전기이월 기부금한도초과액을 먼저 필요경비에 산입한 후 해당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을 잔여 한도액의 범위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하도록 하였다.

종 전개 정
□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 공제 순서
(① → ②)
  • 각 사업연도(과세기간)에 지출한 기부금을 우선 공제
  • 남은 기부금 공제한도 내에서 이월된 기부금 공제*
    *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은 10년간 이월공제가능
□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 공제 순서 변경
 
  • 이월된 기부금을 우선 공제
  • 남은 기부금 공제한도 내에서 각 사업연도(과세기간)에 지출한 기부금 공제
  •  
(2) 현물기부에 대한 법정기부금 평가 개선(소령 81조)
개인이 현물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종전에는 법정기부금은 장부가액으로, 지정기부금과 비지정기부금은 장부가액과 시가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였다. 현물기부를 장려하기 위해 2020. 2. 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법정기부금에 대한 현물기부금의 평가기준을 장부가액과 시가 중 큰 금액으로 하도록 개정하였다.

종 전개 정
□ 현물기부에 대한 금액평가
  • (지정기부금) Max(시가, 장부가액)
  • (법정기부금) 장부가액*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조에 따른 국립 박물관 및 국립 미술관에 제공하는 기부금에 대해서는 기증유물의 감정평가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위원회에서 산정한 금액으로 할 수 있음
□ 현물기부에 대한 법정기부금 평가방식을 지정기부금과 일치 
  • (좌 동)
  • (법정기부금) Max(시가, 장부가액)*
    * (좌동)
  •  
7. 소액수선비에 대한 감가상각비 부담 완화(소령 67조)
해당 사업연도에 비용으로 처리한 수선비(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의 합계액)가 종전에는 연간 300만 원 미만인 경우 소액수선비로 보아 비용으로 처리한 것을 그대로 인정하였다(소령 31조 3항). 이 규정이 1998년에 신설되었으므로 그동안의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300만 원을 600만 원으로 인상하여 2020.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다. 이 개정내용은 법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8.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중소기업 종업원의 구입ㆍ임차자금대여이익 제외(소령 38조 7호, 법칙 44조 7호의 2, 법칙 28조 1항)
종업원이 회사로부터 주택(주택에 부수된 토지를 포함한다)의 구입ㆍ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으로 본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득세법을 개정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종업원이 주택(주택에 부수된 토지를 포함한다)의 구입ㆍ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서 제외하도록 하였다. 또한 법인세법을 개정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직원(지배주주 등인 직원은 제외한다)에 대한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의 대여액은 인정이자계산대상 가지급금에서 제외하고 업무무관자산 등 관련 이자손금불산입대상 가지급금에서 제외하였다. 소득세법은 중소기업인 경우 임원을 제외한 종업원의 주택자금대여이익을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법인세법은 지배주주인 직원인 경우에는 인정이자를 계산하도록 하고 있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면 상여로 소득처분할 것이므로 지배주주인 직원이 얻은 주택자금대여이익에는 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다.

│법인세법 주택자금대여이익│
구 분중소기업비중소기업
임원근로소득근로소득
직원지배주주인 직원근로소득 근로소득
지배주주가 아닌 직원근로소득이 아님근로소득
9.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의 총급여액요건 완화(소령 17조)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저소득 기능직ㆍ단순노무직 종사자에 대한 연장근로ㆍ휴일근로ㆍ야간근로수당에 대해 비과세한다(소령 17조).

종전에는 월정액급여가 210만 원 이하이고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2,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비과세하였으나, 최저임금이 인상된 점을 고려하여 2020. 2. 11.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 분부터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기준을 2,5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인상하였다.

종 전개 정
□ 생산직 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 비과세 기준
    - (월정액 급여*) 210만원 이하
    * 봉급급료보수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총액에서 근로기준법 에 따른 연장근로 야간근로 등으로 받는 급여를 뺀 금액
    - (총급여액) 직전 과세기간 2,500만 원 이하
  • 비과세 한도 : 연간 240만 원
□ 비과세 기준 완화
  •  
    - (좌 동)

     
    - 2,500만 원 → 3,000만원 이하
  • (좌 동)
  •  
10. 근로소득공제 한도 설정(소법 47조)
종전에는 근로소득공제 한도가 없었으나, 2020.1.1. 이후 발생 소득부터 근로소득공제는 연 2천만 원을 한도로 한다. 근로소득공제가 2천만 원이 되려면 총급여액이 362,500,000원이 되어야 한다. 2017년 귀속 소득 기준으로 총급여액이 362,500,000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는 근로자 1,800만 명 중 약 0.11%인 2만 1천 명이다.

종 전개 정
□ 근로소득공제
총급여공제율
500만 원 이하 70%
500만 원 초과 1,500만 원 이하 40%
1,500만 원 초과 4,500만 원 이하 15%
4,5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5%
1억 원 초과 2%

<추 가>
□ 근로소득공제 한도 신설
총급여공제율
500만 원 이하 (좌 동)
500만 원 초과 1,500만 원 이하
1,500만 원 초과 4,500만 원 이하
4,5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1억 원 초과

○ 공제 한도 : 2,000만 원
11. 이연퇴직소득의 장기 연금수령 시 원천징수세율 인하(소법 129조)
근로자가 회사를 퇴직하면서 받은 퇴직금을 생활자금으로 다 써버리면 노후자금을 마련할 수 없다. 이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금을 노후자금으로 적립ㆍ운용하기 위하여 퇴직급여를 연금계좌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며, 연금계좌로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도 거주자가 퇴직급여를 지급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에 입금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된 퇴직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를 환급한다. 이와 같이 연금계좌에 있는 퇴직소득은 퇴직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은 것이므로 이를 이연퇴직소득이라고 부른다.

연금계좌에 있는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외수령하면 이연된 퇴직소득세에 이연퇴직소득 대비 인출액의 비율을 곱해서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그러나 이연퇴직소득을 연금형태로 인출하는 경우에는 종전에는 연금외수령 시 이연퇴직소득세의 70%를 원천징수하였으나, 퇴직소득의 장기연금형태 수령을 유도하기 위하여 2020년 수령 분부터 이연퇴직소득의 실제 수령 연차가 10년을 초과하는 경우 원천징수세율을 연금외수령 시 원천징수세율의 70%에서 60%로 인하하였다.

종 전개 정
□ 이연퇴직소득*의 연금수령시 원천징수세율
* 퇴직금을 연금계좌에 이체함으로써 바로 과세되지 않고 퇴직금 인출시점까지 퇴직소득세 과세를 이연받은 퇴직소득
  • 수령기간과 관계없이 퇴직소득세의 70%
    * 연금소득으로 무조건 분리과세
□ 이연퇴직소득의 장기 연금수령 시 원천징수세율 인하

 
  • 연금 실제 수령연차
    - 10년 이하 : 퇴직소득세의 70%
    - 10년 초과 : 퇴직소득세의 60%
  •  
□ 연금 실제 수령연차에 대한 정의 규정
  • 연금을 실제 수령한 연차를 누적하여 계산

□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의 원천징수세율 [기획재정부 (소득제세과-134, 2020.03.09.)]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5호의 3 및 동법 시행령 제187조의 3 제1항 규정에 따라 실제로 연금을 수령한 연차를 기준으로 10년 이하인 경우에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70%를 적용하는 것이며, 1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이후 수령분에 대하여는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60%를 적용하는 것임. 또한,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5호의 3 및 동법 시행령 제187조의 3 제1항의 개정 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12. 기타소득 분리과세 대상 확대(소법 14조,64조의 3,70조 2항)
기타소득은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었다. 다만, 계약금이 대체된 위약금ㆍ배상금(소법 21조 1항 10호)과 종업원 등 또는 대학 교직원이 근로와 관계없거나 퇴직 후 지급받는 직무발명 보상금(소법 21조 1항 22호의 2)은 무조건 종합과세하였다. 다른 기타 소득과 과세형평을 감안하고 납세편의 제고를 위해 무조건 종합과세하던 2020년 귀속분부터는 위의 두 가지 소득도 분리과세를 할 수 있도록 분리과세대상을 확대하였다. 그런데, 계약금이 대체된 위약금ㆍ배상금은 원천징수대상이 아니므로 분리과세대상인 경우에도 20%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을 신고하도록 분리과세 기타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규정을 신설하였다.

종 전개 정
□ 소득금액 300만 원 이하 기타소득에 대한 선택적 분리과세*허용
*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가능
<추 가>
<추 가>



<신 설>
□ 선택적 분리과세 대상 확대(분리과세 세율 : 20%)
 
  • 계약금이 대체된 위약금 배상금(소법 §21 ⓛ10호)
  • 종업원 등 또는 대학 교직원이 근로와 관계없거나 퇴직 후 지급받는 직무발명 보상금(소법 §21ⓛ 22호의 2)
□ 분리과세기타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계약금이 대체된 위약금 배상금을 합산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합산하지 아니하는 기타소득에 대한 결정세액은 해당 기타소득금액에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함
□ 분리과세기타소득만 있는 경우 확정신고
  • 해당 과세기간에 분리과세 기타소득만 있는 경우에도 확정신고를 하여야 함


13. 서화ㆍ골동품 양도소득에 대한 의제필요경비율 조정(소령 87조)
개인소장가가 서화나 골동품을 양도하여 얻은 소득은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과세한다. 서화 등을 경매회사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위탁판매하여 발생한 소득이 그횟수나 빈도에 비추어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어서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보나, 일시적ㆍ우발적인 경우에는 기타소득(분리과세대상임)으로 본다. 서화나 골동품을 양도한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아니면 기타소득인지는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판매규모, 보유기간, 거래 및 사업의 형태, 소득 창출을 위한 자산과 근로의 결합여부, 그 밖에 활동 전후의 모든 사정 등에 비추어 그 활동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이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596, 2019.10.24.)].

기타소득으로 보는 경우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개당ㆍ점당 또는 조(2개 이상이 함께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통상 짝을 이루어 거래되는 것을 말한다)당 양도가액이 6천만원 이상인 것을 말하되, 양도일 현재 생존해 있는 국내 원작자의 작품은 제외한다.

  • 서화ㆍ골동품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회화, 데생, 파스텔[손으로 그린 것에 한정하며, 도안과 장식한 가공품은 제외한다] 및 콜라주와 이와 유사한 장식판
    • (나) 오리지널 판화ㆍ인쇄화 및 석판화
    • (다) 골동품(제작 후 100년을 넘은 것에 한정한다)
  • ①의 서화ㆍ골동품 외에 역사상ㆍ예술상 가치가 있는 서화ㆍ골동품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현재 규정하고 있는 것은 없음
서화나 골동품의 양도소득이 기타소득인 경우 필요경비는 실제 필요경비와 의제필요경비 중 큰 금액을 공제한다. 미술품 거래 활성화를 통해 문화예술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0. 2. 11.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양도가액 1억 원 이하 구간의 의제필요경비율을 80%(10년 이상 보유분 90%)에서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90%를 적용하도록 상향조정하였다.

종 전개 정
□ 기타소득 대상 서화 골동품 양도소득에 대한 필요경비
* 점당 양도가액 6천만 원 이하는 과세제외
  • 필요경비=Max[양도가액×의제필요경비율, 실제 필요경비]
  • 의제필요경비율 80%(보유기간 10년 이상인 경우 90%)
□ 양도가액 1억 원 이하 구간에 대한 필요경비율 조정
 
  • (좌 동)
  • 의제필요경비율
양도가액필요경비율
1억 원 이하인 경우 90%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9천만 원+(양도가액-1억 원)×80%
(보유기간 10년 이상인 경우 90%)
14. 종합소득 기본공제 대상이 되는 부양가족 범위 합리화(소령 106조 5항ㆍ9항)
종 전개 정
□ 종합소득 기본공제(1인당 150만 원) 대상이 되는 부양가족
  • 직계존속(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 배우자 포함)
  • 직계비속 입양자(20세 이하인 경우)
  • 형제자매(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경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 아동복지법 에 따른 위탁아동
□ 직계존속 위탁아동 범위 합리화
 
  • 직계존속이 재혼한 배우자를 직계존속 사후에도 부양하는 경우 포함
  • ┐(좌 동)
  • 보호기간이 연장된 위탁아동 포함(20세 이하인 경우)

<개정이유>
직계존속의 배우자 및 위탁아동 등에 대한 부양 부담 완화
<적용시기> 2020. 2. 11.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 분부터 적용
15.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의 한시적 인상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의 국내 확산으로 민간의 경제활동 및 경제심리가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다. 내수활성화를 위하여 2020년 3월부터 6월까지 사용한 신용카드 등의 사용액에 대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2배로 인상하고, 최저사용금액은 공제율이 낮은 것부터 차감하도록 하였다.

종 전개 정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 (공제대상)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금액
  • ( 공제율) 결제 수단 대상에 따라 15~40%
    - 신용카드 : 15%
    - 현금영수증 직불형카드 기명식선불카드 등 :30%
    -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사용분 : 30%(총급여 7천만 원 이하자만 적용)
    -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 : 40%
  • (공제한도) 급여수준별로 200~300만 원
  • (추가 공제한도) 아래 항목별로 각 100만 원 한도 추가
  • 아동복지법 에 따른 위탁아동
  • 항목한도 추가
    전통시장100만 원
    대중교통100만 원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100만 원
  • (적용기한) 2022.12.31.
□ 2020년 3∼6월 사용분 공제 확대
  • (좌 동)
  • ’20년 3∼6월 사용분에 대해 공제율을 2배 확대
    - 신용카드:30%
    - 현금영수증 직불형카드 기명식선불카드 등 : 60%
    -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사용분 : 60%(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사람만 적용)
    -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 : 80%
    ※ ’ 20년 1, 2, 7∼12월 사용분은 종전 공제율과 동일




│(좌동)





□ 최저사용금액 차감방법
  •   - 공제율이 낮은 것부터 차감함(15%, 30%, 40%, 60%, 80%)
16. 자녀세액공제 대상 조정(소법 59조의 2)
종전에는 7세 미만의 자녀는 자녀세액공제대상에서 제외하되 7세 미만이라도 취학아동은 자녀세액공제대상으로 하였다. 그러나 7세 미만인 경우 취학 여부에 관계없이 아동수당으로 월 10만 원씩 지급하는 점을 고려하여 2020. 1. 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는 7세 미만 자녀는 취학 여부에 관계 없이 자녀세액공제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종 전개 정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 7세 이상의 자녀
    - 7 세 미만의 취학아동 포함
□ 2020년 3∼6월 사용분 공제 확대
  • (좌 동)
    <삭 제>

□ ‘ 첫째, 둘째, 셋째 이상’의 적용방법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523, 2019.09.18.)]

「소득세법」 제59조의 2 제3항에 따라 출산ㆍ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나이 순서와 관계없이 사망한 자녀를 포함하여 출산ㆍ입양신고한 순서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며, 세액공제 대상 자녀의 범위는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자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17. 연금계좌세액공제
(1) 만기시 개인ㆍ퇴직연금계좌에 추가납입 허용 및 세제혜택 제공(소법 59조의 3 1항, 소령40조의 2 2항, 118조의 2)
종 전개 정
□ 연금계좌 납입한도 및 세액공제 한도
  • 연금계좌 총 납입한도:연 1,800만 원
  • 세액공제 한도:연금저축 300~400만 원(퇴직연금 합산 시 700만 원)
<신 설>
□ I SA(개인종합자산관리) 만기계좌의 연금계좌 전환 시 추가 납입 및 세액공제 한도 부여
  • 연금계좌 총 납입한도 확대:연 1,800만 원+ISA계좌 만기 시 연금계좌 전환금액
    * ISA 계좌가 만기가 되는 경우, 만기 ISA계좌금액 한도 내에서 연금계좌에 추가 납입 허용
  • 세액공제 한도 확대:연금저축 300 ~400만 원(퇴직연금 합산 시 700만 원)+ISA계좌 만기 시 연금계좌 추가납입액의 10%(300만 원 한도)
  • 추가 납입 방법:
    - ISA계좌 만료일 현재 금융기관이 ISA계좌 가입자가 사전에 지정한 연금계좌로 이체하거나
    - ISA계좌 만료일부터 60일 내 ISA계좌 가입자가 연금계좌로 직접 납입 가능

<개정이유>
ISA계좌로 형성한 자산을 노후 대비 연금재원으로 유도
<적용시기> 2020. 1. 1.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2) 50세 이상 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 확대(조특법 §86의 4 신설)
종 전개 정
□ 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 및 공제율
종합소득금액
(총급여액)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퇴직연금 포함)
공제율
4천만 원 이하
(5.5천만 원)
400만 원
(700만 원)
70%
1억 원 이하
(1.2억 원)
5%
1억 원 초과
(1.2억 원)
300만 원
(700만 원)
2%

<신 설>

<신 설>
□ 50세 이상 공제한도 확대
종합소득금액
(총급여액)
50세 이상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퇴직연금 포함)
공제율
4천만 원 이하
(5.5천만 원)
600만 원
(900만 원)
15%
1억 원 이하
(1.2억 원)
12%
1억 원 초과
(1.2억 원)
300만 원
(700만 원)

  • (공제확대 제외 대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금융소득금액 2천만원 초과자)
  • (적용기한) 2022. 12. 31.

<개정이유>
50세 이상 개인의 노후대비를 위해 개인 퇴직연금 납입 지원 확대
<적용시기> 2020. 1. 1.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18. 퇴직소득
(1) 임원 퇴직소득 한도 축소를 통한 과세 합리화(소법 20조의 3)
사용인이 사용자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 퇴직을 원인으로 받는 소득은 퇴직금, 퇴직위로금, 퇴직공로금 등 명칭에 관계없이 모두 퇴직소득으로 본다. 그러나 임원인 경우에는 퇴직급여에 대하여는 먼저 법인세법의 한도초과 여부를 검토하여 한도초과액은 손금불산입하여 상여로 소득처분한다. 그 다음 법인세법의 한도 내 금액에 대해서는 다시 소득세법의 한도초과 여부를 검토하여 한도초과액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한다.

일반적으로 근로소득보다 퇴직소득의 조세부담이 가볍다. 종전에는 퇴직급여규정에 따라 지급된 퇴직급여는 전액을 퇴직소득으로 보았으므로 퇴직급여규정에 임원에 대한 퇴직급여를 과다하게 정하여 소득세 부담을 회피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따라 소득세법에 임원퇴직소득 한도 규정을 신설하여 2012.1.1. 이후 근속기간에 대한 임원 퇴직급여에 대한 한도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2020.1.1.부터는 소득세법의 임원 퇴직소득 한도의 지급배수를 3배에서 2배로 축소하였다. 다만, 2020. 1. 1. 전에 퇴직한 자의 퇴직소득이 2020. 1. 1. 이후 지급되는 경우 해당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종 전개 정
□ 임원 퇴직소득 한도 규정
  • 임원의 퇴직금 중 2012년 이후 근무 분에 해당하는 퇴직금의 경우, 일정 한도를 초과하는 소득은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과세
    *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등
    - ①의 금액이 ②의 금액을 초과 시 초과액은 근로소득으로 과세
    • 한도적용 대상 퇴직금 : ’12년 이후 분 퇴직소득 ’12년 이후 분 퇴직소득=전체 퇴직소득-’11. 12. 31. 퇴직 가정 시 퇴직소득 해당금액
    • 임원 퇴직소득 한도
□ 2020. 1. 1. 이후 근무기간에 대한 지급배수 하향 조정



│(좌 동)


  • 임원 퇴직소득 한도

<개정이유>
과도한 퇴직소득 지급 한도 축소
<적용시기> 2020. 1. 1. 이후 퇴직하여 지급받는 소득 분부터 적용
(2) 해외파견 임원의 퇴직금 한도액 계산 합리화(소령 §42의 2)
종 전개 정
□ 임원퇴직금 한도액 계산 시 총급여의 범위
  • (범위) ① 봉급 급여 및 ② 주총 결의에 따라 받는 상여 등 근로소득
<추 가>
□ 해외파견 임원의 퇴직금 한도액 계산 시 총급여액 범위 확대
  • (좌 동)
  • 국외에서 지급받는 근로소득
    - 다만, 주거보조비, 교육비수당, 특수지수당, 의료보험료 및 실의료비 등 임원이 국내에서 근무할 경우 지급받지 않는 금액은 제외

<개정이유>
해외 파견 임원과 국내 근무 임원 간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2020. 2. 11. 이후 퇴직하여 지급받는 소득 분부터 적용
(3) 퇴직판정 특례 대상 확대(소령 43조 1항)
종 전개 정
□ 퇴직판정 특례 대상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퇴직급여를 실제로 받지 아니한 경우는 퇴직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음
  • 종업원이 임원이 된 경우
  • 합병 분할 등 조직변경, 사업양도, 직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의 전출 또는 동일한 사업자가 경영하는 다른 사업장으로의 전출이 이루어진 경우
  • 법인의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이 된 경우
<신 설>
□ 세액정산 특례 대상 확대



│(좌 동)



  •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된 경우

<개정이유>
정규직원으로 전환된 비정규직 근로자의 퇴직소득세액 계산방식 합리화
<적용시기> 2020. 2. 11. 이후 퇴직하여 지급받는 소득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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