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과세예고통지누락처분에 대한 법률효과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면 과세권자는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경정결정은 물론 감액경정결정 등 어떠한 처분도 할 수 없게 되는 결과 과세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등의 쟁송절차가 장기간 지연되어 그 판결 등이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나는 경우 그에 따른 처분조차도 할 수 없게 되는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2항이 마련된 것(대법원 2005.2.25. 선고 2004두11459 판결, 같은 뜻임)이나, 과세권자는 당해 판결 등에 따른 경정결정이나 그에 부수되는 처분만을 할 수 있을 뿐, 판결 등이 확정된 날부터 1년 내라 하여 그 판결 등에 따르지 아니하는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경정결정까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과세관청이 부과처분을 취소하면 그로 인한 법률효과는 일단 소멸하는 것이므로 그 후 다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부과처분을 하여도 이미 소멸한 법률효과가 다시 회복되는 것은 아니고 새로운 부과처분에 근거한 법률효과가 생길 뿐이며, 당초의 부과처분이 직권취소된 후 새로운 부과처분이 제척기간 만료일까지 적법하게 고지되지 않은 경우 그 새로운 부과처분은 당연 무효라 하겠다(대법원 1996.9.24. 선고 96다204 판결, 같은 뜻임).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에 앞서 필수적으로 행하여야 할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정하는 방법으로 통제할 수밖에 없는 중대하고 명백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처분은 무효라 할 것이다[(대법원2015두52326, 2016.04.15.) 판결, (대법원2016두49228, 2016.12.27.) 판결 등 참조].(조심2017지278, 2017.12.01.)

[판례] 서울대학교법에 의한 이관시 감면추징(대법원2018두57803, 2019.01.17.)

취득세와 재산세 비과세 규정인 지방세법 제9조 제1항 및 제109조 제1항에 의하면, 비과세 대상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외국정부 및 주한 국제기구”로 명확히 한정하고 있고, 또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조 제1항에서도 이 법, 지방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지방세법에서 정한 일반과세에 대한 지방세 특례를 정할 수 없도록 하여 위 열거 법령에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지방세를 비과세ㆍ감면하게 되어 있으므로 지방세 감면 등 특례 적용 요건인 ‘해당 사업에 사용’ 여부는 관련 근거 조문인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 및 위 법리에 따라 현실적으로 당해 부동산이 학교의 연구․교육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서울대법을 근거로 하여 판단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