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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개정 지방세관련법령 분석해설 - Ⅰ. 지방세기본법

전동흔, 2020.01.29
Ⅰ. 지방세기본법
(1) 지방소비세의 특례신설(법§11의2)
현 행 개 정
<신 설>
제11조의2(지방소비세의 특례) 「지방세법」 제71조제3항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라 시ㆍ군ㆍ구에 납입된 금액은 제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시ㆍ군ㆍ구세로 한다.
(분석) ① 지방소비세의 경우 세율이 15%→21%로 인상되었으며 인상분에 대한 세입은 시도세에 해당하지만 시군구세로 하는 것임
② 2020.1.1.부터 시행
(2)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기간의 구분(법§39)
현 행 개 정
<신 설>
1. 5천만원 이상의 지방세: 10년
2. 제1호 외의 지방세: 5년
(분석) ① 지방세징수권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時效)로 인하여 소멸하였으나 2020년이후 성립하는 경우에는 금액에 따라 소멸시효가 구분적용
② 2020.1.1.부터 시행
(3) 수정신고 적격자 확대 (법§49)
현 행 개 정
제49조(수정신고)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그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는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49조(수정신고)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 및 제51조제1항에 따른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그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으로서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는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분석) ① 수정신고의 적격자는 기한내에 신고한 자에 대하여 수정신고 적격자로 하였으나 신고기한이 경과후 처분청에서 부과고지하기 전에 기한후 신고납부를 하는 경우도 인정하도록 함
② 2020.1.1.부터 시행
(4) 경정 등 청구 적격자 확대(법§50)
현 행 개 정
제50조(경정 등의 청구)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음을 안 날(결정 또는 경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를 말한다]에 최초신고와 수정신고를 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50조(경정 등의 청구)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51조제1항에 따른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음을 안 날(결정 또는 경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를 말한다]에 최초신고와 수정신고를 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분석) ① 경정 등 청구의 적격자는 법정기한내에 신고한 자에 대하여 경정청구 적격자로 하였으나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후 5년이내에 기한후 신고납부를 하는 경우도 인정하도록 함
② 후발적 경정청구 기한을 3월에서 90일 이내로 조정
(5) 기한후 수정신고에 대한 통지의무 부여(법§51)
현 행 개 정
제51조(기한 후 신고)③ 제1항에 따라 기한후신고서를 제출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할 때 조사 등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1조(기한 후 신고)③ 제1항에 따라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제49조제1항에 따라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할 때 조사 등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분석) ① 『기한후 수정신고』를 제출한 경우에도 3개월이내 이를 결정 또는 경정하여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의무부여함
② 2020.1.1.부터 시행
(6) 신고납부 기한경과별 가산세감면 세분화(법§57)
현 행 개 정
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초과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
나.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
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마.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분석) ① 종전에는 수정신고기한(6월, 1년, 2년 이내)로 구분하여 가산세 감면 차등적용하였으나 아래와 같이 세분화하여 가산세 감면을 차등 적용함
 
구분종전 감면율개정 감면율
법정신고기한 ~ 1월50%90%
1월 ~ 3월50%75%
3월 ~ 6월50%50%
6월 ~ 1년20%30%
1년~ 1년6월10%20%
1년 6월 ~ 2년이내10%10%

② 법 개정(2019.12.31)전에 법정신고기한이 만료된 경우로서 2020.1.1.이후 최초로 수정신고하거나 기한 후 신고하는 분에 대해서도 적용함.
(7) 자동차세 연세액 환급가산금기산일 보완(법§61①)
현 행 개 정
2. 「지방세법」 제128조제3항에 따라 연세액(年稅額)을 일시납부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130조에 따른 세액의 일할계산(日割計算)으로 인하여 발생한 환급금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록일ㆍ양도일 또는 사용을 폐지한 날 <단서 신설> 2. 「지방세법」 제128조제3항에 따라 연세액(年稅額)을 일시납부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130조에 따른 세액의 일할계산(日割計算)으로 인하여 발생한 환급금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록일ㆍ양도일 또는 사용을 폐지한 날. 다만, 납부일이 소유권이전등록일ㆍ양도일 또는 사용을 폐지한 날 이후일 경우 그 납부일로 한다.
(분석) ① 연세액 납부액에 대한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납부일이 소유권이전등록일ㆍ양도일 또는 사용을 폐지한 날 이후일 경우 그 납부일로 조정함
② 2020.1.1.부터 시행
(8) 지방세 세무조사의 재조사관련 절차 등 개선(법§80)
현 행 개 정
<신 설>
제80조6. 제84조의3제3항에 따른 조사를 실시한 후 해당 조사에 포함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조사하는 경우
③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장부등의 제출을 요구하여야 하며, 조사대상 세목 및 과세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과 관련 없는 장부등의 제출을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분석) ① 지방세조사는 원칙적으로 통합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일정 요건(지기법 제84조의3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한정 조사를 할 수 있음
조사대상 세목 및 과세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과 관련 없는 장부등의 제출요구금지
(9) 정기 세무조사대상자 선정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법§82)
현 행 개 정
제82조(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정기적으로 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대상을 선정(이하 “정기선정”이라 한다)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대상을 선정하여야 한다. 제82조(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정기적으로 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대상을 선정(이하 “정기선정”이라 한다)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47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대상을 선정하여야 한다
(분석) ① 정기분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할 경우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대상을 선정하도록 절차 보완
(10) 지방세 세무조사시 임의장부보관 금지(법§84의2)
현 행 개 정
<신 설>
제84조의2(장부등의 보관 금지) ①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범칙사건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목적으로 납세자의 장부등을 지방자치단체에 임의로 보관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세무공무원은 제8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납세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 등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가 임의로 제출한 장부등을 납세자의 동의를 받아 지방자치단체에 일시 보관할 수 있다.
③ 세무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납세자의 장부등을 지방자치단체에 일시 보관하려는 경우 납세자로부터 일시 보관 동의서를 받아야 하며, 일시 보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세무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일시 보관하고 있는 장부등에 대하여 납세자가 반환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반환을 요청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장부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납세자보호관의 승인을 거쳐 한 차례만 14일 이내의 범위에서 보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제2항에 따라 일시 보관하고 있는 장부등의 반환을 요청한 경우로서 세무조사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요청한 장부등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납세자에게 장부등을 반환하는 경우 세무공무원은 장부등의 사본을 보관할 수 있고, 그 사본이 원본과 다름없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납세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요구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부등의 일시 보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분석) ① 지방세 세무조사 요원의 법인 장부등 임의 보관을 금지하고 그 보관에 필요한 절차 등을 명문화 함

② 장부등의 보관방법과 절차규정 신설(영§55의2)
현 행 개 정
<신 설>
제55조의2(장부등의 일시 보관 방법 및 절차) ① 세무공무원은 법 제84조의2제2항에 따라 장부등을 일시 보관하려는 경우 장부등의 일시 보관 전에 납세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 등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이하 이 조에서 “납세자등”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해야 한다.
1. 법 제82조제2항 각 호의 사유 중 장부등을 일시 보관하는 사유
2. 납세자등이 동의하지 않으면 장부등을 일시 보관할 수 없다는 내용
3. 납세자등이 임의로 제출한 장부등에 대해서만 일시 보관할 수 있다는 내용
4. 납세자등이 요청하는 경우 일시 보관 중인 장부등을 반환받을 수 있다는 내용
② 납세자등은 조사목적이나 조사범위와 관련이 없다는 사유 등으로 일시 보관에 동의하지 않는 장부등에 대해서는 세무공무원에게 일시 보관할 장부등에서 제외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무공무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장부등을 일시 보관할 수 없다.
③ 법 제84조의2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장부등을 반환한 경우를 제외하고 세무공무원은 해당 세무조사를 종결할 때까지 일시 보관한 장부등을 모두 반환해야 한다.

③ 통합세무조사의 예외(영§55의3)
현 행 개 정
<신 설>
제55조의3(특정 세목에 대한 세무조사 사유) ① 법 제84조의3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법 제82조제2항제4호에 따라 납세자가 특정 세목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신청한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84조의3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무자료거래, 위장ㆍ가공 거래 등 특정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구체적인 혐의가 있는 경우로서 조세채권의 확보 등을 위하여 긴급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11) 지방세 통합세무조사 실시방법 등(법§84의3)
현 행 개 정
<신 설>
제84조의3(통합조사의 원칙) ① 세무조사는 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납세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모든 지방세 세목을 통합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정한 세목만을 조사할 수 있다.
1. 세목의 특성, 납세자의 신고유형, 사업규모 또는 세금탈루 혐의 등을 고려하여 특정 세목만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조세채권의 확보 등을 위하여 특정 세목만을 긴급히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세무조사의 효율성 및 납세자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특정 세목만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의 사항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부분에 한정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제50조제3항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에 따른 처리, 제58조에 따른 부과취소 및 변경 또는 제60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
2. 제88조제5항제2호 단서, 제96조제1항제3호 단서 또는 제100조에 따라 심판청구에 관하여 준용하는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3. 거래상대방에 대한 세무조사 중에 거래 일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4.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로서 해당 탈세 혐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5. 명의위장, 차명계좌의 이용을 통하여 세금을 탈루한 혐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6. 그 밖에 세무조사의 효율성 및 납세자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특정 사업장, 특정 항목 또는 특정 거래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분석) ① 지방세 세무조사는 납세자별로 납부하여야 하는 전 세목을 통합 조사하되, 이는 각각의 지방자치단체별로 실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함
② 따라서 전국적으로 사업장을 둔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시에도 각각의 지방자치단체가 세무조사를 개별적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현행 규정상 납세자별로 통합세무조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상 각각 자치단체별로 세무조사가 가능함
(12) 의무적 과세예고통지의 범위 설정(법§88)
현 행 개 정
<신 설>
제88조(과세전적부심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이하 이 조에서 “과세예고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1. 지방세 업무에 대한 감사나 지도ㆍ점검 결과 등에 따라 과세하는 경우. 다만, 제150조, 「감사원법」 제33조, 「지방자치법」 제169조 및 제171조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라 과세처분하는 경우로서 시정요구 전에 과세처분 대상자가 지적사항에 대한 소명안내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2.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해당 납세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 및 현지 확인조사에 따라 과세하는 경우
3. 납세고지하려는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지방세법」에서 정한 납기에 따라 납세고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분석) ① 의무적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채 부과처분을 한 경우에는 위법한 처분으로 무효에 해당함(대법원 2016.4.15. 선고 2015두52326 판결 참조)
[사례] 과세예고통지누락처분에 대한 법률효과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면 과세권자는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경정결정은 물론 감액경정결정 등 어떠한 처분도 할 수 없게 되는 결과 과세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등의 쟁송절차가 장기간 지연되어 그 판결 등이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나는 경우 그에 따른 처분조차도 할 수 없게 되는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2항이 마련된 것(대법원 2005.2.25. 선고 2004두11459 판결, 같은 뜻임)이나, 과세권자는 당해 판결 등에 따른 경정결정이나 그에 부수되는 처분만을 할 수 있을 뿐, 판결 등이 확정된 날부터 1년 내라 하여 그 판결 등에 따르지 아니하는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경정결정까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과세관청이 부과처분을 취소하면 그로 인한 법률효과는 일단 소멸하는 것이므로 그 후 다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부과처분을 하여도 이미 소멸한 법률효과가 다시 회복되는 것은 아니고 새로운 부과처분에 근거한 법률효과가 생길 뿐이며, 당초의 부과처분이 직권취소된 후 새로운 부과처분이 제척기간 만료일까지 적법하게 고지되지 않은 경우 그 새로운 부과처분은 당연 무효라 하겠다(대법원 1996.9.24. 선고 96다204 판결, 같은 뜻임).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에 앞서 필수적으로 행하여야 할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정하는 방법으로 통제할 수밖에 없는 중대하고 명백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처분은 무효라 할 것이다[(대법원2015두52326, 2016.04.15.) 판결, (대법원2016두49228, 2016.12.27.) 판결 등 참조].(조심2017지278, 2017.12.01.)
②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세목의 범위(영§58⑤)
현 행 개 정
<신 설>
4. 법 제8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과세예고 통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납세고지에 대하여 과세예고 통지를 하는 경우
가.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한 세액에 대한 납세고지
나.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자료에 따른 지방소득세 납세고지
(13) 지방세불복에 대한 행정심판전치주의 채택(법§91)
현 행 개 정
제91조(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①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의 결정에 대해서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결정에 대해서는 시ㆍ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한다. 제91조(심판청구) ①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후단 삭제>
(분석) ① 2020년부터는 시도의 심사청구절차를 폐지하고 조세심판원(감사원)에 행정심판원을 거쳐 행정소송을 할수 있도록 행정심판 필수적 전치주의를 채택함
② 이의신청절차는 임의 전치주의를 취하고 있어서 이를 거쳐 조세심판원(감사원)에 심판청구를 하고 난 후 행정소송을 할 수가 있음
(14) 지방자치단체의 선정 대리인제도 시행(법§93의2)
현 행 개 정
<신 설>
제93조의2(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①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이 조에서 “이의신청인등”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호사, 세무사 또는 「세무사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대리인으로 선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1. 이의신청인등의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금액과 소유 재산의 가액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일 것
2. 이의신청인등이 법인이 아닐 것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액ㆍ상습 체납자 등이 아닐 것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청구 또는 신청일 것
5.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및 레저세가 아닌 세목에 대한 청구 또는 신청일 것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체 없이 대리인을 선정하고,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등과 대리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대리인의 권한에 관하여는 제93조제4항을 준용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대리인의 자격, 관리 등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분석) ① 영세 납세자 등 일정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는 변호사, 세무사 및 공인회계사를 대리인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정하는 대리인을 선임할수 있도록 함
② 지방자치단체에서 선정하는 대리인의 선정요건(§62의2)
현 행 개 정
<신 설>
제62조의2(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① 법 제93조의2제1항에 따라 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2.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동의에 관한 사항
② 법 제93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종합소득금액의 경우: 5천만원(배우자의 종합소득금액을 포함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전에 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하는 경우 그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전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을 대상으로 하고, 그 신고기한 이후에 신청하는 경우 그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을 대상으로 한다.
2. 소유 재산의 가액의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른 재산(배우자 소유 재산을 포함한다)의 평가 가액 합계액이 5억원. 다만,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가. 「지방세법」 제6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
나.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회원권
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2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승용자동차
③ 법 제93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액․상습체납자 등”이란 「지방세징수법」 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대상자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명단공개 대상자를 말한다.
④ 법 제93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천만원을 말한다.
⑤ 제1항에 따른 대리인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ㆍ도지사가 위촉한 사람 중에서 대리인을 선정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유 재산의 평가 방법, 대리인의 임기․위촉, 대리인 선정을 위한 신청 방법ㆍ절차 등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구분지방세 관선대리인(안)국세 국선대리인
위촉대상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 공무원 기준 실비 지급(교통비, 자문수당 등)
<좌 동>
임기2년(1회 연임) <좌 동>
신청세액청구세액 1천만원 청구세액 3천만원

적용요건

………………………………………
보유재산 범위
보유재산 5억원 이하(조례로 정함) &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개인(배우자 포함)
※ 단, 고액‧상습체납자 제외
…………………………………………………………………………………
부동산, 승용차, 회원권
보유재산 5억원 이하 &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개인

…………………………………………………………………………………
부동산, 승용차, 골프‧콘도회원권, 전세금, 주식‧출자지분
적용제외 세목담배‧지방소비세, 레저세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15) 재조사결정에 대한 행정심판법 특례(법§98)
현 행 개 정
<신 설>
③ 제89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심판청구에 대한 재조사 결정(제100조에 따라 심판청구에 관하여 준용하는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을 말한다)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3항 본문에 따른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0조에도 불구하고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00조에 따라 심판청구에 관하여 준용하는 「국세기본법」 제65조제2항에 따른 결정기간(이하 이 조에서 “결정기간”이라 한다)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⑤ 제3항 단서에 따른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0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1. 이 법에 따른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하는 경우: 재조사 후 행한 처분청의 처분의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다만, 제100조에 따라 심판청구에 관하여 준용하는 「국세기본법」 제65조제5항에 따른 처분기간(제100조에 따라 심판청구에 관하여 준용하는 「국세기본법」 제65조제5항 후단에 따라 조사를 연기하거나 조사기간을 연장하거나 조사를 중지한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내에 처분청의 처분 결과 통지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기간이 지난 날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 이 법에 따른 심판청구를 거쳐 제기하는 경우: 재조사 후 행한 처분청의 처분에 대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다만,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⑥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거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심판청구를 거친 것으로 보고 제3항을 준용한다.
⑦ 제4항의 기간은 불변기간(不變期間)으로 한다.
(분석) ① 조세심판원(감사원)의 결정을 거쳐 행정소송을 할수 있으나 재조사결정에 대한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조세심판원(감사원)의 심판청구를 거지지 아니하고 행정소송을 할수 있음
(16) 지방세업무의 정보화를 위한 자료수집(법§135)
현 행 개 정
<신 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수집한 과세정보를 분석ㆍ가공하여 작성한 통계를 지방자치단체 간 공동이용이나 대국민 공개를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분석)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세 정보화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과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과세정보를 분석ㆍ가공하여 작성한 통계를 지방자치단체 간 공동이용이나 대국민 공개를 위한 자료로 활용하여야 함
(17)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 설치운영(법§148)
현 행 개 정
제148조(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 ① 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과 지방세 관련 예규 등의 해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를 둔다. 제148조(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 ① 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과 지방세 관련 예규 등의 해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를 둔다.
(분석) ① 종전의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를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로 명칭 변경 운영
(18) 행정안전부장관의 행정소송 등 지원(법§150의2)
현 행 개 정
<신 설>
제150조의2(지방세 소송 등의 지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조세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참가를 요청할 수 있다.
(분석)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조세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참가를 요청할수 있으며 이를 지원하여야 함
(19) 전환국립대학교 납세의무 특례(법§154)
현 행 개 정
<신 설>
제154조(전환 국립대학법인의 납세의무에 대한 특례)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납세의무에도 불구하고 종전에 국립대학 또는 공립대학이었다가 전환된 국립대학법인에 대한 지방세의 납세의무를 적용할 때에는 전환 국립대학법인을 별도의 법인으로 보지 아니하고 국립대학법인으로 전환되기 전의 국립학교 또는 공립학교로 본다. 다만, 전환국립대학법인이 해당 법인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률에 따른 교육ㆍ연구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외의 수익사업에 사용된 과세대상에 대한 납세의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분석) ① 전환되는 국립대학이나 공립대학에 있어서 지방세법상 납세의무 지위를 종전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의제하도록 함
[판례] 서울대학교법에 의한 이관시 감면추징(대법원2018두57803, 2019.01.17.)

취득세와 재산세 비과세 규정인 지방세법 제9조 제1항 및 제109조 제1항에 의하면, 비과세 대상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외국정부 및 주한 국제기구”로 명확히 한정하고 있고, 또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조 제1항에서도 이 법, 지방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지방세법에서 정한 일반과세에 대한 지방세 특례를 정할 수 없도록 하여 위 열거 법령에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지방세를 비과세ㆍ감면하게 되어 있으므로 지방세 감면 등 특례 적용 요건인 ‘해당 사업에 사용’ 여부는 관련 근거 조문인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 및 위 법리에 따라 현실적으로 당해 부동산이 학교의 연구․교육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서울대법을 근거로 하여 판단할 수는 없다.
(20) 승계납세의무자의 상속재산중 취득세 가액 공제(영§21)
현 행 개 정
제21조(상속재산의 가액) ①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상속으로 얻은 재산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가액으로 한다.
상속으로 얻은 재산 = 상속으로 얻은 자산총액 - (상속으로 얻은 부채총액 + 상속으로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
제21조(상속재산의 가액) ①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상속으로 얻은 재산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가액으로 한다.
상속으로 얻은 재산 = 상속으로 얻은 자산총액 - (상속으로 얻은 부채총액 + 상속으로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 및 취득세)
(분석) ① 상속으로 취득하는 재산중 상속세만 상속취득이후 비용이어서 공제하나 취득세도 공제하도록 개선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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