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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과 개인 간 공동사업 영위 시 법인의 세무처리 방법

박교원, 2020.01.23
개인 및 법인뿐만 아니라 법인과 개인 간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등 최근 다양한 형태로 사업을 영위하는 데 관련하여 발생하는 세무문제를 해결하기 필요한 법령과 세무처리를 알아보고자 한다.
1. 질의내용
(1) 현황
법인세법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A법인ㆍB법인ㆍC법인ㆍD법인은 내국법인으로 수익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A법인ㆍB법인ㆍC법인은 공동조직 ‘갑’을 운영하고 있으며, 공동조직 ‘갑’에서 발생하는 공동경비는 A법인ㆍB법인ㆍC법인의 직전 사업연도 총자산가액을 기준으로 배분하고 있으며, A법인ㆍB법인ㆍC법인은 공동조직 ‘을’을 추가로 운영할 계획이다.

* 공동조직 ‘갑’, ‘을’은 모두 법인세법상 비출자공동사업자에 해당한다.


이와 관련하여 공동조직 ‘갑’과 공동조직 ‘을’은 조직의 구성목적, 수행하는 사업 등이 서로 다르며 공동조직 ‘을’에서 발생하는 공동경비는 국내 공동광고선전비와 국내 공동광고선전비 외 공동경비(인건비 등)로 구분된다.
(2) 쟁점
  • 특수관계법인과 새로운 공동조직 ‘을’ 운영시 당초 선택한 방법(사례의 경우 ‘직전 사업연도 총자산가액 기준’) 외의 방법을 공동경비 배부기준으로 선택할 수 있는지 여부
  • 구성이 다른 특수관계 법인과 새로운 공동조직 운영시 당초 선택한 방법(사례의 경우 ‘직전 사업연도 총자산가액 기준’) 외의 방법을 공동경비 배부기준으로 선택할 수 있는지 여부
  • 특수관계법인과 새로운 공동조직(‘을’) 운영에서 발생하는 공동경비 중 국내 광고선전비는 국내의 매출액 기준으로 배부하고, 국내 공동광고선전비 외 공동경비는 총자산가액 기준으로 배분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법령
(1)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소득세법 제43조)
  •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 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



  • ①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별로 분배한다.




  • 거주자 1인과 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공동사업자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②에도 불구하고 그 특수관계인의 소득금액은 그 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손익분배비율이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이하 “주된 공동사업자”라 한다)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2) 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소득세법 제87조)
  •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세액은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 소득세법 제81조 제1항, 제3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9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과 「국세기본법」 제47조의 5에 따른 가산세로서 공동사업장에 관련되는 세액은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 공동사업장에 대해서는 그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소득세법 제160조 제1항 및 제168조를 적용한다.
    소득세법 제160조 제1항 및 제168조 │

    (장부의 비치ㆍ기록, 소득세법 제160조 제1항) 사업자(국내사업장이 있거나 제119조 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소득세법 제168조)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사업자등록시 신고 내용
    공동사업자가 그 공동사업장에 관한 소득세법 제168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할 때에는 공동사업자(출자공동사업자 해당 여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약정한 손익분배비율, 대표공동사업자, 지분ㆍ출자명세,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공동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은 대표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장등이동신고서에 따라 해당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168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할 때 공동사업자 명세를 신고한 경우에는 공동사업장등이동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3) 연대납세의무(국세기본법 제25조)
공유물(共有物), 공동사업 또는 그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 및 체납처분비는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4) 법인으로 보는 단체(국세기본법 제13조)
 
① 법인 아닌 단체를 법인으로 보는 경우

법인(「법인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국세기본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出捐)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법인으로 보는 단체
 
①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 국세기본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規程)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3. 자연인과 법인
민법에서는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며(민법 제3조),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민법 제34조).

민법에서는 법류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하며(민법 제31조), 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며(민법 제33조), 학술, 종료, 자산,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도록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민법 제32조).
4. 사단과 조합의 차이
일정한 목적의 달성을 위해 결합된 사람의 단체에는, 그 단체성의 강약에 따라 ‘사단(社團)’과 ‘조합(組合)’의 두 가지 유형이 있다.

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며, 이 경우 출자는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로 할 수 있다(민법 제703조).

사단과 조합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사단은 사단 자체가 그 구성원과는 독립된 단일의 존재로서 거래의 주체가 되는 반면, 조합은 단체로서 독립성보다 그 구성원 모두가 거래의 주체가 된다는 것이다.
 
구 분사단조합
재산 구성원의 개인재산으로부터 독립된 사단 자체의 소유조합원 전원의 소유(합유, 민법 제271조)
채무 사단 자체의 채무조합원 자신의 채무(전원 공동 부담, 민법 제712조)
대외관계 그 자체가 주체구성원 모두가 주체(조합의 업무집행자는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추정, 민법 제709조)
5. 공동소유 유형
물건을 소유하는 방법에는 단독으로 소유하는 것과 공동으로 소유가 있는데, 공동소유에 대해 민법은 공유, 합유, 총유로 구분하고 있다.
 

(1) 공유
공동소유자 사이에 아무런 인적 결합관계나 단체의 형태가 없이, 목적물에 대해 양적으로 분할하여 지배권을 가지는 형태로 각 공유자의 지배권한이 서로 완전히 자유롭고 독립적인 상태이다.

공동소유자 각자는 목적물에 대해 지분을 가지며, 목적물 관리를 위한 비용 부담은 각 자의 지분비율로 부담하며, 해당 지분의 양도나 처분은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다.
(2) 합유
조합의 소유 형태로, 조합은 공동의 사업을 경영하기 위해 조직되며, 그 단체성이 법인에 비해 약하여 각 구성원 개인이 단체 속에 전면적으로 흡수되지 아니한다.

조합원은 조합재산에 대해 각각 지분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지분의 처분 및 양도는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등 제한이 있고, 조합관계가 끝날 때까지 분할 청구를 할 수 없다.
(3) 총유
여러 사람이 하나의 단체로서 결합하여 사원의 집합체로 공동소유하는 형태로, 목적물의 관리와 처분은 법인 아닌 사단 자체의 권한이면서, 총유에는 지분은 없지만, 구성원들이 일정한 범위 안에서 각자 사용과 수익을 할 수 있다.

사원의 지위를 취득 또는 사임함으로써 권리와 의무를 취득 상실하게 된다.
 
(사례) 종중, 동창회, 교회, 정당, 학회 등
6. 법인의 종류
법인의 종류에는 상법에 의한 법인과 민법에서 규정하는 비영리법인으로 구분된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은 상사회사 설립의 조건에 좇아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모두 상사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민법 제39조).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에는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이 있는데, 사단법인이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결합한 사람의 단체, 즉 사단(社團)을 그 실체로 하는 법인으로 단체의사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활동하며, 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에 출연한 재산, 즉 재단(財團)이 그 실체를 이룬 법인으로 설립자의 의사에 의하여 운영된다.
7. 법인의 성립요건
민법 제31조에서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법인의 성립에 관해 ‘‘법정주의’’를 취하고 이를 토대로 민법의 적용을 받는 비영리법인의 성립요건으로 「주무관청의 허가」와 「설립등기」를 요구하고 있고, 민법 제32조에서 그 설립에 있어서 ‘‘허가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법인의 성립 비영리법인 성립
법정주의주무관청의 허가 & 설립등기

만일, 행정관청의 사전허가나 사후감독, 그 밖의 법적 규제를 회피하려고 법인설립등기를 하지 않을 경우 해당 단체는 법인 아닌 단체로서 존속할 뿐이다.
8. 법인 아닌 단체에 세법상 취급
‘법인 아닌 단체’란 단체로서의 조직을 갖추고 대표자의 선출 방법, 총회의 운영, 재산관리, 그 밖의 주요한 활동이 정관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법인과 같이 운영하고 있으면서도 법인설립등기를 하지 않음으로써 법인격을 취득하지 못한 단체라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설립등기를 하지 아니함으로 인해 법인격을 취득하지 못한 사단ㆍ재단 그 밖의 단체를 세법상 어떻게 취급하여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 즉 ‘법인 아닌 단체’를 ‘1개인’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법인’으로 볼 것인가에 대해 국세기본법에 규정하고 있다.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는 다음과 같이 2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 신청이 없더라도 법인으로 보는 단체
  • 신청과 승인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9. 법인 아닌 단체에 대한 세법상 취급
(1)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경우
 
① 과세소득의 범위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고 법인세법을 적용하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일정한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나, 청산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는 없다(법인세법 제4조 제1항).

비영리법인이 청산할 경우에 잔여재산은 정관에 정한 자에게 귀속되며, 정관에 정해져 있지 아니한 때에는 총회의 결의 또는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유사 목적을 위하여 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 그리고 처분되지 아니한 재산은 국가에 귀속되므로 청산소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없다(민법 제80조).

다만, 비영리 내국법인이 해산한 경우에도 그 청산기간 중 수익사업에 대하여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②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납세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납세지는 당해 단체의 사업장소재지를 말하되, 주된 소득이 부동산임대소득인 단체의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소재지를 말한다.

이 경우 2 이상의 사업장 또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단체의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 또는 주된 부동산의 소재지를 말하며, 사업장이 없는 단체의 경우에는 당해 단체의 정관 등에 기재된 주사무소의 소재지(정관 등에 주사무소에 관한 규정이 없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주소)를 말한다(법인세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2)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경우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의 단체는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과 개인으로 구분한다(소득세법 기본통칙 2-0…3).

개인으로 보는 경우 1거주자(또는 1비거주자)로 보는 경우와 공동사업으로 보아 구성원별로 과세하는 경우로 구분된다.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경우│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하며(소득세법 제43조 제2항), 해당 공동사업자별로 납세의무를 진다(소득세법 제2조의 2 제1항).
① 1거주자(또는 1비거주자)로 보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법인 아닌 단체 중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외의 법인 아닌 단체는 국내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경우에는 1거주자로, 그 밖의 경우에는 1비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한다(소득세법 제2조 제3항).

이 경우 1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소득은 그 대표자나 관리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국세기본법 기본통칙 2-0…3).
② 구성원별로 과세하는 경우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구분에 따라 해당 단체의 각 구성원별로 이 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해당 구성원이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인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고 해당 구성원별로 이익의 분배비율이 확인되는 경우
  •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나 사실상 구성원별로 이익이 분배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③ 전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의 분배비율만 확인되는 경우

해당 단체의 전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의 분배비율만 확인되거나 일부 구성원에게만 이익이 분배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 확인되는 부분:해당 구성원별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한 납세의무 부담
  • 확인되지 아니하는 부분:해당 단체를 1거주자 또는 1비거주자로 보아 소득세에 대한 납세의무 부담
④ 국외투자기구가 국내원천소득의 실질 귀속자로 보는 경우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에 해당하는 국외투자기구*소득세법 제119조의 2 제1항 제2호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보는 경우 그 국외투자기구는 1비거주자로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 투자권유를 하여 모은 금전 등을 가지고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취득, 처분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투자행위를 하는 기구로서 국외에서 설립된 기구
⑤ 금융거래 시 분리과세 특례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 중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하는 단체로서 단체명을 표기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단체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⑥ 분배금에 대한 과세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은 배당소득에 해당한다(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적용
 
①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적용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 2 제8항).
  •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경우:비영리법인
  • 그 외의 경우: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하여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법인세가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해당 법인의 주주 등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3부터 제45조의 5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6항).
② 구성원에게 배분하는 경우
 
  • 종중재산의 매각대금을 종중원에게 분배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종중재산의 매각대금을 무상으로 종중원에게 분배하는 경우에는 그 분배한 대금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종중원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상속증여세과-559, 2013.09.23).
     
  • 대종중 재산을 소종중에게 무상이전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대종중 명의의 재산을 소종중에게 무상이전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나, 그 재산이 당초부터 소종중 소유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당 재산이 당초부터 소종중의 소유인지 대종중의 소유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서면상속증여-1904, 2019.06.19.)
(4) 부가가치세법 적용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부가가치세법 제3조)
  • 사업자
  • 재화를 수입하는 자
10. 공동사업장을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한 경우
법인과 개인이 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해당 공동사업장을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한 경우에는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자산ㆍ부채 및 수입ㆍ비용 등에 관한 거래금액에 대해 동업계약에 의한 지분비율로 안분한 금액을 해당법인의 경리의 일부로 보아 법인세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법인의 익금과 손금으로 하는 것이다(사전법령법인-89, 2019.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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