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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의 변경

이영우, 2019.11.27
계속되는 경기불황으로 2019년 결산시 이익에 대한 의사결정이 중요한 관심사가 되고 있다. 그 일환으로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 연장에 대한 법인세법의 규정을 살펴보기로 하자.
1. 내용연수의 특례 및 변경
1) 특례 및 변경요건
법인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내용연수의 신고(법령 §28 ③)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준내용연수에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아래 ‘⑤’ 및 ‘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5)을 가감한 범위 안에서 사업장별로 납세지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내용연수범위와 달리 내용연수를 적용하거나 적용하던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있다(법령 §29 ①). 이 경우 내용연수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신청은 연단위로 하여야 한다.
  • 사업장의 특성으로 자산의 부식, 마모 및 훼손의 정도가 심한 경우
  • 영업개시 후 3년이 경과한 법인으로서 당해 사업연도의 생산설비(건축물을 제외한다)의 가동률이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가동률보다 현저히 증가한 경우이때 가동률은 다음의 방법 중 법인이 선택한 가동률을 말한다(법칙 §16).영업개시 후 3년이 경과한 법인으로서 당해 사업연도의 생산설비(건축물을 제외한다)의 가동률이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가동률보다 현저히 증가한 경우이때 가동률은 다음의 방법 중 법인이 선택한 가동률을 말한다(법칙 §16).
    가. 생산량가동률: 당해 사업연도 실제생산량 × 100
    연간생산가능량
    나. 작업시간가동률: 연간작업시간 × 100
    연간작업가능시간
  • 새로운 생산기술 및 신제품의 개발ㆍ보급 등으로 기존 생산설비의 가속상각이 필요한 경우
  • 경제적 여건의 변동으로 조업을 중단하거나 생산설비의 가동률이 감소한 경우
    *통신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의 사업용 자산인 모뎀 및 셋탑박스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의 내용연수 특례적용 대상자산에 해당됨(법인세과-4160, 2008.12.23.).
    ※[필자 주] 위 ‘④’의 내용이 내용연수의 단축사유가 된다. 내용연수 단축을 고려하고 있는 법인중 외부감사대상법인은 감사인과 사전협의를 하는 것이 좋을 듯 하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감가상각자산(시험연구용 자산을 제외한 유형고정자산을 의미한다)에 대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하는 사업연도에 결산내용연수**를 변경한 경우(결산내용연수가 연장된 경우 내용연수를 연장하고 결산내용연수**가 단축된 경우 내용연수를 단축하는 경우만 해당하되, 내용연수를 단축하는 경우에는 결산내용연수**보다 짧은 내용연수로 변경할 수 없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 해당하는 감가상각자산(시험연구용 자산을 제외한 유형고정자산)에 대한 기준내용연수가 변경된 경우. 다만, 내용연수를 단축하는 경우로서 결산내용연수**가 변경된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한 범위 내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결산내용연수**보다 짧은 내용연수로 변경할 수 없다.
    ** 결산내용연수: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할 때 적용하는 내용연수(법령 §24 ②)
2) 승인신청 및 승인 여부 통지
① 특례내용연수의 승인신청
법인이 위 ‘1)’의 규정에 의하여 내용연수의 승인을 얻어 특례내용연수를 적용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날부터 3개월까지 내용연수승인신청서[별지 제63호 서식]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을 거쳐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내용연수의 승인의 신청은 연단위로 하여야 한다(법령 §29 ②).
  • 가. 신설법인과 새로 수익사업을 개시한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그 영업을 개시한 날
  • 나. 위 ‘가.’ 외의 법인이 자산별ㆍ업종별 구분에 의한 기준내용연수가 다른 고정자산을 새로 취득하거나 새로운 업종의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그 취득한 날 또는 개시한 날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사업장별로 감가상각내용연수의 특례를 적용하던 중 사업장을 신축하여 기존 사업장에서 사용하던 자산의 일부와, 추가로 구입한 자산을 신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신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자산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청과 승인절차를 거쳐야만 내용연수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음(서면법규과-1464, 2012.12.11.).
② 내용연수변경 승인신청
법인이 위 ‘1)’의 규정에 의하여 내용연수의 변경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그 변경할 내용연수를 적용하고자 하는 최초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내용연수변경승인신청서[별지 제63호 서식]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을 거쳐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내용연수의 변경승인의 신청은 연단위로 하여야 한다(법령 §29 ②).
③ 승인 여부의 통지
위 ‘①’ 또는 ‘②’의 내용연수승인(변경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승인신청서접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승인 여부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법령 §29 ③).
2. 내용연수 변경의 제한
위 ‘2)’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변경(재변경을 포함한다)한 법인이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를 다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한 내용연수를 최초로 적용한 사업연도종료일부터 3년이 경과하여야 한다(법령 §29 ⑤).
3. 내용연수 변경에 따른 기업회계기준상의 내용과 세무조정
기업회계기준의 내용
① 일반기업회계기준
자산에 내재된 미래경제적효익의 예상되는 소비형태에 유의적인 변동 등으로 인하여 내용연수에 대한 추정이 변경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보아 회계처리한다(일반기준 10.36).
② K-IFRS
유형자산의 내용연수는 적어도 매 회계연도말에 재검토한다. 재검토결과 추정치가 종전의 추정치와 다르다면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한다(국제기준 제1016호 51).
③ 회계처리방법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인한 영향은 당기와 당기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 반영한다.***
내용연수의 변경에 있어서는 당기에 변경한 내용연수에서 경과한 내용연수를 차감한 잔존내용연수 동안 감가상각을 적용해야 한다.
*** 전진법으로 회계처리한다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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