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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개정에 따른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과 주주의 소득분류에 관하여

김미아, 2019.10.29
1. 들어가며
주식회사의 자기주식취득에 있어, 주주입장에서는 보유하던 주식을 처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일반적으로 저율의 단일세율로 분류과세 되는 주식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종합과세대상이 되는 의제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에 따라서 부담세액이 상당히 차이가 나게 된다. 이러한 연유로 출자금의 환급을 받을 때 일반적인 유상감자의 방식이 아닌 자기주식 취득의 방법을 취하는 것이 한 때 절세방안으로 각광받기도 하였다.

그러나 주주가 회사에 주식을 처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해 법원에서는 거의 예외 없이 실질과세원칙을 들어 자산양도소득이 아니라 의제배당소득이라고 판단하여 왔다. 이하에서 살펴볼 최근의 대상판결도 동일한 맥락이다.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이 재판매를 고려한 자산취득거래인지 아니면 주주에 대한 출자의 환급인지는 대법원에서 판시하는 바와 같이 법률해석의 문제로서 거래의 내용과 당사자의 의사를 기초로 판단하되, 매매계약의 체결 경위, 대금의 결정방법, 거래의 경과 등 거래의 전체 과정을 실질적으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회사가 주주의 주식을 취득하는 거래 자체가 일반적인 매매가 아닌 상법상으로도 여러가지 제한이 따르는 “자기주식의 취득”이라는 점에서 상법의 자기주식취득에 관한 규정을 함께 살펴본다면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거래가 단순한 자산의 매매인지 출자금의 환급 내지 이익의 배당인지에 대해 보다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특히 2011년 개정 전 상법1)에서는 주식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일부 예외만 허용하다가 개정후 상법에서는 이익잉여금의 범위 안에서, 주주평등의 원칙을 준수하는 방법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의 제한을 두지 않아 자기주식의 취득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기에 이르러 큰 변화가 있었다는 점에서도 자기주식 취득에 따른 주주의 소득분류에 있어서 상법규정에 대한 해석도 함께 유념하여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1) 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된 상법(시행일 : 2012. 4. 14.)은 이하에서 “개정후 상법”이라고 하고, 그 이전에 시행되던 상법은 “개정전 상법”이라고 한다.

이에 이하에서는 2011년 개정전 상법이 적용되던 때에 자기주식을 취득한 대상판결사안(대법원2016두49525, 2019.06.27.)을 개정전 상법의 자기주식취득에 관한 규정과 관련하여 살펴보고, 비교사례로서 개정후 상법이 시행되던 시기의 자기주식취득에 관한 사례[(대전지법2017구합102340, 2017.11.29.) 판결, 이하 “비교사례”라고 함]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2. 대상 판결 사안의 개요
원고 주식회사는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던 중 원고의 주주인 A가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로 있던 소외회사에 원고의 부동산임대업의 원천이 되는 부동산의 절반 가까이를 양도하였다. 원고의 주주 전원(A 포함 5인)은 원고가 소외회사로부터 부동산 매각자금을 송금 받은 날 원고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였다.2) 원고는 같은 날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원고의 형편에 의하여” 주주들의 주식을 양수할 것을 결의하고 즉시 주식취득대금 전액을 주주들에게 송금하였다(이하 “이 사건 주식”).
2) 상법 제374조 및 제374조의 2에 따라 회사의 중요한 영업의 양도를 주주총회에서 결의할 경우로서 이에 반대하는 주주는 회사에 대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원고는 그로부터 약 1년 3개월이 경과한 이후에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주식을 소각할 것을 결의하고 주식을 소각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취득을 일반적인 자산의 취득과 동일하게 보아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는데, 과세관청에서는 이 사건 주식의 취득을 이익소각에 따른 의제배당이라고 보아 원고에게 원천징수의무자로서 배당소득세(원천징수액)를 부과하고, 원고가 자기주식 취득일로부터 자기주식 소각결의일까지의 기간 동안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하였다.
3. 법원의 판단
1심과 항소심, 대법원 모두 원고의 이 사건 주식취득은,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에 따른 주식매매계약의 체결이라는 외형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의 의사와 계약체결의 경위, 대금의 결정방법, 거래의 경과 등 거래의 전체 과정을 실질적으로 파악하여 판단하였을 때 주식소각방법에 의한 자본감소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4. 개정 전 상법에 따른 자기주식취득의 내용
위 사안에서 원고의 이 사건 주식취득은 2011. 1. 12. 임시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른 것으로서, 개정전 상법의 자기주식 취득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개정전 상법에서는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었다.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는 (1) 이익소각을 목적으로 한 자기주식의 취득 (2) 합병 등의 경우에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 또는 주식매수선택권(Stock option)의 행사 등 상법의 다른 규정에 따라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이 불가피하거나 회사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이하 “특별한 사유”라고 한다)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었다. 또한 예외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도 지체없이 소각 또는 처분하도록 정하고 있었다. 만약 상법에서 정한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의 자기주식의 취득은 무효가 된다.3)
따라서, 개정전 상법에서 자기주식취득이 사법상 유효하기 위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이외에는 논리 필연적으로 “주식소각을 위한 자기주식취득”이 될 수밖에 없다. 회사가 주주로부터 매매계약의 형태로 주식을 취득한 후 상당기간이 경과한 후에야 소각을 한 경우로, 달리 특별한 사유가 인정이 되지 않은 경우에 법원이 실질과세원칙 등을 근거로 거의 예외없이 자산의 양도거래가 아닌 이익소각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도 위와 같은 상법의 자기주식취득에 관한 규정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만약 주식소각을 위한 취득으로도 보지 않는다면 자기주식취득 자체가 무효가 되어 주주에게 지급한 금원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대상 판결사안에서 대법원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의 원인이 된 부동산 양도계약의 실질적인 내용, 자금의 지급내용,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면서 재매각 등의 방안을 전혀 세우지 않았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는 형식에 불구할 뿐 실질은 주식 소각을 위한 자기주식의 취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대상판결에서 명시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처럼 실질과세원칙의 적용에 따른 결과일 수 있지만, 개정전 상법의 자기주식취득에 관한 조문에 대한 해석에 따라서도 가능한 결론이라고 생각된다.
5. 개정후 상법 시행후 자기주식취득의 원칙적 허용과 소득분류
개정후 상법에서는 (1) 배당가능이익의 범위 내에서는 취득목적의 제한없이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고, (2)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지체없이 처분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회사가 자기주식을 보유하면서 그 처분의 방법이나 시기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되었다. 자기주식의 취득이 원칙적 금지에서 원칙적 허용으로 바뀌었고, 다만 그 방법에 있어서 사실상 이익배당과 동일한 절차를 거치도록 개정이 된 것이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배당가능이익의 유무와 무관하게 취득할 수 있다.

상법의 위와 같은 개정은 회사의 자기주식취득으로 인한 주주의 소득분류에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을까? 특정사유가 있는 경우 이외에는 자기주식의 취득원인이 주식소각이 될 수 밖에 없었던 개정전 상법에 비해 취득목적에 제한이 없어졌으므로 주식매매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정황에 따라서는 자산양도소득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더 높아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먼저 들기도 한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말하면, 개정후 상법의 자기주식취득은 그 성격이 주주에게 지분비율에 따라 회사의 유보된 이익을 배분하는 이익배당으로서의 성격이 강해졌다는 점에서 오히려 자산양도거래로 인정받을 가능성은 낮아진 것 같다.

개정후 상법이 적용되는 2012. 4. 14. 이후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대한 법원의 판단 사례는 시기적으로 아직 매우 드물고, 따라서 개정후 상법에서 자기주식 취득을 원칙적으로 허용한 것과 주주의 소득분류와의 관계에 대해 참고할 만한 판례는 아직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개정후 상법 시행 이후 주주간 경영권 분쟁 해소 과정에서 회사가 특정주주의 주식을 자기주식으로 취득한 경우에 대해, 1심에서 “주주가 퇴사하여 출자금을 환급할 목적으로”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것이라고 판단하였고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이를 그대로 인정한 사례가 있어 이하 별도의 항에서 대상판결사안과의 비교사례로서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6. 개정후 상법 시행후 자기주식취득 사례
- (대전지법2017구합102340, 2017.11.29.) 판결

비교사례는, 원고인 주주가 출자한 회사의 회계장부열람등사신청을 하는 한편 회사의 업무상 비위행위를 외부에 제보하면서 회사에 대하여 자신의 지분을 매수할 것을 주장하자, 회사에서 원고의 지분을 매수한 후, 이를 소각한 사례이다. 당초 회사와 원고 간에는 주식 매매에 관한 계약만 체결되었을 뿐이지만 회사에서 사후적으로 자기주식 취득에 관한 상법상 절차 등을 밟으면서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한 사안으로 원고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주식을 소각한 것이고, 주식매매계약 체결당시에는 당사자 간 의사 및 계약의 내용은 순수한 자산의 매매거래였다고 항변하였다. 그러나 1심에서는 결국 원고가 회사로부터 퇴사하여 출자금을 환급받을 목적으로 주식을 양도하여 출자금 내지 배당금을 교부받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판단하면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이러한 1심의 판단은 항소심과 대법원에서도 그대로 인정되었다.

그런데 비교사례의 사실인정을 자세히 보면 회사와 주주 간의 주식매매거래가 형식과 실질 모두 자산의 양도거래로 볼 수 있을 것 같은 사정이 상당부분 있다고 보여 진다. 예를 들면, (1) 원고가 회사 및 다른 주주에 대하여 경영상 문제를 제기하자, 다른 주주가 문제 제기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원고의 주식을 회사가 양수한 것으로서 원고가 (주식양도이든 출자의 환급이든 방법을 불문하고) 더 이상 회사에 남아있지 않는 것이 주된 목적으로 일반적인 출자의 환급이나 이익의 배당과는 동일하게 보기 어렵다는 점, (2) 원고와 회사 간의 주식양수도계약에는 대금지급의 방법, 손해배상액의 예정, 원고는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더 이상 회사 경영에 대해 분쟁을 일으키지 않아야 한다는 의무 등 제반사항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어서 주식양수도계약이 형식적으로만 체결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3) 주식 양도 대가가 경영권프리미엄 확보에 대한 대가로서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해 산정된 금액이라는 점 등 거래의 경위 및 계약의 실질을 두고 보면 회사의 자기주식취득이 이익소각을 위한 것이 아닌 자산양수도거래로 볼 여지도 상당히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

위 비교사례에서 자기주식취득이 (1)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의 자기 주식 취득인 것인지, (2) 특별한 사유로 인한 취득인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그러나 비교사례에서는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와 같은 특별한 사유는 확인되지 않고 쟁점 주주 이외의 다른 주주의 주식도 일부 취득하였다는 점에서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의 자기 주식 취득에 해당한다고 보여진다.

그렇다면 위 비교사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오히려 개정후 상법의 자기주식취득에 관한 일반적인 해석 즉,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의 자기주식 취득으로서 이익배당의 실질을 갖는다는 점에서 바라본다면 쉽게 수긍이 갈 수 있다고 생각된다.
7. 보론-소득 귀속시기
개정전 상법에서는 주식 소각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즉시 소각하도록 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주식 취득 이후 상당한 기간 후에 소각을 한 경우에는 의제배당소득세 과세와는 별개로, 자기주식 취득시점부터 주식 소각 결의일까지 주주에게 지급한 주식매매대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여 왔고, 법원도 이를 그대로 인정하여 왔다.

그런데 개정후 상법에서는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이를 즉시 소각하거나 처분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삭제되었다. 앞서 본 것처럼 개정후 상법에서는 나중에 이를 소각하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 자체가 이익배당의 성격이 강해졌다는 측면에서 볼 때 배당소득의 귀속시기 내지 지급시기를 “자기주식취득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소득세법상 의제배당의 종류에 주식의 소각을 전제하지 않는 자기주식의 취득을 별도로 정하고, 소득귀속시기를 별도로 정하는 등의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 자기주식취득에 관한 개정전 상법과 개정후 상법 비교
2011년 개정전 상법2011년 개정후 상법(시행일 : 2012. 4. 14.)
제341조 【자기주식의 취득】
회사는 다음의 경우 외에는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지 못한다.
  • 1. 주식을 소각하기 위한 때
  • 2.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때
  • 3.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 4. 단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
  • 5.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때
제341조 【자기주식의 취득】
  • 회사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그 취득가액의 총액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제462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후략 …)
    • 1. 거래소에서 시세(時勢)가 있는 주식의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취득하는 방법
    • 2. 제345조 제1항의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경우 외에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제341조의 2 【주식매수선택권부여목적등의 자기주식취득】
  • 회사는 제340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주식을 양도할 목적으로 취득하거나 퇴직하는 이사ㆍ감사 또는 피용자의 주식을 양수함으로써 자기의 주식을 취득함에 있어서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그 취득금액은 제462조 제1항에 규정된 이익배당이 가능한 한도 이내이어야 한다.
  • 회사가 제1항의 주식을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로부터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회사는 주주총회 결의후 6월 이내에 주식을 취득하여야 한다.
    • 1. 주식을 양도하고자 하는 주주의 성명
    • 2. 취득할 주식의 종류와 수
    • 3. 취득할 주식의 가액
  • 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상당한 시기에 이를 처분하여야 한다.
  • 제433조 제2항의 규정은 제2항의 주주총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341조의 2 【특정목적에 의한 자기주식의 취득】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41조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 1.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경우
  • 2.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3. 단주(端株)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4.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제341조의 3 【자기주식의 질취】
(생략)
제341조의 3 【자기주식의 질취】
(생략)
제342조 【자기주식의 처분】
회사는 제341조 제1호의 경우에는 지체없이 주식실효의 절차를 밟아야 하며 동조 제2호 내지 제5호와 제341조의 3 단서의 경우에는 상당한 시기에 주식 또는 질권의 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342조 【자기주식의 처분】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의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결정한다.
  • 1. 처분할 주식의 종류와 수
  • 2. 처분할 주식의 처분가액과 납입기일
  • 3. 주식을 처분할 상대방 및 처분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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