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 제4호에 따른 개발비 감가상각 방법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관련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5년동안 매년 균등액을 상각하는 방법이라고 규정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적용 방법은 예컨대 1억원의 개발비를 2014년부터 위의 방법으로 감가상각한다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2천만원씩 감가상각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인지요.
아니면, 2014년과 2015년에 2천만원씩 감가상각하고, 2018년, 2019년, 2020년에 각각 2천만원씩 감가상각하는 것도 가능한지요.

불가능하다면, 만약 2019년도에 결산시 감가상각을 반영하지 않았다면, 세무조정으로 2천만원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요.
아니면, 결산시에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면 그 연도분은 영원히 감가상각을 비용처리하지 못하는 것인지요.

개발비의 경우 관련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20년 이내의 기간내에서 연단위로 신고한 내용연수에 따라 매 사업연도별 경과월수에 비례하여 상각하는 것이나 감가상각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관련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5년동안 매년 균등액을 상각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감가상각비는 당해 내용연수기간 동안에 전액 상각되어야 한다거나 당해 내용연수 내에서만 감가상각이 가능하다는 것을 강제하는 것은 아니므로 미상각잔액에 대하여 내용연수가 경과하더라도 당해 자산의 상각범위액 내에서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귀 사례의 경우 2014년, 2015년, 2018년, 2019년, 2020년 사업연도에 각 2천만원씩 감가상각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1)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4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 5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경우 감가상각의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 2－ 1) 감가상각의제 대상법인이 상각범위액에 미달하게 감가상각비를 결산상 손금으로 계상하거나 손금에 산입한 경우 그 미달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하여야 하는지
• 2－ 2) 상기 질의 ‘2－1’에서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하지 않은 경우 상각범위액에 미달하게 상각한 금액을 해당 자산 처분 시에 손금산입 가능한지 여부

• 1) 감가상각 의제 규정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것이 아니고 청년 고용증대인원 및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귀 사례의 경우는 감가상각 의제 대상법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2－ 1) 법인세를 면제ㆍ감면받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는 개별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상각범위액만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이며, 감면법인 등이 실제 장부상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았거나 과소계상한 경우 그 상각범위액만큼 강제로 손금산입하여야할 것입니다.
• 2－ 2) 감면법인 등이 감가상각비를 강제로 손금산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자산을 양도한 때에는 기왕에 손금산입하였어야 할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한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손익을 계상하는 것이며, 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추인할 수 없는 것이므로 상각범위액 미달액은 수정신고를 통해 해당 과소계상연도의 감가상각비로 손금산입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