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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연수가 경과한 자산 및 감가상각의 의제

이영우, 2019.10.29
1. 내용연수가 경과한 자산의 감가상각
문의내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 제4호에 따른 개발비 감가상각 방법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관련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5년동안 매년 균등액을 상각하는 방법이라고 규정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적용 방법은 예컨대 1억원의 개발비를 2014년부터 위의 방법으로 감가상각한다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2천만원씩 감가상각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인지요.
아니면, 2014년과 2015년에 2천만원씩 감가상각하고, 2018년, 2019년, 2020년에 각각 2천만원씩 감가상각하는 것도 가능한지요.

불가능하다면, 만약 2019년도에 결산시 감가상각을 반영하지 않았다면, 세무조정으로 2천만원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요.
아니면, 결산시에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면 그 연도분은 영원히 감가상각을 비용처리하지 못하는 것인지요.
답 변
개발비의 경우 관련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20년 이내의 기간내에서 연단위로 신고한 내용연수에 따라 매 사업연도별 경과월수에 비례하여 상각하는 것이나 감가상각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관련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5년동안 매년 균등액을 상각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감가상각비는 당해 내용연수기간 동안에 전액 상각되어야 한다거나 당해 내용연수 내에서만 감가상각이 가능하다는 것을 강제하는 것은 아니므로 미상각잔액에 대하여 내용연수가 경과하더라도 당해 자산의 상각범위액 내에서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귀 사례의 경우 2014년, 2015년, 2018년, 2019년, 2020년 사업연도에 각 2천만원씩 감가상각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법령 및 예규
  • (서면2팀-1220, 2005.07.27.)
    법인이 영업권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결산서상 상각범위액에 미달하게 계상한 경우로서 감가상각의제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내용연수가 경과하더라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각범위내에서 법인이 계상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2. 감가상각의 의제
문의내용
  • 1)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4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 5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경우 감가상각의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 2- 1) 감가상각의제 대상법인이 상각범위액에 미달하게 감가상각비를 결산상 손금으로 계상하거나 손금에 산입한 경우 그 미달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하여야 하는지
  • 2- 2) 상기 질의 ‘2-1’에서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하지 않은 경우 상각범위액에 미달하게 상각한 금액을 해당 자산 처분 시에 손금산입 가능한지 여부
답 변
  • 1) 감가상각 의제 규정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것이 아니고 청년 고용증대인원 및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귀 사례의 경우는 감가상각 의제 대상법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2- 1) 법인세를 면제ㆍ감면받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는 개별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상각범위액만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이며, 감면법인 등이 실제 장부상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았거나 과소계상한 경우 그 상각범위액만큼 강제로 손금산입하여야할 것입니다.
  • 2- 2) 감면법인 등이 감가상각비를 강제로 손금산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자산을 양도한 때에는 기왕에 손금산입하였어야 할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한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손익을 계상하는 것이며, 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추인할 수 없는 것이므로 상각범위액 미달액은 수정신고를 통해 해당 과소계상연도의 감가상각비로 손금산입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 법령 및 예규
  • 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 【감가상각의 의제】
    ①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법과 다른 법률에 따라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경우에는 개별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상각범위액이 되도록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은 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개별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19.2.12.>
    ②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 따른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2.13.>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30…1 【감가상각의제대상법인의 범위】
    ① 영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서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라 함은 특정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제외한다)를 면제 또는 감면(소득공제를 포함한다)받은 법인을 말하며, 감가상각의 의제규정 적용대상 여부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개정 2003. 05.10.>
    1. 감가상각의 의제규정 적용 대상법인<개정 2001.11.01>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면제받는 법인
     -외국인투자세액감면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ㆍ제7조ㆍ제34조 및 제63조 내지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은 법인 <개정 2008.07.25.>
     -창업중소기업 등 세액감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사업전환중소기업세액감면, 지방이전중소기업세액감면, 수도권외 이전 임시특별세액감면, 농공단지입주기업세액감면, 영농조합법인등세액감면, 영어조합법인등 세액감면, 농업회사법인세액감면
    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면제받는 법인
     -축산업소득공제
    라.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 및 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면제받는 법인
     -기숙사운영사업세액감면, 산림개발소득세액감면
    2. 감가상각의 의제규정 적용 제외법인 <개정 2001.11.01.>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은 법인
     -기술이전소득세액감면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면제받는 법인
     -해외자원개발투자 배당소득 세액면제
    ② 제1항의 게기하는 법인에는 2개 이상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법인으로서 그중 일부 사업장에 대해서만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법인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③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법인세를 면제 또는 감면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가상각의 의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11.01.>
  • (법인22601-1093, 1986.04.02.)
    의제상각은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해서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이므로 법인세의 면제나 감면이 각 사업년도 소득에 대한 것이 아닌, 투자액에 대한 세액공제 및 증가된 자본금에 대한 소득공제ㆍ특별감가상각은 의제대상이 되지 않음.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84, 2014.02.18.)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법인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법인세법」 제23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따라 개별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상각범위액이 되도록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이며, 감가상각비를 상각 범위액에 미달하게 손금에 산입함에 따라 발생하는 차액은 해당 자산의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 법인, (서면법규과-778, 2013.07.05.)
    법인세를 면제ㆍ감면받는 내국법인이 201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는 「법인세법」 제23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따라 개별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상각범위액만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감가상각비를 상각범위액에 미달하게 손금에 산입함에 따라 그 이후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상각부인액은 해당 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추인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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