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기준에 따른 자산ㆍ부채의 장부금액과 세법에 따른 세무기준액이 다른 경우에 일시적 차이가 발생한다. 일시적 차이로 인하여 미래 회계기간에 법인세를 추가 부담하거나 절감하는데 이를 이연법인세부채나 이연법인세자산으로 인식하지 않고 세법에 따라 결정된 법인세부담액을 법인세비용으로 회계처리하면 수익ㆍ비용이 대응되지 않고, 자산 및 부채가 적절히 평가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20×1년과 20×2년의 회계이익(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은 각각 100,000원씩이다. 그런데, 20×1년의 회계이익은 모두 단기매매목적으로 100,000원에 매입한 주식의 평가이익이다. 회사는 20×2년 초에 그 주식을 200,000원에 매각하였으나 양도가액과 장부가액이 200,000원으로 같으므로 처분손익을 인식하지 않았다. 법인세법은 주식의 평가이익을 과세소득으로 보지 않으므로 법인세부담액은 다음과 같다. (법인세 세율은 20%로 가정함) 실제 법인세부담액을 각 회계기간의 법인세비용으로 인식하면 당기순이익은 다음과 같다. 20×1년과 20×2년에 회계이익이 각각 100,000원이 발생했는데 법인세비용은 20×1년에는 0원, 20×2년에는 40,000원이므로 회계이익과 법인세비용이 적절히 대응되지 않는다. 20×1년의 주식평가이익 100,000원을 수익으로 인식하였으므로 그로 인한 법인세를 다음과 같이 법인세비용과 이연법인세부채로 인식해야 수익과 비용이 적절히 대응되고 부채가 적절히 표시된다. 주식을 매각한 20×2년의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이연법인세를 인식한 후의 당기순이익은 다음과 같다. 이연법인세를 인식하면 회계이익과 법인세비용의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고, 법인세 관련 자산과 부채의 평가가 적정하게 이루어진다.

이연법인세를 인식하는 방법에는 이연법과 자산부채법이 있다. 이연법은 이연법인세를 수익ㆍ비용의 대응관점에서 보는 견해이나, 자산부채법은 이연법인세를 자산과 부채의 평가로 보는 견해이다. 세무조정으로 인하여 이연법인세 인식대상인 자산과 부채의 차이가 발생한 회계기간과 그 차이가 소멸되는 회계기간의 세율이 다른 경우 이연법에서는 차이가 발생한 회계기간의 세율을 적용해서 이연법인세자산(또는 부채)을 측정한다. 반면에, 자산부채법은 차이가 소멸되는 회계기간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연법인세제도가 처음 도입될 때는 이연법을 채택하였으나, 그 후 자산부채법으로 변경되었다.

영업권을 최초로 인식할 때에는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지 아니한다(문단 15). 사업결합을 할 때 회계상 인식한 영업권이 세무상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영업권의 세무기준액은 영(0)이고, 당해 영업권의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는 가산할 일시적 차이에 해당하나, 이 거래는 영업권을 최초로 인식하는 거래이므로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지 아니한다. 왜냐하면, 영업권은 잔여금액으로 측정되는데 영업권의 일시적 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면 영업권의 장부금액을 계속적으로 증가시킬 것이기 때문이다(문단 21).


영업권의 최초 인식에서 발생하였기 때문에 인식되지 아니한 이연법인세부채가 향후 감소되는 경우에도 영업권의 최초 인식으로부터 발생한 것으로 보아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지 아니한다(문단 21A).
영업권과 관련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한 이연법인세부채 중 영업권의 최초 인식에서 발생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이연법인세부채는 인식하여야 한다(문단 21B). 예를 들어, 비적격합병으로 회계상 영업권이 발생하였는데, 세무상으로도 합병매수차손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하자. 회계에서는 영업권의 손상차손만 인식하나, 세무에서는 합병매수차손을 합병등기일부터 60개월간 나눠서 손금에 산입한다. 회계상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으나, 세무상 손금에 산입함에 따라 영업권의 장부금액이 세무기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차이는 영업권의 최초 인식거래 시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여야 한다.

【사례】 영업권의 최초 인식에서 발생한 부분이 아닌 경우 이연법인세부채의 인식 여부 ㈜한국은 20×1년초에 ㈜서울을 합병하였다. ㈜한국은 ㈜서울의 자산(시가 10,000원)과 부채(시가 3,000원)를 시가로 양수하고 주식(시가 9,000원, 액면가액 1,000원)을 교부하고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하였다. 이 합병은 세무상 비적격합병으로 영업권은 세무상 합병매수차손으로 인정된다. ㈜한국은 20×1년말 영업권에 대한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다. ㈜한국은 20×1년에 영업권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세무조정을 하였다.

① 소득금액조정합계표 * 2,000 × 12/60 ＝ 400

②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 이 자료에 의하여 이연법인세부채의 인식 여부를 설명하시오.

【해답】 [답]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여야 함
(이유) 합병매수차손이 세무상 인정되므로 영업권의 장부금액은 2,000원이고 세무기준액은 1,600원으로 가산할 일시적 차이 400원이 있다. 이 경우 일시적 차이는 영업권을 최초로 인식할 때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여야 한다.

거래나 사건의 당기 및 이연 법인세효과는 그 사건이나 거래 자체에 대한 회계처리와 일관되게 회계처리한다(문단 57). 따라서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상계한다(문단 74)

• ① 기업이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 집행가능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
• ②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가 다음의 각 경우에 동일한 과세당국에 의해서 부과되는 법인세와 관련되어 있다. ㈎ 과세대상기업이 동일한 경우 ㈏ 과세대상기업은 다르지만 당기법인세 부채와 자산을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거나, 유의적인 금액의 이연법인세부채가 결제되거나 이연법인세자산이 회수될 미래의 각 회계기간마다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

동일 과세당국이 부과하는 법인세이고 기업이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권리를 가진 경우에만 보고기업의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상계하도록 규정하였는데, 이는 각 일시적 차이가 소멸되는 시점을 상세히 추정할 필요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이다(문단 76).

【사례】 이연법인세 종합사례 K-IFRS 적용대상인 ㈜서울의 2019년의 법인세비용과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이 자료로 K-IFRS에 따른 법인세비용에 대한 회계처리를 하시오.

* 2020년 이후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다.
2. 법인세(법인지방소득세 포함) 세율
과세표준 2억원 이하 11%,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2% 3. 전기이연법인세 내역: 판매보증충당부채 90,000,000원(이연법인세자산 18,000,000원^*) * 전기에 판매보증충당부채에 대하여 20%의 세율로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함 4. 2020년 이후의 일시적 차이에 적용될 평균세율은 22%(법인지방소득세 포함)로 예상된다. 6. 법인세와 관련된 자산과 부채는 상계할 권리와 상계할 의도가 있다.
【해답】 1. 당기분 법인세부담액: 155,000,000①
2. 이연법인세자산(부채) 변동액
(1) 일시적 차이 계산

항 목	전기이월 유보금액	당기 유보사항증감		기말유보금액
		감소	증가
판매보증충당부채	90,000,000	－	10,000,000	100,000,000
FVOCI금융자산	－	－	10,000,000	10,000,000
미수이자	－	－	△30,000,000	△30,000,000
합 계	90,000,000	－	△10,000,000	80,000,000

(2)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의 변동: △400,000②

항 목	기말유보금액	평균세율	당기말이연법인세 자산(부채)	전기말이연법인세 자산(부채)	변동
(차감할 일시적 차이)
판매보증충당부채	100,000,000	22%	22,000,000	18,000,000	4,000,000
FVOCI금융자산	10,000,000	22%	2,200,000	-	③ 2,200,000
소 계			24,200,000	18,000,000	6,200,000
(가산할 일시적 차이)
미수이자	△30,000,00	22%	△6,600,000	-	△6,600,000
소 계			△6,600,000	-	△6,600,000
순 액	130,00,0000		17,600,000*	18,000,000*	△400,000

3. 법인세비용에 대한 회계처리
① 당기분 법인세부담액

(차) 법인세비용

155,000,000

(대) 당기법인세부채

155,000,000

② 이연법인세 변동

(차) 법인세비용

400,000

(대) 이연법인세자산

400,000

③ 자본 및 기타포괄손익에 대한 법인세

(차) 자기주식처분이익	4,400,000		(대) 법인세비용	4,400,000
법인세비용	2,200,000		FVOCI금융자산평가손실(OCI)	③2,2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