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NET - 세무/회계 전문 재경비즈니스 포털 서비스

실무해설

뒤로가기 북마크

주주총회에서 결의된 보수 한도액을 초과한 상여금 등에 대한 손금 부인 여부

박교원, 2019.10.01
법인세법은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ㆍ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고, 법인이 지배주주 등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 직위에 있는 지배주주 등 외의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인건비 관련 실무 적용 시 사례별로 세법 해석 적용에 어려움이 있어 불복 등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최근 법원은 법인의 사업과 관련한 통상적인 지출비용 또는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만을 손금에 산입하고자 하는 취지로 보일 뿐 임원에게 지급한 보수를 가급적 손금으로 인정하고자 하는 취지의 규정으로는 해석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Ⅰ. 법인세법에 따른 인건비 등 손금 관련 규정
1. 손금 범위
1) 원 칙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법인세법 제19조 제1항).
이 경우 손비는 법인세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법인세법 제19조 제2항).
2)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받은 결손금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18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손금으로 본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18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

동업자군별 배분대상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은 각 과세연도의 종료일에 해당 동업자군에 속하는 동업자들에게 동업자 간의 손익배분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3) 손금의 범위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은 법인세법 및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인건비
  • 업무와 관련 있는 해외시찰ㆍ훈련비
  • 주식매수선택권 관련 비용
    • 원 칙임직원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 또는 주식이나 주식가치에 상당하는 금전으로 지급받는 상여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주식기준보상”이라 한다)을 행사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해당 주식매수선택권 또는 주식기준보상(이하 “주식매수선택권등”이라 한다)을 부여하거나 지급한 법인에 그 행사 또는 지급비용으로서 보전하는 금액
      •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로부터 부여받거나 지급받은 주식매수선택권등주식매수선택권은 상법 제542조의 3에 따라 부여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외모법인으로부터 부여받거나 지급받은 주식매수선택권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특 례
      상법 제340조의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 3 또는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 또는 금전을 부여받거나 지급받은 자에 대한 다음의 금액
      다만,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부여하거나 지급한 경우로 한정한다.
      •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금액
        • 약정된 주식매수시기에 약정된 주식의 매수가액과 시가의 차액을 금전 또는 해당 법인의 주식으로 지급하는 경우의 해당 금액
        • 약정된 주식매수시기에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주식을 시가보다 낮게 발행하는 경우 그 주식의 실제 매수가액과 시가의 차액
      • 주식기준보상으로 금전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
  • 임직원 유족에게 지급하는 학자금 등
    임원 또는 직원(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인 자는 제외한다)의 사망 이후 유족에게 학자금 등으로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으로서 임원 또는 직원의 사망 전에 정관이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되어 임원 또는 직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 핵심인력성과보상기금의 기여금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이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5조의3제1항 제1호에 따라 부담하는 기여금은 손금에 산입한다.
2.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의 손비 중 법인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인건비
 
2) 복리후생비
임원 또는 직원(파견근로자 포함)에게 직접 지급되는 급여나 상여금과는 달리 전체 임원 또는 직원의 복지와 후생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지출되는 다음의 비용을 말한다.
다음의 비용 외의 비용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직장체육비
  • 직장문화비 및 직장회식비
  • 우리사주조합의 운영비
  •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법에 따라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건강보험료 및 부담금
  •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직장어린이집의 운영비
  •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 그밖에 임원 또는 직원에게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지급하는 경조사비 등 위 ‘①’부터 ‘⑥’까지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
3) 여비(旅費) 및 교육ㆍ훈련비
법인이 임원 또는 직원이 아닌 지배주주 등(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지급한 여비 또는 교육훈련비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상여금은 법인이 근로의 제공을 받고 월정급여 이외의 대가로 지급하는 부정기적인 급여이지만 최근 상여금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기업체가 많으며 이러한 정기적인 상여금도 포함한다.
1) 상여금의 손금산입 범위
 
  • 일반적인 상여금
    법인이 지급하는 상여금은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이므로 원칙적으로 손금에 산입된다.
    다만,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ㆍ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임원의 범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임원이라 한다.
    •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
    • 감사
    • 그 밖에 위의 규정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 경우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본다(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법인이 현실적으로 지급한 상여금은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손비이므로 원칙적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그러나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ㆍ결정ㆍ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한 금액(인정상여)은 현실적으로 지급한 상여금과 그 성질이 다르므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지배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 있는 임원등에게 과다 지급되는 보수
    법인이 지배주주등(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인 임원 또는 직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직위에 있는 지배주주등 외의 임원 또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비상금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
    상근이 아닌 법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법인세법 제52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비상근임원이란 계속적으로 법인에 출근하여 업무를 집행하지 않는 임원을 말한다. 이러한 비상근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도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해산수당
    법인의 해산에 의하여 퇴직하는 임원 또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해산수당 또는 퇴직위로금 등은 손금에 해당한다.
2) 상여금의 귀속사업연도
 
  • 상여금의 귀속연도
    상여금은 그 상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또한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규 또는 급여지급규정 등에 의하여 개인별 지급금액 등 지급의무가 확정되었으나 법인의 자금사정 등으로 미지급한 상여금은 그 지급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한다(법인46012-1295, 1995.05.12.).
     
  • 해산수당의 귀속연도
    법인의 해산에 의하여 퇴직하는 임원 또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해산수당 또는 퇴직위로금 등은 최종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4.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1) 손금불산입 특례 적용 대상 업무용 승용차 범위
업무용승용차는 법인이 소유ㆍ임차한 자동차로서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로 아래의 승용자동차는 제외한다.
  •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 경비업(출동차량에 한정), 유사업종에서 사업상 수익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
  •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 영위 법인이 소유ㆍ임차한 운구용승용차
2) 업무용 승용차 감가상각
  • 감가상각의제
    업무용승용차는 정액법을 상각방법으로 하고 5년을 내용연수로 하여 계산한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하여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이월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한도로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 업무용승용차별 감가상각비 이월액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가 800만원(400만원)에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손금으로 추인한다.
    • 업무용승용차별 임차료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 이월액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이 800만원(400만원)에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임차를 종료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는 남은 금액을 모두 손금에 산입한다.
3) 업무사용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은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업무용승용차를 취득하거나 임차하여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거나 지출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등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중 업무사용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범위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및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 업무용승용차의 취득ㆍ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
     
  • 업무사용금액의 계산
    •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운행기록을 작성한 경우
      손금산입대상 업무사용금액=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업무사용비율
    •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전액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사용비율에 대하여 조사ㆍ확인방법에 따라 별도로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확인된 업무사용비율에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4)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의 이월
업무용승용차를 처분하여 발생하는 손실로서 업무용승용차별로 800만원(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다음의 방법에 따라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 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8백만원(4백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으로,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
  •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800만원(400만원)을 균등하게 손금산입
  • 남은 금액이 800만원(400만원) 미만인 사업연도 또는 해당 업무용승용차를 처분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는 남은 잔액을 모두 손금산입
Ⅱ. 과세현황 및 주장
1. 과세현황
법인(원고)은 외국법인이 100% 지분을 보유한 내국법인으로, 과세기간은 원고에 대해 법인제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1) 임원 보수한도 초과 지급분 손금불산입
대표이사 등 임원들에게 지급한 보수(기본급여 및 주식보상비용, 소득세 보전액 등을 모두 합한 금액)을 인건비로 손금에 계상한 데 대해 동 보수지급액 중 원고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한 임원의 보수한도를 초과하여 지급한 보수를 손금불산입하였다.
2) 복지용차량 리스료 및 주유대 근로소득 과세
원고가 종업원들에게 복지용차량 명목으로 제공한 차량(이하 “쟁점차량”이라 한다)의 리스료 및 주유대(이하 “쟁점차량유지비”라 한다)를 해당 종업원들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근로소득세를 재산정하였다.
2. 과세에 대한 주장
1) 원고측 주장
  • 피고용인에 불과한 등기이사에 대해 법인세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을 과세처분의 근거로 삼는 것도 부당하다.
    원고의 등기이사에 대한 보수는 청구법인의 이익잉여금에서 처분된 것이 아니므로 ‘형식상’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에 해당하지 않고, 등기이사들이 청구법인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속한 그룹의 ‘급여 지급기준’에 따라 결정된 보수(상여 포함)를 지급받는 피고용인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를 ‘사실상’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간주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법인세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을 과세처분의 근거로 삼는 것도 부당하다. 또한 그룹사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그룹의 급여 및 주식보상비용 결정 절차에 따라 원고의 등기이사의 보수가 결정되었고, 이 과정에서 등기이사가 청구법인의 보수지급에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임원이 자의적으로 상여금을 결정함으로써 회사의 이익을 분여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인 법인세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의 규정을 과세처분의 근거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 설령 이 사건 보수가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임원의 보수한도를 초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임원의 보수한도에서 기본급여를 먼저 공제하고 남은 범위 내에서만 상여금이 손금에 산입된다고 볼 수는 없고 임원에게 지급한 보수는 가급적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주주총회에서 결의된 보수한도에서 상여금을 우선적으로 공제하거나, 적어도 위 보수한도를 상여금과 기본급여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정하여야 한다.
  • 복지용차량은 최우선적으로 업무에 사용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었고, 실제로 복지용차량을 출퇴근 및 거래처 방문 등의 업무목적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이를 전부 사적사용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는 타당하지 않다.
    복지용차량 관련 비용을 종업원 1인당으로 환산하면 1년에 1량의 사적사용에 따른 세금탈루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5.12.15. 법률 제13555호로 신설되어 2016.1.1.부터 시행된 법인세법 제27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의 2에서 1천만원에 미달하는 차량관련 비용은 별도의 업무용승용차의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않더라도 전액 손비에 산입되도록 되어 있어 개정된 법인세법을 적용하더라도 청구법인의 쟁점차량에 대해서는 법인세 등이 과세되지 않는데도 쟁점차량을 사용한 직원들에게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아가, 특정 직급의 내근직 종업원들에 대하여는 복지용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인정하면서도 특정 직급 미만의 종업원에 대하여만 복지용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았다는 점, 우리나라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유사한 과세사례가 없다는 점에서 이 사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2) 과세기관 의견견
  • 원고가 보수 한도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임원 보수는 그룹에서 원고의 영업실적 등을 근거하여 추가 지급한 성격으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보아야 한다.
    원고의 정관에 “이사와 감사의 보수 및 상여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원고의 주주총회에서 이사의 총보수 한도액을 OOO원으로 승인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원고가 실제 이사들에게 지급한 총보수 중 OOO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손금불산입 대상이다.
    원고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된 이사의 보수 한도액은 원고가 임원에게 지급할 급여 및 상여를 고려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정한 것이므로 원고가 동 보수 한도액을 초과하여 임원들에게 보수를 지급한 경우 동 초과액은 그룹에서 원고의 영업실적 등을 근거하여 추가 지급한 성격으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보아야 한다.
    원고가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임원의 보수한도를 소급하여 증액하였는바, 동 행위가 상법상 인정된다 하더라도 법인세법 규정에도 적법한 것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
  • 회사업무와 관계없이 개인적 용도로 이용되었음이 명확한 범위 내에서 과세하였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차량의 유지ㆍ관리비를 쟁점차량을 제공받은 자들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원고는 일정 직급 이상(부장 이상)의 직원을 대상으로 복지용차량을 제공하면서 관련 차량 유지ㆍ관리비를 원고의 손금으로 처리하고 있는바, 복지용 차량을 제공받지 않는 임직원에게는 월정 수당을 지급하여 해당 임직원들은 동 수당을 급여에 포함하여 소득세를 부담하고 있는 점, 복지용 차량은 차량 사용자의 직계 가족도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등 사실상 복리후생 목적으로 제공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원고는 쟁점차량이 오직 업무용으로 사용되는 것이라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처분청은 이 건 과세처분 대상차량 선별시 임원들에 제공된 차량은 출장 등 대외활동이 많은 점 등을 고려하여 업무용 차량으로 인정하였고, 인사부서나 재무부서 등 업무특성상 주로 사내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제공된 차량 등 회사업무와 관계없이 개인적 용도로 이용되었음이 명확한 범위 내에서 과세하였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차량의 유지ㆍ관리비를 쟁점차량을 제공받은 자들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Ⅲ. 판 단
1. 주주총회에서 결의된 보수 한도액을 초과한 상여금은 손금부인됨이 타당함
법인세법 제19조는 손금의 범위는 사업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을 말하고, 법인세법 제26조 제1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인건비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을 받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1항은 법인이 그 임원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은, 같은 조 제2항은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주주총회의 결의 등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계법령의 규정을 종합하면, 법인의 사업과 관련한 통상적인 지출비용 또는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만을 손금에 산입하고자 하는 취지로 보일 뿐 임원에게 지급한 보수를 가급적 손금으로 인정하고자 하는 취지의 규정으로는 해석되지 아니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출발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복지차량 유지비용은 운영지침 및 직원 설문조사 등에 의하면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근로소득세 징수처분 취소소송에서 어떠한 금원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게 있다고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이 사건 유지관리비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거나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규칙적으로 지급된 것으로서 근로소득세의 과세대상인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원고가 업무수행을 위하여 부담한 비용은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인데, 다음에 열거된 사항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유지관리비 중 상당 부분은 원고의 업무수행을 위해 부담한 비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 원고의 이 사건 차량운영방침에 ‘이 사건 차량의 사용자는 항상 업무상 용도를 최우선으로 하여 위 차량을 사용할 것을 권고한다’고 하여, 원칙적으로 업무상 용도로 이 사건 차량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 원고가 이 사건 근로소득세 징수처분의 대상이 된 임직원들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위 임직원들의 대다수가 이 사건 차량을 출퇴근 용도 및 출장 등의 업무상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응답한 점
    •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출ㆍ퇴근의 용도로 위 차량을 사용하는 것도 업무용 사용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한 점
    •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을 사용하는 각 임직원들에게 매월 말 운행 거리를 확인하여 보고하도록 하여 위 차량의 운행 거리를 월별로 관리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 피고는 업무특성상 주로 사내에서 근무하는 직원에게 제공된 이 사건 차량과 관련하여 지출한 이 사건 유지관리비만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므로, 위 유지관리비는 업무와 무관한 비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이 사건 유지관리비를 근로소득으로 보기 위하여 원고 임직원의 직급과 근무 부서를 분류한 기준이 명확하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차량이 주로 사내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분류된 부서의 임직원에게 제공되었다는 것만으로 업무상 용도로 사용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의 사용자들에게 매월 정액으로 이 사건 유지관리비를 지급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차량을 사용하는 임직원들에게 법인 카드를 제공하여 주유대금을 결제하도록 하고, 위 차량의 리스(렌트)료를 부담하였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의 사용자가 통행료와 주차료를 지출한 경우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여 위 각 비용을 보전하여 주었는데, 피고는 위 각 비용은 근로소득세의 과세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 피고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9호에서 통근수당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근로소득으로 보고 있고, 이 사건 차량의 사용자들은 월정 수당을 대신하여 위 차량을 제공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 차량과 관련하여 원고가 지출한 이 사건 유지관리비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유지관리비의 실질이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위와 같은 소득세법 시행령의 규정 및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차량의 제공 경위 등만을 이유로 이 사건 유지관리비가 당연히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 나아가, 법인세법 제27조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호 나목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동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법인의 목적사업 및 영업내용, 해당 자동차를 취득하게 된 경위 및 용도와 그 사용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표준의 기초가 되는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대한 증명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게 있다고 할 것이며,
    다만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손금의 용도나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라거나 손금으로 신고한 금액이 손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사정이 과세관청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증명의 난이라든가 공평의 관념 등에 비추어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거나 다른 사정에 의하여 손비의 요건이 충족된다는 점에 관한 증명의 필요는 납세의무자에게 돌아간다고 할 것이다[(대법원2012두23341, 2014.08.20.) 선고 등 참조].
    그러나 피고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이 사건 차량운영방침에 이 사건 차량이 복지용 차량으로 분류되어 있고, 사용자의 직계가족도 위 차량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거나, 이 사건 차량을 제공받은 임직원의 근무 부서와 직급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유지관리비를 합리적으로 산정하였다고만 주장할 뿐,
    이 사건 차량이 업무와 무관하게 사용되었다는 점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어 위 차량이 원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동차라는 점에 대한 최소한의 입증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도 없다.
TitleLname

창닫기

MSG_LayerReset
제ㆍ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창닫기

법령내용

창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