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 25일에 그 모습을 드러낸 2019년 세법개정안은 그 비전^vision으로 “함께 잘 사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그 비전하에서 3개의 기본방향을 내걸었는데,

첫째, 경제활력 회복 및 혁신성장 지원
둘째, 경제ㆍ사회의 포용성ㆍ공정성 강화
셋째, 조세제도 합리화 및 세입기반 확충이 그것이다.

매년 이루어지는 그 많은 꼭지의 세법개정안을 보면서 기획재정부 세제실 공무원들의 노고가 절로 느껴지고,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많은 양의 개정안이 입법자가 바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유효한지, 마지막으로 세법의 입법방향이 전체적으로 시장에 보내는 시그널이 무엇인지가 궁금해진다. 세법개정안이 시장에 보내는 신호는 비전과 기본방향을 통하여 알 수 있는데 올해는 “포용”이라는 단어를 강조했다. 포용^包容의 사전^事典적 의미는 “남을 너그럽게 감싸거나 받아들인다”는 의미로 조세정책적 의미로 볼때는 비전에서 사용된 “함께 잘사는”이나 그 의미가 대동소이^大同小異하며, 그 구체적 방법은 2018년, 2017년 세법개정시 기본방향으로 제시한 소득재분배가 될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온 이후 올해까지 3번의 세법개정이 이루어졌는데 매년 제시한 비전과 기본방향을 분석하여 나온 반복적인 주제어로는 소득재분배, 경제활력회복ㆍ혁신성장지원ㆍ일자리, 공정ㆍ공평ㆍ정의, 세입기반확충의 4개의 범주로 분류된다. 올해는 그 중에서도 포용국가를 강조하여 소득재분배기능을 그 중 으뜸으로 보았다는 것이 특징으로 보이지만 3개년의 비전과 기본방향은 그 실질적 의미로 볼 때 반복적인 주제어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세법개정안의 구체적 내용은 위에서 제시한 3개의 기본방향에 각각 3개의 추진전략을 매칭하여 그 추진전략 하에서 구체적 세법개정안의 내용을 담고 있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 개정안 중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이에 대한 총평은 04에서 하기로 한다.

필자는 올해 개정안 중 주세를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개정한 내용과 가업상속공제의 개정 내용에 대한 생각을 정리해 보고 전반적인 총평은 04장에서 다루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