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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세법개정안 요약 및 총평

오문성, 2019.09.01
01. 들어가며
올해 7월 25일에 그 모습을 드러낸 2019년 세법개정안은 그 비전vision으로 “함께 잘 사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그 비전하에서 3개의 기본방향을 내걸었는데,

첫째, 경제활력 회복 및 혁신성장 지원
둘째, 경제ㆍ사회의 포용성ㆍ공정성 강화
셋째, 조세제도 합리화 및 세입기반 확충이 그것이다.


매년 이루어지는 그 많은 꼭지의 세법개정안을 보면서 기획재정부 세제실 공무원들의 노고가 절로 느껴지고,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많은 양의 개정안이 입법자가 바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유효한지, 마지막으로 세법의 입법방향이 전체적으로 시장에 보내는 시그널이 무엇인지가 궁금해진다. 세법개정안이 시장에 보내는 신호는 비전과 기본방향을 통하여 알 수 있는데 올해는 “포용”이라는 단어를 강조했다. 포용包容의 사전事典적 의미는 “남을 너그럽게 감싸거나 받아들인다”는 의미로 조세정책적 의미로 볼때는 비전에서 사용된 “함께 잘사는”이나 그 의미가 대동소이大同小異하며, 그 구체적 방법은 2018년, 2017년 세법개정시 기본방향으로 제시한 소득재분배가 될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온 이후 올해까지 3번의 세법개정이 이루어졌는데 매년 제시한 비전과 기본방향을 분석하여 나온 반복적인 주제어로는 소득재분배, 경제활력회복ㆍ혁신성장지원ㆍ일자리, 공정ㆍ공평ㆍ정의, 세입기반확충의 4개의 범주로 분류된다. 올해는 그 중에서도 포용국가를 강조하여 소득재분배기능을 그 중 으뜸으로 보았다는 것이 특징으로 보이지만 3개년의 비전과 기본방향은 그 실질적 의미로 볼 때 반복적인 주제어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02. 2019년 세법개정안의 구체적 내용
세법개정안의 구체적 내용은 위에서 제시한 3개의 기본방향에 각각 3개의 추진전략을 매칭하여 그 추진전략 하에서 구체적 세법개정안의 내용을 담고 있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 개정안 중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이에 대한 총평은 04에서 하기로 한다.

| 경제활력 회복 및 혁신성장 지원 |
1. 투자활력제고
  • (1)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율 1년간 한시적으로 상향조정(조특법 25) 현행 대기업 1%, 중견기업 3%, 중소기업 7%인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율을 2020년 1년간 대기업은 2%, 중견기업은 5%, 중소기업은 10%로 상향조정
  • (2) 생산성향상ㆍ안전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및 적용기간 연장 ①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25, 조특칙 별표2)
    현행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의 대상인 공정 개선 및 자동화시설, 반도체가공ㆍ양성설비, 신소재생산설비, 항공기ㆍ위성체 제조설비 등과 공급망관리시스템에 의약품 제조 첨단설비, 물류산업 첨단설비를 추가하고 일몰기한을 2021년 12월31일까지 2년 연장함
    ② 안전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 정비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25, 조특령 22의5)
    현행 소방시설, 산업재해예방시설 등의 대상에 열수송관ㆍ송유관, LPGㆍ위험물시설의 안전시설을 추가하고 일몰기한을 2년 연장하여 2021년 12월31일까지로 함
  • (3) 설비투자자산 가속상각 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28의3) 기업의 설비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가속상각 특례 적용기한을 2020년 6월 30일까지 6개월 연장함
  • (4)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대상 업종 확대(조특법 6 ③) 적용대상업종을 과당경쟁 우려, 고소득ㆍ자산소득, 소비성ㆍ사행성 업종 등 부적합 업종을 제외하고 번역 및 통역서비스업, 경영컨설팅업,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등 세세분류 기준 97개 업종을 추가함
  • (5) 맥주ㆍ탁주 종량세 전환(주세법 21ㆍ22) 국내 주류산업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맥주ㆍ탁주에 대해 기존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과세체계 전환하고, 생맥주에 대한 2년 한시 세율 경감(20%) 등을 통해 개편에 따른 가격인상 요인 최소화하고 종량세로 전환하는 맥주ㆍ탁주 세율을 매년 물가에 연동하여 조정함
  • (6) 가업상속 지원세제 실효성 제고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후관리 기간을 7년으로 단축하고 업종ㆍ고용ㆍ자산 유지의무 완화하고 탈세ㆍ회계부정 등 불성실한 기업인에 대해서는 가업상속공제를 배제함으로써, 가업승계기업의 준법경영 책임 강화함
    구 분 현 행 개 정
    사후관리기간 단축 ㆍ10년 ㆍ7년
    업종변경범위 확대 ㆍ소분류(표준산업분류) 내 변경 허용 ㆍ중분류 내 변경 허용
    위원회 승인 하에 중분류 밖 변경도 허용
    자산유지의무* 완화 * 20% 이상 처분 금지 ㆍ수용ㆍ사업장 이전시 대체취득, 내용연수 경과자산 등 처분 예외 허용 ㆍ불가피한 처분 예외 확대
    (예)업종변경에 수반되는 처분
    고용유지의무 완화 ㆍ매년 정규직근로자 80% 이상 유지
    ㆍ사후관리기간 평균 정규직근로자 100% 이상 유지(중견기업은 120%)
    ㆍ(좌 동)
    ㆍ중견기업도 120% → 100%
    불성실기업인 가업상속 배제 ㆍ(신 설) ㆍ상속인ㆍ피상속인이 탈세 및 회계부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공제배제(사전)ㆍ추징(사후)
    적용시기는 사후관리기간 단축ㆍ불성실기업인 배제는 개정 이후 공제 분부터 적용하고 업종ㆍ자산ㆍ고용요건 완화는 기존에 공제받고 사후관리중인 분에도 적용
  • (7) 상속세 연부연납특례 대상 확대(상증법 71, 상증령 68) 기업 승계시 상속세 납부에 따른 단기적 현금확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연부연납특례 적용대상 확대 및 요건 완화을 완화함
    구 분 현 행 개 정
    대상기업 ㆍ중소기업
    ㆍ매출액 3천억원 이하 중견기업
    ㆍ중소기업
    ㆍ전체 중견기업
    피상속인 ㆍ10년 이상 최대주주 및 주식지분 보유(상장 30%, 비상장 50%)
    ㆍ10년 이상 대표이사로 재직
    ㆍ5년 이상 최대주주 및 주식지분 보유(상장 30%, 비상장 50%)
    ㆍ5년 이상 대표이사로 재직
    상속인 ㆍ상속개시 전 2년 이상 가업 종사
    ㆍ상속세 신고기한 내 임원 취임, 2년 내 대표이사 취임
    ㆍ(사전 가업종사 요건 삭제)
    ㆍ(좌 동)
  • (8) 비상장주식 등 증권거래세 인하(증거법 8 ①) 비상장주식과 상장주식의 장외거래에 대하여 0.5%이던 세율을 0.45%로 인하함
  • (9) 사업재편기업에 대한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확대(법인령 10 ①)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2조에 의한 사업재편계획을 이행중인 법인의 경우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100% 대상에 포함시킴
  • (10) 소액수선비에 대한 감가상각비 부담완화(소득령 67, 법인령 31) 물가상승 등을 감안하여 즉시 비용으로 인정하는 수선비를 300만원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던 것을 600만원으로 그 범위를 확대함
2. 노후차 교체시 개별소비세 한시적 감면(조특법 109의2)
기존 노후경유차 교체시 개별소비세 감면은 종전 규정대로 201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고 경유차를 제외한 노후차 중, ① 2004년 12월 31일 이전 신규등록 된 노후차를 2019년 6월 30일 현재 등록하여 소유한 자, ② 노후차를 말소등록하고, 말소등록일 전후 2개월 이내 신규로 승용차(경유차 제외)를 구입하여 등록한 경우 개별소비세 등 70%를 감면(한도 143만원)
3. 혁신성장 지원
  • (1) 신성장ㆍ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등 확대 ① 기존의 대상기술에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ㆍ헬스 등 혁신성장 분야의 R&D 활동을 포함시킴(조특령 별표7) ② 위탁기관에 내국법인이 직ㆍ간접으로 지배하고 있는 연구개발을 주업으로 하는 외국기업을 추가함(조특칙 7) ③ 세액공제 이월공제기간 10년에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를 추가함(조특법 144 ①)
  • (2)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확대(조특법 30의5) 기존의 대상업종에 번역 및 통역서비스업, 경영컨설팅업,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등을 추가하고 증여일로부터 1년 이내 창업, 3년 이내 사용하는 요건을 2년 이내 창업, 4년 이내 사용하는 요건으로 개정함
| 경제활력 회복 및 혁신성장 지원 |
1. 경력단절여성 재취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조특법 29의3 ①)
기존의 요건인 임신, 출산, 육아에 결혼과 자녀교육을 추가하고 퇴직 후 3~10년 이내 동일기업에 재취직이라는 요건을 15년까지 연장하고 동종업종까지 넓힘
2. 서민지원 및 포용성 강화
  • (1) 신용카드 적용기한 연장 및 제로페이 사용금액 소득공제 확대 (조특법 126의2 ② 및 ⑩) 직불형카드 성격인 제로페이를 분리하여 공제율을 40%로 하고, 제로페이 사용분을 전통시장 한도에 포함시킴
  • (2)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기한 연장 등 (부가법 42, 부가령 84 ②, 113 ②) 연매출 4억원 이하 개인 음식점에 대하여 9/109의 우대 공제율 적용시한을 2년 연장하고 과세유흥장소 공제율을 4/104에서 2/102로 인하함
  • (3) 근로장려금 최소지급액 상향 조정(조특법 100의5 ②, 100조의7) 점증구간인 (단독) 총급여액 400만원 미만(홑벌이), 700만원 미만(맞벌이), 800만원 미만에 대하여 근로장려금 최소지급액을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조정함
  • (4) 지방소비세율 조정(부가법 72 ①) 부가가치세액의 15%이던 지방소비세를 21%로 6%p 인상함
  • (5) 대손세액공제 적용기한 확대(부가령 87 ②) 대손세액공제 적용기한을 공급일로부터 5년 내에서 10년 이내로 확대하여 사업자의 세부담 완화함
3. 공정경제 및 과세형평제고
  • (1) 지주회사 설립ㆍ전환시 현물출자의 과세특례 조정(조특법 38의2) 출자로 취득한 지주회사 주식 처분시까지 과세이연을 하던 종래규정에서 4년치 3년 분할 납부방식으로 변경
  • (2)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조정(국기법 26의2) 과세당국이 포착하기 어려운 조세회피 행위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합리화를 이유로 상증세법 45의2에 따른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경우 15년 경과 후에도 안 날로부터 1년(재산가액 50억원 초과에 한정)이라는 제척기간 적용대상에 포함시킴
| 조세제도 합리화 및 세입기반 확충 |
1. 기한 후 신고한 자에 대한 경정청구 및 수정신고 허용(국기법 45, 45의2)
기한 후 신고자에 대하여도 자기시정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경정청구 및 수정신고를 가능하게 하였고, 무신고 가산세 감면율을 1~6개월 이내 일률적으로 20% 감면하던 것을 1~3개월 이내에는 30%, 3~6개월 이내에는 20%로 세분화함
2. 조세제도 합리화
  • (1)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 제도 개선(상증세법 63, 상증세령 49의2) 지분율 및 기업규모에 따라 할증율을 차등적용 하던 것을 지분율에 따른 차등 적용하지 않는것으로 개정하고 30%의 할증률을 20%로 일원화함
  • (2) 기부금 이월공제 계산방법 조정(법인법 24, 소득령 79) 기부금 공제순서를 이월된 기부금을 우선공제하고 남은 기부금 공제한도 내에서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을 공제하는 것으로 개정
3. 세입기반 확충
  • (1) 근로소득공제 한도 설정(소득법 47) 근로소득공제 한도를 2,000만원으로 설정함
  • (2) 임원 퇴직소득 한도 축소를 통한 과세 합리화(소득법 20의3) 퇴직전 3년간 평균급여에 1/10과 근속연수를 곱하고 3배의 지급배수를 적용하던 것을 2배로 줄임
03. 개별 개정안에 대한 소회
필자는 올해 개정안 중 주세를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개정한 내용과 가업상속공제의 개정 내용에 대한 생각을 정리해 보고 전반적인 총평은 04장에서 다루려고 한다.

| 맥주와 탁주의 주세를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전환한 건 |
이번 주세개편은 맥주와 탁주에 한하여 술의 양이나 도수度數에 비례하는 종량세從量稅체계로의 개정내용을 담고 있다. 술에 부과하는 세금은 죄악세罪惡稅의 성격을 띠고 있어 술의 양이나 도수度數를 고려하여 과세하는 종량세가 술이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비례하고 사회적비용의 적정부담이라는 생각 때문에 합리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번 종가세에서 종량세로의 개정은 이러한 점을 고려하였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은 맥주와 탁주에 대하여 한정적으로 종량세로 개정하였는데 이러한 입법형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 첫째, 주세개편의 발단이 수입맥주에서 시작했다는 것이다. 주세의 과세표준은 「주세법」 제21조 제2항에 의하여 국산맥주의 경우 출고하는 때의 가격, 수입맥주의 경우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가격이 된다. 국산맥주의 출고하는 때의 가격(A)은 생산 비용에 판매관리비와 적정 이윤을 포함한 반면, 수입맥주의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가격(B)은 수입신고가輸入申告價에 관세를 포함한 가격이므로 일반적으로 B가 A보다 낮다. 현재의 종가세 체계에서는 가격에 대하여 과세하는 구조이므로 낮은 수입맥주의 가격은 높은 국산맥주의 가격에 비하여 주세부담측면에서 유리하게 되고 이는 국산맥주의 시장경쟁력을 저하 시킬 수 있다. 이점은 최근 조세재정연구원이 제시한 3가지 안 모두 종량세시행의 우선대상으로 맥주를 거론하였는 점으로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종량세로의 주세법 개정이 수입맥주의 시장점유율에 어느 정도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이다. 왜냐하면 수입맥주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는 가격뿐만 아니라 그 품질에서도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 둘째, 종가세에서 종량세로의 개편은 근본적으로 고도수, 고세율의 원칙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원칙은 알코올 도수가 높은 술이 낮은 술에 비하여 건강에 상대적으로 더 해롭고 이러한 이유로 사회적 비용을 더 많이 발생시키므로 고율의 세금을 부과한다는 논리이다. 하지만 맥주와 탁주를 제외한 소주 등에 대하여 종량세 대상에서 제외 한 것은 고도수, 고세율의 원칙에도 맞지 않아 마치 수입맥주의 시장점유율 확대를 견제하기 위한 주세개편으로만 보인다는 것이 이번 개편의 부담이다.
  • 셋째, 조세는 그 세금을 부담하는 자의 각 개별상황을 고려하여 모두를 만족시키는 구조를 가질 수 없다. 사회 전체적인 측면에서 적합한 방향의 제시가 중요하다. 종가세에서 종량세로의 개정은 주세에 관한한 고도수, 고세율의 원칙, 사회적 비용의 적정부담이라는 죄악세 본질의 문제에 적합하다는 생각에서 긍정적이다. 하지만 맥주와 탁주에 대하여는 종량세를 적용하고, 기타 주에 대하여는 종전의 종가세를 그대로 유지하는 정책의 선택은 수입맥주에 대한 시장점유율의 저지, 서민 술인 소주에 대하여는 종가세를 유지함으로써 서민증세의 비난을 피하려는 일관성 없는 정책적 판단으로 보일 수 있다. 맥주사업자도 만족시키고 소주사업자 및 서민을 만족시키는 주세법 개정은 원칙이 없는 세법개정이 되고 자칫하면 수입맥주에 대한 수입규제로 만 보여 또 다른 국제간 무역분쟁을 발생시킬 수 있다.
|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조건 완화건 |
4차 산업혁명 환경 하에서 기업이 건강하게 존속하기 위해서는 급변하는 환경에서 신속한 대응이 필수적이다. 가업상속공제와 관련한 올해 개정안은 최근 업계와 학계에서 주장하던 문제점에 대하여 나름대로 개선해 보겠다고 나선 점은 긍정적이다. 하지만 개정된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미흡한 부분이 많다.

그 중에서도 업종변경과 관련하여 종전의 표준산업분류표상 소분류에서 허용하던 것을 중분류내로 허용한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업종규제는 완전히 폐지하는 것이 합당하다. 왜냐하면 가업상속(합리적인 명칭으로는 기업상속이라는 용어가 더욱 적합)의 목적은 기업의 영속성이고 기업의 영속성이 보장될 때 고용유지의 문제도 해결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전문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분류외의 변경도 허용하겠다고 했지만 납세자 입장에서는 또 다른 형태의 규제라는 생각이 든다. 고용유지 요건을 중견기업도 100%로 낮추어 준 것은 바람직한 개정이지만 독일의 경우 처럼 총인건비기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급변하는 환경에서 기업이 고용에 대한 탄력성을 유연하게 만들어 생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04. 2019년 세법개정안 총평
1. 바람직한 개정포인트
이번 개정안에서 바람직한 개정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 첫째, 경제활력회복 및 혁신성장지원 세제를 강화한 점이다.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ㆍ헬스 등 혁신성장 분야의 R&D 활동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신성장ㆍ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에 대상기술 등을 추가하고 혁신성장시설 등의 투자세액공제율을 인상한 점이다.
  • 둘째, 상속세 연부연납특례 대상을 확대한 점이다. 상속세의 연부연납제도는 가업상속공제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궁극적으로 과세이연제도로 가기전 과도기적 제도로서 납세자의 어려움을 고려한 입법으로 보인다.
  • 셋째, 기한후신고에 대하여도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가능하게 하여 자기시정의 기회를 준 것은 바람직한 개정으로 생각된다.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자기시정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합리적이지 않다.
  • 넷째, 복수사업장을 가진 사업자의 가산세 부담완화의 내용이다. 부가가치세법의 형식성 위배로 인한 패널티성격에 대한 경감으로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보인다.
  • 다섯째, 국세청 통계자료 공개 및 과세정보 공유 확대는 바람직한 방향의 개정이며 일반연구자까지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2. 문제점 및 개선방향
  • (1) 효과측면에서 경제활력을 주기 위한 세법개정으로 보기에는 미흡 투자활력 제고를 위한 세법개정 내용이 너무 단기적이라 효과를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는 1년간 한시적 운용이며 설비투자자산 가속상각 특례 적용기한도 6개월만 연장된다. 기업의 핵심적 투자동기는 경기상황과 적합한 투자대상의 물색이 제일 중요하여 세제혜택으로 인한 투자유인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렇기에 투자에 대한 세제혜택은 정부가 기업에 대하여 투자를 종용한다는 신호를 보낸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올해 개정과 같이 그 기간이 너무 짧은 1년이나 6개월 정도의 한시적인 조치는 그 효과가 더욱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인세율 인하와 같은 과감한 세제 개혁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이다.
  • (2) 원칙이 결여된 입법 주세의 경우 종가세에서 종량세로의 개정은 고도수, 고세율의 원칙, 사회적 비용의 적정부담이라는 죄악세 본질의 문제에 적합하다는 생각에서 긍정적이지만 맥주와 탁주에 대하여는 종량세를 적용하고, 기타 주에 대하여는 종전의 종가세를 그대로 유지하는 정책의 선택은 수입맥주에 대한 시장점유율의 저지, 서민 술인 소주에 대하여는 종가세를 유지함으로써 서민증세의 비난을 피하려는 일관성 없는 정책적 판단으로 보여서 장기적으로 모든 종류의 술에 대하여 종량세로의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 (3) 4차 산업혁명 하에서 급변하는 기업환경 대응에 역부족 최근에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었던 상증세법상 가업상속공제의 경우 사후관리기간을 가업승계지원관련 증여세와 동일하게 7년으로 개정하고, 업종과 고용유지 요건을 완화한 것은 바람직한 개정의 방향이라고 생각되지만 업종의 경우 중분류내 업종변경을 하용하고 중분류 외 변경은 전문가위원회를 거친다는 내용은, 기업이 생존하기 위하여 업종의 변경이 필요한 상황에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중분류 내에서만 허용한다든지 그 이외의 변경은 전문가위원회를 거치라고 하는 것은 기업의 살기위한 활동을 가업家業이라는 폐쇄적 의미로 옥죄겠다는 것으로 하루 빨리 풀어야 할 문제로 보이고, 고용유지의 문제도 중견기업의 경우 근로자 수를 120%에서 100%로 조정한 것도 방향성은 맞지만 인건비총액기준으로 하는 독일의 사례를 도입하여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변화하는 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합리적 조세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새로 도입하려는 탈세ㆍ회계부정 기업인의 가업상속 혜택 배제는 그 취지는 이해하지만, 탈세나 회계부정이 그에 상응하는 관련법의 처벌이 규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직접 관련없는 가업상속공제와 연관시키는 것은 규제를 풀어주면서 또다른 규제를 신설하는 형태로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다.
  • (4) 부과제척기간 특례대상에 명의신탁 증여의제 포함 명의신탁 증여의제는 그 성격상 과태료 등으로 그 정책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여세로 과세하는 불합리한 과세형태로 실무상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않고 부분적인 개정으로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올해 개정에 명의신탁증여의제를 부과제척기간의 특례대상에 포함하여 명의신탁이 있음을 안날부터 1년이라는 내용을 포함시킨 것은 제척기간이 부과권에 대한 법률관계를 조속히 안정시킴으로서 납세의무자의 법적안정성을 보장한다는 취지에 위배되고 특히 이러한 내용을 점점 약화시켜야 하는 명의신탁증여의제조항에 신설하는 것은 더욱 문제가 있다.
  • (5) 상속세 및 증여세 세율 인하 조정이 개정안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상속세 및 증여세 최고세율을 소득세율과 비교하여 낮게 설정하는 세법개정이 필요하다. 가업상속공제나 최대주주 할증율의 문제는 부분적으로 손질을 하였으나 더욱 근본적인 문제인 상속세의 세율인하는 전혀 세법개정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 향후 세율의 인하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6) 취지는 좋으나 별 효과를 볼 수 없는 세제도입은 지양해야함 대표적인 내용으로 경력단절여성 재취업에 대한 세제지원에서 마이크로적 측면에서 보면 경력단절인정사유에 결혼과 자녀교육을 추가하였는데, 개정전 규정에서 임신/출산/육아가 있었으므로 결혼을 통하여 임신이나 출산, 육아를 하지 않는 경력단절여성을 포함시킨 것은 논리상 문제가 있고 동일기업에서 동일업종으로 그 범위를 확장 한 것은 같은 직장에 다니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점에서 보면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할 수도 있다. 하지만 매크로한 시각에서 보면 세제로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을 촉진하겠다는 점은 그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 (7)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어 더 이상 존속명분이 없는 세제는 폐지되어야 함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후에도 조세지출항목을 폐지하지 않는 것은 명분이 없는 포퓰리즘적 조세정책으로서 재정 건전성만 해치게 된다. 대표적으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이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신용카드의 사용율이 저조한 시기에 신용카드 사용율을 높여서 사업자의 세원투명성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이다. 이제 그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보는 정부가 아직도 이 제도를 폐지하지 못하는 것은 포퓰리즘적 조세정책의 전형적인 사례이며 재정건전성만 해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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