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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상 중간예납세액 신고·납부 시 검토사항

조영호, 2019.08.01
2018년 12월 말을 사업연도종료일로 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던 일반적인 계속사업 내국법인은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을 중간예납기간, 2019년 8월 말을 중간예납세액의 납부기한으로 하여 중간예납세액을 신고ㆍ납부하게 되는데 8월 31일이 토요일, 9월 1일이 일요일인 관계로 「국세기본법」 제5조 기한의 특례에 따라 9월 2일까지 중간예납세액을 신고ㆍ납부하면 된다. 이는 법인세법에서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월을 초과하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 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그 기간에 대한 법인세를 미리 납부하도록 하고(집행기준 63-0-1) 이때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 기준에 의한 방법과 해당 중간예납기간의 자기계산에 의한 방법 중 선택적으로 적용하여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을 그 중간예납기간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ㆍ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법법 63 ①ㆍ③ㆍ⑤). 이하에서는 중간예납 관련 대상법인과 기간, 중간예납세액의 계산방법 등 중간예납세액의 신고ㆍ납부시 검토할 사항에 대해 확인하여 보도록 한다.
1. 중간예납의 대상법인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사업연도개시일로부터 6개월을 초과하는 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 대하여 중간예납의무가 있기 때문에(법법 63 ①ㆍ97 ①),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 이하인 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법인은 중간예납대상에서 제외된다.
다음의 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더라도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없다.
  •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법법 63 ①)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법법 63 ①)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법법 63 ①)
  • 직전 사업연도의 중소기업으로서 「법인세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의 계산식(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내국법인(개정세법, 법법 63 ①)
  • 합병이나 분할에 의하지 아니한 새로 설립된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법법 63 ①)
  • 청산법인. 다만, 청산기간 중 해산 전의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로서 해당사업에서 사업수입금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중간예납의무가 있다(법기통 63-0…2).
  • 유동화전문회사 등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 그러나 법인의 사업연도가 6월을 초과하고,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중간예납의무가 있다(제도 46012-12129, 2001.7.13.).
  •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중간예납기간 중 휴업 등의 사유로 사업수입금액이 없는 것으로 확인한 휴업법인(집행기준 63-0-3)
  •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중간예납기간 중에 이자소득 이외의 수익사입이 최초로 발생한 비영리법인은 중간예납 신고ㆍ납부의무가 있다(법인 22601-3168, 1989.8.26., 법인 1264.21-2347, 1982.7.13.).
  • 외국인투자자가 자본금의 100%를 출자하여 설립한 외국인 투자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에 있어서 법인세의 전액을 면제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면제를 받는 부분(법기통 63-0…6)
2. 중간예납기간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월을 초과하는 계속사업법인은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6월 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므로(집행기준 63-0-2 ①), 2018년 12월말을 직전 사업연도종료일로 하였던 일반적인 계속사업 내국법인은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이 중간예납기간이 되며 기타 중간예납기간은 다음과 같다.

① 사업연도를 변경한 법인의 중간예납기간
사업연도를 변경한 경우 변경후 사업연도의 중간예납기간은 변경한 사업연도의 개시일로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법기통 63-0…1, 집행기준 63-0-2 ②).
② 합병법인의 중간예납기간
신설합병의 경우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가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존 법인과 같이 최초 사업연도에도 중간예납의무가 있으며(법법 63 ②) 중간예납기간은 신설합병등기일로부터 6개월 간으로 한다(법인 22601-1155 1991.4.12.). 한편, 흡수합병의 경우 존속하는 법인의 중간예납기간은 해당 법인의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6개월간으로 한다(법법 63 ①).
A법인(사업연도가 4.1.~3.31.)과 B법인(사업연도 1.1.~12.31.)이 합병하여 2019.5.1.(합병등기일) C법인(사업연도 1.1.~12.31.)을 신설한 경우 2019.5.1. ~2019.12.31. 간 사업연도의 중간예납기간은 2019.5.1.~2019.10.31.이 된다.
③ 분할신설법인의 중간예납기간
분할로 인하여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최초사업연도가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존 법인과 같이 최초사업연도에도 중간예납의무가 있으며 중간예납기간은 최초사업연도 개시일(설립등기일)로부터 6개월 간으로 한다(제도 46012-11361 2001.6.5.).
3. 중간예납세액의 계산방법
중간예납대상 법인은 반드시 해당 중간예납기간의 법인세액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에 의하여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여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이하 ‘직전사업연도 기준 계산방법’)과 해당 중간예납기간의 법인세액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이하 ‘자기계산 기준 계산방법’)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계산한다(법법 63의2 ①).

|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 기준에 의한 방법 |
직전사업연도 기준의 중간예납세액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법법 63의2 ①).
중간예납세액 = [ ① - ② - ③ - ④ ] ×  6
① 해당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
② 해당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감면된 법인세액
③ 해당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법인세로서 납부한 원천징수세액
④ 해당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법인세로서 납부한 수시부과세액
⑤ 직전 사업연도 개월 수
① 해당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
  • 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는 중간예납기간 종료일까지 신고(수정신고 포함) 또는 결정ㆍ경정에 의하여 확정된 세액(중간예납세액의 납부기한까지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가 경정된 경우에는 그 경정으로 인하여 감소된 세액을 차감)을 말하며, 가산세는 포함하되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법법 63의2 ②, 법기통 63-0…3, 집행기준 63-0-4).
  • 합병으로 인한 존속법인의 최초(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중간예납 시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의 직전사업연도와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법인세 산출세액을 합하여 계산한다(법법 63 ③).
  • 법에서 세율적용에 관하여 특례규정을 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중간예납기간 중에 적용되는 세율이 변동되는 경우에도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금액을 기준으로 한다(법기통 63-0…2).
② 해당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감면된 법인세액
감면된 법인세액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 세법 이외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면세액을 포함하여 법인세에 대한 일정비율이나 금액으로서 감면된 모든 세액(감면요건의 미비 등으로 인한 추징세액이 있는 경우 수정ㆍ확정된 감면세액)을 포함한다. 한편, 감면된 법인세액 계산시 각 사업년도소득에서 직접 차감되어지는 비과세소득이나 소득공제와 같이 간접적으로 법인세의 감면효과가 있는 금액은 제외한다(법기통 63-0…4).
③ 해당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법인세로서 납부한 원천징수세액
「법인세법」 제7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말하며 당해 중간예납기간에 원천징수된 세액과는 무관하다.
④ 해당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법인세로서 납부한 수시부과세액
「법인세법」 제6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8조에 따라 수시부과세액으로 직전 사업연도에 납부한 것은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에서 차감한다.
⑤ 직전 사업연도의 월수
1개월 미만의 일수는 1개월로 하며 계속법인의 경우 12개월, 직전 사업연도에 신설된 법인의 경우 설립등기일부터 사업연도 종료일, 사업연도의 변경으로 직전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법인의 경우 변경된 직접 사업연도의 월수를 말한다.
| 해당 중간예납기간의 법인세액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 |
① 자기계산 기준 계산방법 대상법인
중간예납세액의 계산방법은 법인이 선택할 수 있으나 다음의 경우에는 반드시 자기계산법에 의하여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이 없는 법인(「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각호의 법인 제외)
    결손 등으로 인하여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산출세액이 없이 가산세로서 확정된 금액이 있는 경우 자기계산에 의하여야 하나(법칙 51 ③)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산출세액은 있지만 중간예납세액ㆍ원천징수세액 및 수시부과세액이 산출세액을 초과함으로써 납부한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액이 없는 경우로 보지 아니하므로 직전사업연도 법인세법 계산에 의하여 중간예납하여야 한다(법칙 51 ②).
  • 해당 중간예납기간 만료일까지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법인
  • 분할신설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분할 후 최초 사업연도(설립등기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

한편 위 ㉮~㉰의 반드시 자기계산법을 사용하여야 되는 법인 이외의 법인이 중간예납의 납부기한까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는 자기계산법이 아닌 직전사업연도 법인세법 계산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한다(법법 63의2 ②).
② 자기계산 기준에 의한 중간예납세액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중간예납세액 = ( ㉮ - ㉯ - ㉰ ) ㉮ 해당 중간예납기간에 산출한 법인세액
= ( 중간예납기간의 과세표준 ×  12  × 세율 ) ×  6
6 12
㉯ 해당 중간예납기간에 감면된 법인세액
㉰ 해당 중간예납기간에 법인세로서 납부한 원천징수세액ㆍ수시부과세액

  • 해당 중간예납기간에 산출한 법인세액
    해당 중간예납기간을 1사업연도로 보고 「법인세법」 제2장 1절에 따라 계산한 과세표준에 제55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법인세액을 말하며(법법 63의2 ①) 과세표준 계산시 다음의 금액들을 가감한다(법기통 63-0…5, 집행기준 63-0-6).
    • 이월결손금
      중간예납기간 개시일 전 10년(2008.12.31.이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은 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을 공제한다. 이때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과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 일정한 법인을 제외한 내국법인의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의 60%를 한도로 공제한다.
    • 충당금ㆍ준비금의 손금산입
      각종 충당금ㆍ준비금은 이를 결산에 반영한 경우에 한하여 손금산입이 가능한 것이나, 조세특례제한법상 준비금 및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은 「법인세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다(법기통 63-0…5). 이때 준비금을 신고조정 하는 경우 해당 중간예납기간의 이익처분으로 적립하지 않아도 손금산입이 가능하다(제도 46012-10953, 2001.5.3.).
    • 제준비금 등의 환입
      결산반영 없이 세무조정이 가능하며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유 형 환 입 비 고
      손금계상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에 일시환입 하여야 하는 준비금 등 당해 중간예납기간에 전액을 익금으로 환입계상 대손충당금 등
      일정기간 거치 후 상계잔액을 일시에 환입해야 하는 준비금 당해 중간예납기간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환입해야 할 준비금에 (당해 중간예납기간의 월수/당해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환입계상 자본확충목적 회사의 손실보전준비금 등
      일정기간 거치 후 사용분과 미사용분으로구분하여 균분 또는 일시환입 하는 준비금 당해 중간예납기간이 속하는 사업연도종료일까지 전액 사용하는 것으로 보고 균분(당해 중간예납기간의 월 수/환입대상기간의 월 수)환입계상 연구ㆍ인력개발준비금 등
      기타의 준비금 법인세법 소정의 규정에 따라 월할 균분환입계상
    • 감가상각비 등의 손금산입
      ㈀ 감가상각비는 해당 중간예납기간의 상각범위액을 한도로 결산에 반영한 경우에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중간예납기간에 적용할 감가상각률은 ‘정상상각률 × 해당 월 수/12’로 한다. ㈁ 기타 각종 비용에 대하여도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결산에 반영된 경우에 한하여 해당 중간예납기간의 손금으로 한다.
  • 해당 중간예납기간에 감면된 법인세액
    • 해당 사업연도에 적용될 감면범위에 의하여 계산한 감면세액 상당액을 공제한다. 신청을 요건으로 하는 감면세액 등은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에 해당 금액을 계상하고 소정의 산출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도 확정신고시 제출을 면제하지 아니한다(법기통 63-0…5).
    • 이월공제가 가능한 세액공제 및 재해손실세액공제액도 자기계산방식에 의한 공제감면이 가능하다(법인22601-2049, 1987.7.30., 법인 22601-128, 1988.1.19.).
③ 최저한세의 적용
각종 준비금ㆍ특별상각ㆍ소득공제ㆍ세액공제 및 감면 등에 대하여는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에 따른 최저한세 규정을 적용한다(법기통 63-0…5). 이때 법(부칙)에서 최저한세율 적용에 관하여 특례규정을 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중간예납기간에 해당하는 최저한세율을 적용하여 공제받을 감면세액을 계산한다.
4. 중간예납세액의 신고ㆍ납부 및 기타사항
| 신고ㆍ납부 |
중간예납세액의 신고ㆍ납부는 중간예납기간이 지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즉 12월말 계속법인인 경우, 중간예납세액의 신고납부기한은 8월 31일까지이다. 이때 중간예납세액 신고ㆍ납부 대상에 농어촌특별세는 포함되지 않는다(농특법 7 ①).
| 제출서류 |
① 직전사업연도 기준 계산방법에 의한 경우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 [법인세법 시행 규칙 별지 제58호 서식]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자기계산법에 의한 경우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결손금처리계산서)를 제외한 「법인세법」 제60조 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세무조정계산서는 해당 법인이 작성ㆍ첨부할 수 있다(법령 100 ②, 법기통 63-100…1). 전자신고시 제출되는 서식 예시 및 근거규정은 다음과 같다.
서 식 명 근거규정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 법칙 별지 제58호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법칙 별지 제3호
소득금액조정합계표 법칙 별지 제15호
표준대차대조표 법칙 별지 제3호의2
표준손익계산서 법칙 별지 제3호의3
부속명세서 법칙 별지 제3호의3(3)
가산세액계산서 법칙 별지 제9호
최저한세조정계산서 법칙 별지 제4호
원천납부세액명세서(갑)(을) 법칙 별지 제10호(갑)(을)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 법칙 별지 제65호
세액공제신청서 조특칙 별지 제1호
세액감면신청서 조특칙 별지 제2호
| 분납 |
  • 납부할 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개월(중소기업의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분납할 수 있으며 그 세액은 다음과 같다(법법 63 ④).
    ㉮ 납부할 세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납부할 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
  • 법인이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 계산서를 제출함에 있어 그 분납내역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도 분납규정이 적용된다(서이 46012-10741, 2002.4.8.).
  • 중소기업 해당여부 변경에 따른 분납
    중소기업에 대한 분납기간의 계산은 정기분 법인세의 경우 신고대상 사업연도의 중소기업 해당여부에 따라, 중간예납의 경우 직전사업연도의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납부하는 경우 직전사업연도의 중소기업 해당여부에 따라 그 분납기간을 계산한다(서면2팀-1503, 2005.9.20.).
| 징수 및 세액의 결정 |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중간예납세액의 납부의무가 있는 법인이 중간예납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미납된 중간예납세액을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중간예납세액을 미납한 법인이 반드시 자기계산을 해야하는 법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간예납세액을 결정하여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하여야(법법 71 ②)하며 중간예납기간 중 휴업 등의 사유로 수입금액이 없는 법인에 대하여 그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중간예납기간에 대한 법인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법법 63의2 ⑤).
| 가산세의 적용 |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그 미납세액에 대해서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고(국기법 47의4) 무신고ㆍ과소신고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납부지연가산세 = 미납부ㆍ과소납부분세액 × 미납부기간 × 2.5/10,000
가산세 계산시 미납부기간은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세고지일로부터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 또는 동법 제45조의2 규정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는 과세표준신고서 상의 누락ㆍ오류가 있는 때에 과세표준수정신고서 또는 경정청구서를 제출 또는 청구하는 것이므로 중간예납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법기통 63-0…7).
5. 연결중간예납
| 연결중간예납 개요 |
연결사업연도가 6개월을 초과하는 연결모법인은 각 연결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를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다음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계산한 연결중간예납세액을 중간예납기간이 지난날부터 2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 등에 납부하여야 한다(법법 76의18 ①).
① 직전 연결사업연도의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
② 해당 중간예납기간의 법인세액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


한편, 다음의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중간예납기간의 법인세액을 기준으로 연결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여야 한다(법법 76의18 ②).
① 직전 연결사업연도의 연결산출세액이 없는 경우
② 해당 중간예납기간의 만료일까지 직전 연결사업연도의 연결산출세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 연결중간예납세액의 계산방법 |
① 직전 연결사업연도의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의한 방법(법법 76의18 ①)
연결중간예납세액 = [ ㉮ - ㉯ - ㉰ ] ×  6
㉮ 해당 연결사업연도의 직전 연결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로서 확정된 연결산출세액
㉯ 해당 연결사업연도의 직전 연결사업연도에 감면된 법인세액(소득에서 공제되는 금액 제외)
㉰ 해당 연결사업연도의 직전 연결사업연도에 각 연결법인이 법인세로서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의 합계액
㉱ 직전 연결사업연도의 개월 수
해당 연결사업연도의 직전 연결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로서 확정된 연결산출세액에는 가산세를 포함하고 「법인세법」 제55의2에 따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 구체적인 계산절차 및 방법 등은 개별법인의 중간예납세액 계산방법 중 직전사업연도 기준 계산방법을 참조한다.
② 해당 중간예납기간의 법인세액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
연결중간예납세액 = ( ㉮ - ㉯ - ㉰ ) ㉮ 해당 중간예납기간에 산출한 법인세액
= ( 중간예납기간의 연결과세표준 ×  12  × 세율 ) ×  6
6 12
㉯ 해당 중간예납기간에 감면된 법인세액
㉰ 해당 중간예납기간에 각 연결법인이 법인세로서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의 합계액
해당 중간예납기간에 산출한 법인세액은 해당 중간예납기간을 1연결사업연도로 보고 「법인세법」 제76조의15[연결산출세액]를 적용하여 산출한 법인세액으로 한다(법법 76의18 ①). 구체적인 계산절차 및 방법 등은 개별법인의 중간예납세액 계산방법 중 자기계산 기준 계산방법을 참조한다.
| 연결납세방식의 최초 적용 및 연결범위의 변동 |
① 연결납세방식을 처음으로 적용하는 경우
각 연결법인의 「법인세법」 제63조2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의 합계액을 연결중간예납세액으로 한다(법법 76의18 ③).
② 연결법인이 추가된 경우
연결모법인의 종속법인에 대한 완전지배가 성립하여 완전지배가 성립한 날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의 다음 연결사업연도부터 연결납세방식이 적용되는 경우 연결중간예납세액의 계산방법에 의한 연결중간예납세액과 추가된 종속법인의 「법인세법」 제63조의2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의 합계액을 연결중간예납세액으로 한다(법법 76의18 ③).
③ 완전자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해산한 경우
연결모법인의 완전 지배를 받지 아니하게 되거나 해산한 연결자법인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아니하는데(연결자법인이 다른 연결법인에 흡수합병 되어 해산하는 경우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에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경우는 제외), 이때 연결모법인은 해당 연결중간예납세액에서 다음의 각 경우에 따라 산정된 연결법인별 중간예납세액을 빼고 납부할 수 있다(법법 76의12 ①ㆍ76의18 ④).

  • 연결납세방식을 직전 연결사업연도의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납부할 연결중간예납세액 = [ ㉠ - ㉡ - ㉢ ] ×   6
    ㉠ 직전 연결사업연도에 확정된 연결법인별 산출세액
    ㉡ 직전 연결사업연도에 해당 연결법인의 감면된 법인세액
    ㉢ 직전 연결사업연도에 해당 연결법인이 법인세로서 납부한 원천징수세액
    ㉣ 직전 사업연도의 개월 수
    직전 연결사업연도에 확정된 연결법인별 산출세액에는 가산세를 포함하며 법 제55조의2의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외한다(법법 120의25 ①).
  • 연결납세방식을 해당 중간예납기간의 법인세액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법법 120의25 ②).
    납부할 연결중간예납세액 = ( ㉮ - ㉯ - ㉰ ) ㉮ 해당 중간예납기간에 산출한 연결법인법 산출세액
    ㉯ 해당 중간예납기간에 해당 연결법인의 감면된 법인세액
    ㉰ 해당 중간예납기간에 해당 연결법인이 법인세로서 납부한 원천징수세액
| 연결중간예납세액의 기타사항 |
연결중간예납세액의 분납은 개별법인의 중간예납세액 규정을 준용하며(법법 76의18 ⑤) 납부기한 및 납부지연가산세 규정은 개별법인의 중간예납세액의 경우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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