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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와 관련된 개정세법

이철재, 2019.04.01
1. 주택임대소득
(1) 주택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에서 제외되는 소형주택의 범위 축소(소법 25 ①)
1) 주택에 대한 간주임대료
주택을 대여한 경우에는 종전에는 월세만 과세하고 보증금등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과세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임대물건 및 임대형식에 따라 과세불형평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어서 2011년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거주자가 3주택(소형주택 제외) 이상을 소유하고 해당 주택의 보증금등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도록 하였다.
구 분 내 용
주택 수
계 산
주택 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① 다가구주택은 1개의 주택으로 보되, 구분 등기된 경우에는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계산
② 공동소유의 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로 계산하되,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유로 계산. 다만,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그들이 합의하여 그들 중 1인을 당해 주택의 임대수입의 귀속자로 정한 경우에는 그의 소유로 계산한다.
③ 임차 또는 전세 받은 주택을 전대하거나 전전세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차 또는 전세 받은 주택을 임차인 또는 전세 받은 자의 주택으로 계산
④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
계산구조 < 추계신고하거나 추계조사결정 하는 경우 >
(보증금 등 - 3억원*1))의 적수*2) × 60% × (1/365 (윤년(1/366)) × 정기예금 이자율*3)

< 기장한 경우 >
(보증금 등 - 3억원*1))의 적수*2) × 60% × (1/365 (윤년(1/366)) × 정기예금 이자율*3)
- 보증금 등에서 발생한 금융수익*4)
*1) 보증금 등을 받은 주택이 2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보증금 등의 적수가 가장 큰 주택의 보증금 등에서부터 순차로 차감한다. 개인별(개인단위) 과세원칙에 따라 부부의 경우도 각각 주택 소유자별로 3억원을 차감한다. *2) 적수는 매월 말 현재의 보증금 등의 잔액에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할 수 있다. *3) 정기예금이자율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고 있는데, 종전에는 연 1.8%이었으나, 2019.3.18. 연 2.1%로 인상되었다. *4) 보증금 등에서 발생한 금융수익은 수입이자와 할인료 및 수입배당금을 말한다. 유가증권처분이익과 신주인수권처분이익은 금융수익으로서 차감하지 아니한다. *5)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이 영보다 적은 때에는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2) 소형주택 기준 축소
2012년 1월 1일부터 소형주택을 임대한 경우에는 주택 수 계산에 포함하지 아니하도록 하였다. 주택 수 계산에 포함하지 않으면 그 보증금도 보증금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지 판단할 때 포함되지 아니한다. 소형주택인지 여부는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과 해당 과세기간의 기준시가가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소형주택 기준이 종전에는 면적기준 60㎡ 이하, 기준시가 3억원이었으나, 2019년 1월 1일부터는 면적기준 40㎡ 이하, 기준시가 2억원 이하로 조정되었다(소법 25 ①).
구 분 2012년~2016년 2017년~2018년 2019.1.1.이후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60㎡ 40㎡
해당 과세기간의 기준시가 3억원 3억원 2억원
(2) 2천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의 분리과세 선택(소법 64의2, 소령 122의2, 조특법 96)
1)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의 범위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2018년 귀속 소득분까지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였으나, 2019년 귀속 소득분부터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공동사업자인 경우에는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주택임대수입금액의 합계액을 손익분배비율에 의해 공동사업자에게 분배한 금액을 각 사업자의 주택임대수입금액에 합하여 2천만원 이하인지를 판단한다(소령 8의2 ⑥).
2)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결정세액 계산방법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은 다음의 세액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한다(소법 64의2 ①).
종합소득 결정세액=①과 ② 중 선택
① 주택임대소득을 종합과세할 경우의 종합소득 결정세액
② 주택임대소득을 분리과세할 경우의 종합소득 결정세액: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대한 사업소득금액 × 14% - 세액감면액) +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외의 종합소득 결정세액)

  • 주택임대소득을 종합과세하는 경우의 주택임대소득금액
    주택임대소득을 종합소득과세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사업소득 계산방법과 같이 장부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기장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준경비율(또는 단순경비율)방법에 따라 추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 주택임대소득을 분리과세하는 경우의 주택임대소득금액(소법 64의2 ②)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유도하기 위하여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와 등록하지 않은 경우의 조세부담이 차이가 나도록 경비율과 추가공제액을 차등하였다.

구 분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사업소득금액
ⓐ 미등록임대주택1) 임대시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총수입금액 × 50%) - 200만원2)
ⓑ 등록임대주택1) 임대시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총수입금액 × 60%) - 400만원2)
1) 등록임대주택: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임대주택을 말한다(소령 122의2 ①).
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임대 중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같은 조 제5호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6호의 단기민간임대주택일 것
「소득세법」 제168조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 부여】에 따른 사업자의 임대주택일 것
③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2)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200만원(등록임대주택은 400만원)은 추가로 공제한다. 따라서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가공제를 하지 아니한다. 3) 과세기간 중 일부기간 동안만 등록한 경우의 소득금액 계산(소령 122의2 ③)
① 과세기간 중 일부 기간 동안만 등록임대주택을 임대한 경우 등록임대주택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은 월수로 계산한다.
이 경우 해당 임대기간의 개시일 또는 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5일 이상인 경우에는 1개월로 본다.
② 해당 과세기간 중에 임대주택을 등록한 경우 주택임대소득금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등록한 기간에 발생한 수입금액 × (1 - 60%)] + [등록하지 않은 기간에 발생한 수입금액 × (1 - 50%)]
③ 해당 과세기간 동안 등록임대주택과 등록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에서 수입금액이 발생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이하인 경우에 추가로 차감하는 금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 (등록임대주택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총 주택임대수입금액) × 400만원 ] × [ (등록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총 주택임대수입금액) × 200만원 ]


사례 1
거주자 甲은 국내에 주택을 2채 보유하고 있으며 2018.7.10.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였다.
다음 자료로 세부담 최소화 가정 하에 2019년도에 대한 종합과세결정세액을 구하시오.
다만, 주택임대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에 따라 소득세의 30% 감면대상이다.
⑴ 주택임대소득 관련 자료(임대기간:2019.1.1.~2019.12.31.)
① 주택의 2019년의 연간 임대료수입은 18,000,000원(월 1,500,000×12)이다.
② 간편장부로 장부를 기장하였으며, 필요경비는 4,000,000원이다.
⑵ 갑은 2019년에 국민연금에서 발생한 연금소득금액 16,000,000원이 있으며, 종합소득공제액은 3,000,000원이다. 주어진 자료 외의 다른 사항은 고려하지 않으며, 세액공제는 표준세액공제 70,000원만 적용한다.

| 해답 |
  • 1. 주택임대소득을 종합과세하는 경우 종합소득 결정세액
    ① 종합소득금액:30,000,000
        사업소득금액:18,000,000 - 4,000,000 = 14,000,000
        연금소득금액:16,000,000
    ② 종합소득 과세표준:30,000,000 - 3,000,000 = 27,000,000
    ③ 종합소득 산출세액:27,000,000 × 기본세율 = 2,970,000
    ④ 세액감면 : 2,970,000 × (14,000,000/30,000,000) × 30% = 415,800
    ⑤ 세액공제 : 70,000(표준세액공제)
    ⑥ 종합소득결정세액 : 2,484,200
  • 2. 주택임대소득을 분리과세시 결정세액
    (1)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분리과세시 세액
        [18,000,000 × (1 - 60%*1)) - 4,000,000*2)] × 14% × (1 - 30%) = 313,600
    *1) 등록임대주택의 경우에는 60%를 적용하며, 미록임대주택의 경우에는 50%를 적용한다. *2)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200만원(등록임대주택자는 400만원)을 공제한다.
    (2) 주택임대소득 외의 종합소득에 대한 결정세액
    ① 종합소득금액:16,000,000
    ② 종합소득 과세표준:16,000,000 - 3,000,000 = 13,000,000
    ③ 종합소득 산출세액:13,000,000 × 기본세율 = 870,000
    ④ 세액공제 : 70,000(표준세액공제)
    ⑤ 종합소득결정세액 : 800,000

    (3) 종합소득결정세액 : (1) + (2) = 1,183,600
  • 3. 최종 종합소득 결정세액:Min[1, 2] = 1,183,600

사례 2
2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거주자 甲은 1채의 주택을 임대하고 있음. 甲의 2019년의 주택임대소득 총수입금액은 18,000,000원(월임대료 1,500,000원)이며, 주택임대소득 외의 종합소득금액 2천만원이다. 甲이 2019.7.14.에 임대사업자등록(30% 감면대상)을 한 경우 분리과세시 소득세 부담액을 구하시오.

<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시 소득세 부담 비교 >
구 분 미등록 등 록 합 계
수입금액 9,000,000 9,000,000*1 18,000,000
필요경비 9,000,000×50% = 4,500,000 9,000,000 × 60% = 5,400,000 9,900,000
공제금액 1,000,000 2,000,000 3,000,000*3
과세표준 3,500,000 1,600,000 5,100,000
세율 × 14% × 14% × 14%
산출세액 490,000 224,000 714,000
세액감면 67,200*3s 67,200
결정세액 646,800
*1)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개시한 7월 14일부터 7월 31일까지의 일수가 15일 이상이므로 7월달부터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것으로 봄
1,500,000 × 6 = 9,000,000
*2) ((등록 임대주택 수입금액/총 주택임대 수입금액) × 400만원 ) + ((미등록 임대주택 수입금액/총 주택임대 수입금액) × 200만원 )
= ((9,000,000/18,000,000) × 4,000,000 + (9,000,000/18,000,000) × 2,000,000)
= 3,000,000
*3) 224,000 × 30% = 67,200
(3)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자의 사업자등록규정 신설(소법168 ①)
  •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 : 새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사업자는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라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소법 168 ①, 소령 220 ①). 소득세법의 사업자등록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등록】 규정을 준용한다(소법 168 ②).
  • 주택임대사업자의 사업자등록 : 종전에는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 주택임대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2019년 1월 1일 이후 임대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하고, 2019년 1월 1일 이전에 주택임대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하였다.
  • 임대주택명세서 제출 : 주택임대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신청시 임대 중인 주택의 세부내용을 제출하도록 하여 과세기반 확충하기 위하여 2019년 4월 1일 이후 주택임대사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는 자는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할 때 임대주택명세서를 첨부해야 한다. 이 경우 임대주택명세서에 갈음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4조 제5항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 할 수 있다.
  • 사업자등록간주 규정 :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 등록시 소득세법상 사업자 등록 신청을 지자체에 함께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자 등록 신청 부담 완화하기 위하여「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서 사업자등록을 위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 제3항에 따른 신청서에 사업자등록신청서를 함께 제출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68조 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5항 본문에 따른 발급기한은 사업자등록신청서가 국세정보통신망에 도달한 때부터 기산한다(소령 220 ③).
(4) 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가산세 신설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사업자가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주택임대수입금액의 1천분의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결정세액에 더한다(소법 81 ⑮). 이 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주택임대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부터 적용한다.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주택임대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2020년 1월 1일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가산세규정을 적용한다(2018.12.31. 소득세법 개정부칙 8 ⑥).
2. 추계시 건축물을 감가상각의제대상에서 제외(소령 68 ①)
(1) 추계시 감가상각의제제도의 도입
종전에는 추계소득금액 계산서를 제출하거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 하는 경우에도 감가상각의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추계하는 경우에는 단순경비율이나 기준경비율을 사용하여 필요경비를 계산하는데, 기준경비율이나 단순경비율에는 감가상각비가 일부 반영되어 있으므로 추계하는 과세기간에는 상각범위액 만큼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는 규정을 신설하여 2018년 귀속 소득부터 적용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장부가액이 줄어들면 그 후의 상각범위액도 줄어들고, 처분손익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추계하는 사업자에 대한 감가상각의제규정을 신설한 것은 추계하는 사업자에 대해서 제재하여 기장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사례 2
복식부기의무자인 사업자 甲은 2017년과 2018년에 사업소득금액을 추계로 신고하였다. 다음 자료를 참고로 2019년의 세무조정을 하시오.

  • 1. 사업자 갑은 2017년 초에 기계장치를 100,000,000원에 취득하였으며, 2017년과 2018년에는 추계로 신고하였으므로 감가상각비를 결산상 계상하지 아니하였다.
  • 2. 사업자 갑은 2019년에 정률법(내용연수 5년)으로 감가상각비 45,900,000원을 계상한 후 2019년 말에 기계장치를 30,000,000원에 처분하고 유형자산처분손실 24,100,000원을 영업 외 비용으로 계상하였다.
    (차) 감가상각비 45,900,000      (대) 감가상각누계액 45,900,000
    (차) 현 금 30,000,000              (대) 기계장치 100,000,000
          감가상각누계액 45,900,000
          유형자산처분손실 24,100,000
  • 3.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방법은 정률법이며, 신고내용연수는 5년(정률법 상각률 0.451)이다.

| 해답 |
(1) 감가상각비 시부인
구분 회사상각액 상각범위액 상각시부인 세무조정 감가상각의제
2017년 - 45,100,000 △45,100,000 - -
2018년 - 45,100,000 △45,100,000 - 45,100,000*1)
2019년 45,100,000 24,759,900*2) 20,340,100 <필요경비불산입>
20,340,100(유보)
*1) 100,000,000 × 0.451 = 45,100,000 *2) (100,000,000 - 45,100,000) × 0.451 = 24,759,900
(2) 처분손익 세무조정
<필요경비불산입> 감가상각의제액 45,100,000
<필요경비산입> 상각부인액 20,340,100

검증
① 세무상 장부가액 : 100,000,000 - (45,100,000 + 24,759,900) = 29,340,100
② 세무상 처분손익 : 30,000,000 - 29,340,100 = 659,900
③ 결산상 처분손익 : △24,100,000
④ 처분손익 세무조정금액 : 24,759,900(필요경비 불산입)
(2) 추계시 건축물에 대한 감가상각의제 적용 배제
추계시 건축물에 대해서도 감가상각의제 규정을 적용하면 건축물 양도시 감가상각의제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계산상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의제액을 차감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주택임대사업자인 경우에는 추계신고를 한 후에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의제액을 차감하면 양도소득세부담이 과도하게 커지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합리적인 세부담을 위하여 2019년 2월12일 이후 추계소득금액 계산서를 제출하거나 추계결정 및 경정하는 분부터는 감가상각의제 대상에서 건축물을 제외하도록 하였다(소령 68 ②, 2019.2.12.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부칙 제4조).

| 추계시 감가상각의제 규정 |
구 분 2017년 귀속 소득분까지 2018년 귀속 소득분부터
추계시 감가상각의제 감가상각의제 규정 없음 건축물을 제외한 감가상각자산에 감가상각의제 적용
3.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비용 소득공제 대상 확대(소법 52 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청약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주택임차자금 원리금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소득이 있는 자를 말한다)가 일정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 또는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승계받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포함)의 이자상환액은 일정한 한도* 내에서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세대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종전에 일정한 주택은 취득당시 기준시가가 4억원 이하인 주택이었으나, 서민ㆍ중산층의 주거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2019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부터 기준시가를 4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소득공제 대상을 확대하였다.

공제한도 : 300만원~1,800만원
① 만기 15년 이상 & (고정금리 & 비거치식):1,800만원
② 만기 15년 이상 & (고정금리 or 비거치식):1,500만원
③ 만기 15년 이상인 그 외 차입금:500만원
④ 만기 10년 이상 & (고정금리 or 비거치식):300만원
4.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1) 박물관ㆍ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확대(조특법 126의2)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연간합계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종전에는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사람의 도서ㆍ공연 사용분은 30% 공제율을 적용하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도서ㆍ공연사용분의 30%를 100만원을 한도로 추가공제 하였다. 근로자 세부담 완화 및 문화생활 지원하기 위하여 박물관ㆍ미술관 입장료도 2019년 7월 1일 이후 사용하는 분부터 도서ㆍ공연사용분과 같이 공제하도록 하였다.
(2) 도서ㆍ공연비 신용카드 소득공제 보완(조특법 126의2)
2019년 1월 1일 이후 연말정산 하는 분부터 도서ㆍ공연비의 범위를 문체부장관이 지정한 사업자에게 지급한 도서ㆍ공연 사용 금액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매출액 미만의 사업자의 매출 전액으로 하였다. 이 경우 문체부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하는 매출액은 복식부기의무자의 수입금액인도서(서점)는 3억원, 공연(극단, 공연기획사 등)은 7,500만원으로 하되, 서점의 경우 전체매출 중 도서 매출비중이 90% 이상인 경우로 한정하였다.
(3) 면세점 사용금액에 대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 제외(조특령 121의2)
종전에는 신용카드 등으로 면세점에서 면세물품을 구입한 경우에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하였다. 그러나 면세점 물품에 대해서는 매출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2019년 2월 12일 이후 지출하는 「관세법」 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 법 제121조의13에 따른 지정면세점, 선박 및 항공기에서 판매하는 면세물품의 구입비용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였다.
(4)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청 절차 보완(조특령 121의 2)
종전에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신청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바탕으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를 작성하였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에서 누락된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ㆍ공연ㆍ박물관ㆍ미술관 사용분은 소득공제 신청시 영수증 등 증명서류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5.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노란우산공제) 합리화(조특법 86의3 ①)
종전에는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부금에 가입하여 공제부금을 납부한 경우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을 포함한 사업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하였다.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부금제도는 소기업ㆍ소상공인 생활안정 등 지원 취지 감안하여 2019년 1월 1일 이후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에 가입하는 경우부터는 공제부금납입액과 한도액 중 적은금액에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에서 부동산임대업의 소득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사업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은 사업소득금액에서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의 소득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다만, 2019년 1월 1일 이전에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에 가입한 자에 대해서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① 공제대상금액 = 공제한도 내의 부금 납부액 × ( 1 - (부동산임대업 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② 공제대상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 부동산임대소득금액
6. 자녀세액공제 대상 조정(소법 59의2)
종전에는 6세 미만의 아동이 아동수당의 지급대상이었으나, 아동수당법의 개정에 따라 2019년부터 7세 미만의 아동으로 아동수당의 지급대상이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소득세법의 자녀수에 따른 자녀세액공제대상을 6세 이상의 자녀에서 7세 이상(만 7세 미만의 취학아동 포함)의 자녀로 조정하여 2019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다(소법59의2).
국회에서 세법개정안이 통과될 당시(2018.12.8.) 아동수당법은 통과되지 않은 상태였고, 아동수당법 개정안에는 초등학교에 입학한 아동에 대해서는 아동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서 소득세법에 7세 미만의 아동 중 취학아동을 자녀세액공제의 대상으로 하였다. 그러나 취학아동에게 자녀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1월생과 12월생 간에 최대 11개월의 아동수당 수령기간에 차이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7세 미만의 아동이라면 취학에 관계없이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아동수당법이 최종 확정되었다. 만 7세 미만의 취학아동도 아동수당의 지급대상이므로 자녀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소득세법이 보완되어야 한다.
7. 의료비세액공제
(1)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산후조리원 비용 포함(소령 118의5, 조특령 117의3)
종전에는 산후조리원 비용은 의료비세액공제대상 의료비로 보지 아니하였다. 출산비용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 사업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성실사업자 및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대하여 모자보건법에 따른 산후조리원에 산후조리 및 요양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을 출산 1회당 200만원을 한도로 의료비세액공제대상 의료비에 포함하도록 규정을 개정하여 2019년 1월 1일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다.
(2)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배제 및 지급자료 제출 의무 (소령 118의5, 소법 174의3 신설)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의료비를 지출하는 경우 실제 부담한 의료비에 대해서는 보험금이 지급된다. 의료비지출액에 대하여 실손의료보험금을 받은 경우에 의료비세액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실제 납부한 의료비를 대상으로 하므로 보전받은 실손의료보험금은 의료비세액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규정을 신설하여 2019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다(소령 118의5 ①).
보험회사 등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보험ㆍ공제 계약에 따라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실손의료보험금으로 지급한 경우 그 지급자료를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소법 174의3, 소령 225의3).

①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② 수산업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 또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는 자
③ 군인공제회법, 한국교직원공제회법,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경찰공제회법 및 대한소방공제회법에 따른 공제회
8. 기부금 세액공제 확대(소법 59의4)
(1) 고액기부금 기준 완화
종전에는 기부금세액공제를 할 때 공제대상 기부금의 15%(공제대상 기부금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는 30%)를 세액공제하였다. 기부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2019년 1월 1일 이후 기부분부터 고액기부금기준을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완화하여 1천만원 초과분은 30%를 세액공제하도록 하였다.
(2) 기부금 이월공제기간 확대(소법34 ③ㆍ61 ②)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은 소득금액을 기초로 한도를 계산하므로 기부할 때 기부금 한도액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곤란하다. 기부금을 탄력적으로 지출할 수 있도록 기부금한도초과액을 그 후에 기부금한도미달액의 범위에서 이월하여 공제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의 한도초과액의 이월공제기간은 종전에는 5년이었으나, 2018년 말에 10년으로 연장하여 2018년분 신고시부터 적용하도록 하였다(법법 24 ⑤). 다만, 장부를 5년간 보관하는 점을 고려하여 2013년 1월 1일 이후 지출한 기부금부터 이월공제기간을 10년으로 한다.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의 한도초과액의 이월공제기간은 다음과 같다.
2018년 한도미달액 발생 2019년 한도미달액 발생 2020년 한도미달액 발생
2013년~2017년(5년간)
기부금한도초과액 이월공제
2013년~2018년(6년간)
기부금한도초과액 이월공제
2013년~2019년(7년간)
기부금한도초과액 이월공제
9. 월세세액공제 대상 확대 및 세액공제율 조정(조특법 122의3, 조특령 95)
(1) 성실사업자와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대한 월세세액공제 신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성실사업자와 성실신고확인대상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는 의료비세액공제와 교육비세액공제는 적용하였다. 종전에 월세세액공제는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 제외)만 대상으로 하였으나, 무주택 사업자의 주거비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2019년 1월 1일 이후 종합소득과세표준을 확정신고 하는 분부터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성실사업자와 성실신고확인대상자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에 대한 월세세액공제를 신설하였다(조특법 122의3 ③).
(2) 세액공제대상 주택
종전에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만 세액공제대상으로 하였으나 2019년 1월 1일부터는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더라도 기준시가 3억원인 주택도 세액공제대상에 추가하였다.
(3) 월세세액공제율
종전에 근로자에 대한 월세세액공제율은 10%이었으나, 2019년 1월 1일 이후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확정신고 하는 분부터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와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인 성실사업자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는 12%를 세액공제하도록 월세세액공제율을 인상하였다.
10. 법인 아닌 단체에 대한 과세방법 명확화(소법 2, 소령 3의2)
종전에는 구성원과 독립된 자산 소유 또는 직접 권리ㆍ의무의 주체인 단체(‘권리ㆍ의무 주체 기준’)를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으로 봄에 따라 설립지국에서 투과과세단체(구성원별 과세)로 분류되는 외국단체도 우리나라에서 외국법인으로 분류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파트너십 단체 등 법인성이 낮은 외국단체에 대해서는 그 실질에 따라 그 단체의 구성원(투자자)별로 과세되도록 외국법인 판정기준을 개선하여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종전에 외국법인으로 분류되는 국외에서 설립된 LP(Limited Partnership, 상법상 합자조합과 유사) 등이 법인이 아닌 단체로 전환되어 소득세법을 적용받게 된다.

| 외국단체 구분 및 납세의무 |
권리ㆍ의무의 주체기준에 따른 외국단체가 2020년부터 소득세법을 적용받게 됨에 따라 소득세법의 법인 아닌 단체 규정을 다음과 같이 보완하였다.

종 전 개 정
□ 법인 아닌 단체의 소득세 과세방법
① ⓐ 또는 ⓑ 충족시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구성원별로 과세
ⓐ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해져 있는 경우
ⓑ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② ‘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1거주자 또는 1비거주자로 보아 과세
□ 과세방법 명확화
① ⓐ 또는 ⓑ 충족시 국내원천소득의 소득구분에 따라 구성원별로 과세

│ (좌 동)

② (좌 동)
<추 가> ③ ‘①’에서 구성원의 일부만 확인되는 경우
- 확인되는 부분:구성원별로 과세
- 확인되지 아니하는 부분:해당 단체를 1거주자 또는 1비거주자로 보아 소득세에 대한 납세의무 부담
□ 적용 세법
○ 소득세법
<추 가>
□ 세법 적용의 명확화
○ (좌 동)
○ 구성원별 과세시 구성원이 법인인 경우 법인세법 적용
11. 중간예납 추계신고 의무 부담 완화(소법 65)
소득세에 대한 중간예납은 중간예납기준액의 2분의1을 경정ㆍ고지하여 11월 30일까지 징수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중간예납기준액이 없는 사업자는 종전에는 복식부기의무자이든 간편장부대상자이든 모두 중간예납추계액을 신고의무가 있었다. 납세협력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2019년 1월 1일 이후 중간예납을 신고하는 분부터는 중간예납기준액이 없는 복식부기의무자만 중간예납 추계액을 신고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중간예납기준액이 없는 간편장부대상자는 중간예납세액을 신고할 의무가 없다.
12. 사업장현황신고 부담 완화(소법 78 ①, 소령 141 ②)
개인사업자 중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여야 한다. 사업장 현황신고사항 중 시설현황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사업장의 현황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과 임차료ㆍ매입액ㆍ인건비 등 비용내역은 2019년 4월 1일 이후 사업장의 현황을 신고하는 분부터 신고하지 않도록 하였다.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2019년 귀속소득부터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않도록 하였다.

  • 납세조합에 가입하여 수입금액을 신고한 자
  •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 등을 받는 자
  • 독립된 자격으로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사업장을 개설하지 않고 음료품을 배달하는 계약배달 판매 용역을 제공하고 판매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는 자
  • 기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
13.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과태료의 가산세 전환, 제재수준 조정 및 가산세 부과 제외 대상 조정(조처법 15, 소법 81의2, 법법 75의6, 소령 147의 7)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거래금액 10만원 이상인 재화 등을 공급할 때 상대방이 발급요청을 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하여야 한다. 현금영수증의무발급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종전에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거래대금의 50%를 과태료로 부과하되, 위반한 자 중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한 경우에는 그 과태료를 50% 감경하였다. 2019년 1월 1일 이후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위반하는 분부터 제재수준 합리화하기 위하여 해당 규정을 조세범처벌법에서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으로 이관하여 거래대금의 20%(착오나 누락으로 인하여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한 경우에는 10%)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조정하였다.
그리고 다음의 경우는 국세청에서 자료파악이 가능하므로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부과를 제외하여 가산세의 부담을 완화하였다.

①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
②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③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의료지원비
④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대지급
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보험금
14. 현금영수증 미가맹가산세 대상 합리적 조정(소법 81 ⑪)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법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용카드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함으로써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소법 162의3 ①). 이 규정에 위반하여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그 가입기한이 지나서 가입한 경우에는 미가입기간(가입기한의 다음 날부터 가입일 전날까지의 일수를 말하며, 미가입기간이 2개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있으면 각 과세기간별로 미가입기간을 적용한다)의 수입금액(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인 업종의 수입금액만 해당한다)의 1%의 가산세를 부과하였다.
현금영수증 미가맹가산세를 계산할 때 종전에는 다른 수단에 의하여 거래가 파악되는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발급금액도 모두 가산세 부과대상 수입금액에 포함하였다. 가산세부담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2019년 1월 1일 이후 공급분부터 계산서 발급분과 세금계산서 발급분은 제외하도록 하였다.
15. 전자계산서 전송 관련 가산세 부담 경감(소법 81 ③)
개인사업자 중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계산서를 발급할 때에는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소법 163 ①).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2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
② 위 ① 외의 사업자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사업자

사업자가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사업자가 전자계산서 발급명세 전송기한이 지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말의 다음 달 11일까지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는 경우에는 지연전송가산세를 과세하고, 지연전송기한이 지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말의 다음 달 11일까지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발급가산세를 과세한다. 종전에는 지연전송가산세는 공급가액의 0.5%(위 ②의 사업자는 2018.12.31.까지 0.1%), 미전송가산세는 1%(위 ②의 사업자는 2018.12.31.까지 0.5%)이었으나, 2019.1.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는 지연전송가산세는 0.3%, 미전송가산세를 0.5%로 조정하였다.
16. 적격 P2P 금융 원천징수세율 인하(소법 129 ②)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자금제공자와 자금수요자를 연계하여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받는 경우 종전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여 25%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다. 공유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해 시행령으로 정하는 일정요건*을 갖춘 적격 P2P 투자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세율을 14%로 인하하였다. 다만,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해 P2P 금융 관리ㆍ감독체계 법제화 후 시행하기 위하여 시행시기를 1년 연기하여 2020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하도록 하였다.
* P2P 업체 또는 연계금융회사가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인ㆍ허가를 받거나 등록 등
17.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 확대(소령 별표 3의3)
소비자 거래 빈도가 높거나 수입금액 양성화가 필요한 다음의 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하여 2020년 1월 1일 이후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다.

구 분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 추가
교육서비스업 ①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1)
② 컴퓨터 학원
③ 그 외 기타 분류 안 된 교육기관*2)
그 밖의 업종 ① 체력단련시설 운영업
② 화장터 운영, 묘지 분양 및 관리업(묘지 분양 및 관리업에 한정한다)
③ 특수여객자동차 운송업*3)
④ 가전제품 소매업
⑤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1) 미용학원, 요리학원, 자동차 정비학원 등
*2) 속기학원, 속독학원, 웅변학원 등
*3) 장의 차량 운영 및 임대
18. 비실명금융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 부담 완화(소법 155의7 신설)
비실명금융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의무자가 42%(「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우 90%)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그런데, 비실명금융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가 비실명금융소득인 것을 모르고 14%를 원천징수한 경우 종전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비실명금융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인 42%(또는 90%)과 14%와의 차액을 납부하도록 하고,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였다. 이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의 부담이 컸다. 이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이 기본세율(14%)로 원천징수한 경우 실소유자가 소득세 원천징수 부족액을 납부하도록 소득세법을 개정하여 2019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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