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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바 증거인멸 "삼성측, 검찰에 분식회계와 관련성 특정 요구"

조세일보, 2019.09.06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을 뒷받침할 증거를 인멸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 전·현직 임직원 측인 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을 뒷받침할 증거를 인멸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 전·현직 임직원 측인 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서 "분식회계 연관성을 특정해달라"고 검찰에 요구했다. (사진=연합뉴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한 증거를 인멸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삼성 전·현직 임직원 측이 검찰에 분식회계와의 관련성을 특정해달라고 요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소병석 부장판사) 심리로 6일 열린 삼성전자와 삼성바이오 전·현직 임직원 8명의 증거인멸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 4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삼성 측이 "분식회계 의혹 사건이 선행되지 않고 증거인멸 혐의를 다투는 것은 본말전도"라고 주장했다.


삼성 측 변호인단은 "기본적으로 피고인들은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한 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며 "타인의 형사사건과 상관없이 증거인멸 교사에 대해 무거운 죄를 묻는다면 앞뒤가 맞지 않다"고 말했다.


형법은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은닉·위조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삼성 측은 삼성바이오의 자료를 증거인멸하거나 교사한 행위를 "타인의 형사사건"과 결부하는 것이 맞지 않다는 주장을 폈다.


삼성 측은 "자료가 삭제됐다는 이유만으로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며 "검찰의 공소장에는 2000개의 파일이 삭제됐다고 나오는데 단 6개만 특정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타인의 형사사건 즉 분식회계 의혹이 죄가 아닌 행위라면 증거를 인멸한 사실이 죄가 되는지 의문"이라며 "공소사실에 적시된 삭제 파일이 분식회계 및 타인의 형사사건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확인해 달라"고 검찰에 요구했다.


반면 검찰은 "이 사건은 금융위원회가 전문적으로 판단해 삼성바이오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까지 한 것"이라면서 "이러한 고발 사건에서 분식회계 의혹 사건의 유무죄 판단이 증거인멸의 면죄부가 되는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처럼 분식회계의 배경과 동기가 되는 부분에 대한 자료가 삭제됐다면 증거로 쓰일 여지가 있어 이러한 부분들도 증거인멸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양측의 공방이 이어지자 재판부는 "검찰은 특정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특정하고 삼성 측 역시 계속 특정을 요구하지 말고 의견을 개진해달라"고 주문했다.


삼성전자 사업지원TF의 백모 상무와 보안선진화TF 서모 상무는 검찰 수사에 대비해 삼성바이오와 바이오에피스의 자료를 삭제하거나 은폐하는 과정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삼성전자 상무의 지시를 받은 삼성바이오 보안 담당 팀장급 직원인 안씨가 회사의 공용 서버를 자택에 은폐하는 등 증거인멸 실행에 옮겼다고 보고 있다.


바이오에피스의 양 상무와 이 부장 역시 금융당국 조사 과정에서 요청받은 자료를 위조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함께 받는다.


이들은 노트북과 휴대전화에서 "JY(이재용 부회장)", "합병", "미전실(미래전략실)" 등 단어가 포함된 자료를 삭제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삼성바이오로직스 보안실무 담당 직원인 안모 대리와 바이오에피스 이모 부장은 지난 2일과 3일 각각 법원에 보석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18일 준비기일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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