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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보험 자본건전성 제도개선 관련 신중론 펼쳐

조세일보, 2019.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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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자본건전성 제도개선과 관련하여 금융당국은 향후 충분한 사전영향 평가를 거쳐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신중론을 펼쳤다.



27일 금융위원회에서 열린"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제2차 회의"에서 금융위원회 손병두 부위원장은 “자본건전성 제도의 전면 개선은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종합적이고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검토될 필요가 있다”며, “자본건전성 제도개선 추진과정에서 글로벌 보험자본규제 개편 추이, 국내 자본외환시장 여건, 보험사들의 경영상황 및 수용능력 등을 감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2년으로 예정되어 있는 IFRS17 시행시기에 맞춰 새로운 지급여력제도(K-ICS) 도입을 추진하되, 글로벌 규제개편 추이 등을 보아가며 도입시기를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특히 EU의 자본규제 개편사례를 참고하여 도입 이후 충분한 경과기간을 설정하고 새로운 건전성 규제로의 원활한 이행를 유도키로 했다.


경과기간은 EU의 Solvency Ⅱ 이행완료 시기(2032년) 및 경과기간 사례(최대 16년간), 보험사 수용능력 등을 감안하여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필요시에는 시행초기 2~3년간 RBC비율과 K-ICS비율을 병행 산출하여 제도의 연착륙 유도할 예정이다.


K-ICS 시행초기 보험업권의 지급여력비율이 권고비율을 안정적으로 상회할 수 있도록 보험사들의 자구노력 강화를 유도하고, 금융당국은 규제의 준수가능성을 고려하여 국제적인 규제 논의, 국내 보험사들의 현실적인 수용능력 및 금융시장 여건 등을 충분히 감안한 규제기준을 검토하고 연착륙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 보험사의 자산부채 구조개선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 및 시장 형성을 위한 지원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보험 자본건전성 제도개선과 관련하여 올 하반기 중 K-ICS 수정안(2.0)에 대한 계량영향분석을 진행하여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내년 상반기 중에는 K-ICS 再수정안(3.0)을 마련, 지속적으로 자본규제(안)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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