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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회계기준 위반 도이치모터스에 과징금 6990만원 부과

조세일보, 2019.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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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5일 제11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도이치모터스에 대해 과징금 부과, 감사인 지정 등의 제재를 내렸다.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도이치모터스는 지난 2016년 별도기준 재무제표에서 종속기업에게 토지 취득과 관련한 선급금 및 차입금 등을 이전한 사실을 별도재무제표 주석의 특수관계자 거래내역에 기재 누락한 부분이 적발됐다.

2016년과 2017년 1분기 연결 재무제표에선 종속기업이 토지를 신탁하고 교부받은 수익권증서를 금융회사 차입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였음에도 이 사실을 연결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다.

2016년부터 2017년 3분기 연결 재무제표에선 종속기업 전환우선주는 연결실체 관점에서 회사가 투자자에게 약정한 고정수익 지급 의무로 인해 일부 금융부채에 해당함에도 이를 자본(비지배지분)으로 계상했다.

같은 기간 연결 및 별도재무제표에선 종속기업의 전환우선주를 인수한 투자자와 주주간 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 등 위반시 투자자가 회사에 전환우선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조건부 풋옵션을 부여하였음에도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다.

증선위는 이 회사에 대해 시정요구와 함께 과징금 6990만원, 감사인지정 1년을 징계했다.

감사인인 대주회계법인에 대해선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20%, 이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2년의 조치를 내렸다. 소속 공인회계사 2인에게도 감사업무제한, 직무연수 등의 제재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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