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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금감원, 자동차보험 약관 개정…무면허 가해자 도와주는

조세금융신문, 2020.05.20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금융당국이 내달 도입을 목표로 추진 중인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이 무면허 가해자의 금전 부담을 도리어 줄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보험의 대인II 보상을 원천적으로 받지 못했던 무면허 사고 가해자가 1억원의 자기부담금을 떠안으면 책임보험 한도를 넘어선 피해금액을 보험사를 통해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

 

이론상 2억 5300만원을 넘어선 대인 사고를 낸 무면허 가해자의 부담이 약관 변경으로 줄어들면서 자동차 사고 가해자의 경각심 제고라는 금융당국의 제도 개선 취지 역시 흔들릴 것으로 보인다.

 

2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 약관 개정을 통해 내달 본일 과실로 사고를 낸 가해 운전자들의 자기부담금을 최대 1억 5400만원까지 확대한다.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무면허 사고를 낼 경우 수억원의 금전 부담을 지워 불법 주행에 대한 사회적인 경각심을 높이기 위함이다.

 

자동차보험은 무조건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과 선택적으로 가입하는 종합보험으로 구분한다. 책임보험만 가입하면 보장금액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부분 운전자들은 종합보험까지 가입한다.

 

교통사고를 낸 가해들은 사고가 발생하면 자비로 부담하는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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