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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회계부정행위 신고 64건…전년比 29건 감소
조세일보, 2020.01.08
지난해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회계부정행위 신고건수가 전년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회계부정행위 신고건수는 64건으로 전년 93건에 비해 29건 감소했다. 연도별 신고건수를 살펴보면 2013년 18건, 2014년 32건, 2015년 22건, 2016년 19건, 2017년 44건이었다.
금감원은 회계부정신고에 대한 포상금한도가 2017년 11월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대폭 상향됨에 따라 회계부정 제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 2018년 신고건수가 전년대비 크게 증가(전년 대비 111.4%↑)했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해에는 증가세가 소폭 둔화(전년 대비 31.2%↓)되었으나, 포상금한도 상향 이전보다는 여전히 높은 수준(2017년 대비 45.5%↑)이라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최근 회계부정신고는 단순한 공시내용 분석이 아니라 내부자료 제보 위주로 좀 더 실효성 있게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과거에는 단순히 공시내용을 분석·제시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내부문서 등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포함한 제보가 증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또한 신고건수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향후 구체적인 증빙자료 첨부 등 질적요건을 충족한 제보건수도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회계부정행위 제보에 따라 지난해 감리절차를 종결한 건은 모두 4건(향후 3건 포상금 지급예정, 1건 지급완료), 현재 감리가 진행 중인 건은 7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증권선물위원회는 회사의 위법행위 동기를 대부분 고의로 보아(고의 3건, 중과실 1건) 과징금 부과, 검찰고발 등 엄정하게 조치했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회사의 회계부정행위를 신고한 제보자에 대해 지난해 총 1억 194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회계부정행위 제보에 따라 감리를 실시해 올해 포상금 지급이 예상되는 건도 상당수(10건, 잠정) 있어서 향후 포상금 지급규모는 더욱 증가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회계부정신고 포상금 예산을 확대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회계부정에 대한 내부고발 활성화를 위해 올해 포상금 예산을 전년대비 3억6000만원 증액했다고 밝햤다.
또 포상금 지급대상 회계부정신고 범위를 외감대상회사로 확대할 계획이다.
그간 포상금 지급은 상장법인의 회계부정 신고에 한정해 왔으나, 외부감사법 전부개정으로 모든 외부감사 대상회사로 확대됐다.
금감원은 상장회사(금융감독원에 제보)와 달리 비상장회사의 회계부정행위는 한국공인회계사회로 제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밖에 회계부정신고 활성화를 위한 익명신고 허용, 내부 제보자 신분보호 강화 등의 방침도 추진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