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업대금이익에 대한 미수수익의 세무조정은?

BY 강민   2019-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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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을 영위하는 A기업의 대표이사 갑은 개인적인 일로 1억원이 필요하여 A법인의 예금에 있는 자금을 잠깐 빌리겠다고 재무이사에게 말했습니다. 재무이사는 이것이 가지급금에 해당되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금전대여/차용계약서)를 통해 1억원을 빌리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대여금 : 100,000,000원
이자율 : 4.6%
대여기간 : 1년 (2018.10.1. ~ 2019.9.30.)
이자지급일 : 이자지급은 대여기간 종료일에 원금과 함께 지급하기로 함
실무에서 위 사례와 같은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위 거래에서 발생하는 미수수익에 대한 결산회계처리와 세무조정이 필요함에도 이를 놓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위 사례를 바탕으로 비영업대금에 관한 미수수익과 관련된 회계와 세무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1> 비영엄대금이익에 대한 미수수익을 둘러싼 세무회계 이슈 위 <그림1>에서 보는 것처럼 비영업대금이익에 대한 미수수익은 회계 상 결산회계처리 및 미수금과의 구분, 세무 상으로는 손익귀속시기, 세무조정, 소득처분, 원천징수 및 지출증빙 등의이슈가 있습니다.


미수수익의 개념과 비영업대금이익에 대한 미수수익

기업이 기간에 걸쳐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결산일까지 경과한 기간에 대한 수익이 발생합니다. 이때 그 대가를 받지 못할 경우 미수수익(accrued revenue)이라는 자산계정에 그 수익을 인식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자, 임대료, 사용료 등에서 주로 미수수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비영업대금이익이란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ㆍ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등을 의미합니다.(소령§26③)

따라서 위 정의를 바탕으로 사례를 살펴보면 금융업을 영위하지 않는 A기업이 대표이사 갑에게 금전대여용역을 1년간 제공하고 결산일인 18.12.31. 현재 결산일까지 경과기간에 대한 이자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비영업대금이익을 미수이자로 인식해야 합니다.

※ 참고로 미수금이란 기업이 주된 영업활동이 아닌 재화ㆍ용역제공의무를 완료하고 확정된 채권을 의미하기 때문에 먄약 대표이사 갑이 용역제공종료일(원리금상환일)인 19.9.30.에 이자를 갚지 않을 경우 기업은 미수이자를 미수금계정으로 대체해야 합니다.


비영업대금이익에 대한 미수수익의 회계처리

미수수익이 발생하면 결산일까지 기간경과에 대한 수익상당액을 계산하여 수익으로 인식하고, 추후 용역제공완료일에 대가를 수취하면 미수수익을 제거하는 회계처리를 합니다.

A기업의 경우 비영업대금이익에 대한 미수수익 회계처리를 아래와 같이 해야 합니다.

일자 차변 대변
18.10.1. 단기대여금 100,000,000 보통예금 100,000,000
18.12.31. 미수수익(미수이자)*1) 1,150,000 이자수익 1,150,000
19.9.30. 보통예금*4) 104,473,500 단기대여금 100,000,000
선납세금*3) 126,500 이자수익*2) 3,450,000
미수수익(미수이자)*1) 1,150,000
*1) 100,000,000 x 4.6% / 12개월 x 3개월(18.10.1.~18.12.31.) = 1,150,000 *2) 100,000,000 x 4.6% / 12개월 x 9개월(19.1.1~19.6.30.) = 3,450,000 *3) 총 이자수익 4,600,000 x 27.5%(비영업대금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지방세 포함) = 126,500 *4) 100,000,000 + 4,600,000 – 126,500 = 104,473,500

비영업대금이익에 대한 미수수익의 세무회계

(1) 이자수익(비영업대금이익 포함)에 대한 미수수익의 손익귀속시기

미수수익은 아직 받지 못한 당기의 수익으로 그 이자수익, 임대료, 기타 용역 등의 손익귀속시기에 따라 연도별 법인세액 등이 달라지게 되므로 손익귀속시기는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에서는 사례에서의 이자수익(비영업대금이익 포함)에 대한 세법 상 손익귀속시기만 설명하겠습니다.

구분 세무 상 이자수익 손익귀속시기 근거
일반기업 원칙 : 계약에 따른 이자수취일 등 (소령§45준용)
특례 :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이자 등에 한해” 기업이 결산 시 기간경과분 이자를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 그 계상한 사업연도
※ 이자수익의 경우 대부분 원천징수대상이므로 대부분 기업은 이자수익 인식시기는 계약에 따른 이자수취일이 됨
법령§70①1호 및 법인세법 집행기준 40-70-1
금융보험업기업 원칙 : 실제 수입된 날(선수입이자 등 제외)
특례 :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이자 등에 한해” 기업이 결산 시 미수이자를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 그 계상한 사업연도

(2) 비영업대금이익에 대한 미수수익의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기업의 기간경과분 미수이자에 대한 결산 여부와 위 세법 상 이자수익에 대한 손익귀속시기를 통해 주로 발생되는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례에서 기업A가 비영업대금이익에 대한 미수수익을 18년도 말에 결산 회계처리 하였을 경우 아래와 같이 세무조정을 합니다.

기업A의 회계처리 세법 상 회계처리
미수수익(미수이자) 1,150,000 / 이자수익 1,150,000 -
비영업대금이익은 원천징수대상 이자 등으로써 세무 상 이자수익의 귀속시기는 계약서 상 이자상환일인 2019.9.30.에 해당함. 따라서 회계 상 인식한 수익 1.15를 제거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세무조정이 발생함
<익금불산입> 미수수익(미수이자) 1,150,000 △유보
위 미수수익(미수이자) 유보는 내년(19년)에 이자상환일이 도래하므로 내년에 1,150,000가 모두 추인됨

※ 위 비영업대금은 기업A가 업무관련 없이 특수관계인에게 대여한 가지급금에도 해당하므로 가지급금인정이자 세무조정과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세무조정도 발생하나 이를 생략함

하지만 기업A가 18년도에 비영업대금이익에 대한 미수수익을 인식하지 않았다면 세법과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세무조정도 하지 않습니다.


(3) 비영업대금이익에 대한 원천징수와 지출증빙 등

비영업대금이익은 원천징수대상이므로 이자를 지급하는 자가 이자지급액의 27.5%(지방소득세포함)를 원천징수하고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신고납부 해야 하며 다음해 2월말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가산세(원천징수불성실가산세 및 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개인에게 금전을 빌려준 경우에는 그 개인이 원천징수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가산세 문제가 발생하곤 합니다. 따라서, 기업이 개인에게 금전을 빌려줄 때에는 원천징수에 대해 위임을 받아 기업이 직접 원천징수신고납부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방법도 상대방을 위해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4) 가지급금에 대한 세무조정 확인

가지급금이란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의미하고, 일반적으로 비영업대금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비영업대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반드시 가지급금 인정이자 세무조정을 확인해야 하고, 특수관계인에 대한 가지급금이라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세무조정이 추가로 발생하므로 재경실무자는 이를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