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조직회계기준과 공익법인회계기준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2)

BY 장진혁 2018-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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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성과표

1) 운영성과표의 작성

일정기간 법인의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결산서를 운영성과표라고 합니다. 운영성과표는 해당 회계연도 순자산의 변화를 초래하는 거래와 사건에 따른 모든 수익과 비용을 표시함으로써 공익법인의 사업 수행성과, 관리자의 책임 수행 정도 등의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운영성과표는 법인 전체를 하나의 작성단위로 보아 통합하여 작성하되 비영리조직의 특성과 필요에 따라 고유목적사업부문과 수익사업부문별로 열을 구분하고, 수익과 비용의 금액을 각 열에 배분하는 방식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운영성과표에는 그 회계연도에 속하는 모든 수익 및 비용과 그 밖의 순자산 증감을 적정하게 표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발생원가가 자산으로 인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그리고 수익, 비용, 그 밖의 순자산 증감은 그 발생 원천에 따라 명확하게 분류하고, 수익, 비용, 그 밖의 순자산 증감은 총액으로 표시합니다. 이러한 운영성과표의 회계등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익(손실) = 수익 － 비용

공익법인회계기준	비영리조직회계기준
사업수익 (－) 사업비용	사업수익 (－) 사업비용
사업이익(손실) (＋) 사업외 수익 (－) 사업외 비용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액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환입액	사업이익 (＋) 사업외 수익 (－) 사업외 비용 (－) 법인세 비용
법인세비용 차감전 당기운 영이익(손실) (－) 법인세 비용
당기운영이익(손실)	제약없는순자산의 증가(감소) or 당기순이익(손실) (±) 제약있는순자산의 증가(감소)
	순자산의 증가(감소) (＋) 기초순자산
	기말순자산

2) 구성요소의 정의

운영성과표 구성요소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사업수익

사업수익은 고유목적사업과 그에 부수되는 수익사업의 결과 경상적으로 발생하는 자산의 증가 또는 부채의 감소를 말합니다. 사업수익은 고유목적사업수익과 수익사업수익으로 구분하여 표시하며, 고유목적사업수익은 법인의 특성을 반영하여 기부금수익, 보조금수익, 회비수익, 등록금수익 등으로 구분하여 표시합니다. 수익사업수익은 더 상세하게 구분하여 표시할 것이 요구되지 않지만 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구분정보를 운영성과표 본문에 표시하거나 주석으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 배당수익과 처분이익이 고유목적사업활동의 주된 원천이 되는 경우에는 사업수익에 포함합니다. 다만, 비영리조직회계기준에서는 이자수익, 배당수익과 처분이익으로 인해 제약있는순자산의 금액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약있는순자산의 증가로 인식합니다.

구분	공익법인회계기준	비영리조직회계기준
사업수익	공익목적사업수익	고유목적사업수익
사업수익	기타사업수익	수익사업수익

㉠ 고유목적사업수익

ⓐ 기부금수익 : 현금이나 현물을 기부 받을 때에는 실제 기부를 받는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하며, 현물을 기부 받는 경우 수익금액은 공정가치¹⁾로 측정합니다. 그리고 기부자가 기부금의 사용에 제약을 가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수익으로 인식하지 않고 기본순자산(제약있는순자산)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 보조금수익 : 보조금에 제약이 없는 경우에 해당 보조금은 사업수익으로 인식하며, 보조금의 사용이나 처분에 영구적 제약이 있는 경우에는 기본순자산(제약있는순자산)으로 일시적인 제약으로 미래 특정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적립하는 경우 보통순자산(제약있는순자산)으로 인식합니다.
ⓒ 회비수익 : 납부가 강제되지 않는 회비는 실제 회비를 받는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하며, 납부가 강제되는 회비에 대해서는 발생주의에 따라 회수가 확실해지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1)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 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 사이의 거래에서 자산이 교환되거나 부채가 결제될 수 있는 금액을 말합니다.

㉡ 수익사업수익

수익사업수익은 더 상세하게 구분하여 표시할 것이 요구되지 않지만 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구분정보를 운영성과표 본문에 표시하거나 주석으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영리조직회계기준에서는 그 구분정보를 주석으로 기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② 사업비용

사업비용은 고유목적사업과 그에 부수되는 수익사업의 결과 경상적으로 발생하는 자산의 감소 또는 부채의 증가를 말합니다. 사업비용은 고유목적사업비용과 수익사업비용으로 구분하여 표시하며, 고유목적사업비용은 활동의 성격에 따라 사업수행비용, 일반관리비용, 모금비용으로 구분하여 표시합니다.

구분	공익법인회계기준			비영리조직회계기준
사업비용	공익목적 사업비용	사업수행비용	분배비용	고유목적 사업비용	사업수행비용	인력비용
			인력비용			인력비용
			시설비용			시설비용
			기타비용			시설비용
		일반관리비용	분배비용			기타비용 (분배비용)
			인력비용			기타비용 (분배비용)
			시설비용		일반관리비용 (모금비용)	인력비용
			기타비용			인력비용
		모금비용	분배비용			시설비용
			인력비용			시설비용
			시설비용			기타비용 (분배비용)
			기타비용			기타비용 (분배비용)
	기타사업비용		인력비용	수익사업비용
			시설비용
			기타비용

㉠ 고유목적사업비용

ⓐ 사업수행비용 : 법인이 추구하는 본연의 임무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혜자, 고객, 회원 등에게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말하며, 사업수행비용은 세부사업별로 추가 구분한 정보를 운영성과표 본문에 표시하거나 주석으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 일반관리비용 : 기획, 인사, 재무, 감독 등 제반 관리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 모금비용 : 모금 홍보, 모금 행사, 기부자 리스트 관리, 모금 고지서 발송 등의 모금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다만, 비영리조직회계기준에서는 모금비용을 일반관리비용으로 포함시키고 있으며, 중요한 경우에는 일반관리비용과 별도로 구분하여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업수행비용, 일반관리비용, 모금비용에 대해서는 각각 분배비용, 인력비용, 시설비용, 기타비용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정보를 운영성과표 본문에 표시하거나 주석으로 기재합니다. 다만, 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더 세분화된 정보를 운영성과표 본문에 표시하거나 주석으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 분배비용 : 법인이 수혜자 또는 수혜단체에 직접 지급하는 비용으로 사회복지기관이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등 수혜자들에게 지급하는 지원금, 학술장학기관이 저소득층 학생 등 수혜자들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의료기관이 지출하는 재료비 등을 포함합니다. 다만, 비영리조직회계기준에서는 기타비용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법인 특성에 따라 금액이 중요한 항목은 별도로 구분하여 운영성과표 본문에 표시하거나 주석으로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인력비용 : 법인에 고용된 인력과 관련된 비용으로서 급여, 상여금,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교육훈련비 등을 포함합니다.
ⓕ 시설비용 : 법인의 운영에 사용되는 토지, 건물, 구축물, 차량운반구 등 시설과 관련된 비용으로서 감가상각비, 지급임차료, 시설보험료, 시설유지관리비 등을 포함합니다.
ⓖ 기타비용 : 분배비용, 인력비용, 시설비용 외의 비용으로서 여비교통비, 소모품비, 수도광열비, 제세공과금, 지급수수료, 용역비, 업무추진비, 회의비, 대손상각비 등을 포함합니다. 이 경우 각 법인의 특성에 따라 금액이 중요한 기타비용 항목은 별도로 구분하여 운영성과표 본문에 표시하거나 주석으로 기재합니다.

㉡ 수익사업비용

수익사업비용은 상세하게 구분하여 표시하지는 않지만 수익사업비용을 인력비용, 시설비용, 기타비용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정보 및 그 외 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구분정보(매출원가, 판매비와관리비 등)에 대해서는 운영성과표 본문에 표시하거나 주석으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영리조직회계기준에서는 수익사업비용을 인력비용, 시설비용, 기타비용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정보 및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구분정보에 대해서는 주석으로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③ 사업외수익

사업외수익은 사업수익이 아닌 수익 또는 차익으로서 이자수익, 배당수익, 유형·무형자산처분이익, 유형·무형자산손상차손환입, 전기오류수정이익 등을 포함하며, 투자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 배당수익과 처분이익이 고유목적사업활동의 주된 원천이 되는 경우에는 사업수익에 포함됩니다. 다만, 비영리조직회계기준에서는 투자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 배당수익과 처분이익으로 인해 제약있는순자산의 금액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약있는순자산의 증가로 인식합니다. 또한 공익법인회계기준에서 순자산조정에 해당하는 투자자산평가이익, 유형자산재평가이익을 비영리조직회계기준에서는 사업외수익에 포함하며, 이러한 평가이익으로 인해 제약있는순자산의 금액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약있는순자산의 증가로 인식합니다. 그리고 투자자산에서 발생하는 평가이익이 고유목적사업활동의 주된 원천이 되는 경우에는 사업수익에 포함됩니다.

구분	공익법인회계기준		비영리조직회계기준
이자수익, 배당수익, 처분이익	일반	사업외수익	일반	사업외수익
	고유목적사업활동의 주된 원천	사업수익	고유목적사업활동의 주된 원천	사업수익
	고유목적사업활동의 주된 원천	사업수익	제약있는순자산 변경	제약있는순자산
투자자산평가이익	순자산조정		일반	사업외수익
			고유목적사업활동의 주된 원천	사업수익
			제약있는순자산 변경	제약있는순자산
유형자산재평가이익	일반	순자산조정	일반	사업외수익
유형자산재평가이익	예외²⁾	사업외수익	제약있는순자산 변경	제약있는순자산

2) 동일한 유형자산에 대하여 이전에 운영성과표에 사업외비용으로 인식한 재평가감소액이 있다면 그 금액을 한도로 재평가증가액만큼 운영성과표에 사업외수익으로 인식

④ 사업외비용

사업외비용은 사업비용이 아닌 비용 또는 차손으로서 이자비용, 유형·무형자산처분손실, 유형·무형자산손상차손, 유형자산재평가손실, 기타의 대손상각비, 전기오류수정손실 등을 포함합니다. 다만, 비영리조직회계기준에서는 투자자산에서 발생하는 처분손실이 고유목적사업활동의 주된 원천이 되는 경우에는 사업비용에 포함하며, 이러한 처분손실로 인해 제약있는순자산의 금액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약있는순자산의 감소로 인식합니다. 또한 공익법인회계기준에서 순자산조정에 해당하는 투자자산평가손실을 비영리조직회계기준에서는 사업외비용에 포함하며, 투자자산에서 발생하는 평가손실이 고유목적사업활동의 주된 원천이 되는 경우에는 사업비용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투자자산평가손실 및 유형재산평가손실로 인해 제약있는순자산의 금액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약있는순자산의 감소로 인식합니다.

구분	공익법인회계기준		비영리조직회계기준
처분손실	일반	사업외비용	일반	사업외비용
			고유목적사업활동의 주된 원천	사업비용
			제약있는순자산 변경	제약있는순자산
투자자산평가손실	순자산조정		일반	사업외비용
			고유목적사업활동의 주된 원천	사업비용
			제약있는순자산 변경	제약있는순자산
유형자산재평가손실	일반	사업외비용	일반	사업외비용
유형자산재평가손실	예외³⁾	순자산조정	제약있는순자산 변경	제약있는순자산

3) 동일한 유형자산의 재평가로 인해 인식한 순자산조정의 잔액이 있다면 그 금액을 한도로 재평가감소액을 순자산조정에서 차감

⑤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액과 환입액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

법인이 법인세법에 따라 수익사업부문에서 발생한 소득 중 일부를 고유목적사업부문이나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하여 적립한 금액을 말합니다. 이에 상응하여 동일한 금액을 부채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라는 과목으로 인식합니다.

㉡ 고유목적사업준비금환입액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법인세법에 따라 수익사업부문에서 고유목적사업부문에 전출되어 목적사업에 사용되었거나 미사용되어 임의 환입된 금액을 말합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원칙적으로 결산서에 계상한 경우 인정되나 비영리조직회계기준에서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는 경우에는 그 금액상당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공익법인회계기준 및 비영리조직회계기준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실무자 입장에서는 어떤 기준을 적용해야 할지 난해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비영리단체나 비영리법인은 비영리조직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회계기준 적용대상인 공익법인은 공익법인회계기준으로 사용하면 됩니다.

결국 공익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외부 회계감사를 받거나 결산서류 등의 공시의무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익법인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익법인이 국고보조금 등을 받아 다른 법률 등에 의해 회계감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경우와 회계감사 대상은 아니지만 법인 내부적인 선택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는 경우에는 비영리조직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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