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본품(무상샘플)을 제공하는 경우, 견본비는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을까?

BY 이재룡   2018-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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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체인 ㈜택스의 영업팀은 자사제품을 홍보하기 위하여 향후 고객이 될 수 있는 업체들에게 견본품(무상샘플)을 제공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영업팀 사원들은 각자 할당된 업체들을 방문하여 자사제품의 카탈로그와 함께 견본품을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러한 판촉정책과 관련한 재무팀장과 영업팀장의 대화입니다.

재무팀장 : 판촉정책은 잘 시행되고 있나요?

영업팀장 : 네, 팀장님. 업체들 반응이 좋습니다. 조만간 발주로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무팀장 : 시간되실 때 견본품으로 제공된 제품의 수량과 품번 정리해서 보내주시겠어요?

영업팀장 : 알겠습니다. 그런데 왜 필요한 건지 여쭤봐도 될까요?

재무팀장 : 부가가치세법상 무상으로 제공된 견본품이나 유상으로 판매된 제품이나 취급이 동일하거든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해서 요청드리는 겁니다.

영업팀장 : 돈도 안 받고 제공했는데도 그런가요?

재무팀장 : 네, 그렇습니다. 그와 관련하여 우리가 부담하는 부가가치세와 견본품의 제조원가는 모두 접대비로 처리될 예정입니다.

영업팀장 : 접대비요? 우리 영업팀은 발주를 받기 위해서 견본품을 제공한 것인데, 접대비로 처리하는 것이 맞는 건가요?

재무팀장 : 네, 세법이 그렇습니다.
영업팀장과 재무팀장 중 어느 분 말씀이 맞을까요?

쟁점은 2가지입니다.
첫째, 견본품 가액(제품제조원가)인 견본비는 법인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는지?
둘째, 견본품을 무상으로 제공할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부담하여야 하는지?

이번 시간에는 먼저 견본비가 법인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법상 접대비의 범위

현행 세법에서는 접대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⑤ 접대비란 접대비 및 교제비 · 사례금 기타 명목 여하에 관계없이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위와 같은 접대비에 대한 정의는 다양한 상황과 방법으로 지출되고 있는 비용에 적용되기 어려우므로, 실제 접대비는 광고선전비 또는 판매부대비용과 구분이 모호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집행기준에서는 접대비, 광고선전비 및 판매부대비용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법인세법 집행기준 25-0-4 【접대비의 구분】, 제1항)

구분 내용
접대비 지출의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 있는 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해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데 있는 비용
광고선전비 지출의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인이고, 지출의 목적이 구매의욕을 자극하는데 있는 비용
판매부대비용 지출의 성질, 액수 등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볼 때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에 직접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인정되는 비용


견본비가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 사례에서 ㈜택스가 잠재고객에 견본품을 무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소요된 비용인 견본비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① 지출의 상대방이 현재 제품을 구매하고 있는 고객이 아니며, 향후 고객이 될 가능성이 있는 잠재고객입니다.
② 지출의 목적은 자사 제품을 홍보하고, 발주를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법인세법 집행기준상의 “접대비의 구분”에서 접대비의 내용과 견본비의 특징을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접대비 견본비
지출 상대방 사업에 관련있는 자 잠재고객 (비고객)
지출 목적 친목 및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 도모 제품 홍보 및 발주 유도

위와 같이 견본비는 현재의 고객이 아닌 잠재고객에게 발주를 유도하기 위하여 지출한 것이므로, 친목 및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한 접대비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또한 견본비가 접대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견본품을 제공받은 상대방이 상당한 경제적 이득을 얻어야 할 것이므로, 단순하게 제품 홍보와 발주 유도를 위하여 소량으로 제공되는 견본품과 관련된 비용은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심2008서521, 2008.09.26.) 청구법인은 매출액 대비 0.52%, 매출수량 대비 0.52% 정도의 견본품을 거래처에 제공하고 있고, 품목당 제공하는 견본품 가액은 5,000원 내외임이 확인되는 점, 거래처에서 원하는 특정 크기ㆍ특정 색상ㆍ특정 디자인의 지퍼는 별도로 주문을 하기 전에는 시중에서 구입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지퍼는 작은 크기의 차이, 미세한 색상의 차이, 약간의 디자인의 차이가 제품 매출액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의류산업의 특성을 고려하면, 아주 작은 차이가 있는 지퍼도 모두 신제품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견본품을 실제로 사용해 보지 않고서는 대량 주문을 발주하기 어렵고, 견본품 제공은 향후 대량의 주문으로 연결되는 점, 청구법인이 제품을 판매하는 형태 및 견본품의 제공 경위로 보아 청구법인이 제조하는 제품에 대한 판매촉진을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접대행위를 통한 친목도모 등을 위한 비용이나 사회통념 및 상관행에 벗어나는 비정상적인 비용 또는 거래처의 이익을 보전해 주기 위한 지원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국심2003서2099, 2004.10.01.) 청구법인이 최종사용자에게 제공한 견본품은 전자부품으로 통상 접대용으로 사용하거나 불특정다수인이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 아니고, 청구법인이 제품을 판매하는 형태 및 견본품의 제공경위로 보아 청구법인이 제조하는 제품에 대한 판매촉진을 위한 것으로 보이며, 1회 제공하는 견본품의 가액과 매출액 대비 견본비의 비중 등에 비추어 접대행위를 통한 친목도모 등을 위한 비용이나 사회통념 및 상관행에 벗어나는 비정상적인 비용 또는 판매법인의 이익을 보전해 주기 위한 지원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위의 두 심판례에서는 견본품의 제공량과 금액이 사회통념 및 상관행에 벗어나지 않는 규모이며, 견본품의 제공목적이 제품에 대한 판매촉진을 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견본비는 접대비가 아닌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야 하는 것으로 판시하고 있습니다.

견본비의 취급에 따른 회계처리 및 세무처리

만약 위 사례에서 ㈜택스가 잠재고객에게 제공하는 견본품이 사회통념 및 상관행에 비추어 볼 때 과도한 규모이며, 지출의 목적이 순수한 판매촉진을 위함이 아닌 것으로 판단될 경우, 세무상 접대비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견본비가 세무상 판매부대비용과 접대비로 취급될 경우의 회계처리 및 세무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가정 : 견본품의 제조원가 100원, 판매가액 200원)
구분 판매부대비용 접대비
회계처리 (차) 견본비 100    (대) 제품 100 (차) 견본비 100    (대) 제품 100
(차) 견본비 20    (대) 부가세예수금 20
세무처리 없음 견본품의 판매가액(200원)과 ㈜택스가 부담한 매출세액(20원)을 모두 접대비로 보아 한도시부인을 적용함.

1) 견본비의 회계처리

견본비가 세무상 접대비에 해당한다면,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법인세법 집행기준에서는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여 법인이 부담하는 매출세액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취급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법인세법 집행기준 25-0-4 【접대비의 구분】「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5항에 따른 자기생산ㆍ취득재화에 대한 사업상 증여의 경우에 법인이 부담한 매출세액 상당액은 사업상 증여의 성질에 따라 접대비 또는 기부금 등으로 처리한다. 따라서 견본비가 접대비에 해당할 경우, ㈜택스가 부담하는 매출세액(20원)을 추가로 견본비로 회계처리 하여야 합니다.

2) 견본비의 세무처리

먼저 견본비가 판매부대비용으로 취급될 경우, 견본비가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므로 별도의 세무처리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견본비가 접대비로 취급될 경우, 법인세법에 따라 계산한 접대비 한도 내의 금액만 세무상 비용(손금)으로 인정되며,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접대비 지출액과 접대비 한도액을 비교하여 손금인정(시인)액과 부인액을 계산하는 과정을 한도시부인이라고 합니다.

견본비의 경우, 접대비 지출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하여야 합니다.

구분 금액 내용
견본품 가액 200 원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접대할 경우, 해당 자산의 시가를 기준으로 한도시부인 해야 함.
견본품 매출세액 20 원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상 증여에 해당할 경우, 매출세액도 접대비에 해당함.
합계 220 원

(㈜택스가 견본품 제공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부담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