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에게 지급하는 금품은 모두 근로소득이다?

BY 강민   2018-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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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재직 중인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금품 등은 크게 ‘근로에 대한 대가‘와 ‘그 이외의 사유’로 구분 할 수 있습니다. 기업과 임직원은 근로계약(임원의 경우 위임계약)을 통해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약정을 한 관계이므로 기업이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대부분의 금품은 급여 등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사실상 근로에 대한 대가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기업이 임직원에게 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닌 금전 등을 지급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 합니다. 이하에서는 기업이 임직원에게 복리후생 성격으로써 근로대가 외 금품을 제공하는 경우에 대해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직원에게 복리후생 성격으로 근로대가 외 금품에 관한 회계와 세무를 처리할 때, 재경실무자는 복리후생 성격은 어떤 것이고 기업이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금품 중 근로에 대한 대가인지 아니면 그 외 사유로 지급하는 금품인지 어떻게 구분을 해야 할지, 손금(필요경비)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원천징수와 관련증빙 등은 또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근로에 대한 대가인지 또는 그 외 사유로 지급하는 금품인지에 대한 소득구분에 따라 손금(필요경비)여부와 원천징수세액 등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실무상 매우 중요함에도 그 구분이 곤란한 경우가 실제로 많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임직원이 사내체육대회(사내경진대회)에서 받는 금품, 임직원의 기발한 아이디어 제안에 대한 시상금, 내부사내교육을 수행함에 따라 받는 금품, 사외에서의 활동이 기업의 명성을 높여 별도로 지급하는 시상금 및 우수인재를 추천하고 기업으로부터 보상금을 받는 경우는 어떨까요?

<그림 1> 복리후생 성격으로 임직원에게 포상금 등 지급 금품에 대한 세무회계 이슈 위 <그림1>에서 보는 것처럼 근로대가 외 사유로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금품은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 등 소득구분과 관련이 있고, 손금(필요경비)산입 여부, 구비 증빙자료, 소득처분 및 원천징수 등 여러 이슈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계 상 복리후생 성격으로 임직원에게 포상금 등 지급하는 금품에 대한 회계처리

일반적으로 기업이 회계처리를 함에 있어 “근로의 대가가 아닌” “종업원의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해” 임직원에게 포상금 등 금품을 지급한 경우에는 복리후생비로 계상합니다.

위에서 예시로 든 사내체육대회나 사내기능경진대회를 통해 우수사원에 대해 시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및 사내 아이디어 제안에 대한 시상금을 받는 경우, 사외활동으로 기업명성을 높여 받는 시상금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를 합니다.

<복리후생 성격으로 임직원에게 포상금 등 지급하는 금품에 대한 회계처리>
차변 대변
복리후생비 500,000 보통예금 500,000
* 임직원이 우수인재 사내추천제도에 따라 지급받는 금품은 헤드헌팅 수수료 성격이 강하므로 지급수수료, 임직원이 사내교육에 따라 지급받는 금품은 교육훈련비 계정과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세무 상 복리후생 성격으로 임직원에게 포상금 등 지급하는 금품의 소득구분과 세무처리

(1) 손금(필요경비)의 원칙

복리후생 성격으로 임직원에게 포상금 등을 지급하는 금품이 세무 상 손금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손금의 정의에 맞아야 합니다. 따라서 복리후생 성격의 포상금 등 금품 비용이 사업과 관련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손금(필요경비)으로 인정됩니다. 구체적으로 세법에서는 복리후생비의 경우 임직원(파견근로자 포함)을 위한 직장체육비, 직장문화비와 관련된 포상금 등 유사한 비용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손금으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 개인사업자 (공동)대표자 본인에 대한 복리후생비는 필요경비 불산입 대상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복리후생 성격으로 임직원에게 포상금 등 지급하는 금품이 일반적인 기업에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손금(필요경비)으로 인정되는 것이며 이는 사내규정, 기안서, 금품의 가액정도, 과거지급내역 등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특정임원 등 일부 임직원에 대해서만 부당하게 지급되는 포상금 등에 대해서는 손금불산입 후 상여로 소득처분을 해야 합니다.

(2) 소득구분

복리후생 성격으로 임직원에게 포상금 등 지급하는 금품이 근로소득인지 또는 기타소득 등인지 소득구분을 해야 합니다, 소득구분에 따라 원천징수방법과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와 관련하여 반드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령과 예규 및 판례를 확인해야 하며, 실무상 자주 발생하는 사안을 아래 표로 정리하였으니 참고하여 소득구분을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소득구분 내용 비고
근로소득 사실상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금품 ○ 사내업무교육에 따른 강의료, 회사명성을 떨친 공로로 인한 장려금 및 장기근속자에게 별도 지급하는 시상금(법인세과1264.64-2557, 1979.09.21.) ○ 종업원등이 받는 직무발명보상금(17.1.1. 이후 발생 분부터 적용)
기타소득 근로소득 등 타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소득으로서 소득세법§21에 열거된 기타소득에 해당되어 받는 금품 ○ 종업원의 특별한 공로에 대하여 경진·경영·경로대회·전람회 등에서 우수한 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 함(제도46011-10535, 2001.04.11.) ○ 우수인재사내추천제도에 따라 지급받은 금품은 기타소득인 사례금에 해당 함(소득세과-2057, 2009.12.31.) ○ 사내체육대회 등(사내경진대회, 아이디어 제안)으로 받는 금품(소득세과-4233, 2008.11.17. , 법인세과1264.64-2557, 1979.09.21.) ○ 계약한 임기가 만료되기 이전에 사임하고 경업금지, 영업비밀유지, 직무소송포기 등의 의무를 이행함에 따라 지급받은 정산금과 손해배상준비금은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해당(대법원2016두0339, 2016.06.09.) ○ 종업원등이 퇴직 후에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17.1.1. 이후 발생 분부터 적용)
* 과거에 지급한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해서는 전부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보았으나 2017.1.1.이후 지급한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해서는 근로소득(퇴직 후 받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보고 300만원 이하에 대해서만 비과세 함. (소법§12, §20, §21)

(3) 원천징수

복리후생 성격으로 임직원에게 해당 금품 등을 지급할 때에 위 소득구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소득구분 원천징수방법
근로소득 ○ 해당 금품 등 지급 시(또는 원천징수 의제시기)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납부 후 연말정산해야 함
기타소득 ○ 해당 금품 등 지급 시(또는 원천징수 의제시기) 기타소득원천징수 방법에 따라 지급금액의 22%(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 납부해야 함
* 사내경진대회(임직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경진대회 등 포함)의 경우에는 불특정다수와 경쟁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80%에 상당하는 기타소득필요경비 의제규정을 적용 받을 수 없음(법규소득2009-0317, 2009.09.14., 원천세과-491, 2013.09.30.) * 현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 시점의 해당 현물의 시가(부가세 포함)에 의함(원천세과-825, 2009.10.06.)

(4) 부가가치세 개인적공급

복리후생 성격으로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물품 등 재화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개인적공급(공급의제)에 해당되어 지급 시 부가세 과세표준에 가산해야 하며, 예외적으로 아래 부가세 기본통칙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개인적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복지후생적 목적”으로 “사용인(출자자가 아닌 임원과 소액주주인 임원은 포함될 것으로 보임, 부가가치세과1265.1-1048, 1984.05.30.)”에게 “무상”으로 지급하는 “직장체육비 또는 직장연예비와 관련된 재화”를 공급할 때에만 개인적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0-3 사업장내에서 복지후생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재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실비변상적이거나 복지후생적인 목적으로 자기의 사용인에게 재화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으로서 다음에 예시하는 것에 대하여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실비변상적이거나 복지후생적인 목적의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따른다.
1. 작업복ㆍ작업모ㆍ작업화
2. 직장체육비ㆍ직장연예비와 관련된 재화
부가46015-1552, 2000.07.03.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에 대한 종업원 제안제도를 실시하면서 제안서를 제출한 종업원에게 일정금액이 표기된 증표(쿠폰)를 지급하고 당해 증표를 받은 종업원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금품을 당해 사업자가 지정한 자로부터 구입하게 하고 그 물품대금을 당해 사업자가 대신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5) 지출증빙 등

복리후생성격으로 임직원에게 포상금 등으로 지급하는 금품 등이 근로소득, 기타소득 등으로 구분되면, 그 구분된 소득에 따른 원천징수영수증, 지급명세서와 더불어 계약서, 품의서(기안서), 이체명세서, 물품 등 수령확인증 등을 갖추어 두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