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이자 5%시대!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가 되면 정말 세금을 많이 낼까요?

BY 이환주 20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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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3일 새벽 뉴스에 아래와 같은 기사가 실렸습니다.

미국 연준은 13일부터 이틀간 열릴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0.5%포인트의 금리 인상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아직은 금리인하가 시기상조라는 말과 함께 말이죠...

그리고, “만약 11월 CPI가 예상보다 높을 경우에는 다음 회의인 내년 2월에도 연속 빅스텝(한 번에 0.5%포인트 금리 인상)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 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국내는 아직까지는 5% 정도이지만, 미국이 계속적으로 금리를 인상한다면 한국에 투자한 자금의 이탈을 막기 위해서라도, 한국의 금리인상은 불가피해집니다.

곧 제로금리시대가 올 것이라면서 1%의 예금이자를 주던 시대(불과 1년도 채 되지 않는...)에는 금융자산 20억이 있어야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가 되었습니다.

아래는 2021년 2월에 발표된 정기예금 금리였는데요... 믿기지 않죠?

은행	상품명	6개월	12개월	24개월	36개월
케이뱅크은행	코드K 정기예금	1.00	1.30	1.35	1.40
SH수협은행	헤이(Hey)정기예금	0.95	1.20
카카오뱅크	카카오뱅크 정기예금	1.00	1.20	1.25	1.30
케이뱅크은행	주거래우대 정기예금	0.80	1.10	1.15	1.20
한국씨티은행	프리스타일예금	0.90	1.10	0.80	0.80
광주은행	쏠쏠한마이쿨예금		1.10
스탠다드차타드은행	e-그린세이브예금	0.80	1.10
전북은행	JB 다이렉트예금통장(만기일시지급식)	0.90	1.10
IBK기업은행	IBK D-DAY통장	0.98	1.09
SH수협은행	SH평생주거래우대예금(만기일시지급식)		1.05
KDB산업은행	KDB Hi 정기예금		1.05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5% 이자를 가정하면, 4억만 은행에 맡겨도 매년 2천만원의 금융소득이 발생하게 됩니다. 즉, 4억이상 금융자산이 있는 분들은 이제는 금융소득종합과세로 인한 세부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이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가장 많이 여쭤보시는 질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조금만 초과해도, 종합과세대상자가 되어 세금을 정말 많이 내야 할까요?
2. 근로소득과 금융소득 5천만원 정도 발생합니다. 얼마나 세금이 늘어날까요?
3.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가 되면 건강보험료는 얼마나 늘어날까요? 이와 관련된 궁금증을 이번 시간을 통해서 하나씩 풀어보고자 합니다~~

1. 금융소득종합과세란 무엇이며, 어떻게 계산하나요?

▶ 금융소득종합과세란??

연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을 근로, 사업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율(6~45%의 누진세율)로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되어 세부담이 급격히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고자 우리나라는 아래와 같은 비교과세방식으로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 금융소득종합과세 계산방법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산출세액＝Max [ ①, ② ]
① 2천만원 × 14%＋(종합소득과세표준－2천만원) × 누진세율
② 금융소득 × 원천세율(14%, 25%)＋(종합소득과세표준－금융소득) × 누진세율
산식에서 알수 있듯이,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가 되는 것이 맞지만, 실질적으로는 2천만원 이하의 금융소득은 분리과세되는 것과 동일합니다. 1) 분리과세 : 거주자 개인별로 이자/배당소득 연간 세전 금액 합계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5.4% 분리과세로 종결합니다.
2) 종합과세 : 거주자 개인별로 연 세전 금융소득이 2,000만원 초과시, 다른 종합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2. 금융소득이 연 2천만원을 조금 넘는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로 인한 세부담은 정말 많이 늘어날까??

앞의 계산식에서 알 수 있듯이, 금융소득이 연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전체를 종합과세하지만, 2천만원 초과에 따른 급격한 세부담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교산출세액을 적용합니다.

만일 내가 금융소득이 3천만원이라면 세부담은 얼마나 될까요??
위 산식에 도입해서 계산해 보겠습니다~

※ 금융소득만 존재하며, 종합소득공제는 인적공제 150만원 가정하여 금융소득별 세율 계산

[Case1] 금융소득 3천만원인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 산출세액＝Max [ ①, ② ]＝420만원
① 2천만원 × 14%＋(3천만원－2천만원－150만원) × 누진세율(6%)＝331만원
② 3천만원 × 14%＝420만원
[Case2] 금융소득 7천만원인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 산출세액＝Max [ ①, ② ]＝980만원
① 2천만원 × 14%＋(7천만원－2천만원－150만원) × 누진세율(24%)－576만원＝868만원
② 7천만원 × 14%＝980만원
[Case3] 금융소득 8,120만원인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 산출세액＝Max [ ①, ② ]＝11,368,000원
① 2천만원 × 14%＋(8,120만원－2천만원－150만원) × 누진세율(24%)－576만원＝11,368,000원
② 8,120만원 × 14%＝11,368,000원
[Case4] 금융소득 1억원인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 산출세액＝Max [ ①, ② ]＝1,588만원
① 2천만원 × 14%＋(1억원－2천만원－150만원) × 누진세율(24%)－576만원＝1,588만원
② 1억원 × 14%＝1,400만원

금융소득금액	3,000만원	8,120만원	1억원
종합과세	331만원	1,137만원	1,588만원
비교산출세액(원천징수세액)	420만원	1,137만원	1,400만원
Max [ ①, ② ]	원천징수(14%)	종합과세＝원천징수	종합과세(6~45%)

[참고] 2023년 종합소득세율표

금융소득금액	3,000만원	8,120만원	1억원
~1,400	6%	16%	-
~5,000	15%	25%	1,260,000
~8,800	24%	34%	5,760,000
~1.5억	35%	45%	15,440,000
~3억	38%	48%	19,940,000
~5억	40%	50%	25,940,000
~10억	42%	52%	35,940,000
10억~	45%	55%	65,940,000

결론
다른 소득이 없이 금융소득만 있다면, 8,120만원까지는 추가적인 납부세액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가 된다 하더라도, 급격한 세부담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3. 금융소득외 다른 소득이 있다면, 세부담은 얼마나 증가할까?

이번에는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서 사업소득금액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공제는 150만원을 가정)

[Case1]사업소득 5천만원, 금융소득 3천만원인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 산출세액＝Max [ ①, ② ]＝1,108만원
① 2천만원 × 14%＋(8천만원－2천만원－150만원) × 누진세율(24%)－576만원＝1,108만원
② 3천만원 × 14%＋(5천만원－150만원) × 누진세율(24%)－576만원＝1,008만원
[Case2] 사업소득 5천만원, 금융소득 7천만원인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 산출세액＝Max [ ①, ② ]＝2,183.5만원
① 2천만원 × 14%＋(1억2천만원－2천만원－150만원) × 누진세율(35%)－1,544만원＝2,183.5만원
② 7천만원 × 14%＋(5천만원－150만원) × 누진세율(24%)－576만원＝1,568만원
[Case3] 사업소득 5천만원, 금융소득 1억원인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 산출세액＝Max [ ①, ② ]＝3,233.5만원
① 2천만원 × 14%＋(1억5천만원－2천만원－150만원) × 누진세율(35%)－1,544만원＝3,233.5만원
② 1억만원 × 14%＋(5천만원－150만원) × 누진세율(24%)－576만원＝1,988만원

사업소득금액	5,000만원
금융소득금액	3,000만원	7,000만원	1억원
종합소득금액	8,000만원	1억 2천만원	1억 5천만원
①종합과세금액	1,108만원	2,138.5만원	3,233.5만원
②비교산출세액(원천징수세액)	1,008만원	1,568만원	1,988만원
Max [ ①, ② ]	1,108만원	2,138.5만원	3,233.5만원
추가적인 세부담(①－②)	100만원	570.5만원	1,245.5만원

결론
결국 금융소득외 다른 소득이 많다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에 대해 다른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율(6~45%)의 세율이 적용되어 세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절세전략은?

▶ 이자,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를 분산하자!

금융소득종합과세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금융소득을 합산하여 2천만 원 초과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특정한 해에 금융소득이 집중되지 않도록 매년 소득을 분산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만기가 정해진 예금과 같은 금융상품은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만기시점을 분산하고, 만기가 정해지지 않는 투자상품이나 보험상품의 경우에는 환매시점 또는 보험의 과세이연전략을 활용하여 이자 또는 배당소득이 발생하는 시기를 조정 함으로써 절세가 가능합니다.

▶ 비과세, 분리과세 상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자!

매년 세법개정을 통해 비과세되거나 분리과세가 가능한 상품이 줄어들어 상당히 제한적이지만, 아직도 남아있는 상품들이 있습니다. 나에게 맞는 금융상품을 선택하여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상품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10년만기 저축성보험 보험차익 비과세(일시납 1억원, 월적립식 150만원 한도)
2. ISA계좌(ISA계좌내 발생한 주식매매차익 비과세 및 이자배당과 같은 금융소득 발생시 200만원까지 비과세, 초과분은 9%분리과세)
3. 연금저축계좌(연간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및 55세 이후 연금수령시 5%분리과세, 23년 불입분부터 연간 900만원으로 확대)

▶ 소득구간이 낮은 가족명의로 증여하자!

소득세는 인별과세입니다. 양도세처럼 세대합산으로 계산하지 않기 때문에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자녀명의, 배우자명의로 금융자산을 분산하여 투자하면 절세가 가능합니다.
내가 계속적으로 수입이 증가하여 매년 45%의 종합소득세율을 적용받는 사람이라면, 증여세를 20~30% 내더라도 증여재산공제한도 이상으로 증여하는 것이 당장의 소득세 뿐 아니라 장기적인 상속세 절세를 위해서도 좋을 수 있습니다.

[참고] 증여재산공제액

배 우 자	10년간 6억원
직계존비속	직계존속이 직계비속에게 증여한 경우 10년간 5천만원 ※ 직계비속이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
그 밖의 친족^*	10년간 1천만원

*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을 제외한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가 되면 건강보험료는??

▶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박탈 기준부터 확인하자!

2가지 자격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미충족시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됩니다.

자격요건	변경전	변경 후(22년 9월 이후)
<소득요건> 부부 중 한 명이 소득요건 미충족시 부부 모두 박탈	종합소득 3,400만원 이하	종합소득 2,000만원 이하 단, 사업소득이 있으면 소득금액 관계없이 박탈(사업자등록 없으면 500만원까지)
<재산요건> 부부 중 한 명이 재산요건 미충족시 한 명만 박탈	재산세 과표 5.4억 이하 또는 재산세 과표 5.4억~9억원 & 종합소득 1천만원 이하	좌동

▶ 금액별 피부양자 박탈에 따른 건강보험료 부과액은?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가 됨에 따라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고 가정할 때 금액별 건강보험료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ase1]금융소득 3천만원인 경우 → 연간 2,354,160원
3천만원 × 6.99%／12개월＝174,750원(장기요양보험료＝건보료 × 12.27%＝21,440원)
[Case2]금융소득 7천만원인 경우 → 연간 5,493,360원
7천만원 × 6.99%／12개월＝407,750원(장기요양보험료＝건보료 × 12.27%＝50,030원)
[Case3]금융소득 1억원인 경우 → 연간 7,847,664원
1억원 × 6.99% /12개월＝582,500원(장기요양보험료＝건보료 × 12.27%＝71,472원)
※ 추가적인 소득에 따른 건보료 계산이 궁금하시다면 ‘재경실무 – 4대보험’에서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택스넷 4대보험 자동계산]

▶ 건보료때문에, 지역가입자 박탈때문에... 금융소득을 포기해야할까?

최근 금리인상에 따른 지역가입자 전환을 걱정하여 금융소득을 포기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의도 상당히 많이 주시는데요, 소득보다 세금과 건보료의 합이 많다면 당연히 포기하는 것이 맞겠지만, 아무리 세금이 많다 하더라도 수익금액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아래 금액별 세전수익에서 세금과 건보료를 공제한 후 최종 실현이익을 통해 우리는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금액	3,000만원	7,000만원	1억원
종합소득세	420만원	980만원	1,588만원
지역가입자 전환에 따른 건보료	235만원	549만원	785만원
최종 실현이익	2,345만원	5,471만원	7,627만원

▶ 피부양자 자격발탁에 따른 건강보험료의 부과시기는?

건강보험료는 전년도 소득금액을 기초(재산은 매년 6/1 기준 재산세 과세 자료)로 매년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자료(5월말까지 신고, 성실신고대상자는 6월말까지 신고)를 받아 보험료 산정 후, 그 해(귀속 년도의 다음 년도) 11월부터 다음 년도 10월까지 변경된 보험료로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2022년 발생한 이자소득이 2천만원이 넘었고 현재 피부양자라면, 2023년 11월부터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오늘 포스트에서는 고금리시대에 꼭 체크해야 할 금융소득종합과세와 그에 따른 건강보험료 및 절세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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