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무효 판결이 지방세에 미치는 영향

BY 송영관   20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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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새해에 들뜬 마음으로 잘해보고자 다짐한 게 불과 며칠 전 같은데 벌써 2023년이 되었네요. 독자분들도 한 해 목표한 바를 많이 이루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실무상 종종 접하게 되는 원인무효 판결이 지방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 그 대응방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법률행위에는 “취소”라는 개념과 “무효”라는 개념이 존재하는데요. “취소”란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법률행위의 효력을 제한(무)능력이나 의사표시의 결함을 이유로 취소권자가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을 말하며, 이번에 집중적으로 다룰 “무효”란 법률행위가 성립한 때부터 법률상 당연히 효력이 없는 것으로 확정된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당사자가 의도한 법률상의 효과는 발생하지 않습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용어사전』 참조).

< 표 > 무효와 취소의 차이
구분 무효 취소
효력 처음부터 효력이 없음 취소 전에는 일단 유효함
주장할 수 있는 자 누구라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음 취소권자가 취소할 수 있음
주장기간 제한 없음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취소권 소멸
예시 ▪ 불공정한 법률행위(「민법」 제104조)
▪ 불법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민법」 제151조제1항)
▪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민법」 제110조제1항)
▪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민법」 제109조)

지방세법에서는 등기·등록 등의 형식적 취득은 물론이고 잔금지급 등의 사실상 취득시에도 취득으로 보아 납세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과세물건을 취득한 소유자에게 재산세가 부과되며, 한발 더 나아가 종합부동산세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이러한 취득(소유)에 기반한 지방세 이슈를 원인무효 판결을 중심으로 다뤄보고자 합니다.


원인무효 판결 관련 법령

원인무효의 정의가 지방세법에서 존재하는 것은 아니며 원인무효에 따른 취득의 관계에 대해서도 명시적인 문언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대신 민사 소송에서 그 계약이 처음부터 무효가 되어 계약의 효력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시한 바 있고, 이러한 사례로는 원인행위가 특별한 사정, 사기 부정 또는 법원의 판결로 인해서 무효가 되는 경우 등을 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접하는 판례는 ‘원인무효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의 소’가 있겠습니다.
■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제107조(진의 아닌 의사표시) ①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제108조(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①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제137조(법률행위의 일부무효)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그러나 그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

제138조(무효행위의 전환)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의욕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가진다.

제139조(무효행위의 추인)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그러나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 지방세법

제10조(과세표준)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③ 법 제10조제5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판결문: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ㆍ포기ㆍ인낙 또는 자백간주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원인무효 관련 묻고 답하기

민법과 지방세법에서 원인무효 판결에 관한 법령을 살펴 보았지만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한 묻고 답하기를 통해 어떤 내용을 주로 질의하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Q 원인무효는 아니지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전 판결 확정시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어떻게 되나요?
A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란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진정명의의 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어 지방세법 제107조 규정에 따라 전 소유자에게 원상회복 소유권이전등기가 되더라도 그 효력은 소송 당사자 간에만 발생할 뿐이고 재산세 납세의무는 과세기준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에게 있다고 판단됩니다. [(대법원98두11458, 2000.12.8.) 판결 참고]

Q 취득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이행한 후 원인무효 판결을 받아 취득세 부과가 취소되는 경우 등록면허세도 취소 되나요?
A 소유권 이전등기가 취득과 무관한 등기행위에 해당하는 이상 등록면허세 납세의무가 있어 취소 대상이 아닙니다. [(서울고법2014누5172, 2014.9.3.) 판결]

Q 법원에서 매매원인 무효소송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된 후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시기는 언제인가요?
A 대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시기가 된다 할 것입니다.



사례로 보는 원인무효 판결에 대한 지방세 쟁점해설

▶ 의사무능력 상태에서의 원인무효 판결 [사실관계]
1. 2015. 5. 증여 (증여자: A, 수증자: C)
- C는 무상증여 취득세 신고 납부, 등기
- 2015년 ~ 2020년 재산세 납부
2. 2020. 5. 증여자(A) 사망 3. 상속인 (F 및 형제들)의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제기로 2020. 11. 원인무효 확정 판결- C에서 F 및 원고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 판결
[판결내용]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이어서 말소되어야 한다.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 없는 무효의 등기라 할 것이므로, 피고 D조합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에 대하여 승낙할 실체법상의 의무를 진다.

[질의]
1. 원인무효 판결(소유권말소등기)에 따라 2015~2020년까지 납부하였던 재산세를 환급해주어야 하는지?
-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재산세 소유자로 보아 과세기준일(6월 1일) 당시 공부상의 소유자로 보아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C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환급 가능 범위에 대한 질의
- 부과제척기간을 5년으로 봐야 하는지 여부 - 환급 청구시점을 확정판결일(2020. 11. 18)로 봐야 하는지, 민원 접수 시점(2022년)으로 봐야 하는지 여부
[해설]
○ 질의1에 대하여
-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에서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를 공부상의 소유자 혹은 법률상의 소유자가 아닌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로 규정한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실질적 담세력이 있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한 것으로, 사법상의 소유자가 갖는 형식적·법률상의 외관에 불구하고 당해 부동산 등을 경제적, 실질적인 관점에서 관찰하여 이를 배타적으로 사실상 지배하는 자, 즉 경제적 소유자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 재산세 납세의무자 결정과 관련한 지방세법 제120조에 따른 ‘신고’의 취지는 소유권 관계가 복잡한 재산에 대해 이해관계인들로부터 자발적인 신고를 통해 납세의무자를 결정하거나 소유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과세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5637, 2010.11.30.) 참고]이며, - 동조 제3항은 신고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신고가 없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직권으로 조사하여 과세대장에 등재할 수 있는 등의 보완장치를 두어 재산세 납세의무자인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므로 - 증여재산에 대해 재산세가 신고납부되었으나, 사실상 소유자가 확인된다면 수증자가 아닌 사실상의 소유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할 것이며, - 지방세법에 있어서는 계약이 무효인 경우 원인무효의 등기명의자는 실체적인 법률관계에 있어서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취득세 및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는 것(대법원2009다63090, 2009.12.10.)이므로, 제시된 사실관계와 같이 증여계약이 의사무능력 상태에서 체결되어 원인무효로 말소되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다면 사실상 소유자인 증여자(A)가 재산세 납세의무자라고 보여집니다.
○ 질의2에 대하여
- 지방세기본법 제64조 제1항에 의하면 지방세환급금과 지방세환급가산금에 관한 납세자의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5년이라고 보여지고[유사판결 (대법원96다29878, 1996.11.12.) 판결 참조], - 소유권이전등기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원인무효가 된 경우에는 확정판결일로부터 환급청구기간을 기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세정과-4814, 2006.10.04.) 같은 취지]
[유사 유권해석]
(지방세운영과-1710, 2009.4.29.) 취득세
- 법원 판결에서 법률상 원인무효에 해당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절차를 이행하라는 확정판결을 받고 소유권말소등기를 이행하고 있지 않은 경우 기납부한 취득세 환부판단시점은 판결확정일이 되는 것임 - 부동산을 취득ㆍ등기한 후 법률상 원인무효 사유로 말소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시점에 매수인의 부동산 취득은 법률상 무효가 되어 취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소유권말소등기가 이행되지 않은 상태라 하더라도 기 납부한 취득세는 원인무효 확정판결일로부터 5년 이내에 지방세 환부청구를 할 수 있다.
(세정과-4814, 2006.10.04.) 취득세
- 원인무효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경우 취 · 등록세 환부 여부 질의 회신
- 소유권이전등기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원인무효가 된 경우 이미 납부한 취득세는 환부되나 등록세는 환부되지 아니함.

▶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제기에 따른 원인무효 확정 판결 [사실관계]
1. 2017. 5. 증여 (증여자: A, 수증자: B)
- B는 무상증여 취득세 신고 납부, 등기
- 2017년 ~2021년 재산세 납부
2. 2018. 8. 증여자(A) 사망
3. 상속인 (C)의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제기로 2021. 7. 16. 원인무효 확정 판결
- B에서 C에게 소유권이전등기 판결

[판결내용]
증여계약은 무효이므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하고위와 같은 원인무효의 등기에 터잡아 이루어진 근저당권설정등기도 말소되어야 한다.

[질의내용]
1. 원인무효 판결(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 2017~2021년까지 납부하였던 재산세를 환급해주어야 하는가요? 1)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재산세 소유자로 보아 과세기준일(6.1.) 당시 공부상의 소유자로 보아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B로 보아야 되는지 여부 2) B에게 재산세를 환급하고 재산세 재부과 여부를 어떻게 해야될지 궁금합니다.
가. 2017~2018년 당시 소유자인 A(2018.8 사망)에게 과세를 하고2019~2021년 상속인 C에게 부과
나. 2017~2018년까지 수증인 B에게 과세,사망 후인 2019~2021년 재산세를 상속인 C에게 부과

[해설]
○ 질의1에 대하여 - 의사무능력 상태에서의 원인무효 판결처럼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제기에 따른 원인무효 확정 판결이 있는 경우에도 사실상 소유자가 확인된다면 형식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 제시된 사실관계와 같이 원인무효의 등기에 터 잡아 이루어진 근저당권설정등기도 말소되어야하는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이상 B의 소유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므로 2017~2021년 재산세는 상속인 C에게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 질의2에 대하여
- 원인무효 판결에 따라 국세인 증여세에 대해 환급을 받았고 지방세의 적용은 다른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취득세 신고 납부행위가 명백한 원인 무효에 해당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취소가 아닌 당초부터 무효인 것입니다. 따라서 취득세 납세의무는 없었던 것이라 취득세를 환급해야 하고, 납세자의 경정청구에 따라 처리하는 것도 가능하리라 보여집니다.


최근 유권해석과 심판례 견해

지금까지 원인무효 판결의 정의와 관련 법령, 사례까지 구체적으로 살펴 보았습니다. 이러한 사례 등에 대해 판례나 중앙부처는 어떠한 해석을 내놓고 있는지 추가적으로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 취득세 신고 후 원인무효 판결시 기납부 취득세 환급 여부 질의 회신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220, 2018.01.29)

【질의요지】 매매계약에 따라 취득세를 신고납부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대법원에서 그 매매계약이 매수자의 귀책이 아닌 원인무효 사유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받은 경우, 당초 신고납부한 취득세를 전액 환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가. 「지방세법」제7조 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하는 것이며,같은 법 제24조제1호에서 등록을 하는 자는 등록면허세 납세의무가 있으나, 제23조제1호에서는 등록면허세에서 "등록"의 용어에 대해 제2장에 따른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또는 등록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동 규정은 2011년 세목통합 당시 종전의 舊취득세 부분과 舊등록세 중 취득과 관련한 등기·등록 부분에 대해 세부담 증감없이 취득세로 통합하여 과세하고, 취득과 관련없는 등기·등록 부분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로 과세하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다. 한편, 대법원에서는 세목통합 전에는 사기·강박 등으로 원인무효 판결을 받은 경우 실체적인 법률관계에 있어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어 舊취득세의 납세의무는 없다[(대법원2006두14384, 2007.1.25.) 판결]고 보았으나,舊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 이전,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등기 또는 등록이라는 단순한 사실의 존재를 과세물건으로 하여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서 그 등기 또는등록의 유·무효나 실질적인 권리귀속 여부와는 관계가 없는 것이므로, 舊등록세 신고납부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대법원2002두1991, 2002.4.26.) 판결]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라. 따라서, 취득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이행한 후 원인무효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취득세는 부과취소하되,그 소유권 이전등기가 취득과 무관한 등기행위에 해당하는 이상 등록면허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해설 원인무효에 기한 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등기하는 행위에 부과하는 등록면허세는 취득과 무관한 것으로 환급 대상이 아닌 점을 확인 해야 합니다.

▶ 상속 개시된 재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대한 질의 회신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1211, 2020.06.01)

【답변요지】
쟁점 부동산에 대한 상속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원인 무효를 사유로 기 납부한 취득세를 환급받은 사실이 있는 점, 피상속인의 자녀들이 수증자를 상대로 쟁점 부동산에 대한 유류분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9.8.1.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17.8.14.부터 쟁점 부동산에 대한 사실상 소유자가 포괄적 유증을 받은 수증자라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수증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함.


해설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원인 무효를 사유로 기 납부한 취득세를 환급받은 사실이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해석입니다. 물론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지만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판단함에 있어서 민법상 개념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점도 검토 대상으로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 법원에서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에 해당한다고 확정판결하였으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220, 2018.01.29)

【결정요지】
청구인은 000 명의의 증여계약서, 위임장 등을 위조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쳤음을 인정하여 청구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라고 확정판결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해설 등기 이전 여부에도 불구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소송에 따라 법원의 확정 판결이 있고 증여계약서, 위임장 등을 위조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당초부터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경정청구 거부가 위법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심판례처럼 확정판결과 동시에 위조 등의 명확한 증거자료가 확보되었다면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면서

2023년 첫 포스트에서는 원인무효 판결이 지방세에 미치는 영향 즉, 취득세와 재산세 및 등록면허세의 환급여부를 다루어 보았습니다.
취득세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재화의 이전에 대해 과세되는 것으로 해당 물건으로부터 사용수익 여부는 중요치 않아 매우 보수적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강하지만, 이렇게 법률상 당초부터 원인무효로 확정되는 판결의 경우는 대부분 지방세(등록면허세 제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법령상 문언은 없지만 위에서 보았듯 판례에 의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연말들어 매우 추운 날씨가 연이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각자 건강관리 잘 하시길 바라고 새해에는 더욱 알찬 내용으로 찾아 뵐 것을 약속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