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성실신고확인제도

BY 김동우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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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에서는 내국법인의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때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성실신고확인제도라고 합니다. 기존에는 개인의 사업소득에 대해서만 적용하던 제도였으나, 2018년 귀속 사업연도부터는 내국법인도 성실신고확인제도를 적용하여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법인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실신고확인제도와 관련 예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내국법인의 종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은 일반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류에 더하여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내국법인
2. 소득세법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하는 등의 방법에 따라 내국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그 내국법인(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으로 전환한 후 3년 이내의 내국법인으로 한정한다)
3. 위 2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그 전환에 따라 경영하던 사업을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하는 등의 방법으로 인수한 다른 내국법인(같은 호에 따른 전환일부터 3년 이내인 경우로서 그 다른 내국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인수한 사업을 계속 경영하고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감사인에 의한 감사를 받는 내국법인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내국법인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일정한 내국법인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을 말합니다.

1.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내국법인의 지배주주등이 보유한 주식등의 합계가 해당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것
2. 해당 사업연도에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다음 각 목의 금액 합계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가부터 다까지에서 정하는 금액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계산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일 것
가.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입금액(간주임대료 포함)
나. 이자소득의 금액
다. 배당소득의 금액
3.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일 것

위의 주된 사업을 판정할 때 내국법인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봅니다. 또한,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이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합니다.

[표1] 상시근로자의 수에서 제외하는 근로자 1.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친족관계인 근로자
2.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근로자
3.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해 총 근로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 제외)
4. 「근로기준법」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그림1]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일정한 내국법인
부동산임대업 등을 주업으로 하는 개인의 경우 일반적으로 사업관련 경비의 비중이 적어 소득금액이 높고, 건강보험료(지역가입자) 산정 시 재산평가액을 포함하므로 그 부담이 상당합니다. 이러한 부담을 덜기 위해 현물출자 혹은 사업양수도 등을 통해 법인전환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와 같은 내국법인의 성실납세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위 규정의 경우 개인사업자의 성실신고확인제도와는 다르게 총수입금액에 따른 요건이 없습니다. 따라서 다른 요건을 충족하면 매출액과 관계없이 매년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자 배당소득의 합계액만으로 매출액 50% 이상인 경우의 성실신고대상여부

현실에는 근로자 없이 대표이사 혼자 운영하는 1인 법인이 상당히 많습니다. 매출실적이 없는 상황에서 법인계좌에 잔액이 있어 이자수익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이자수익만으로도 매출액의 50% 이상이 되므로 성실신고확인대상 요건을 충족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위와 같은 소규모 법인도 성실신고확인대상에 해당하는지 예규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예규1] 성실신고확인대상 여부(사전법령법인-166, 2019.04.24) 내국법인이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며 지배주주등이 보유한 주식등의 합계가 해당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주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은 없는 경우에도 이자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함
또한, 가지급금 인정이자 상당액도 성실신고확인대상을 판정할 때의 이자소득에 포함하는데 관련 예규 역시 소개해드립니다.

[예규2] 가지급금인정이자의 이자소득 포함여부(서면법령법인-4223, 2020.06.19.) [ 요 지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여부 판단 시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42조제2항제2호나목의 「소득세법」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으로 보는 것임

[ 회 신 ] 「법인세법」제60조의2 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익금에 산입한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제2호나목의 「소득세법」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으로 보는 것임

결론적으로 내국법인의 성실신고확인대상을 판정할 때 매출액이 없더라도 이자 혹은 배당수익만으로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되며, 그 이자수익에는 가지급금 인정이자 역시 포함하여 판정한다는 점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2022년도분의 성실신고판정시 이자수익 등의 비중을 기존 70%가 아닌 50%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점도 안내드립니다.


소득세법상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현물출자 등의 방법에 따라 내국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소득세법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하는 등의 방법에 따라 내국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그 내국법인은 전환 후 3년 간 법인의 매출규모 등과 상관없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소득세법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는 해당 내국법인의 설립일이 속하는 연도 또는 직전 연도에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 해당하여야 하며,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현물출자 및 사업의 양도 〮양수 등을 통하여 법인전환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부동산임대업 등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과는 달리 업종, 금융소득 및 근로자수 여부 등과 관계없이 무조건 3년간 성실신고확인대상이라는 점과 법인전환 후 3년간만 적용하고 종료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림2]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의 법인전환

성실신고확인대상 개인사업소득자에서 전환한 내국법인의 사업을 인수한 다른 내국법인

개인사업소득자(성실신고대상)의 법인전환으로 인한 성실신고확인대상 내국법인이 그 전환에 따라 경영하던 사업을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하는 등의 방법으로 다른 내국법인을 인수했다면 인수된 내국법인 역시 성실신고 확인대상에 해당합니다. 해당 규정은 2022년도 귀속분부터 적용하며, 기존 사업양도법인의 법인전환일부터 3년간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타 사항

내국법인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법인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다른 법인과는 달리 신고기한이 1개월 연장되며,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표2]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 가산세액 : MAX(A, B)
A. 법인세 산출세액의 5/100
B. 수입금액의 2/10,000

대신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표3]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세액공제액 : MIN(A,B)
A. 성실신고확인비용의 60/100
B. 150만원


지금까지 법인세법상 성실신고 확인제도에 대하여 살펴봤으며, 업무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