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vs 퇴직연금

BY 장진혁 20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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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초 13월의 월급 또는 세금 폭탄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옵니다.
정부는 세금을 걷어 예산을 짭니다. 다만, 개개인의 소득이나 소비를 정확히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소득과 부양가족에 따라 일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임시로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연말이 되면 근로자의 소득과 소비를 확인하여 세금을 정확히 계산합니다. 이렇게 연말정산을 통해 계산된 세금이 원천징수된 세금보다 적다면 세금을 돌려받고 원천징수된 세금보다 많다면 세금을 더 내야 합니다.

다가오는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최대로 공제받을 수 있도록 노란우산공제(소기업·소상공인 공제)와 퇴직연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소득공제 vs 세액공제

노란우산공제는 소득공제를 해주며, 퇴직연금의 경우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소득공제

소득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들어감을 인정하여 세금 부과 대상이 되는 소득을 줄여주는 것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인적공제, 특별소득공제 등이 여기에 속하며, 소득에서 이러한 항목들을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세금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그러므로 소득공제를 통해 과세표준이 줄어들면 내야 할 세금도 줄어들게 됩니다.

(2) 세액공제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액을 차감해주는 항목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자녀세액공제, 월세세액공제, 기부금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3) 소득세 계산구조

종합소득금액	이자소득금액 + 배당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 기타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	인적공제, 특별소득공제, 기타소득공제
(＝) 종합소득과세표준
(×) 산출세액	6% ~ 45%
(－) 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월세세액공제, 기부금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등
(＝) 결정세액

<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율>

과세표준		세율
현행	개정안	세율
1,200만원	1,400만원	6%
1,200만원 ~ 4,600만원 이하	1,400만원 ~ 5,000만원 이하	15%
4,600만원 ~ 8,800만원 이하	5,000만원 ~ 8,800만원 이하	24%
8,800만원 ~ 1.5억원 이하	8,800만원 ~ 1.5억원 이하	35%
1.5억원 ~ 3억원 이하	1.5억원 ~ 3억원 이하	38%
3억원 ~ 5억원 이하	3억원 ~ 5억원 이하	40%
5억원 ~ 10억원 이하	5억원 ~ 10억원 이하	42%
10억원 초과	10억원 초과	45%

소득공제는 공제 이후 세율이 곱해지므로 소득이 높을수록 감면 혜택이 높아지게 되는 특징을 갖게 되며, 세액공제는 소득에 상관없이 해당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감면받게 되는 차이가 있습니다.

2. 노란우산공제

(1) 목적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제도인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자와 소상공인이 폐업·사망 또는 노령화 등의 공제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사업 재기 및 생활안정을 기하기 위한 공제제도로 근로자들이 퇴직시에 받는 퇴직금(목돈마련)과 같은 역할을 하도록 소기업·소상공인 지원시책에 입각하여 중소벤처기업부가 감독하고 비영리법인인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2) 제도의 특징

▶ 공제금에 대한 수급권 보호

공제금은 법에 의해 압류, 양도, 담보제공이 금지되어 있어 안전하게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한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공제금이 수급권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후에는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 연간 최대 500만원 소득공제

납부금액에 대해서는 기존 소득공제상품과 별도로 최대 연 500만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 일시/분할금으로 목돈 마련

납입원금 전액이 적립되고 그에 대해 복리이자를 적용하기 때문에 폐업 시 일시금 또는 분할금의 형태로 목돈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제계약 대출(부금내 대출)을 통한 자금 활용

공제부금 납부를 연체하고 있지 않은 가입자는 임의해약환급금의 90% 이내에서 대출기간 1년(연장가능), 대출이자 3.6%의 조건으로 대출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무료 상해보험 가입

상해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애 발생 시 2년간 최고 월부금액의 150배까지 보험금이 지급되며, 보험료는 중소기업중앙회가 부담합니다.

(3) 가입대상 및 가입방법

▶ 가입대상

사업체가 소기업·소상공인 범위에 포함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의 대표자라면 누구나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단, 비영리법인의 대표자 및 가입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유흥주점업·단란주점업·무도장운영업 등의 대표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 가입방법

중소기업중앙회 통합콜센터(상담전화 1666-9988)나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 가까운 은행지점을 방문하셔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www.8899.or.kr)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세제혜택

▶ 공제대상

거주자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로서 분기별로 3백만원 이하의 공제부금을 납입하는 공제에 가입하여 납부하는 공제부금이 대상입니다.

▶ 소득공제 절세효과

구분	사업(또는 근로소득)	최대 소득공제 한도	예상세율(소득세 및 주민세)	절세효과
개인·법인대표	4천만원 이하	500만원	6.6% ~ 16.5%	330,000원 ~ 825,000원
개인	4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300만원	16.5% ~ 38.5%	495,000원 ~ 1,155,000원
법인대표	4천만원 초과 5,675만원 이하¹⁾	300만원	16.5% ~ 38.5%	495,000원 ~ 1,155,000원
개인	1억원 초과	200만원	38.5% ~ 49.5%	770,000원 ~ 990,000원

1) 2016년 1월 1일 이후 가입자 중 법인의 대표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거주자의 경우 공제대상에 해당하며 총급여액 7천만원에서 근로소득공제 금액 13,250,000원을 차감한 근로소득금액은 56,750,000원입니다.

위 표는 노란우산공제를 공제 한도까지 적용받았을 경우의 예상 절세효과 금액으로, 본인에게 적용되는 세율에 따라 절세효과는 달라지게 됩니다.

▶ 소득공제 대상 소득과 공제금 과세방식

구분	소득공제 대상소득	공제금과세
2015.12.31. 이전 가입자	종합소득금액	이자소득세 (과세대상 : 이자)
2016.01.01. 이후 가입자	-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금액 - 총급여 7천만원 이하법인 대표자는 근로소득금액	퇴직소득세 (과세대상 : 실제 소득공제받은부금 및 이자)
2019.01.01. 이후 가입자	-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금액 (부동산임대업 소득금액 제외) - 총급여 7천만원 이하법인 대표자는 근로소득금액	퇴직소득세 (과세대상 : 실제 소득공제받은부금 및 이자)

▶ 공제금 수령 시의 과세

폐업 등 특정사유가 발생하여 노란우산공제에서 공제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받은 공제금에서 실제 소득공제 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의 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퇴직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하며, 폐업 등 특정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노란우산공제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해지로 인하여 지급받은 환급금에서 실제 소득공제 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의 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합니다.

3. 퇴직연금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을 회사가 아닌 금융회사에 맡기고 기업 또는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운용하여 근로자의 퇴직 시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로, 퇴직연금제도를 이용하면 회사가 도산하는 등의 문제가 생겨도 근로자는 금융회사로부터 퇴직금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이 OECD 국가들 중에서 낮은 편이기 때문에, 노후 소득을 보장할 수 있도록 회사에서 불입하는 퇴직연금 이외에 개인형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추가납입액에 세제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가입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1) 세제혜택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사적연금소득에 납입한 경우 한도 범위 내에서 납입액의 12%(또는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 공제한도

① 전환금액²⁾이 없는 경우
(단위 : 만원)

구분	공제대상 납입금액 한도
	종합소득금액 1억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1억 2천만원) 이하자				종합소득금액 1억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1억 2천만원) 초과자
	법 소정 50세 이상 거주자³⁾		이외 거주자		종합소득금액 1억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1억 2천만원) 초과자
	개별한도	전체한도	개별한도	전체한도	개별한도	전체한도
퇴직연금	900	900	700	700	700	700
연금저축	600	900	400	700	300	700

2)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 18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해당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 그 납입한 금액 3)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여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되며,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한시 적용되어 추후에는 적용기한이 연장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함

② 전환금액이 있는 경우
전환금액이 없는 경우 공제대상 납입금액 한도 + Min[전환금액 × 10%, 300만원]

▶ 세액공제 절세효과

구총급여액 (종합소득금액)	공제율 (소득세 및 주민세)	만 50세 미만		만 50세 이상
구총급여액 (종합소득금액)	공제율 (소득세 및 주민세)	세액공제 대상 연 납입한도	최대 세액공제액	세액공제 대상 연 납입한도	최대 세액공제액
5,500만원 이하 (4,000만원 이하)	16.5%	7,000,000	1,155,000	9,000,000	1,485,000
1.2억원 이하 (1억원 이하))	13.2%	7,000,000	924,000	9,000,000	1,188,000
1.2억원 초과 (1억원 초과))	13.2%	7,000,000	924,000	7,000,000	924,000

(2) 퇴직연금 수령 시의 과세

퇴직연금 수령 시에 수령 방법에 따라 연금소득, 퇴직소득, 기타소득으로 과세합니다.

연금계좌 인출사유에 따른 분류	소득구분 및 과세방법
연금계좌 인출사유에 따른 분류	연금수령	연금외수령
이연퇴직소득⁴⁾	연금소득(분리과세)	퇴직소득
의료목적 또는 부득이한 사유	연금소득(분리과세)
위 외의 사유로 인출	연금소득(종합과세) 다만, 1,200만원 이하 시 선택적 분리과세	기타소득(분리과세)

4) 근로자가 퇴직하면서 회사로부터 받은 퇴직금을 연금계좌에 불입하여 퇴직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고 이연된 금액

4. 상황에 따른 가입

노란우산공제의 경우 2016.1.1. 이후 가입자의 경우에는 총급여 7천만원을 초과하는 법인 대표자의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어 가입에 따른 절세효과가 없습니다. 따라서 절세를 목적으로 한다면 퇴직연금을 가입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표자가 아니라면 노란우산공제를 가입할 수 없으므로 근로소득자의 경우 퇴직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 또는 근로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 다른 소득공제 유무에 따라 주민세 포함하여 6.6% 또는 16.5%의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만약 적용세율이 6.6%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노란우산공제보다 퇴직연금에 가입하여 16.5%의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적용되는 세율구간이 높은 고소득자의 경우라면 세액공제인 퇴직연금보다 소득공제인 노란우산공제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인이 적용되는 세율구간과 공제가 적용되는 한도에 맞춰서 노란우산공제와 퇴직연금을 선택하거나 여유가 된다면 한도 범위 내에서 노란우산공제와 퇴직연금을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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