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라면 놓치지 말자! 2018 연말정산 주요 개정세법

BY 택스넷   2018-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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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12월이 다가왔다.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꼭 챙겨야 할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뉴스에서는 올해 연말정산 절세를 위한 각종 정보들을 알려주기에 바쁘지만, 근로자들은 이보다도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놓치지 않도록 체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렇다면 근로자들이 놓치기 쉬운 공제항목에는 무엇이 있는지 연말정산 개정세법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자.


전통시장ㆍ대중교통, 도서ㆍ공연 지출에 대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종 전 개 정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 (공제대상)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
◦ (공제율)
-신용카드:15%
-체크카드ㆍ현금영수증:30%
-대중교통ㆍ전통시장 사용분:30%
<신 설> ◦ (한도) 200~300만원
-대중교통ㆍ전통시장 사용분은 100만원 추가
󰋪 전통시장ㆍ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한 공제율 인상 및 도서ㆍ공연비 지출분 추가 공제 신설

◦ (좌 동)
◦ (공제율)
-(좌 동)
-(좌 동)
-40%
-총급여 7,000만원 이하자에 한해 도서ㆍ공연비 지출분:30%
◦ (좌 동)
-총급여 7,000만원 이하자에 한해 도서ㆍ공연비 지출분도 100만원 추가
☞ (전통시장 등) 2018.1.1 이후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도서ㆍ공연비) 2018.7.1. 이후 지출분부터 적용


소득세 최고세율 조정 (소득세법 제55조 ①항)

종 전 개 정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ㆍ세율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6%
1,200~4,600만원 15%
4,600~8,800만원 24%
8,800만원~1억5,000만원 35%
1억5,000만원~5억원 38%
5억원 초과 40%
󰋪 최고세율 적용 과표구간 확대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좌동
1,200~4,600만원
4,600~8,800만원
8,800만원~1억5,000만원
1억5,000만원~3억원 38%
3억원~5억원 40%
5억원 초과 42%
☞ 201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종 전 개 정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 (대상) 중소기업에 취업한 다음의 사람
-청년(15∼29세)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 (감면율) 70%
◦ (감면한도) 연간 150만원
◦ (감면기간) 취업 후 3년간
◦ (적용기한) 2018.12.31.까지 취업
󰋪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확대

◦ (대상 확대)
-청년(15∼34세)
-(좌 동)
-(좌 동)
-(좌 동)
◦ (감면율 확대) 90%
◦ (좌 동)
◦ (감면기간 확대) 취업 후 5년간
◦ (적용기한 연장) 2021.12.31.까지 취업
* 2013.1.1.∼2017.12.31. 취업자는 취업일부터 5년 이내로서 2018년 이후 과세기간분에 대해 감면적용
☞ 2018.1.1. 이후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보편적 아동수당과 자녀 지원세제 최대한 중복적용 (소득세법 제59조의2)

종 전 개 정
󰋪 자녀 지원세제

◦ 부양가족 소득공제:1인당 150만원
◦ 자녀세액공제
-1인당 15만원(셋째부터 30만원) 공제

-6세 이하 자녀 둘째부터 1인당 15만원 추가공제
󰋪 아동수당과 자녀 지원세제 최대한 중복적용

◦ (좌 동)

-2018.12월까지:(좌 동)
-2019.1월부터:만 7세부터 적용(만 7세 미만의 취학아동 포함)
<폐 지>
☞ (1인당 15만원 공제) 2019.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6세 이하 추가공제) 201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월세세액공제율 인상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종 전 개 정
󰋪 월세 세액공제 공제율 인상

◦ (대상자)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소득자* * 근로소득자 중 종합소득금액이 6,000만원 이하인 자 포함 ◦ (공제 대상금액) 지급한 월세액
◦ (공제율) 10%


◦ (좌 동)

◦ (좌 동)
◦ 공제율 차등 인상
-총급여 5,500만원 이하*:12%
* 근로소득자 중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원 이하인 자 포함 -총급여 5,5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10%
* 근로소득자 중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원 초과 6,000만원 이하인 자 포함
☞ 2018.1.1. 이후 월세를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법정ㆍ지정기부금 이월공제 기간 연장 (소득세법 제61조 ②항)

종 전 개 정
󰋪 법정ㆍ지정기부금 세액공제 이월

◦ 법정ㆍ지정기부금이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5년간 이월 공제
󰋪 법정ㆍ지정기부금 이월공제 기간 연장

◦ (5년) → (10년)
☞ 2018.1.1.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하되, 2013.1.1. 이후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서도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