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난 주식이 증여하기 좋은 이유

BY 이환주 2022-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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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벌기 위해 투자를 하다 보면, 다들 비슷한 생각을 하실 겁니다. ‘왜 내가 투자한 종목만 이렇게 빠지지?’ 그런 생각을 하며 기다리다, 기다리다… 결국 못참고 손절매를 하면 이상하게도 그 다음날부터 상한가가 되거나, 쭉쭉 올라가는 것을 경험해본 적이 있으시죠? 이번에는 이런 상황을 활용해 자녀에게 좋은 자산을 물려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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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발상을 활용한 증여 타이밍 잡기

올해 초만하더라도 3천 포인트를 운운하던 주식시장이 2천 포인트가 무너질 수 있다는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잘나가던 주식시장이 지금처럼 심상치 않은 상황이 왔을 때, 내가 보유한 종목의 주가가 하락할 때, 손절매냐 VS 존버냐.. 그것이 문제라면, 정답은? 증여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가가 하락한 때가 바로 증여를 위한 최적의 타이밍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이한국씨는 올해 초 반도체 시장이 좋다고 하여 삼성전자 주식을 9만원에 400주를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점부터 주가가 하락하여 지금 9만원 하던 주가가 5만원까지 하락했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그리고 마침 미성년인 자녀에게 3천에서 4천만원 정도 증여를 계획하고 있었다면 현금을 증여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손실난 주식을 증여하는 것이 좋을까요? 세법에서 배우자를 포함한 직계존비속에게 증여시 세금없이 줄 수 있는 금액이 있습니다. 이를 증여재산공제라 하는데, 증여재산공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증여재산공제┃

수증자 기준	증여재산공제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6억 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 중인 배우자를 포함, 사실혼 X)	5천만 원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2천만 원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5천만 원
6촌 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의 인척	1천만 원

위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시 2천만원까지는 세금 없이 넘겨줄 수 있습니다.

3천 6백만원을 현금으로 준다면 어떨까요?

2천만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를 받고, 2천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약 155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세액 = (3천 6백만원－2천만원) × 10%(증여세율) × (1－3%)(신고세액공제) = 155만원
그런데, 만일 지금처럼 손실난 삼성전자 주식을 증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증여재산가액이 2천만원이기 때문에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면 납부할 세금이 없게 됩니다. 증여받는 시점에 철 없는 자녀는 기분이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5년 또는 10년 후 자녀가 성년이 되어 삼성전자 주가가 많이 올라 주당 25만원이 되었다면 자녀는 증여세 없이 1억 원을 증여 받은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앞으로 반도체 시장이 어떨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예전 삼성전자가 100만원을 넘었던 적이 있던 것을 생각해 보면 너무 허황된 이야기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펀드와 같은 투자상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손실난 펀드라고 무조건 환매하기 보다는, 이 경우도 증여를 활용하면 자녀에게 목돈을 마련해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일반적인 주식형 펀드는 국내든 해외든 각 나라의 우량한 종목에 투자하기 때문에 단일종목투자와 달리 상장폐지되는 리스크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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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 주식의 증여재산 평가는 어떻게 할까?

지금같은 상황에서 현금보다는 주식으로 증여하는 것이 좋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주식을 증여하고자 하는데, 증여하는 날의 종가로 증여재산을 평가하여 증여하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상장주식을 자녀 등에게 증여할 때 세법에서 이야기하는 증여재산의 평가방법은 평가 기준일(명의변경일, 즉 이체일) 이전 2개월, 이후 2개월 총 4개월 간의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평가한 가액을 기준으로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증여세를 신고ㆍ납부하면 됩니다.

다만, 펀드의 경우는 상장주식과는 달리 증여일 현재의 기준가격으로 증여재산을 평가합니다. 만약, 증여일 현재 기준가격이 없다면 어떻게 할까요? 이 경우는 평가기준일 전 가장 가까운 날의 기준가격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과거의 기준가격으로만 재산평가를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상장주식을 증여할 경우 어떤 이점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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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 주식 증여 시 장점

① 자녀의 자금출처 마련

상장주식을 증여하고 주가가 회복되는 경우 주가회복에 따른 평가차익은 추가적인 증여세 및 상속세 부담 없이 자녀에게 온전히 귀속됩니다. 따라서 이 자금은 추후 자녀의 주택 구입시 자금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절세도 가능합니다. 또한, 만약 상속인에게 주식 증여 후 10년 내 상속이 발생해 사전증여재산이 상속세 계산 시 합산되는 경우가 생기더라도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증여 후 10년내 상속으로 인하여 합산되는 재산가액은 주가가 올라간 현재의 가액이 아니라 증여세 신고 당시의 손실 난 평가액을 합산하기 때문입니다.

② 평가액 오르면 증여취소 가능

상장주식의 재산평가는 증여일 전후 2개월간 종가의 평균액으로 계산합니다. 추가적인 주가의 하락을 예상해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했지만 증여 후 주가가 급격히 회복한다면 평가금액이 높아지게 돼 증여세가 많아질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경우 법정신고 기한인 3개월 안에 증여를 취소하면 됩니다. 즉, 주식 명의를 다시 증여자로 바꿀 수 있다는 의미죠. 최초 증여와 반환 모두 증여로 보지 않는 것인데 이는 증여 후 취소해도 모두 증여세를 내야 하는 현금증여에 비해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③ 부동산과 달리 취득세 면제

사전증여시 부동산이 유리한지 주식이 유리한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부동산의 경우 기본적으로 금액이 크고 증여세 외에 취득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특히 증여하는 부동산이 조정대상지역 내 공시가격 3억원 이상 주택이라면 12%까지 중과되며,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까지 포함하면 13.4%가 되어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또한, 취득세가 많지 않더라도 최근에는 부동산 취득에 대한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경우 소명하라는 안내문을 보내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반면 주식을 증여할 경우엔 이러한 부담이 없습니다.

④ 주식에서 난 이익! 배우자 증여 후 양도하면 절세가 가능하다!

국내주식의 경우 아직까지는 대주주가 아니라면 세금이 없지만, 국내주식의 대주주와 해외주식의 경우는 다릅니다.
해외주식의 경우 양도차익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하고, 매매수수료 등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에 22%의 단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를 합니다.

만일 내가 테슬라에 1억원을 투자하여 5억원이 되었다면 4억원의 양도차익에 22%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지만, 이 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 후 양도한다면 취득가격과 양도가격이 같아져 양도세가 없게 됩니다. 배우자에게는 6억원까지 세금없이 증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부동산이나 입주권, 분양권을 배우자 등에게 증여한 후 5년내 양도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이 증여시점의 취득가액이 아니라 최초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소급하기 때문에 절세효과가 없지만, 아직까지 주식은 가능합니다. 다만, 23년부터는 주식의 경우에도 배우자에게 증여한 주식은 증여 후 1년이 지나야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받지 않을 수 있도록 개정될 예정이기 때문에 올해가 가기 전에 활용하는 것이 절세의 비결입니다.

국내주식은 대주주(코스피 1%이상, 코스닥은 2%이상, 전년말 기준 종목 보유금액 10억원 이상)의 경우 현재 양도세 과세대상인데, 마찬가지로 배우자 증여 후 양도규정을 활용해 증여세 및 양도세 없이 주식의 양도차익을 누릴 수 있습니다. ※ 상증법상 재산평가 근거조항

1.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한국거래소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으로 함(상증법 제63조)
2. 증여일 이후의 당해 펀드의 운용수익에 대해여 추가로 증여세가 부과되지는 아니함(서면4팀-2031, 2007.8.2.)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의 평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거래소의 기준가격으로 하거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가 같은 법에 따라 산정 또는 공고한 기준가격으로 한다. 다만, 평가기준일 현재의 기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환매가격 또는 평가기준일전 가장 가까운 날의 기준가격으로 한다(상증령 제58조 ③)

요점정리 1. 손실난 펀드나 우량주식이 있다면 자녀에게 증여하면 추후 가치상승에 따른 이익을 추가적인 세금없이 자녀에게 넘길 수 있다.

2. 주식이나 펀드 등 금융상품은 부동산 증여와 달리 취득세가 없다.

3. 해외주식에서 이익이 났다면, 배우자공제 6억을 활용하여 증여 후 양도거래를 통해 절세가 가능하다. (2022년말까지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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