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대응을 위한 명의신탁 증여의제와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차이 분석

BY 송영관   20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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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여름엔 비와 바람이 참 많이 온 듯한데요. 비가 그치니 아침저녁으로 선선해지면서 높고 푸른 하늘이 보이고 가을이 왔음을 알리고 있네요. 앤데믹 시대에 접어들면서 그간 비대면으로 이뤄졌던 세무조사들이 속속 대면조사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같은 사실관계에 기인하였지만 다른 결과를 보여 애를 먹일 수 있는 주식명의신탁에 따른 두가지 파생 이슈를 다뤄보고자 합니다.

명의신탁이란 소유관계를 공시하도록 되어 있는 재산에 대해 소유자 명의를 실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해 놓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실제 소유자를 신탁자, 명의상 소유자로 된 사람을 수탁자라 하며, 부동산뿐아니라 주식도 명의신탁관계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주로 과거에는 법인 설립을 위해 필요한 발기인 수를 맞추기 위해 발행했습니다. 1996년 9월 30일 이전에는 7인, 2001년 7월 23일 이전에는 3인의 발기인 수가 법인 설립을 위한 요건이었습니다. 2001년 7월 24일 이후에는 이러한 발기인 수에 대한 제한규정 없이 법인 설립이 가능하도록 규정이 바뀌었지만, 이전에는 이러한 연유로 불가피하게 차명주식을 발행하는 경우가 다반사였습니다.

이러한 주식 명의신탁에 대한 제재로서 국세에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을 통해 증여세를 과세하고, 지방세법에서는 명의신탁 여부에 불구하고 과점주주가 된 경우 간주취득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이렇듯 하나의 사실관계임에도 세목에 따라서 과세 여부 및 대응책이 다르므로 이번 포스트에서는 주식 명의신탁의 이슈에 대해 살펴보고, 국세와 지방세의 세무조사 시 대응방안 등을 대비해보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주식 명의신탁 관련 법령부터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의신탁 관련 법령

2018년까지는 명의신탁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상증세법에 따라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었지만, 2019년부터는 명의신탁주식으로 의제되는 경우 명의신탁자에게 명의신탁 당시의 주식평가액에 대한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지방세법에서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게 되어 과점주주가 된 경우 실제 취득한 것이 아니더라도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의제하여 해당 지분율만큼 계산한 금액을 과세합니다.

상증세법은 조세 회피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징벌적 성격의 조세라면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는 실제 법인의 자산을 취득한 것은 아니지만 주식을 통한 사실상의 취득으로 보아 과세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을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삭제 <2015. 12. 15.>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등을 한 경우
4.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등을 한 경우
② 삭제 <2018 12. 31.> ③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및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한다.
1. 매매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종전 소유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 2. 상속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와 함께 해당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신고한 경우. 다만,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하거나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나.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 후 신고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제1항 및 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이 경우 증여일은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등의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소유권이전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 한다. ⑤ 삭제
⑥ 제1항제1호 및 제3항에서 “조세”란 「국세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6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법인이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재산으로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이 되어 있는 부동산등을 포함한다)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과점주주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44조를 준용한다.


주식 명의신탁 관련 묻고 답하기

위에서 주식 명의신탁과 관련한 국세 및 지방세의 과세 근거가 되는 법령을 살펴보았는데요. 아래에서는 이러한 명의신탁과 관련한 간단한 묻고 답하기를 통하여 자주 문의하는 사항에 대해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Q 주식 명의신탁 해제와 관련 증여세 신고시 가산세 적용을 부정 무신고로 봐야 하나요?

A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2항 등에 규정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또는 ‘부정행위’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적극적 은닉 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지지 않은 채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2015두44158, 2017.4.13.) 판결 참조]는 판례가 있습니다.

또한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의 경우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하면서 주식의 매매 등이 있었던 것과 같은 외관을 형성하여 그 형식에 따른 계약서나 계좌거래내역 등을 토대로 과세관청에 신고하는 것은 주식의 명의신탁에 통상 뒤따르는 부수행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2018두36004, 2018.12.13.) 판결 참조]는 선례에 비추어 반드시 모든 사안에 있어 부정 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해야 할 것은 아닙니다.

Q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반환받는 명의신탁주식에 대하여 명의 신탁당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던 경우 부과제척기간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A 소송의 제기 사유와 관계없이 명의신탁 여부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이므로 명의신탁 시점으로부터 15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적용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Q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하고자 할 때 이에 대한 입증서류는 무엇무엇이 있을까요?

A 명의신탁 주식의 실제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는 정황(실제소유자의 명의신탁일 당시의 연령, 주식발행법인 설립이전 사업이력 또는 근무이력, 법인의 결재서류 등 내부서류 등에 의한 실제 경영참여 및 경영권 행사여부) 및 금융증빙, 배당금의 실질귀속자, 주주총회 참석여부, 이사회 회의록 등

Q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납부 시 지방세법상의 간주취득세는 부과되지 않는지?

A 반드시 간주취득세가 부과된다고 할 수는 없으며 명의신탁에 대한 환원임을 관련 증빙에 의해 과세관청에 입증할 수 있다면 부과되지 않을 것입니다.(후술)

Q 명의신탁에 대한 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A 명의신탁임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즉 납세자에게 이를 입증하여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Q 세무조사 후 과점주주에 따른 간주취득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과세예고가 된 경우 반드시 이를 납부해야 하는 건가요?

A 그렇지 않습니다. 과세예고 통지를 받은 날 이후 30일 내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여 소명할 수 있고 그 결과에 대해서도 이의신청 등의 방법을 통해 불복할 수 있습니다.


사례로 보는 주식 명의신탁 이슈별 쟁점해설

○ 명의신탁주식의 환원
[사례]
- 2001년 12월에 설립한 법인
- 명의신탁주식 간편확인제도의 대상은 아님.
- 법인 설립당시 명의신탁을 한 주식을 현재 환원하려 함.

[질의]
- 명의신탁주식의 환원을 위해 반드시 법원의 판결문이 필요한 것인가요? 아니면 명의신탁 당시 주금 납입에 대한 금융자료와 명의자의 명의신탁을 인정하는 확인서 및 배당금지급내역 등 상황 판단을 위한 자료가 있다면 가능한 것인가요?
- 명의신탁주식으로 확인되어 환원하는 경우 명의신탁 당시의 증여세가 과세된다는데 최초 주식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인가요? 소멸시효나 장기간 경과로 인해 과세할 수 없다거나 하는 경우는 없는 건가요?
[해설]
ㆍ질문 1) - 타인명의로 명의신탁한 주식을 명의신탁 해지하여 그 주식의 실제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당초 명의신탁한 주식을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무상으로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 그 취득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는 것입니다.
- 따라서 주식의 명의신탁과 신탁해지에 따른 주식환원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신탁약정서, 배당금 수령내역, 주금납입사실 증명 및 증자대금의 출처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사실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반드시 법원의 판결 등으로 명의신탁해지하여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ㆍ질문 2)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2(명의신탁의 증여의제)규정에 의해 증여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자도 증여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신고의무가 있으므로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신고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5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 다만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4항 규정에 의거, 제3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의 재산을 상속인이나 수증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그 자의 명의로 실명전환을 한 경우로서 해당 재산의 합계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증여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이에 따르면 해당 재산의 합계액이 5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15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으로, 15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과세할 수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명의신탁에 따른 과점주주 여부
[사례]
- 주주 개인 a는 2016년 5월 지분100%를 출자하여 A법인을 설립함.
- 주주 a는 2016년 6월 본인소유 지분 100%를 주주 b개인에게 매매형식으로 명의신탁을 함[주식양도양수계약서(공증을 받지 않고 개인간 계약서 작성하여 수탁자명의 인감증명서 첨부)], 명의신탁확인서[주식양도양수계약서(공증을 받지 않고 개인간 계약서 작성하여 수탁자명의 2016년 인감증명서 첨부)] - a에게 주주 b가 2016.6.22. 자금 10,000,000원을 입금한 것이 통장으로 확인됨.
- 주주 b는 2019년 5월 주주 a에게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명의환원[매매형식 아니라고 주장, 명의신탁해지동의서(수탁자 명의2019년 인감증명서 첨부)] - 2019년 5월 국세청에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 명의이전사유를 명의신탁등 실명전환으로 신고 (※ 2016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는 양도.양수로 기재됨) - a는 2016년 5월 법인설립 후 2016년 6월 21일 사임
- b는 2016년 6월 21일 대표이사 취임 2019년 5월 28일 사임
- a가 2019년 5월 28일 대표이사 재취임

[질의]
- a가 A법인 설립 시 100% 지분을 소유한 상태에서 b에게 100% 지분을 이전(명의신탁이라 주장)한 후 명의신탁해지로 인하여 재차 100% 과점주주된 경우인데, 이를 명의신탁으로 보아야 하는지?
[해설]
-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납세의무와 관련하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는 것이고,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며, 그 명의자임을 주장하는 자는 본인이 명의가 도용당하였다거나 차용되었다는 사실을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객관적 자료 등에 의해 입증하여야만 그 입증책임을 다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조심2018지578, 2018.6.12.) 외 다수, 같은 뜻임]
- 주어진 사실관계에 따라 a가 A법인 설립 시 100% 지분을 소유한 상태에서 b에게 100% 지분을 명의신탁한 주식을 원래의 소유자인 a 명의로 환원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과점주주로서의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한 경우, 그 주장만으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명의신탁약정서, 주금납입증명서, 법원의 확정판결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입증되어야만 할 것인 바, 처분청에서 납세자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토록 요구하여 그 관련 자료에 의하여 판단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이런 사례에서 많은 다툼이 예상됩니다. 주식을 원래 소유자에게 환원한 것이라는 주장을 납세자측에서 해야 하며,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는 공증된 명의신탁계약서나 명의환원에 대한 법원판결문인데 실제 명의신탁을 하면서 이러한 자료를 구비하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절세 Tip - ‘명의신탁주식 실제 소유자 확인제도’

명의신탁주식 실제 소유자 확인제도를 통해 일정 부분 과세관청에 설명이 가능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잘만 활용하면 충분히 실용적인 제도로 보이므로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란?
2001년 7월 23일 이전에는 상법 규정에 따라 발기인이 3명(1996년 9월 30일 이전은 7명) 이상일 경우에만 법인설립이 허용되어 부득이하게 친인척, 지인 등 다른 사람을 주주로 등재하는 명의신탁 사례가 많았습니다.
이처럼 명의신탁한 주식을 실제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경우 관련 증빙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 이를 입증하는 데 많은 불편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세무조사 등 종전의 복잡하고 까다로운 확인절차 없이 통일된 기준에 따라 납세자가 제출한 증빙서류와 국세청 내부자료 등을 활용하여 간소화된 절차에 따라 실제소유자를 확인해 줌으로써 납세자의 입증부담을 덜어주고 원활한 가업승계와 안정적인 기업경영 및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입니다.

▣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신청 대상자 요건
- 주주명부에 다른 사람 명의로 등재한 명의신탁주식을 실제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실제소유자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확인신청 대상자 요건)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주식발행법인이 2001년 7월 23일 이전에 설립되었고 실명전환일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할 것
∘실제소유자와 명의수탁자 모두 법인설립 당시 발기인으로서 법인설립 당시 명의신탁한 주식을 실제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경우일 것

▣ 실제소유자 확인신청 처리 흐름도
※ 실제소유자로 인정된 경우에도 당초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 등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러한 절차를 통해 최소한의 입증을 함으로써 추후 과세관청의 판단 시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라 생각합니다.


최근 유권해석과 심판례 견해

지금까지 주식명의신탁의 사례별 쟁점사항과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를 통한 절세 Tip까지 살펴 보았는데요. 다양한 사례를 통해 보았듯이 결국 적법한 증빙이 얼마나 중요하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추가적으로 최근 유권해석이나 심판례·판례 등이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의 양도소득 필요경비 해당 여부 → 불가능

공장용지 조성과성에 발생한 사면용지가 분리과세대상 토지인지 여부 회신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3232, 2021.12.8.)

[질의요지] 명의신탁된 비상장 주식을 명의자에서 실제소유자로 실명전환하는 과정에서 상속세및증여세법 §45의2의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당초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를 기한후 신고·납부한 이후 해당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갑설> 당초 주금납입액인 1주당 500원
<을설> 명의신탁 증여의제 금액인 3,500원

[회신내용]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8.12.31. 법률 제161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에 따라 명의신탁된 주식에 대해 명의자에게 부과된 증여세를 실제 소유자가 납부한 경우로서 동 명의신탁된 주식을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한 이후 양도하는 경우, 명의신탁 증여의제된 증여재산가액(주식 평가액)은 주식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에 따른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해설 명의신탁된 주식에 대해 명의자에게 부과된 증여세를 실제 소유자가 납부한 경우에는 동 명의신탁된 주식을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한 이후 양도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할 수 없어 납세자에게 불리한 해석으로, 필요경비에 주식의 취득가액이 산입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보입니다.

■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심2021중5162, 2022.7.12.)

[심판요지] AA법인이 쟁점②주식을 증자할 당시에는 상당한 이익잉여금이 존재하고, 쟁점②주식의 증자로 인해 외부로부터 증자대금이 입금된 것이 아니어서 별도의 증자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이지 않는 측면을 감안하면, BB로부터 자본금이 너무 적다는 지적을 받자 거래를 계속하여 유지할 목적으로 증자를 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②주식까지 조세회피목적을 추정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해설 과세관청에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주장하여 일부인용된 내용이지만, 자본금이 너무 적다는 지적을 받고 거래를 계속하여 유지할 목적으로 증자를 하였다는 청구주장에는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등 조세심판 단계에서 사실관계에 따른 조세회피목적이 아님을 인정한 부분이 눈에 띈다 할 것입니다.

■ 명의신탁 재산 증여 의제 규정에 따른 증여세를 납부하고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지 않은 경우의 과점주주 해당 여부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토지가 학교교지와 연접(1.5㎞)한 임야인 경우 전공대학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인 것으로 보아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21지5600, 2022.4.18)

[판결요지] 이○○, 박○○, 강○○은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주주 명의를 대여해 준 자들에 불과하고,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부터 위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지위에 있었던 것은 원고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명의신탁 계약을 해지하고 원고 명의로 명의개서를 마친 2017년 10월경 내지 11월경 전후로 원고가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주식 비율에 변동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해설 조세심판원의 견해와 다르게 우리법원은 일관되게 지방세기본법 제17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실질귀속자 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고 판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전문이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그 법인의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점주주가 되면 해당 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서게 되어 실질적으로 그 재산을 직접 소유하는 것과 크게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담세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 심판례는 위 조항에 의하여 취득세의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주명부상의 주주 명의가 아니라 그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 등을 통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의 운영을 지배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2011두26046, 2016.3.10.) 판결, (대법원2018두49376, 2018.11.9.) 판결 등 참조]는 기조에 근거하여 다양한 증빙자료를 토대로 명의신탁 유무를 판단한 것으로, 최신 판례 중 가장 의미가 있다고 보입니다.


마치면서

이번 포스트에서는 주식 명의신탁을 중심으로 국세와 지방세의 다양한 이슈를 알아 보았습니다. 국세와 지방세가 명의신탁을 바라보는 시선 및 관련 조항의 취지가 다르므로 세무조사 시 어느 곳 하나 소홀함이 없이 다루어야 과세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같은 사실관계라도 바라보는 시선이 국세와 지방세는 온도차가 있으므로 주식 명의신탁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비록 코로나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앤데믹으로 가면서 점차 마스크도 벗으며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는 듯 합니다. 이와 동시에 과세당국은 그간 미루었던 세무조사를 바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무조사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만큼 이에 빈틈없이 대비하기 바라면서 이번 포스트도 마치겠습니다.
다음번에도 더욱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모두 건강 관리 잘 하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