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과 세금

BY 장진혁 20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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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세 시대를 맞이하며 연금의 역할은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은퇴 이후의 노후생활이 길어지면서 연금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으며, 실제로 많은 은퇴자에게 연금은 주요한 노후 자금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연금에는 세금이 발생하게 되며, 이로 인해 노후자금은 줄어들 수 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연금에 대한 세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연금소득이란? 연금이란 질병·노령·사망 등 특정사유가 있는 경우 그 당사자 및 유족의 생활보장을 위하여 매년 일정액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아래에서는 연금소득을 공적연금소득과 사적연금소득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공적연금소득

(1) 과세방법

공적연금이란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을 말합니다. 이전에는 공적연금 불입액에 대하여 소득세 계산시 소득공제가 허용되지 않았으나 2002년부터는 불입액을 전액 소득공제하여 세부담을 경감시키고 연금으로 수령하는 시점에 과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 분		2000년까지 납입분	2001년 납입분	2002년 이후 납입분
연금보험료를 납입하는 경우		공제 불인정	납입액의 50% 공제	납입액을 전액 공제
나중에 수령하는 경우	연금으로 수령	과세 제외	과세 제외	연금소득으로 과세
나중에 수령하는 경우	일시금으로 수령	과세 제외	과세 제외	퇴직소득으로 과세

공적연금의 경우 2002년 이후 납입분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 연금소득으로 과세되며, 이러한 연금소득에 대하여는 지급할 때에 원천징수를 하고 추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여 확정신고를 통해 종합과세 됩니다. 하지만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근로소득, 사업소득, 2천만원 이상의 금융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공적연금이 다른 소득에 합산되므로 개인에게 적용되는 세율에 따라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율>

과세표준		세율
현행	개정안	세율
1,200만원	1,400만원	6%
1,200만원 ~ 4,600만원 이하	1,400만원 ~ 5,000만원 이하	15%
4,600만원 ~ 8,800만원 이하	5,000만원 ~ 8,800만원 이하	24%
8,800만원 ~ 1.5억원 이하	8,800만원 ~ 1.5억원 이하	35%
1.5억원 ~ 3억원 이하	1.5억원 ~ 3억원 이하	38%
3억원 ~ 5억원 이하	3억원 ~ 5억원 이하	40%
5억원 ~ 10억원 이하	5억원 ~ 10억원 이하	42%
10억원 초과	10억원 초과	45%

(2) 국민연금 감액

공적연금 중 국민연금의 경우 1969년 이후 출생자부터는 65세에 연금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민연금 수령자가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¹⁾하는 경우에는 5년 동안 소득 수준에 따라 감액된 금액²⁾으로 지급됩니다. 1) 소득세법 규정에 따른 본인의 사업소득금액(부동산임대소득 포함과 근로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소득이 발생한 연도의 종사(근무) 개월 수로 나눈 금액이 A값(2022년 기준 2,681,724원)을 초과하는 경우 2) 소득구간별 감액기준(2015.7.29. 이후 수급권 취득자, 감액한도는 노령연금의 1/2)

A값 초과소득월액	노령연금 지급 감액분	월 감액금액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근로소득공제 전 기준금액 (12개월 종사 기준)
A값 초과소득월액	노령연금 지급 감액분	월 감액금액	총급여	월급여
100만원 미만	초과소득월액의 5%	5만원 미만	44,036,117원 초과	3,669,676원 초과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5만원 + (100만원을 초과한 소득월액의 10%)	5~15만원 미만	56,769,146원 이상	4,730,762원 이상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15만원 + (200만원을 초과한 소득월액의 15%)	15~30만원 미만	69,400,725원 이상	5,783,394원 이상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30만원 + (300만원을 초과한 소득월액의 20%)	30~50만원 미만	82,032,304원 이상	6,836,025원 이상
400만원 이상	50만원 + (400만원을 초과한 소득월액의 25%)	50만원 이상	94,663,883원 이상	7,888,657원 이상

국민연금 감액이 적용되는 2022년 기준 A값은 2,681,724원이며, 근로소득의 경우 근로소득공제 전 총금액이 44,036,117원 이하인 경우에는 감액연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사례 계산

예를 들어 연봉 1억 5천만원인 근로소득자가 매달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국민연금을 백만원씩 수령하는 경우 추가되는 소득세와 감면되는 국민연금이 얼마인지 확인을 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소득만 1억 5천만원 있는 경우

구분	금액	비고
총급여액	150,000,000
근로소득공제	15,750,000
근로소득금액	134,250,000
소득공제	3,000,000	본인과 배우자공제만 적용
과세표준	131,250,000
산출세액	31,037,500	현행세율 적용(35%)
세액공제	500,000	근로소득세액공제
결정세액	30,537,500

⇒ 이 경우 세금이 30,537,500원 부과됩니다.

● 근로소득 1억 5천만원과 국민연금 1천 2백만원이 있는 경우

구분	금액
구분	근로소득	연금소득	합계
소득액	150,000,000	12,000,000	162,000,000
소득공제	15,750,000	5,900,000	21,650,000
종합소득금액	134,250,000	6,100,000	140,350,000
종합소득공제			3,000,000
과세표준			137,350,000
산출세액			33,172,500
세액공제			500,000
결정세액			32,672,500

⇒ 이 경우 세금이 32,672,500원이 부과되며, 연금소득금액 6,100,000원에 대해 세율이 35%가 적용되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보다 세금이 2,135,000원 추가됩니다.

● 국민연금만 1천 2백만원 있는 경우

구분	금액	비고
총연금액	12,000,000
연금소득공제	5,900,000
연금소득금액	6,100,000
소득공제	3,000,000	본인과 배우자공제만 적용
과세표준	3,100,000
산출세액	186,000	현행세율 적용(6%)
세액공제	70,000	표준세액공제
결정세액	116,000

위 예시는 국민연금에 대한 감액을 고려하지 않았으며, 감액을 고려할 경우 실제 국민연금 수령액은 감액한도에 해당하는 50%가 적용되어 500,000원³⁾으로 감소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실제 연간 수령액은 절반인 6백만원으로 감소하게 되며, 이에 대한 세금도 수령액이 줄어드는 만큼 감소하겠지만 다른 소득 없이 연금소득만 있는 경우보다는 늘어납니다. 3) 근로소득이 1억 5천만원인 경우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근로소득금액은 134,250,000원으로 월급여는 11,187,500원이 됩니다. 여기서 A값 2,681,724원을 차감하면 A값 초과소득월액은 8,505,776원으로 소득구간별 감액기준에 의해 계산한 국민연금 감액분은 1,626,444원이 나오지만 감액한도가 국민연금의 50%에 해당하므로 월 수령액 100만원의 50%인 50만원이 감액됩니다.
[참고] 근로소득공제 및 연금소득공제 ① 근로소득공제

총급여액	공제액
500만원 이하	총급여액의 70%
500만원 초과 1천500만원 이하	350만원 + 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
1천500만원 초과 4천500만원 이하	750만원 + 1천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
4천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천200만원 + 4천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
1억원 초과	1천475만원 +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

* 다만, 공제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을 공제한다.
② 연금소득공제

총급여액	공제액
350만원 이하	총급여액
350만원 초과 700만원 이하	350만원 + 3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
700만원 초과 1천400만원 이하	490만원 + 7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0%
1천400만원 초과	630만원 + 1천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

* 다만, 공제액이 9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900만원을 공제한다.

(4) 연기제도

국민연금 수령시점인 65세에 고액의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향후 몇 년 이내에 퇴직 등을 통해 소득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국민연금 연기제도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 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이후부터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⁴⁾ 도달일로부터 5년이 될 때까지의 기간 동안(최대 5년) 연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지급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기비율은 50%, 60%, 70%, 80%, 90%, 전부 중 수급권자가 선택할 수 있으며, 연금을 다시 받게 될 때에는 연기를 신청하기 전 원래의 노령연금액에 대하여 연기된 매 1년당 7.2%(월 0.6%)의 연금액을 더 올려서 지급합니다. 4)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출생연도	1953~56년생	1957~60년생	1961~64년생	1965~68년생	1969년생~
지급개시연령	61세	62세	63세	64세	65세

2. 사적연금소득

사적연금이란 퇴직연금·연금저축 등을 말합니다. 사적연금은 불입시에 세액공제를 적용하며, 수령 시에 수령 방법에 따라 연금소득, 퇴직소득, 기타소득으로 과세합니다.

(1) 연금계좌 세액공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사적연금소득에 납입한 경우 한도 범위 내에서 납입액의 12%(또는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 공제한도

① 전환금액이 없는 경우
(단위 : 만원)

구 분	공제대상 납입금액 한도
	종합소득금액 1억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1억 2천만원) 이하자				종합소득금액 1억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1억 2천만원) 초과자
	법 소정 50세 이상 거주자		이외 거주자		종합소득금액 1억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1억 2천만원) 초과자
	개별한도	전체한도	개별한도	전체한도	개별한도	전체한도
퇴직연금	900	900	700	700	700	700
연금저축	600	900	400	700	300	700

② 전환금액이 있는 경우

전환금액이 없는 경우 공제대상 납입금액 한도 + Min[전환금액 × 10%, 300만원]

● 공제율

금액	공제율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5백만원) 이하	15%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5백만원) 초과	12%

(2) 과세방법

퇴직연금을 연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연금소득으로,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 퇴직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연금저축의 경우에는 연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연금소득으로, 납입계약기간 만료 전에 해지하거나 만료 후 연금 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합니다.

사적연금에 대한 연금소득은 연금계좌에서 연금 수령하는 경우 과세되며 그 범위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퇴직소득 과세이연분
②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납입액
③ 연금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
한도가 초과되어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납입금액은 과세제외 되며⁵⁾,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리과세 합니다. 5)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금액은 과세 제외가 되기 때문에 연금 수령 방법에 상관없이 납부할 세금이 없습니다. ① 연금계좌에 입금한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
② 세액공제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 및 연금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을 의료목적,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등 인출하는 연금소득
③ ①, ② 외의 연금소득의 합계액이 연 1,200만원 이하인 경우 그 연금소득. 다만, 해당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이를 합산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연금계좌 인출사유에 따른 분류	소득구분 및 과세방법
연금계좌 인출사유에 따른 분류	연금수령	연금외수령
이연퇴직소득⁶⁾	연금소득(분리과세)	퇴직소득
의료목적 또는 부득이한 사유	연금소득(분리과세)
위 외의 사유로 인출	연금소득(종합과세). 다만, 1,200만원 이하 시 선택적 분리과세	기타소득(분리과세)

6) 근로자가 퇴직하면서 회사로부터 받은 퇴직금을 연금계좌에 불입하여 퇴직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고 이연된 금액

여기서 의료목적 또는 부득이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천재지변
② 연금계좌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
③ 연금계좌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질병·부상에 따라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④ 연금계좌 가입자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 제1항 제2호의 재난으로 15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
⑤ 연금계좌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의 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⑥ 연금계좌취급자의 영업정지, 영업 인·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종합과세

연금저축에 납입하여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운용수익금(연금저축 전체에 대한 운용수익금을 말함), 퇴직연금에 근로자가 추가납입하여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운용수익금(퇴직연금 전체에 대한 운용수익금을 말함)을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연금소득으로 과세되며, 이 금액이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가 됩니다. 다만, 연간 1,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이를 합산하려는 경우에는 종합과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적연금소득의 경우 공적연금소득과 동일하게 근로소득, 사업소득, 2천만원 이상의 금융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합산되므로 개인에게 적용되는 세율에 따라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적연금 또한 수령시점에 고액의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향후 몇 년 이내에 퇴직 등을 통해 소득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사적연금의 수령시기를 늦추거나 매년 수령하는 사적연금금액을 낮추기 위해 연금 수령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 분리과세

① 연금소득
의료목적 또는 부득이한 사유, 이외의 사유로 수령하는 연간 1,200만원 이하의 연금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고 3%~5%의 분리과세를 적용하며, 이연퇴직소득(의료목적 또는 부득이한 사유 포함)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을 연금외 수령하였을 경우 원천징수세율의 60%~70%를 적용하여 분리과세 합니다.

② 기타소득
사적연금 중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연금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운용수익금을 연금외수령하는 경우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고 15%의 분리과세를 적용합니다. 이처럼 기타소득에 해당할 경우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5백만원) 초과자가 연금을 불입할 때 적용받았던 세액공제율 12%보다 높은 세율인 15%를 납부하게 되어 받았던 세제적 혜택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3) 연금수령 및 연금외 수령

● 연금수령

연금수령이란 연금계좌에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인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과세이연한 퇴직소득을 해외이주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퇴직소득을 연금계좌에 입금한 날부터 3년 이후 해외이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금수령으로 봅니다. ① 가입자가 55세 이후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후 인출할 것
② 연금계좌의 가입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인출할 것. 다만, 과세이연된 퇴직소득이 연금계좌에서 직접 인출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연퇴직소득이 연금계좌에 있는 경우에는 적용 제외한다. ③ 과세기간 개시일(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날로 한다) 현재 다음의 연금수령 한도 이내에서 인출할 것. 이 경우 의료목적 또는 부득이한 사유 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 2 제1항에 따라 인출한 금액은 인출한 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연금한도액 =	연금계좌의 평가액	×	120
	(11 - 연금수령연차)		100

● 연금외 수령

연금수령(의료목적 또는 부득이한 사유 등의 인출을 포함) 외의 금액을 인출하거나 연금수령 한도를 초과하는 인출하는 금액을 연금외 수령이라고 합니다.

[참고] 연금과 건강보험료 연금소득이 있는 경우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별다른 소득 없이 연금으로 생계를 꾸리는 은퇴자에게 매달 내는 건강보험료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건강보험료 피부양자가 되려면 현재는 연소득이 3,400만원 이하이고,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 4,0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하며,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 4,000만원 ~ 9억원인 경우에는 연소득이 1,0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원이 넘으면 피부양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9월부터는 소득요건이 강화되어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 4,000만원 이하일 때 연소득이 2,0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이 때 소득에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소득이 포함됩니다.

이처럼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요건 중 소득요건이 강화되면서 공적연금이 있는 경우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감사원이 최근 공개한 ‘건강보험 재정관리 실태’ 감사보고서는 공적연금과 사적연금 간의 형평성 문제 등을 지적하며, 보험료 산정과 피부양자 자격 인정 시 사적연금까지 포함한 연금소득 전체를 파악하는 관리방안을 마련하도록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하였으며,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받아들여 건강보험 가입자의 보험료를 정하거나 피부양자 자격 요건에 맞는지 평가하는 과정에서 사적 연금소득을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해 향후에는 사적연금소득에도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종합과세와 건강보험료 부담은 정부가 추진하는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한 세제혜택 한도 상향 등 사적연금 기능 강화 정책의 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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