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세액공제 관련 예규 및 판례 총정리

BY 김동우 202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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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관련 업무를 진행하면서 가장 많이 하게 되는 판단은 매입세액공제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특히 공제여부가 불분명한 경우를 종종 만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판단에 도움이 되는 몇 가지 예규 및 판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신용카드 명의자 관련 매입세액공제 여부

사업과 관련하여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받는 경우에 신용카드의 명의자와 관련한 내용을 소개드립니다.

1) 종업원 명의 신용카드 - 공제가능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를 종업원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급하고 공급자(일반과세자)로부터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받은 경우 동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임(부가, 전자세원과-847, 2009.12.18.)

2) 임원명의 신용카드 - 공제가능

공급받은 재화의 대가를 당해 법인명의 또는 소속임원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급하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보는 것임(부가, 전자세원과-655, 2010.12.10.)

3) 가족명의 신용카드 - 공제가능

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불가피한 사유로 가족명의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받는 경우에 있어 당해 일반과세자가 그 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에는 그 부가가치세액이 당해 사업자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가능함(서삼46015-12066, 2002.12.2.)

4) 타인명의 신용카드 - 공제불가

타인(종업원 및 가족 제외)의 신용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받은 때에도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서면3팀-1912, 2007.7.5.)

구분	공제여부
임·직원명의	과세사업관련 매입세액 공제가능
가족명의	과세사업관련 매입세액 공제가능
타인명의	매입세액공제 불가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관련 비용 매입세액은 비영업용 여부와 소형승용차 여부에 따라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결정됩니다. 따라서 비영업용으로 보는 경우 및 승합차의 매입세액공제를 중심으로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1) 차량 튜닝 연구개발 목적 자동차 관련 매입세액 - 매입세액 불공제

운수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차량튜닝 연구개발 목적으로 「개별소비세법」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기준법령부가-140, 2017.6.14.)

2) 신차 시승회 등 대행용역 제공 관련 소형승용차 임차료 관련 매입세액 - 매입세액 불공제

사업자가 자동차 판매사에 자동차 테스트 용역 및 신차 시승회ㆍ발표회등 행사 대행 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소형승용자동차를 임차하고 관련 유지비용 등을 지출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함(서면법령부가-10, 2020.1.31.)

3) 자동차 정비업자의 대차용 소형승용차 - 매입세액불공제

자동차정비업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9조에 따른 운수업 등과 업종이 유사한 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자동차정비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정비고객의 차량수리기간동안 대차용으로 사용할 배기량 2,000cc정도의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차량 구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제39조제1항제5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법규부가2014-480, 2014.10.22.)

4) 주차장 임차료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 전용주차장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주차장 임차료 또는 주차장 관리비를 지급하는 경우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서면3팀-98, 2005.1.20)이나, 내방고객을 위하여 임차하여 주차장의 임차료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서 공제되는 것(서면3팀-2219, 2006.9.14.)입니다.

따라서 사업장의 업무용승용차(비영업용소형승용차) 관련 주차요금의 경우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니지만, 내방고객을 위하여 지출한 주차장 임차료(주차권 등)의 경우에는 고객의 차종과 관계없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5) 승합차량 및 경차의 공제여부

승합차량이나 경차의 경우 소형승용차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공급받은 경우에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승합차 혹은 경차라 하더라도 업무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예규에서도 쟁점○○을 직원의 출ㆍ퇴근 및 상품을 배달하는 데 이용하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은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가 아닌 업무용 차량으로 보여지므로 쟁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타당하다고 판단된다(심사부가2004-7112, 2004.12.20.)고 보며, 직원들의 거주지는 대체로 사업장과 도보 10분 이내에 소재하여 쟁점차량을 직원들의 출퇴근 목적으로 사용할 필요성이 적고 쟁점차량에 상호가 기재된 스티커를 부착하고 다니면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며 사진을 제출하였으나, 부착된 스티커는 수정신고 안내문 수령일 이후에 제작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보아(조심2017중268, 2017.6.22.)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사례도 있습니다.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의 경우 공제하지 않는 매입세액입니다. 반대로 사업자가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복리를 위하여 야유회 등을 개최하고 그 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을 경우 동 비용은 소득세법 제35조 및 법인세법 제18조의 2에 규정된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인세법시행령 제13조의 복리후생비로서 동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됩니다(부가46015-1563, 1997.7.11.).

즉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고 복리후생비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 받을 수 있는데, 접대목적으로도 사용하기도 하고 복리후생목적으로 사용하기도 하여 실무상 가장 큰 혼란을 주는 재화가 바로 골프회원권입니다. 골프회원권의 경우 매입세액이 공제된 경우와 공제되지 않은 경우가 있으므로 구분하여 소개드립니다.

1)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

법인이 골프회원권을 자산의 취득으로 분류하여 장부에 계상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오로지 접대를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 분명하다면 그 취득비용은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인 접대비에 해당하고, 원고가 오로지 거래처의 접대를 목적으로 골프회원권을 구입한 이상 골프회원권의 취득비용은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인 접대비로 보아야함(대법원2013두14887, 2013.11.28.)

2)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골프회원권이 접대뿐 아니라 사내 행사, 임직원 복리후생 등의 용도로 광범위하게 이용되었고 원고가 오로지 또는 주로 접대에 이용할 목적으로 이 사건 골프회원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골프회원권 매입이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에 정한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인천지법2013구합1045, 2013.10.10.)
이와 같이 판례에서는 오로지 또는 주로 접대에 이용할 목적의 골프회원권 매입세액은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공제받지 못하며, 주로 임직원 복리후생 등 용도로 사용하고 가끔 접대목적으로도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제하는 매입세액으로 보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경우 원칙적으로 매입세액공제를 하지 않습니다(부가령 80조). 다만, 일부 사례의 경우 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보지 않아 공제되는 경우가 있는데 해당 내용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1) 임차한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은 토지 소유자인 사업자가 당해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하여 한 자본적 지출을 의미하며, 당해 토지의 소유자가 아닌 임차사업자가 토지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의 성격을 갖는 비용을 지출한 경우 매입세액불공제대상인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으므로(대법원2007두20744, 2010.1.14.)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수관계인으로부터 토지를 임차하여 골프장을 조성하고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때에 임차인이 해당 토지를 매수하기로 한 경우로서 임차인이 골프장의 토지 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을 부담한 경우에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06, 2015.4.14.)

원칙적으로 임차한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은 매입세액 공제대상으로 판시하고 있으나, 명목상 임차토지이지만 실질적으로 매수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예규가 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2) 부동산 중개수수료 관련 매입세액 공제여부

부동산 중개수수료에는 토지와 건물분 거래에 대한 보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어느 범위까지 공제대상으로 보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토지 및 건물 취득 시 사업자가 지급한 부대비용의 매입세액 중 토지 취득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토지 관련 매입세액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통매입세액으로서 안분계산하는 것(부가가치세과-2552, 2008.8.13.)이므로, 취득시 부담한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경우 토지와 관련된 보수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다면 공통매입세액안분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과 그 부속 토지를 양도하기 위하여 부동산컨설팅 및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부가가치세과-1174, 2013.12.26.)이고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임대용 건물을 층별 및 호별로 구분공사하여 분할등기한 후 각 호별로 매각함에 따라 그 사업의 실질이 부동산매매업으로 전환되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해당 건물의 매각과 관련하여 대행수수료를 지급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면세되는 토지의 공급과 과세되는 건물의 공급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제40조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서면법령부가-2964, 2018.11.12.)입니다.

따라서 부동산 매각시 발생하는 중개보수는 해당 사업이 과세사업이면 공제받을 수 있고 겸영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분계산하여야 한다는 예규로 보아 그 사업의 과세·면세 여부에 따라 공제여부가 결정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매입세액 공제 관련하여 실무상 참고할 수 있는 예규 및 판례를 정리하여 소개드렸습니다. 업무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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