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자녀에게 부동산을 물려주면서 증여세까지 대신 납부한다면?

BY 김형래   2022-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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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나 어머니가 자녀에게 부동산 등을 증여할 때, 자녀가 미성년자라면 증여세도 대신 납부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러한 경우 증여하는 부동산뿐만 아니라 대신 납부하는 증여세도 자녀에게 증여한 결과가 된다. 간단하게 예를 들어 10억의 부동산에 대해서 증여세가 2억이 나왔다고 했을 때, 부모가 대신 그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 대신 납부한 증여세 2억도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증여세를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증여자가 수증자의 증여세를 대신 납부하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증여자가 연대납세무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증여세는 증여자가 자신의 의무를 이행한 것이기 때문에 증여자가 납부한 증여세액을 수증자에게 다시 증여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세법에서는 일정한 경우 조세채권 확보를 위해 증여자에게 연대납세의무를 지우고 있다. 예를 들어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한편, 수증자가 비거주자이고 증여자가 국외에 있는 재산을 수증자에게 증여한 경우라면 증여세 납부의무자가 아예 달라지게 된다. 가령 딸이 비거주자이고 아버지가 미국에 있는 부동산을 딸에게 증여하는 경우, 해당 증여세를 아버지가 납부했다면 그것은 증여세 납부의무자로서 해당 의무를 수행한 것이다. 비거주자인 수증자에게 국외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수증자가 아닌 증여자가 증여세 납부의무자가 되기 때문이다.

아래 래킴 세무사와 세알못 양과의 대화를 통해 첫째, 증여세를 대납하여 증여세 납부세액이 증가하는 경우의 실제 증여세 계산 케이스들을 살펴본다. 둘째, 증여자가 수증자와 연대납세의무자가 되어 증여세 대납액이 재차 증여로 간주되지 않는 상황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고, 셋째, 비거주자가 국외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납부의무자가 누가 되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증여세를 대납하는 경우 증여세 계산

세알못 양 : 세무사님,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태풍 힌남노가 지나가고 가을이 완연한 것 같습니다.

래킴 세무사 : 네, 안녕하세요? 태풍도 지나가고 이제 정말 가을인 것 같네요.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세알못 양 : 오늘은 세무사님께 증여세 대납과 관련한 이슈를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부모님이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면서 증여세까지 같이 납부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증여세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래킴 세무사 : 좋은 질문입니다. 재산을 증여하면서 증여자가 증여세액을 대신 납부하는 경우 증여세액 상당액을 수증자에게 다시 증여한 것에 해당합니다. 재차증여에 해당하므로 상증세법 제47조 2항 규정에 의하여 합산과세됩니다.
상증,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655, 2005.12.26.)

[ 제 목 ]
당초 증여재산이 반환된 경우 증여자가 대납한 증여세액에 대한 증여세 납세의무

[ 요 지 ]
재산을 증여한 후 증여자가 증여세액을 대신 납부하는 경우 증여세액 상당액을 수증자에게 다시 증여한 것에 해당하여, 당초 증여재산이 반환되더라도, 증여자가 대납한 증여세액 상당액의 증여세 납세의무는 취소되지 아니함

상증, (재삼46014-2303, 1994.8.24.)

[ 제 목 ]
수증자가 납부해야 할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신 납부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 요 지 ]
수증자가 납부해야 할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신 납부하는 경우 그 대신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계속하여 대신 납부하는 경우에는 대신 납부 할 때마다 재차증여에 해당하므로 합산과세 되는 것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31조제1항제3호, 제40조제1항제2호ㆍ제3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의3, 제45조 및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세알못 양 : 세무사님, 증여자 대납으로 납부세액이 증가하는 경우, 구체적으로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래킴 세무사 : 이러한 경우 증가된 납부세액 계산은 일반적으로 당초 증여하려는 재산과 그에 따른 증여세 부담세액을 예상하고 그 합계액을 동시에 증여하는 그로스업(GROSS-UP) 방식을 많이 이용합니다.

아래의 사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사례1> 아버지가 딸(성인)에게 증여한 경우 증여세 그로스업(GROSS-UP) 아버지가 딸에게 시가 20억원인 부동산을 증여하고 증여세를 대신 납부한 경우, 신고해야 할 증여재산가액과 증여세 증감액은 얼마인가? 20억원=G-[(G-50,000,000)×40%-160,000,000]×(1-0.03)
20억원=G-(0.4G-20,000,000-160,000,000)×0.97
20억원=G-(0.388G-19,400,000-155,200,000)
20억원=G-0.388G+174,600,000
G-0.388G=1,825,400,000
0.612G=1,825,400,000
G=2,982,679,739

신고해야 할 증여재산가액=2,982,679,739
☞ 부동산가액=2,000,000,000
☞ 신고해야 할 증여세액=982,679,739
증여세 본인 납부 증여세 대납 증여세 증감액
증여재산가액 2,000,000,000 2,000,000,000
+ 증여세대납액 982,679,739
- 증여재산공제 50,000,000 50,000,000
= 증여세과세표준 1,950,000,000 2,932,679,739
× 세율 40% 40%
- 누진공제액 160,000,000 160,000,000
= 산출세액 620,000,000 1,013,071,895
- 세액공제 18,600,000 30,392,157
= 차감납부세액 601,400,000 982,679,739 381,279,739


<사례2>할아버지가 손녀(성인)에게 증여한 경우 증여세 그로스업(GROSS-UP) 할아버지가 손녀에게 시가 20억원인 부동산을 증여하고 증여세를 대신 납부한 경우, 신고해야 할 증여재산가액과 증여세 증감액은 얼마인가? 20억원=G-[(G-50,000,000)×50%-460,000,000]×130%×(1-0.03)
20억원=G-(0.5G-25,000,000-460,000,000)×1.3×0.97
20억원=G-(0.6305G-31,525,000-580,060,000)
20억원=G-0.6305G+611,585,000
G-0.6305G=1,388,415,000
0.3695G=1,388,415,000
G=3,757,550,744

신고해야 할 증여재산가액=3,757,550,744
☞ 부동산가액=2,000,000,000
☞ 신고해야 할 증여세액=1,757,550,744
증여세 본인 납부 증여세 대납 증여세 증감액
증여재산가액 2,000,000,000 2,000,000,000
+ 증여세대납액 1,757,550,744
- 증여재산공제 50,000,000 50,000,000
= 증여세과세표준 1,950,000,000 3,707,550,744
× 세율 40% 50%
- 누진공제액 160,000,000 460,000,000
= 산출세액 620,000,000 1,393,775,372
+ 할증세액 186,000,000 418,132,612
= 총산출세액 806,000,000 1,811,907,984
- 세액공제 24,180,000 54,357,240
= 차감납부세액 781,820,000 1,757,550,744 975,730,744


2. 증여세를 대납하더라도 증여세 납부세액이 증가하지 않는 경우

세알못 양 : 세무사님, 증여자가 대납을 해도 납부세액이 증가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하던데, 정말인가요?

래킴 세무사 : 네, 맞습니다. 수증자를 대신하여 납부하는 증여세의 경우 납부할 때마다 재차 증여로 보아 당초 증여재산과 합산하여 과세되지만,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하는 증여세는 수증자에 대한 재차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재삼46014-261, 1999.2.8.)

세알못 양 : 세무사님, 증여자에게 연대납세의무가 부여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래킴 세무사 : 수증자가 비거주자이거나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증여자도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의2(증여세 납부의무)

⑥ 증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제35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제42조의3, 제45조,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 및 제48조(출연자가 해당 공익법인의 운영에 책임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수증자의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租稅債權)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2.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강제징수를 하여도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3.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4. 삭제
상증, (서면상속증여-2015, 2019.02.11.)

[ 제 목 ]
비거주자 증여세 연대납세의무

[ 요 지 ]
거주자인 증여자가 비거주자에게 재산을 증여 후 해당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하는 것은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증여세를 납부한 것이므로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거주자는 국내에서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을 말하고, 주소와 거소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조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르는 것임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붙임 해석사례 서면-2016-법령해석재산-3788(2016.10.25.) 및 서면-2016-상속증여-4064(2016.6.2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증여세 납세의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주소와 거소의 정의 등】


3. 비거주자에게 국외재산을 증여하여 증여자가 증여세를 납부하는 경우

세알못 양 : 세무사님, 설명 감사합니다. 비거주자에게 국외재산을 증여하고 증여자가 증여세를 납부하는 경우는 대납한 것인가요? 연대납부의무를 이행한 것인가요?

래킴 세무사 : 둘 다 아닙니다. 세법상 비거주자에게 국외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납부의무자는 수증자가 아니라 증여자입니다. 따라서 세법상 의무를 이행한 것이며 대납도 연대납부의무를 이행한 것도 아닙니다. 해당 부분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명 국조법에 나와 있습니다.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35조(국외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②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에 있는 재산을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하는 경우 그 증여자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증여세 납부의무를 면제한다.
1. 수증자가 증여자의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2. 해당 증여재산에 대하여 외국의 법령에 따라 증여세(실질적으로 같은 성질을 가지는 조세를 포함한다)가 부과될 것. 이 경우 세액을 면제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세알못 양 : 세무사님, 오늘도 설명 정말 감사드립니다.

래킴 세무사 : 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