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재산 운용소득

BY 장진혁   202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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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사용하여 발생한 소득을 운용소득이라고 합니다. 공익법인은 이러한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며, 그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80%1)에 상당하는 금액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합니다.
1) 202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하며, 2022년 1월 1일 이전 개시하는 사업연도까지는 일반공익법인의 경우 70%, 성실공익법인의 경우에는 80%를 적용함.

1. 운용소득이란

(1) 정의

비영리법인은 목적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재정적 자립을 위하여 그 본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익법인은 기부금에 해당하는 출연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정기예금 등 금융자산으로 보유하거나 임대소득이 발생하는 수익용 부동산 취득 등 수익사업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출연재산을 직접 사용하지 않고 법인세법 제4조 제3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이나 예금 등 수익의 원천에 사용함으로써 발생한 소득금액(출연재산과 관련이 없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및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제외하고,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해당 사업연도 중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된 금액으로서 손금에 산입된 금액을 포함)을 운용소득이라고 합니다.

(2)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적립한 경우 해당 금액은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한도 내에서 법인의 경비로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는 경우 법인세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한도

일반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다음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의 범위에서 그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합니다.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각 호(같은 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제외한다)에 따른 이자소득의 금액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배당소득의 금액.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또는 같은 법 제48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거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으로부터 발생한 배당소득금액은 제외한다. ③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이 해당 법률에 따른 복지사업으로서 그 회원이나 조합원에게 대출한 융자금에서 발생한 이자금액 ④ ①부터 ③에 규정된 것 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50%(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고유목적사업 등에 대한 지출액 중 50% 이상의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80%)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

(3) 운용소득의 사용기준

출연재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한 결과 발생한 운용소득에 대하여는 해당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농어촌특별세·주민세와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금액의 80% 이상을 그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 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합니다.
사용기준금액 = ( ① - ② + ③ ) × 80%

①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등
(=)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중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된 금액으로서 손금에 산입된 금액 (+) 출연재산을 수익의 원천에 사용함으로써 생긴 소득금액의 합계액(분리과세를 선택한 이자소득도 운용소득에 포함된다)
(-) 출연재산과 관련이 없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 법 제48조 제2항 제4호에 따른 출연재산 매각금액
(-)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5호 또는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 해당하는 금액(합병대가 중 주식 등으로 받은 부분으로 한정한다)으로서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포함된 금액 (-)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6호 또는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6호에 해당하는 금액(분할대가 중 주식으로 받은 부분으로 한정한다)으로서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포함된 금액

② 해당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농어촌특별세·주민세 및 이월결손금
③ 직전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운용소득을 사용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미달하게 사용한 금액(미달사용에 따른 가산세를 뺀 금액을 말한다)
의무사용 대상 운용소득은 출연재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한 결과 발생한 것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기 전 금액에서 출연재산과 관련 없이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과 출연재산을 매각하여 발생한 처분이익을 제외하고 해당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주민세 등 세금을 차감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4)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운용소득

운용소득에 대해서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운용소득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출연재산만 있는 공익법인이 운용소득으로 금융기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만 있는 경우라면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해 100%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고, 또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으로 인해 법인세 부담이 없으므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액과 운용소득이 동일합니다.

<사례1> 출연재산으로 인한 금융기관 이자소득 100이 있는 경우 ① 고유목적사업준비금 = 이자소득 100 × 한도 100% = 100
② 운용소득 = 이자소득 100 – 법인세 및 주민세 02) = 100 2) 법인세 및 주민세 = 과세표준(이자소득 100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100) × 11% = 0

하지만 공익법인에게 출연재산 이외의 재산이 존재하고 해당 재산으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이는 운용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공익법인에서 받은 회비를 수익사업으로 운용하여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이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대상에는 해당하나 운용소득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해당 운용소득이 출연재산에서 발생한 것인지 출연재산 이외 재산에서 발생한 것인지 명확하게 관리되고 있지 않다면 보수적으로 출연재산으로 보아 운용소득에 포함시켜야 할 것입니다.

<사례2> 출연재산으로 인한 금융기관 이자소득 100과 출연재산 이외(회비 등) 금융기관 이자소득 20이 있는 경우 ① 고유목적사업준비금 = 이자소득 120 × 한도 100% = 120
② 운용소득 = 이자소득 120 – 출연재산 이외 이자소득 20 – 법인세 및 주민세 03) = 100 3) 법인세 및 주민세 = 과세표준(이자소득 120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120) × 11% × 100(출연재산 이자소득) / 120(전체 이자소득) = 0

그리고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대상이 50%인 금융소득 이외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운용소득은 달라지게 됩니다.

<사례3> 출연재산으로 인한 사업소득 100이 있는 경우 ① 고유목적사업준비금 = 사업소득 100 × 한도 50% = 50
② 운용소득 = 사업소득 100 – 법인세 및 주민세 5.54) = 94.5 4) 법인세 및 주민세 = 과세표준(사업소득 100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50) × 11% = 5.5

<사례4> 출연재산 매각으로 인한 처분이익 100이 있는 경우 ① 고유목적사업준비금 = 매각소득 100 × 한도 50% = 50
② 운용소득 = 05) 5) 출연재산을 매각하고 받은 매각금액은 운용소득 사용기준금액에 포함되지 않음.

<사례5> 출연재산으로 인한 사업소득 100과 출연재산 매각으로 인한 처분이익 100이 있는 경우 ① 고유목적사업준비금 = (사업소득 100 + 매각소득 100) × 한도 50% = 100
② 운용소득 = 사업소득 100 – 법인세 및 주민세 5.56) = 94.5 6) 법인세 및 주민세 = (소득금액 200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100) × 11% × 사업소득 100 / (사업소득 100 + 매각소득 100 ) = 5.5
※ 운용소득에 해당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주민세만 차감하여야 하며, 이러한 법인세와 주민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과세표준 비율 등으로 배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5) 관련 법령 및 예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등】

② 세무서장 등은 제1항 및 제16조 제1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 등이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5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 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 중 략 -
3.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경우
4.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부터 3년이 지난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5. 제3호에 따른 운용소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하거나 제4호에 따른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부터 3년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⑤ 법 제48조 제2항 제5호에서 운용소득과 관련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이하 이 항에서 "운용소득"이라 한다)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사용기준금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직전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운용소득을 사용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미달하게 사용한 금액(법 제78조 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뺀 금액을 말한다)을 운용소득에 가산한다.
1.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중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된 금액으로서 손금에 산입된 금액을 포함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과 출연재산을 수익의 원천에 사용함으로써 생긴 소득금액의 합계액

가. 출연재산과 관련이 없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나. 법 제48조 제2항 제4호에 따른 출연재산 매각금액
다.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5호 또는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 해당하는 금액(합병대가 중 주식 등으로 받은 부분으로 한정한다)으로서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포함된 금액
라.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6호 또는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6호에 해당하는 금액(분할대가 중 주식으로 받은 부분으로 한정한다)으로서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포함된 금액

2. 해당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농어촌특별세·주민세 및 이월결손금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48-38…4 【수익사업용 재산의 운용소득중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금액 기준】

① 사업용 고정자산이나 기타 수익의 원천이 되는 재산을 처분하거나 평가함으로써 생긴 소득은 법 제48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출연받은 재산의 운용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영 제38조 제5항 제1호에서 "법 제48조 제2항 제4호에 따른 출연재산 매각금액"이라 함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 및 출연받은 재산으로 취득한 재산중 매각한 재산의 금액을 말한다. ③ 법 제48조 제2항 제5호 및 영 제38조 제6항을 적용할 때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은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사용하는 출연재산의 운용소득을 재원으로하여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④ 법 제48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이 재원별로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제구분에 의하고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연재산 운용소득, 출연재산 매각금액, 출연받은 재산, 기타 재산의 순서대로 사용한 것으로 본다.


2. 운용소득의 사용

(1) 직접공익목적에 사용

출연재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한 결과 발생한 운용소득에 대하여는 80% 이상을 그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 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합니다. 여기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이란 정관상의 고유목적에 사용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해 직접 사용하는 자산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비용을 포함합니다.

다만, 종전에는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한 사용인 인건비 전액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았으나, 201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과다 인건비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공익목적사업 지출로 보지 않는 과다 인건비

해당 사업연도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의 임원 및 직원이 지급받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이하 "총급여액"이라 하며, 해당 사업연도의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총급여액을 근로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개월 수는 태양력에 따라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의 일수는 1개월로 한다)이 8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공익목적사업지출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법인이 해당 사업연도 과세표준을 신고하기 전에 해당 임원 및 종업원의 인건비 지급규정에 대하여 주무관청으로부터 승인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50%를 초과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하는 비영리내국법인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 제2호(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및 제8호(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해당 과세연도의 고유목적사업 등에 대한 지출액 중 80% 이상의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출한 법인)에 해당하여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50%를 초과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하는 비영리내국법인

┃사용의무의 탄력적 운용

공익법인 등의 운용소득을 공익사업에 사용함에 있어 사업연도별로 많이 지출하거나 적게 지출할 수 있으므로 기준금액과 사용실적을 각각 5년 평균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해당 사업연도의 사용실적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더라도 해당 사업연도와 직전 4개 사업연도 5년 간의 평균 금액 기준으로 계산하여 사용실적이 미달하지 않으면 적정하게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사업개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개시 후 5년이 경과한 때부터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5년 간의 평균 금액 기준으로 사용기준금액 계산시 전부 80%를 적용해야 할지? 아니면 2022년 1월 1일 이전과 이후로 구분하여 2022년 1월 1일 이전 개시하는 사업연도 까지는 70%를 적용하고 202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는 80%를 적용할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례1> 사용기준금액 계산시 전부 80%를 적용하는 경우
구 분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 2018년 5년간 평균
전년도 출연재산 운용소득 100 100 100 100 100 100
사용기준율 80% 80% 80% 80% 80% 80%
사용기준금액 80 80 80 80 80 80

<사례2> 2022년 1월 1일 이전과 이후로 구분하는 경우
구 분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 2018년 5년간 평균
전년도 출연재산 운용소득 100 100 100 100 100 100
사용기준율 80% 70% 70% 70% 70% 72%
사용기준금액 80 70 70 70 70 72

이와 관련하여 아직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가 없으므로 추후 관련 예규 등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으며, 그 이전까지는 보수적으로 판단해서 사용기준금액 계산시 전부 80%를 적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 법령 및 예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48-38…3【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의 범위】

영 제38조 제2항, 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금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1. 공익법인 등이 그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의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금액은 이를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금액에 포함한다.
2. 삭 제
3. 공익법인 등이 운용소득으로 수익용재산을 취득한 금액은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상증, (서일46014-10694, 2003.05.29.)

[ 제 목 ] 운용소득을 다시 수익용으로 운용하는 경우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 여부 [ 요 지 ] 운용소득 중 수익용으로 운용한 금액을 직접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지는 않으나,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실적에도 포함되지 않음.
■ 상증, (서면4팀-2016, 2004.12.10.)

[ 제 목 ] 운용소득 중 기본재산에 편입한 금액이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실적 포함여부 [ 요 지 ] 공익법인 등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포함한 출연재산 운용소득으로 다른 수익용 자산을 취득한 경우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상증, (서면상속증여-2082, 2015.11.16.)[상속증여세과-1198]

[ 제 목 ] 운용소득으로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된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 [ 요 지 ]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된 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한 경우에는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 상증, (서면4팀-898, 2004.06.18.)

[ 제 목 ]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 여부 등 [ 요 지 ] 임대사업용 건물의 임대보증금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후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운용소득을 임대보증금 반환목적으로 예치한 경우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상증, (서면상속증여-2430, 2019.02.25.)[상속증여세과-181]

[ 제 목 ] 증여세 추징세액을 운용소득으로 납부시 직접공익목적 사용으로 볼 수 있는지 [ 요 지 ] 공익법인의 운용소득 등을 공익법인에 부과된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에 포함하지 않음.
■ 상증, (재산세과-32, 2010.01.19.)

[ 제 목 ]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여부 [ 요 지 ]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이 관리비 및 사용인의 인건비로 지출한 금액 중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수행과 직접 관련된 비용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 상증, (서일46014-11679 , 2002.12.12.)

[ 제 목 ] 매출누락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 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 요 지 ] 매출누락액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 한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것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 상증, (재산상속46014-18, 2003.01.29.)

[ 제 목 ] 증여세 과세된 출연재산에서 발생한 운용소득 사후관리 [ 요 지 ] 증여세가 과세된 출연재산에서 발생하는 운용소득과 그 소득에서 공익사업에 지출한 금전은 상증령 제38조 제4항의 운용소득과 같은 조 제5항의 운용소득 사용실적에서 제외하는 것임.
■ 상증, (재산세과-273, 2009.09.21.)

[ 제 목 ] 공익법인 운용소득의 사용기준금액 산정방법 [ 요 지 ] 공익법인 등의 운용소득 사용기준과 관련하여 5년간 평균금액으로 운용소득 사용실적 및 기준금액을 산정하는 경우 결손이 발생한 연도는 (0)으로 보는 것임.

(2) 증여세 및 가산세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경우

출연재산의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금액이 운용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공익법인에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증여세 과세가액 = 출연재산의 평가금액7) × 목적 외 사용금액 / 운용소득금액 7)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한 분은 제외

┃운용소득을 사용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하는 경우 가산세

운용소득 중 사용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하는 경우에는 미달하게 사용한 운용소득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익법인 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