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새정부 첫 지방세 세제개편안 분석

BY 송영관   2022-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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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정부는 8월 11일(목) 지방세발전위원회를 개최하여 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안정 지원을 위한 「2022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1)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지난 7월 2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2년 국세 개정안」 내용도 일부2) 반영되었습니다.
1)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2) (동반개정 사항) ➀ 법인세 과표구간 및 세율 조정, ➁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 ➂ 금융투자소득세· 가상자산 과세 유예 등
개정안은 8월 12일(금)부터 9월 1일(목)까지 20일간 입법예고기간을 가진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쳐 9월 말경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으로, 심의과정 중 변경될 수 있으나 특별한 사안이 없다면 대부분 원안대로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내가 받을 수 있는 새로운 혜택이 있는지, 불리하게 변경된 부분은 없는지 미리 꼼꼼하게 살펴보아 절세전략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신성장 기술·산업에 대한 지원, 민생 물가 안정을 위한 유관 기관 지원 등을 통해 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경제 회복을 뒷받침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합리적인 과세체계를 마련하여 안정적인 지방세입 기반을 확충함과 동시에 납세자 권리와 편의를 제고하는 내용도 적극 반영하였다고 합니다.

이하에서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지방세법을 중심으로 요약·정리하면서 이에 따른 파급효과를 미리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Ⅱ. 주요 개정안

1. 경제활력 제고

(1) 신성장 분야 기업부설연구소 인센티브 강화(특례법)
○ 기업혁신 촉진을 위해 기업부설연구소 취득세·재산세 감면 연장 및 신성장·원천기술 연구소에 대한 추가 감면율 확대(10%p→15%p)

구 분 현 행(감면율) 개 정
기업부설 연구소 대기업, 중견기업 취득세·재산세 35%

※ 대기업의 경우 과밀억제권역 외 限
신성장·원천기술 10%p
추가 감면
감면 연장 및 확대

※ 신성장·원천기술 15%p
추가 감면(현행 대비 +5%p)
초기중견 취득세·재산세 50%
중소기업 취득세 60%·재산세 50%

○ 먼저 기업부설연구소 인센티브 강화를 위해 기존의 기업부설연구소 취득세·재산세에 대한 감면을 연장하고, 신성장·원천기술3) 연구소에 대해 추가적으로 감면율을 확대한 측면이 눈에 띕니다.
3) (「조특법」 시행령 별표 7) ①자율주행‧전기차 ②인공지능‧사물인터넷 등 IT ③통신 ④바이오 ⑤원자력 ⑥항공‧우주 ⑦반도체 ⑧탄소중립 등
○ 대기업·중견기업, 초기중견기업과 중소기업 등 기업 규모에 따라 감면율이 차등적으로 적용되므로 이에 대한 검토를 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신성장·원천기술에 대해서는 추가 감면되므로 연구계획 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2)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內 기업 지원 확대(특례법)
○ 창의성·잠재력이 높은 벤처기업 성장 지원을 위해,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내 기업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확대
- 조례를 통한 재산세 추가 감면 자율성 부여, 지역 특화 발전 촉진

구 분 현 행(감면율) 개 정(감면율)
벤처기업촉진지구 취득세·재산세 37.5% 취득세 50%
재산세 35% (조례 15%p 추가 可)

○ 벤처기업 지원 확대를 통한 국가 경쟁력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벤처기업이 취득·보유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이 확대되는 점도 살펴볼 만 합니다. 이때 조례에 의해 15%p 추가 감면이 적용될 수 있으니 꼼꼼히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3)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지원 연장(특례법)
○ 친환경 자동차 보급및 기술 개발 촉진 등을 위해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취득세 면제(40만원 한도) 일몰기한 연장(2년)

구 분 현 행(감면율) 개 정
하이브리드차 취득세 100%(40만원 限) 감면 연장(2년)

○ 친환경 자동차 중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으므로 자동차 구매 계획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취득세의 경우 취득 시점이 중요하므로 계약시점과는 별개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4) 인구감소지역 기업에 대한 특례 신설(특례법)
○ 인구감소지역* 인구 유입·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창업·사업장 이전 및 사업전환 기업에 대하여 취득세·재산세 특례 신설 *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지역으로서, 출생률·인구 구조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균형발전특별법」 제2조 등)
구 분 현 행 개 정(감면율)
인구감소 지역 창업 기업 신 설 취득세 100%
재산세 100%(5년*)
* 이후 3년간 50%
사업장 신설·이전 취득세 100%
재산세 100%(5년*)
* 이후 3년간 50%
사업전환 기업 취득세 50%
재산세 50%(5년)

○ 특이 신설사항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일정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 신설·이전, 사업전환하는 기업에게 취득세나 재산세에 대한 감면혜택을 크게 부여하니 이러한 지역에 대한 사업확장 여부도 검토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2. 민생안정 지원

(1)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 요건 확대(특례법)
○ (현행) 양육용 자동차 감면을 받은 다자녀 양육자* 사망시, 「민법」에 따라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가 공동상속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대상 제외**
* 18세 미만의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하는 자 ** 제3자와 공동등록 한 것으로 간주
○ (개선)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가 상속에 의하여 공동등록하는 경우에도 취득세 면제 적용하여 양육가정 지원 유지

구 분 현 행 개 정
다자녀 양육용 자동차 공동상속 시 취득세 감면 제외 취득세 면제 적용

○그동안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은 배우자 단독 등록하는 경우에만 적용받을 수 있었으나, 자녀와 공동등록하는 경우에도 감면이 적용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또한 사망자의 자동차가 당초 취득 시 감면대상이 아니었던 경우라도, 상속개시(사망일) 당시 다자녀 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면 감면적용하도록 하여 보다 합리적으로 변경됩니다.

3. 합리적인 과세체계 구축

(1) 일시적 2주택에 대한 가산세 부담 완화(지방세법)
○ (현행) 납세자가 일시적 2주택 신고 후 처분기간* 내 종전주택을 처분하지 못하는 경우 중과세율 적용 외에 가산세 추가 부담**
* 종전주택이 비조정대상지역 소재시 3년, 조정대상지역 소재시 2년 ** 중과세율(8%)을 적용한 총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차감한 세액에 과소신고가산세(10%)와 납부지연가산세(일 0.022%) 를 모두 합한 세액
○ (개선) 종전주택을 처분기간 내 처분하지 못한 경우, 그 처분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중과대상주택으로 신고할 수 있는 절차 마련
- 신고한 경우에는 조세회피 의도가 없음을 고려하여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 미부과

구 분 현 행 개 정
일시적 2주택 신고 후 종전주택 미처분
※ 중과세율 적용(8%)
별도 신고 절차 없음 처분기간 경과후 60일 이내 신고
과소신고가산세 없 음
납부지연가산세 없 음

○ 일시적 2주택자가 처분기한내 종전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경우 조세회피 의도가 없음에도 과도한 가산세를 부담하는 문제가 제기되어 일반적인 조세 운영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개선되었습니다. 최근 급격하게 달아올랐던 부동산 시장이 세제 정상화에 맞춰 변화하는 만큼 이에 맞춰 운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본 개정내용은 ’23. 1. 1. 현재 종전주택 처분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되는 만큼 시점에 대한 충분한 검토 후 신고해야 할 것입니다. * 종전주택이 비조정대상지역 소재시 3년, 조정대상지역 소재시 2년


(2) 과점주주 등 간주취득세 납세의무자 명확화(지방세법)
○ (현행) 과점주주(본인+특수관계인)의 요건을 판단하는 경우에 있어 기본법상 2차 납세의무자와 지방세법상 간주취득세 납세의무자를 동일하게 규정*
* 지방세법에서 지방세기본법 제46조 및 시행령 제2조를 준용
○ (개선) 간주취득세 제도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방세법상 별도 규정을 마련하고 세부사항을 시행령*에 위임
* (예시) 기본법 시행령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중 ‘생계를 같이 하는 자’ 등 일부규정 명확화
구 분 현 행 개 정
간주취득세 관련 과점주주의 범위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과점주주 요건 준용 (지방세법 §7➄) 「지방세법」에서 별도 규정
※ 향후 간주취득세 성립을 위한 과점주주의 요건을 시행령 개정을 통해 명확화

○ 그동안 과점주주 요건이 지방세기본법에만 명시되어 있어 불분명한 부분으로 인해 검토 시 혼란이 있었으나, 지방세법에서 간주취득세 제도의 목적에 부합하게 별도로 규정한다고 하니 굉장히 바람직한 개정으로 생각됩니다. 간주취득세가 실제 취득이 아님에도 취득으로 의제하는 법령이니 만큼 명확하고 뚜렷한 법령체계는 납세자의 혼란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3) 지방세 감면 사후관리 강화(특례법)
➊ 사업별 특성을 고려한 사후관리(추징) 규정 마련
○ (현행) 감면대상 분야의 특성상 일반적 추징규정* 적용이 어려운 일부 감면제도에 별도의 추징규정 없음
* 1년이내 직접 미사용시 또는 직접사용일부터 2년이내 매각·증여및 임대 등 다른 용도로 사용시 추징
○ (개선) 감면 대상 사업 유형에 부합하는 별도 사후관리 규정* 마련
* 한국농어촌공사 농지매매사업 부동산 - 농업 外 목적 사용, 농업인 아닌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추징
관광단지용 부동산 - 단지 조성계획 취소, 준공 해태, 목적 外 사용 등의 경우 추징 도시개발사업 상 체비지 - 취득 후 1년 이내 분양하여 경비에 충당하지 않는 경우 추징

○ 그동안 일부 감면 제도에서 추징규정 적용 시 별도 규정이 명시되지 않아 일반적 추징규정을 적용해야 했는데, 해석이 모호한 경우가 있어 다툼이 제기되곤 하였습니다. 이번에 그러한 다툼을 해소하고자 개별 규정에 명확하게 추징규정이 들어왔으므로 별도 규정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추후 추징 시 낭패를 보지 않을 것입니다.

➋ 이전공공기관 종사자 취득 주택 사후관리(추징) 강화
○ (현행) 거주요건을 별도 규정하지 않고, 매각·증여 시에도 해외이주, 파견근무, 부처교류 등 추징배제 사유를 폭넓게 규정
- 他 감면규정과의 불형평성 및 사후관리 실효성 약화 우려

○ (개선) 3년 이상 실거주 요건 도입 및 추징 배제사유 축소*
* 해외이주, 파견근무 및 부처교류 등 외부 불가항력적 사유가 아닌 경우는 추징
○이전공공기관 종사자의 주택 취득에 따른 감면 혜택 부여 시 사후관리 요건이 강화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사망, 혼인, 정년퇴직 외에는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 추징 대상에 해당하도록 변경되었으므로 혼선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4. 지방세입 인프라 확충 및 납세자 친화 환경 조성

(1) 세무조사 개시 절차의 개선(기본법)
○ 납세자의 신청으로 세무조사가 연기된 경우, 연기 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세무조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개선
※ (개시사유) 세무조사 연기 신청시 제출한 사유가 해소된 경우, 조세채권 확보를 위해 조사를 긴급히 개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구 분 현 행 개 정
세무조사 조사중지
(자치단체장 직권)
조사재개 가능
※ 중지사유 소멸 시
(좌동)
조사연기
(납세자 신청)
연기신청 기간 만료 시까지 조사유예 조사개시 가능
※ (사유) 연기사유소멸 및 조세채권확보 위해 필요시
※ 조사개시 5일전 통지

○ 세무조사 시 연기신청 이후에 기간 만료 때까지는 무조건 조사가 유예되는게 일반적이었으나, 이제는 조사개시 5일전 통지 후 곧바로 세무조사가 개시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해 두어야 할 사항입니다.

(2) 개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제도 도입(지방세법)
○ 개인사업자 등 납세자 부담 완화를 위해,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액이 1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내 분할납부 허용

구 분 현 행 개 정
개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대상 <신 설> 종합‧퇴직소득분 세액이 1백만원(국세 10%) 초과시
※ 분납금액 시행령 위임
분납기간 <신 설> 2개월 이내

※ 양도소득분과 법인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은 국세 대비 각각 +2개월, +1개월이 추가되어 실질적인 납부이연 효과가 발생하므로 분납규정 미운영

○ 드디어 개인지방소득세에도 국세처럼 분할납부제도가 도입되어 분납이 가능하게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액이 1백만원을 초과하게 된다면 2개월의 범위 내에서 분할납부하여 일시 납부에 따른 부담을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납세자의 편의를 위한 좋은 제도 정착의 시작이라 보입니다.

5. 실무상 주요 이슈

(1) 합병·분할에 대한 취득세 세율체계 명확화

현 행 개 정 안
□ 합병·분할에 대한 명시적 세율규정 부존재
○ 해석과 예규에 의해 무상(3.5%), 유상(4%) 적용

합병·분할에 대한 세율을 명시적으로 규정
합병‧분할에 따른 자산의 취득교부하는 주식을 대가 관계로 보아 유상세율 적용

○ 지방세법에서는 합병·분할에 대해서 세율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아 해석과 예규로만 유무상 구별을 적용하다 보니 0.5%에 대한 실익이 발생하는 경우가 잦았고 이에 따른 불복이 다수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에서는 피합병법인의 주주‧분할법인(또는 그 주주)에게 주식 등 대가가 제공되는 점을 감안하여 유상취득으로 적용하도록 법문에 명시함으로써 다툼의 여지를 없앤 부분이 눈에 띕니다.
- 본 개정은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되는 부분으로, 개정 이전에 발생한 부분은 충분히 불복의 여지가 있으므로 경정청구 검토가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2) 재개발사업·도시개발사업 취득세 과세체계 개선

현 행 개 정 안
□ 재개발사업 및 도시개발사업 과세체계
○ 재개발사업·도시개발사업 관련 취득세를 조합원이 취득하는 부동산 가치의 증가액에 대해 과세하고 있으나, 과세대상(건축물‧토지) 및 취득원인(원시‧승계‧지목변경) 불분명


○ 재개발사업·도시개발사업 관련 과세체계 및 감면을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
□ 재개발사업 및 도시개발사업 과세체계 개선 ○ 재개발사업·도시개발사업 관련 취득세 과세를 건축물, 토지, 지목변경 등 과세대상별로 구분
- (건축물) 원시취득으로 과세
- (토지) 증가한 면적에 대해 과세
- (지목변경, 도시개발사업) 환지면적기준 지목변경 과세

○ 재개발사업·도시개발사업 관련 과세체계지방세법에서, 감면특례제한법에서 규정

○ 재개발사업·도시개발사업 관련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존재하였던 규정이 정비되었습니다. 따라서 재개발사업·도시개발사업 관련 과세체계는 지방세법에서, 감면은 특례제한법에서 규정되어 각각 별도로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 개정이유를 보면, 재개발사업 등과 관련하여 조합원이 취득하는 부동산의 가치 증가액에 대해 취득세를 과세하고 있으나, 과세대상(건축물‧토지)과 취득원인(원시‧승계‧지목변경)이 불분명하여
- 신축 건축물에 대해서는 원시취득으로 보아 과세하고, 토지는 종전보다 면적이 증가한 경우에 한해서만 과세토록 하는 등 취득세 과세원리에 맞게 개선한 것으로 나옵니다.

○ 다만 ’23. 1. 1. 이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경우로서 이 법 시행 당시 조합원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게 되므로, 계획인가를 중심으로 어떤 규정이 적용될지 충분히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내년부터는 각 부동산 과세대상의 과세범위가 확정되는 만큼 재개발사업 추진 시 반드시 이에 대해 검토 후 신고납부를 이행하여 과도한 세금납부를 피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3) 법인지방소득세 재해손실세액 차감 제도 도입

현 행 개 정 안
□ 재해 발생 시 별도규정 없음
<신 설>
□ 재해손실세액 차감제도 신설
사업자가 천재지변으로 재산상 손실을 입은 경우, 법인지방소득세액에서 일부를 차감

○ 특이하게 이번 개정에서는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해 처음으로 재해손실세액공제가 신설되었습니다. 그동안 법인에 대해서는 어떠한 세액감면이나 공제 제도를 두지 않았었는데, 이번 개정으로 재해손실세액을 차감하는 제도가 마련 되었습니다.
- 이에 따라 앞으로는 천재지변 등 재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일정부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으며, 추후 조금씩 법인지방소득세도 개인처럼 세액공제나 감면제도가 도입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4) 중복 특례의 배제 명확화

현 행 개 정 안
중복감면 배제* * 둘이상 해당시 유리한 감면 하나만 적용 (중복배제 범주 “감면”) 중과세 배제 등도 포함되는지 여부
불명확
(배제 범위) 별도기준 無
(배제 예외대상) 제74조
용어의 정의 및 배제범위 명확화
(중복배제 범주 “특례”) 중과세 배제 등도 포함되도록 용어
명확화

※ (법 §2①6) 특례 : 세율경감, 세액감면, 세액공제, 중과세 배제
(배제 범위) 동일 세목에 한정토록 명확화
(배제 예외대상) 제74조의2

○ 그간 중과세 배제와 관련하여 감면배제 범위에 대해 많은 해석이 존재하였습니다. 이번에 정부에서는 감면에서 특례로 용어를 변경하면서 그 특례 안에 중과세 배제도 추가하여 중과세 배제도 특례로서 중복 특혜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더불어 ‘세목별’로 유리한 감면을 적용할 수 있도록 명확화하였습니다.
○ 적용은 내년부터이므로 이전의 명확하지 아니하였던 중복감면 배제 부분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여 불복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부분입니다.


6. 국세연동(요약)

○ 이번에는 국세와 자동적으로 연동되는 개정안을 모았습니다. 물론 국세가 개정되었다고 하여 반드시 지방세도 개정되는 것은 아니나 그 입법취지나 제반 사정이 동일하여 국세 개정에 맞추어 개정된 것으로 반드시 이에 대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사료됩니다.

(1) 지방세기본법

제목 주요 내용 비고
기한의 특례규정에 대체공휴일 명확화(§24) 신고․납부 등 기한이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체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신고․납부토록 규정 국세 동반
재산의 실질귀속자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특례(§38) 판결 등에 의하여 재산의 명의자와 실질귀속자가 다른 사실 확인시 판결일로부터 1년 이내로 제척기간 규정 국세 동반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42)
상속인이 2인 이상일 경우 유류분을 청구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비율로 납세의무를 승계토록 규정 국세 일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확대(§50)
판결 뿐만 아니라 심판청구 및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에 따른 결정를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포함 국세 동반
금융투자소득에 따른 지방소득세 납부지연가산세 감면(§56) ‘25년~’26년 과세기간 금융투자소득에 따른 지방소득세의 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를 한시적으로 50% 감면 국세 동반
지방세 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와 충당(§63) 납세자가 환급금에 관한 권리 양도시 양도인․양수인의 체납세액 충당 후 양도 국세 일치
세무조사 개시절차 신설(§83) 천재지변 등 사유*로 세무조사 연기 후 연기사유 소멸 시 또는 조세채권 확보 필요시 세무조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규정
* 천재지변 등으로 사업상 어려움이 있거나, 납세자의 질병 등으로 세무조사를 받는 것이 곤란한 경우 등
국세 일치
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제한 신설(§84의4) 세무조사 전 납세자에게 사전통지된 조사범위*의 확대를 제한하되, 예외 사유**를 대통령령으로 규정
* 조사대상 세목․조사기간․사유 등 ** 탈루 혐의가 여러기간, 세목까지 관련되는 경우 등
국세 일치
지방세 불복
청구대상의 확대(§89)
지방세 불복청구 대상을 이해관계인(제2차 납세의무자*, 물적납세의무자**, 보증인)으로 확대
* 청산인, 출자자, 법인, 사업양수인 ** 신탁재산수탁자, 양도담보권자, 종중
국세 일치
이의신청에 따른 재조사결정시 심판청구 기간 규정 명확화(§91) 이의신청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기간 내에 결과를 통지 받지 못한 경우 그 처분기간 경과일부터 심판청구 가능 국세 동반
재조사 결정 관련
예외 사유 명확화(§96)
재조사 결정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주장과 재조사과정에서 확인된 사실이 다른 경우 등은 원처분 유지 국세 동반


(2) 지방세징수법

제목 주요 내용 비고
납기 전 징수사유 확대(§22) 납기 전 징수사유 확대 및 구체적 명시
- (현행) 강제집행을 받을 때 →
(개선)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을 받거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로 개정
국세 일치
지방세 납부방법 확대(§23,§24) 지방세 납부방법을 현금(계좌이체), 증권, 신용카드에서
- 직불카드, 통신과금서비스(핸드폰 소액결제) 납부방법 확대
국세 일치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자료
요청사유 추가(§24의 2)
압류재산 매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자료 요청
- 행안부, 지방자치단체(지방세정보통신망)
- 공매등대행기관(행정정보공동이용)
국세 동반
공매대상 재산에 대한 현황조사 주체 확대(§74) 압류자산의 공매를 위해 감정인이 매각예정가격 결정을 위한 현황조사할 때
- 건물출입 및 체납자‧건물점유자에게 질문을 하거나 문서제시 요구 권한 명시
- 단, 현황조사 외 조사권한 남용 금지
국세 일치
압류재산 매각결정
기일 연장(§78)
공매개찰 후 매각결정까지 기간을 연장하여 체납액을 납부할 수 있는 기간 확대
- 매각결정 기일을 개찰일로부터 3일 → 7일(공휴일 등 제외)로 연장
국세 동반
압류재산 직접 매각시 통지규정신설(§80) 압류재산 직접 매각시 체납자 등에게 통지규정 신설
※ 공매, 수의계약시에는 체납자등에게 매각사실 통지
국세 동반


(3) 지방세법

제목 주요 내용 비고
법인지방소득세 연결납세방식 적용범위 확대(§85, §103의37) 연결납세방식이 적용되는 자회사의 범위 확대(모회사 지분율 100% → 90% 이상)
* 모회사와 자회사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보아 소득을 통산하여 과세
※ ’24년 시행
국세 동반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92)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하위 2개 구간 상향) 국세 동반
연금소득 개인지방소득세 과세방식 개선(§93) 연금소득이 1,2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도 종합과세와 분리과세(1.5%) 중 선택 가능
※ 선택에 따른 세액계산 방식을 규정
국세 동반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체계 마련(§102조의2 등) 금융상품(주식·채권 등)의 양도·환매 등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금융투자소득(신설)’으로 분류하여 과세

※ ’25년 시행
국세 일치
국내상장주식 양도 시의 과세기준 완화(§103의3) 국내상장주식 양도 시 개인지방소득세가 과세되는 대상을 소득세법상 ‘대주주’에서 같은 법상의 ‘고액주주’(지분율 무관, 보유주식 100억원 이상)로 변경 국세 동반
간접투자회사 외국납부세액 공제방식 개선(§103의19, §103의34) ‘법인에게 소득을 지급한 간접투자회사가 납부한 외국법인세액’도 그 법인의 외국법인세액과 같이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차감
※ (국세) 간접투자회사 외국납부세액공제 방식 개선ㆍ(기존)간접투자회사가 환급신청 → (변경) 투자자가 공제

※ ’25년 시행
국세 동반
법인지방소득세 세율 및 과표구간 조정(§103의20) 법인지방소득세 최고세율 인하(2.5%→2.2%) 및 과세표준 구간 단축(4→2~3단계) 국세 동반
비영리내국법인 자산양도소득 신고특례 개선(§103의32)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 특정 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의무 면제(양도소득으로 분리과세)
* 주식, 토지·건물, 회원권 등
국세 일치
가상자산 과세
시행시기 유예(부칙 §1)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 시행시기를 2년 유예(’23년→’25년) 국세 동반


Ⅲ. 마치며

이상으로 주요 지방세법 개정안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생경제를 지원하고, 대외여건으로 인해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국가경제 및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되었다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아직도 여러면에서는 아쉬운 점이 많아 보입니다.

대부분의 지방세법 개정이 국세와 연동되는 부분임을 감안하면 사실상 지방세법에서의 단독 개정사항은 그 항목이 적고, 감면이나 감면 후 사후관리 등의 추징을 강화하는 등 자치단체 세수감소를 우려하여 감면특례 신설에 대해 보수적인 입장을 대변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조례로 감면율을 상향하는 등 자율성을 부여하였으나 실제로 해당 지자체에서 세수 감소를 포기하면서까지 지원을 확대해줄지는 의문입니다.

다행히 고무적인 사항도 보입니다. 신성장 기술산업에 대한 감면율을 높인다든지 법인지방소득세에 개인소득세처럼 ‘재해손실세액차감’ 제도를 신설한 부분은 매우 반길만한 사항이라 할 것입니다.

새정부에서 첫 지방세제개편안을 내놓았으나 전체적으로 급진적이지 않은 차분한 개정이라 평가하고 싶습니다. 이 기조는 당분간 계속되리라 생각하며 국가보다는 주로 지역경제를 염두에 두고 제도개선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세는 국세와 다른 특이사항들이 많이 있는 만큼 이번 개정사항도 잘 챙겨서 실속있게 대응하셨으면 합니다. 앞으로 정부에서 국민의 입장을 대변하여 보다 합리적이고도 지혜로운 세법개정안을 내주길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