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 분 | 현 행(감면율) | 개 정 | ||
|---|---|---|---|---|
| 기업부설 연구소 | 대기업, 중견기업 |
취득세·재산세 35% ※ 대기업의 경우 과밀억제권역 외 限 |
신성장·원천기술 10%p 추가 감면 |
감면 연장 및 확대 ※ 신성장·원천기술 15%p 추가 감면(현행 대비 +5%p) |
| 초기중견 | 취득세·재산세 50% | |||
| 중소기업 | 취득세 60%·재산세 50% | |||
| 구 분 | 현 행(감면율) | 개 정(감면율) |
|---|---|---|
| 벤처기업촉진지구 | 취득세·재산세 37.5% |
취득세 50% 재산세 35% (조례 15%p 추가 可) |
| 구 분 | 현 행(감면율) | 개 정 |
|---|---|---|
| 하이브리드차 | 취득세 100%(40만원 限) | 감면 연장(2년) |
| 구 분 | 현 행 | 개 정(감면율) | |
|---|---|---|---|
| 인구감소 지역 | 창업 기업 | 신 설 |
취득세 100% 재산세 100%(5년*) * 이후 3년간 50% |
| 사업장 신설·이전 |
취득세 100% 재산세 100%(5년*) * 이후 3년간 50% |
||
| 사업전환 기업 | 취득세 50% 재산세 50%(5년) |
||
| 구 분 | 현 행 | 개 정 |
|---|---|---|
| 다자녀 양육용 자동차 공동상속 시 | 취득세 감면 제외 | 취득세 면제 적용 |
| 구 분 | 현 행 | 개 정 |
|---|---|---|
| 일시적 2주택 신고 후 종전주택 미처분 ※ 중과세율 적용(8%) |
별도 신고 절차 없음 | 처분기간 경과후 60일 이내 신고 |
| 과소신고가산세 | 없 음 | |
| 납부지연가산세 | 없 음 |
| 구 분 | 현 행 | 개 정 |
|---|---|---|
| 간주취득세 관련 과점주주의 범위 |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과점주주 요건 준용 (지방세법 §7➄) | 「지방세법」에서 별도 규정 ※ 향후 간주취득세 성립을 위한 과점주주의 요건을 시행령 개정을 통해 명확화 |
| 구 분 | 현 행 | 개 정 | |
|---|---|---|---|
| 세무조사 | 조사중지 (자치단체장 직권) |
조사재개 가능 ※ 중지사유 소멸 시 |
(좌동) |
| 조사연기 (납세자 신청) |
연기신청 기간 만료 시까지 조사유예 |
조사개시 가능 ※ (사유) 연기사유소멸 및 조세채권확보 위해 필요시 ※ 조사개시 5일전 통지 |
|
| 구 분 | 현 행 | 개 정 | |
|---|---|---|---|
| 개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 대상 | <신 설> | 종합‧퇴직소득분 세액이 1백만원(국세 10%) 초과시 ※ 분납금액 시행령 위임 |
| 분납기간 | <신 설> | 2개월 이내 | |
| 현 행 | 개 정 안 |
|---|---|
|
□ 합병·분할에 대한 명시적 세율규정 부존재 ○ 해석과 예규에 의해 무상(3.5%), 유상(4%) 적용 |
□ 합병·분할에 대한 세율을 명시적으로 규정 ○ 합병‧분할에 따른 자산의 취득과 교부하는 주식을 대가 관계로 보아 유상세율 적용 |
| 현 행 | 개 정 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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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개발사업 및 도시개발사업 과세체계 ○ 재개발사업·도시개발사업 관련 취득세를 조합원이 취득하는 부동산 가치의 증가액에 대해 과세하고 있으나, 과세대상(건축물‧토지) 및 취득원인(원시‧승계‧지목변경) 불분명 ○ 재개발사업·도시개발사업 관련 과세체계 및 감면을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 |
□ 재개발사업 및 도시개발사업 과세체계 개선
○ 재개발사업·도시개발사업 관련 취득세 과세를 건축물, 토지, 지목변경 등 과세대상별로 구분 - (건축물) 원시취득으로 과세 - (토지) 증가한 면적에 대해 과세 - (지목변경, 도시개발사업) 환지면적기준 지목변경 과세 ○ 재개발사업·도시개발사업 관련 과세체계는 지방세법에서, 감면은 특례제한법에서 규정 |
| 현 행 | 개 정 안 |
|---|---|
|
□ 재해 발생 시 별도규정 없음 <신 설> |
□ 재해손실세액 차감제도 신설 ○ 사업자가 천재지변으로 재산상 손실을 입은 경우, 법인지방소득세액에서 일부를 차감 |
| 현 행 | 개 정 안 |
|---|---|
|
□ 중복감면 배제*
* 둘이상 해당시 유리한 감면 하나만 적용
○ (중복배제 범주 “감면”) 중과세 배제 등도 포함되는지 여부 불명확 ○ (배제 범위) 별도기준 無 ○ (배제 예외대상) 제74조 |
□ 용어의 정의 및 배제범위 명확화 ○ (중복배제 범주 “특례”) 중과세 배제 등도 포함되도록 용어 명확화 ※ (법 §2①6) 특례 : 세율경감, 세액감면, 세액공제, 중과세 배제 등 ○ (배제 범위) 동일 세목에 한정토록 명확화 ○ (배제 예외대상) 제74조의2 |
| 제목 | 주요 내용 | 비고 |
|---|---|---|
| 기한의 특례규정에 대체공휴일 명확화(§24) | 신고․납부 등 기한이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체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신고․납부토록 규정 | 국세 동반 |
| 재산의 실질귀속자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특례(§38) | 판결 등에 의하여 재산의 명의자와 실질귀속자가 다른 사실 확인시 판결일로부터 1년 이내로 제척기간 규정 | 국세 동반 |
|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42) |
상속인이 2인 이상일 경우 유류분을 청구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비율로 납세의무를 승계토록 규정 | 국세 일치 |
|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확대(§50) |
판결 뿐만 아니라 심판청구 및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에 따른 결정를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포함 | 국세 동반 |
| 금융투자소득에 따른 지방소득세 납부지연가산세 감면(§56) | ‘25년~’26년 과세기간 금융투자소득에 따른 지방소득세의 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를 한시적으로 50% 감면 | 국세 동반 |
| 지방세 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와 충당(§63) | 납세자가 환급금에 관한 권리 양도시 양도인․양수인의 체납세액 충당 후 양도 | 국세 일치 |
| 세무조사 개시절차 신설(§83) |
천재지변 등 사유*로 세무조사 연기 후 연기사유 소멸 시 또는 조세채권 확보 필요시 세무조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규정 * 천재지변 등으로 사업상 어려움이 있거나, 납세자의 질병 등으로 세무조사를 받는 것이 곤란한 경우 등 |
국세 일치 |
| 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제한 신설(§84의4) |
세무조사 전 납세자에게 사전통지된 조사범위*의 확대를 제한하되, 예외 사유**를 대통령령으로 규정 * 조사대상 세목․조사기간․사유 등 ** 탈루 혐의가 여러기간, 세목까지 관련되는 경우 등 |
국세 일치 |
| 지방세 불복 청구대상의 확대(§89) |
지방세 불복청구 대상을 이해관계인(제2차 납세의무자*, 물적납세의무자**, 보증인)으로 확대 * 청산인, 출자자, 법인, 사업양수인 ** 신탁재산수탁자, 양도담보권자, 종중 |
국세 일치 |
| 이의신청에 따른 재조사결정시 심판청구 기간 규정 명확화(§91) | 이의신청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기간 내에 결과를 통지 받지 못한 경우 그 처분기간 경과일부터 심판청구 가능 | 국세 동반 |
| 재조사 결정 관련 예외 사유 명확화(§96) |
재조사 결정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주장과 재조사과정에서 확인된 사실이 다른 경우 등은 원처분 유지 | 국세 동반 |
| 제목 | 주요 내용 | 비고 |
|---|---|---|
| 납기 전 징수사유 확대(§22) |
납기 전 징수사유 확대 및 구체적 명시 - (현행) 강제집행을 받을 때 → (개선)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을 받거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로 개정 |
국세 일치 |
| 지방세 납부방법 확대(§23,§24) | 지방세 납부방법을 현금(계좌이체), 증권, 신용카드에서 - 직불카드, 통신과금서비스(핸드폰 소액결제) 납부방법 확대 |
국세 일치 |
|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자료 요청사유 추가(§24의 2) |
압류재산 매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자료 요청 - 행안부, 지방자치단체(지방세정보통신망) - 공매등대행기관(행정정보공동이용) |
국세 동반 |
| 공매대상 재산에 대한 현황조사 주체 확대(§74) |
압류자산의 공매를 위해 감정인이 매각예정가격 결정을 위한 현황조사할 때 - 건물출입 및 체납자‧건물점유자에게 질문을 하거나 문서제시 요구 권한 명시 - 단, 현황조사 외 조사권한 남용 금지 |
국세 일치 |
| 압류재산 매각결정 기일 연장(§78) |
공매개찰 후 매각결정까지 기간을 연장하여 체납액을 납부할 수 있는 기간 확대 - 매각결정 기일을 개찰일로부터 3일 → 7일(공휴일 등 제외)로 연장 |
국세 동반 |
| 압류재산 직접 매각시 통지규정신설(§80) | 압류재산 직접 매각시 체납자 등에게 통지규정 신설 ※ 공매, 수의계약시에는 체납자등에게 매각사실 통지 |
국세 동반 |
| 제목 | 주요 내용 | 비고 |
|---|---|---|
| 법인지방소득세 연결납세방식 적용범위 확대(§85, §103의37) |
연결납세방식이 적용되는 자회사의 범위 확대(모회사 지분율 100% → 90% 이상) * 모회사와 자회사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보아 소득을 통산하여 과세 ※ ’24년 시행 |
국세 동반 |
|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92) |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하위 2개 구간 상향)
|
국세 동반 |
| 연금소득 개인지방소득세 과세방식 개선(§93) | 연금소득이 1,2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도 종합과세와 분리과세(1.5%) 중 선택 가능 ※ 선택에 따른 세액계산 방식을 규정 |
국세 동반 |
|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체계 마련(§102조의2 등) | 금융상품(주식·채권 등)의 양도·환매 등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금융투자소득(신설)’으로 분류하여 과세 ※ ’25년 시행 |
국세 일치 |
| 국내상장주식 양도 시의 과세기준 완화(§103의3) | 국내상장주식 양도 시 개인지방소득세가 과세되는 대상을 소득세법상 ‘대주주’에서 같은 법상의 ‘고액주주’(지분율 무관, 보유주식 100억원 이상)로 변경 | 국세 동반 |
| 간접투자회사 외국납부세액 공제방식 개선(§103의19, §103의34) |
‘법인에게 소득을 지급한 간접투자회사가 납부한 외국법인세액’도 그 법인의 외국법인세액과 같이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차감 ※ (국세) 간접투자회사 외국납부세액공제 방식 개선ㆍ(기존)간접투자회사가 환급신청 → (변경) 투자자가 공제 ※ ’25년 시행 |
국세 동반 |
| 법인지방소득세 세율 및 과표구간 조정(§103의20) |
법인지방소득세 최고세율 인하(2.5%→2.2%) 및 과세표준 구간 단축(4→2~3단계)
|
국세 동반 |
| 비영리내국법인 자산양도소득 신고특례 개선(§103의32) |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 특정 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의무 면제(양도소득으로 분리과세) * 주식, 토지·건물, 회원권 등 |
국세 일치 |
| 가상자산 과세 시행시기 유예(부칙 §1) |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 시행시기를 2년 유예(’23년→’25년) | 국세 동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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