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창업을 고민한다면 반드시 알아야할 절세법

BY 이환주   2022-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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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의 확산으로 고용시장의 위축에 따라 대졸 취업률이 2021년 65.1%로 2011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고 한다. 이러한 이유로 MZ세대는 직장생활을 하지 않고 창업에 관심을 갖기 시작! 아이디어만 있으면 인생역전이 가능하다는 꿈을 안고, 창업을 고민하는데... 창업에도 기본적인 자본은 필요하다. 이때 증여세 없이 부모님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 방법일까?

1. 창업목적으로 부모로부터 받은 돈은 5억원까지 세금이 없습니다.

① 18세 이상 거주자가 ② 창업지원대상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③ 60세 이상 부모로부터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 원을 공제하고,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10%의 낮은 세율로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30억 원 한도, 단 창업을 통하여 10명 이상을 신규고용시 50억원 한도)
주의 다만, 일반 증여는 증여 후 10년이 지나면 상속재산에 합산하지 않지만,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된 창업자금은 기간에 관계없이 증여당시 평가액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되어 상속세로 다시 정산하게 됩니다. 이러한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는 모든 재산에 대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재산을 증여받아 일정 업종을 창업하는 경우에만 받을 수 있는데, 이를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구분 요건
수증자 요건 증여일 현재 수증자는 18세 이상인 거주자
증여자 요건 60세 이상의 부모
(증여 당시 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부모의 부모를 포함)
증여대상물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재산
(현금과 예금, 소액주주 상장주식, 국공채나 회사채와 같은 채권 등)
업종요건 창업중소기업 등에 해당하는 업종(조특법 §6③)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Q 자녀가 여러 명이라면, 그리고 그들이 모두 창업을 생각한다면 모두 적용해 줄 수 있을까요? 만일 자녀가 공동으로 창업을 한다면?

A 증여세는 기본적으로 수증자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아들과 딸이 모두 창업을 하거나 공동으로 창업하는 경우에도 수증자별로 각각 최대 30억을 한도로 10%의 증여세만 부담하면 창업자금으로 증여가 가능합니다.

(재산세과-4457, 2008.12.30.)

수증자별로 각각 창업자금 증여세 특례규정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공동으로 창업하는 경우에도 수증자별로 적용 가능

2. 증여재산의 종류와 업종에 제한이 있습니다.

(1) 증여재산의 종류

앞의 표에서 본 것처럼, 창업자금 증여특례는 증여 목적물에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토지와 건물, 주식, 부동산의 권리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을 증여할 경우에는 과세특례를 적용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어, 현금이나 소액주주 보유 주식 및 회사채 등을 증여할 경우에만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창업자금 증여특례 적용 대상이 아닌 자산 토지 또는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주식 또는 출자지분(주권상장법인 소액주주 제외), 기타자산(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시설물 이용권 등)

(2) 창업중소기업 등의 업종 요건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녀는 증여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창업을 해야 합니다. 이 때, ‘창업’이란 세법 규정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하는 것을 말하며 사업용 자산을 취득하거나 확장한 사업장의 임차 보증금 및 임차료를 지급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창업자금 증여특례를 받기 위해서는 업종도 고려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고 싶어하는 건물주... 즉 부동산 임대업은 당연히 제외가 되며, 소비업종으로 분류되는 호텔업 및 여관업, 주점업, 무도장, 도박장 운영업, 그리고 최근 많이 부각된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 등은 제외됩니다. 자세한 업종은 조특법 제 6조 제3항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 창업자금 증여특례 대상 업종 (조특법 제6조 제3항) 광업, 제조업,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건설업, 통신판매업, 물류산업, 음식점업, 정보통신업(단,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뉴스제공업,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은 제외함), 금융 및 보험업 중 전자금융업무 등을 업으로 영위하는 업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엔지니어링사업을 포함하되, 변호사업 등은 제외함),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사업 지원 서비스업(고용 알선업 및 인력 공급업은 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함),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단, 자영예술가, 오락장 운영업, 수상오락 서비스업, 그 외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은 제외함),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이용 및 미용업,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함),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전시산업

① 커피 전문점은 가능할까요?
과세관청은 아래와 같이 해석하고 있습니다. (서면상속증여-204, 2017.02.14.)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주점 및 비알콜음료점업에 해당하는 커피전문점은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음
음식점업과 주점 및 비알콜음료점업은 구분이 다릅니다. 조특법 제6조 제3항에는 음식점업 만이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커피전문점은 특례 대상업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참고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음식점업과 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

② 프랜차이즈(햄버거)업종도 가능할까요?
(상속증여세과-273, 2013.06.26)

프랜차이즈(맥도날드 사업)의 기존 가맹점 매장을 임차하여 가맹점사업자로 계약을 체결하고 동일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5에 따른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함
음식점 프랜차이즈 업종은 음식점업 내에 기타 간이 음식점업으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특례 대상 업종입니다. 다만, 종전 가맹점 매장으로 운영하던 계약을 승계하여 동일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③ 스크린 골프장은?
(재산세과-188, 2010.03.30.)

스크린골프장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중소기업에 포함되지 아니함
스크린골프장은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골프 연습장 운영업(91136) 에 해당합니다.
2010년 유권해석 당시에는 창업중소기업 등 업종에 창작, 예술 관련 서비스업 이라 하여 90. 코드만 해당되었지만, 이후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으로 90~91. 코드 모두를 포함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스크린골프장은 증여특례 적용 대상이 됩니다.



Q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경우일까요?

A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인 창업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① 종전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②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③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④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⑤ 창업자금을 증여받기 이전부터 영위한 사업의 운용자금과 대체설비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3. 창업에 따른 세금 혜택을 받았다면, 반드시 사후관리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세법에서는 고율의 상속세 및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을 목적으로 특례규정을 활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세제혜택에 따른 엄격한 사후관리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창업자금을 증여 받고 다음의 사후관리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와 상속세를 각각 부과하며, 1일 2.5/10,000으로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합니다.

※ 사후관리규정 ① 2년 이내 창업하여야 함
​② 4년 이내 창업자금을 모두 해당 목적에 사용해야 함 (2019.12.31. 이전 증여는 3년)
③ 창업중소기업 등 업종 외의 업종을 경영하지 않아야 함
④ 10년 내 창업자금(창업으로 인한 가치증가분 포함)을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아야 함
⑤ 창업 후 10년 이내에 사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하지 않아야 함
단, 다음의 경우에는 폐업 또는 휴업하더라도 추징하지 않음

㉠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폐업하는 경우
㉡ 최초 창업 이후 영업상 필요 또는 사업전환을 위하여 1회에 한하여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⑥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라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추징하지 않음 ㉠ 수증자가 창업자금을 증여받고 창업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로서 수증자의 상속인이 당초 수증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창업하는 경우
㉡ 수증자가 창업자금을 증여받고 창업한 후 창업목적에 사용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로서 수증자의 상속인이 당초 수증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창업하는 경우
㉢ 수증자가 창업자금을 증여받고 창업을 완료한 후 사망한 경우로서 수증자의 상속인이 당초 수증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창업하는 경우


4. 창업자금 증여특례가 적용된 창업자금은 일반증여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1) 증여자가 사망하여 상속세를 계산할 때 재정산합니다.

일반증여는 증여받은 날로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내의 경우에만 상속재산에 합산하지만, 창업자금은 기간에 관계없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합니다.
따라서, 창업자금은 상속세 납부의무 여부 및 비율을 산정할 때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이 때,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해 줍니다. 다만, 공제할 증여세액이 상속세 산출세액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에 상당하는 증여세액은 환급해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창업자금은 상속공제 한도를 계산할 때 차감하지 않기 때문에, 각종 상속공제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공제한도와 상관없이 상속공제가 가능합니다.

(2) 창업자금과 일반증여재산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동일인(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재차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합산과세를 할 때,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창업자금과 일반 증여재산은 합산하여 과세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창업자금 5억원, 그리고 현금 5천만원(증여재산공제 한도)을 각각의 용도에 맞게 받는다면 납부해야 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3) 가업의 승계에 대한 과세특례와 중복적용은 해주지 않습니다.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거주자는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즉, 중복 적용은 받을 수 없고 한가지만 선택하여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4) 신고세액공제 적용은 안되지만, 연부연납은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증여후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납부시 3%의 세액공제를 해주지만,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특례는 신고하더라도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해 주지 않습니다. 다만, 증여세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2월 이내의 분납을 하거나 5년간 연부연납은 가능합니다.

(5) 창업자금 증여특례금액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2022년 세법개정안에 창업의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창업자금 증여특례 한도 및 창업 인정범위가 아래와 같이 확대될 예정이며, 본 규정은 23. 1. 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현 행 개 정 안

□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 자녀가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창업자금
(특례) 증여세 과세가액 30억원* 한도로 5억원 공제 후 10% 증여세율 적용 * 10명 이상 신규 고용 시 50억원 ㅇ 창업 제외 대상
-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ㆍ사업양수를 통해 종전의 사업승계
-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ㆍ매입하여 동종사업 영위


□ 적용한도 및 대상 확대
ㅇ (좌 동)
ㅇ 30억원 → 50억원* * 50억원 → 100억원 ㅇ 제외 대상 축소
- (좌 동)
-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ㆍ매입하여 동종사업 영위하는 경우로서 자산가액에서 인수ㆍ매입한 사업용자산이 50%를 초과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