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세제개편안에 대한 소고

BY 이한우   202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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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2022. 7. 22. 새로운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이 발표되었는데, 이를 통해 향후 5년간의 조세행정의 방향을 예측해 볼 수 있다. 2022년 세제 개편안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등 조정,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의 폐지, 금융투자소득세의 도입 2년 유예 등 과세체계를 정비하여 기업에게는 경쟁력 강화와 투자활성화, 저소득층과 중산층에는 소득세 부담의 절감으로 민간경제 활성화와 저소득층의 소비확대 등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이외에도 가업승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가업승계 요건 완화, 부동산 세제를 정상화하기 위한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 인하 등, 2021년 세법개정안에서 삭제되었던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증여 후 양도기간을 5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확대, 경정청구 확대 및 재조사 결정에 대한 원처분 유지 사유 명확화 등을 규정함으로써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납세자의 권익을 강화하였다. 이하에서는 과세체계의 정비로서 법인세 세율 등 조정,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등 조정,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의 폐지,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2년 유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가업승계 제도 개선, 부동산세제의 정상화,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 조세회피 관리강화, 납세자 권익보호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2. 과세체계의 정비

가. 법인세 세율 등 조정

현행 법인세율은 10%~25% 4단계 누진세율이지만 개정안은 10%~22%의 3단계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최고세율도 25%에서 22%로 낮추었다. 이는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것으로서 법인세 부담을 경감하여 투자 및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법인세의 세율이 증가하면 기업은 투자를 줄이는데, 이 투자는 수익성이 높은 기업일수록 높아진다. 즉, 시장 성과가 우수한 기업은 수익을 확대하기 위한 기업확장 및 자산 확대가 다른 기업에 비해 더 빠르게 나타난다. 법인세 부담 증가는 기업이 투자를 줄이도록 만들고, 이에 따라 기업의 지출구조에서 급여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아진다.1)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법인세율을 낮추어 법인세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은 법인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데에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법인세율은 1991년 이후 2단계 누진세율을 적용하다가 2012년부터 3단계 누진세율을 적용하였고 2018년부터 현재까지 4단계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또한, 법인세율은 1991년 이후 계속해서 낮아졌는데, 2017년 세법개정을 통해 2018년부터 법인세율이 높아졌다. 이를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1) 전병목·김학수·오종현, “저성장시대의 조세정책 방향 - 생산성, 투자, 고용을 중심으로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보고서 18-01, 2018, 97~98면.
<표 1> 1991년 이후 법인세율
연도 법인세율
1991년~1993년 과세표준 1억원 이하 20%, 1억원 초과 34%
1994년 과세표준 1억원 이하 18%, 1억원 초과 32%
1995년 과세표준 1억원 이하 18%, 1억원 초과 30%
1996년~2001년 과세표준 1억원 이하 16%, 1억원 초과 28%
2002년~2004년 과세표준 1억원 이하 15%, 1억원 초과 27%
2005년~2007년 과세표준 1억원 이하 13%, 1억원 초과 25%
2008년 과세표준 2억원 이하 11%, 2억원 초과 25%
2009년 과세표준 2억원 이하 11%, 2억원 초과 22%
2010년~2011년 과세표준 2억원 이하 10%, 2억원 초과 22%
2012년~2017년 과세표준 2억원 이하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 22%
2018년~현재 과세표준 2억원 이하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 22%, 3,000억원 초과 25%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1년 이후로 법인세율은 계속해서 낮아졌는데, 이는 1996년 12월 12일에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회원국으로 가입되어 자본 이동, 경상 무역 거래, 투자, 금융 시장, 보험, 재정, 환경, 해운 등의 분야에서 OECD가 정한 규범을 지켜야 했기 때문이다. 즉, OECD의 규범은 주로 국가 간에 서비스와 자본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법인세율을 계속해서 낮추어 온 것이다.2)
2) 우리나라는 1980년대부터 OECD 회원국으로 가입하라는 압력을 받아왔는데, OECD 회원국이 되면 시장 개방 및 여러 가지 사회제도를 OECD 기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했기 때문에 가입을 미루어 왔다. 1990년대에는 그 압력이 더 커졌는데, 우리나라도 시장의 개방 및 규제 철폐를 미룰 수 없게 되었다. 1995년 3월 우리나라는 OECD 가입 신청서를 냈고, 1996년 10월 가입 결정이 내려져 국회 비준을 거쳐서 1996년 12월 12일에 OECD에 가입되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2017. 8. 2. “2017년 세법 개정안”을 통해 법인세 최고세율 25%가 적용되는 2천억원 초과 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하였는데, 그 이유를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9006, 2017.9.1. 제출) 3페이지에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내국법인 간 법인세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2천억원을 초과하는 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하여
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최고세율 25퍼센트를 적용하도록 함.
공평과세는 과세에 있어 가장 중요한 원칙 중의 하나로서 조세부담은 국민에게 공평하게 배분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오늘날 공평과세는 원칙적으로 응능(應能)과세라 할 수 있는데, 응능과세는 소득, 재산, 부(富)와 같은 담세력에 따라 과세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소득에 대한 과세로서 소득세 및 법인세 등에 대해 응능과세를 하고 있는데, 그 원칙을 실현하는 강도는 법인세보다 소득세에 더 중점을 두고 있다.3) 그 이유는 법인세는 응능과세보다는 투자에 대한 중립성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법인세는 생산요소인 자본에 대한 과세로서 기업활동을 왜곡시키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법인세의 부과로 인하여 기업의 자본비용이 상승하면 국내 법인에 대한 투자가 위축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1980년대 이후 세계 각국은 경쟁적으로 법인세율을 인하하였는데,4) 이에 발맞추어 우리나라도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법인세율을 매년 계속해서 인하하였다.
3) 물론 소득세의 면세점이 40%~50%인 점을 감안하면 소득세에서도 응능과세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4) 안종석·김종태, “법인세 과세체계의 근본적 개혁 방안” 「한국조세연구원」, 2012, 5면.
2017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내국법인 간의 과세형평을 고려하기 위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25%로 하였는데, 이에 대한 법인세는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10조 2,000억원에 달한다. 이는 법인세를 증세한 것으로서 법인이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용하여야 할 자금을 국가가 회수해간 것이기에 바람직하지 않다.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22년 세제개편을 통해 2018년 이전 세율로 환원하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지방세까지 고려했을 때 27.5%로서 이는 OECD 평균 법인세 최고세율 23.1%(지방세 포함) 및 G7 국가의 평균 27.2%보다도 높은 편이다.5)
5) 국회예산정책처, “2020 대한민국 조세”, 2020년, 161면.
<표 2> 최고세율 25% 신설로 인한 법인세 증가액 (단위 : 억원)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합계
법인세 증가액 25,500 25,500 25,500 25,500 102,000
※출처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9006, 2017.9.1. 제출) 비용추계서

나.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등 조정

2022년 세제 개편안은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표 3>과 같이 조정하였는데, 이는 서민·중산층의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함이다.

<표 3>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현행 개정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6% 1,400만원 이하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15%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으로 기존 과세표준 1,200만원을 1,400만원으로, 4,600만원을 5,000만원으로 올림으로써 이들 세율 구간을 포함한 과세표준 1,200만원 이상 근로자는 모두 혜택을 보게 되었다. 정부는 과세표준 1,400만원(총급여 3,000만원)의 납부세액은 30만원에서 22만원으로 8만원, 과세표준 5,000만원(총급여 7,800만원)은 530만원에서 476만원으로 54만원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6) 이를 정리하면 <표 4>와 같다.
6) 매일경제, 기재부 "과세표준 1천200만원 넘는 모든 근로자 소득세 감소"
<표 4>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에 따른 소득세 감소액
총급여 과세표준 소득세 감소액
현행(①) 개정(②) 금액(①-②, ③) 비율(③÷①)
3,000만원 1,400만원 30만원 22만원 8만원 26.67%
7,800만원 5,000만원 530만원 476만원 54만원 10.18%

우리나라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신고인원은 2020년 기준 1,731만명인데, 급여 총액이 3,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1,330만명으로서 전체 근로소득자 대비 76.82%에 해당되어 많은 근로소득자가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에 따른 소득세 완화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 완화 비율은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존 납부세액 대비 26.67%이다. 우리나라의 2020년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대한 근로소득자의 급여 총액 대비 인원수를 정리하면 <표 5>와 같다.

<표 5> 2020년 근로소득 연말정산의 급여 총액 대비 인원수
급여 총액 인원수 비율
2020년 근로소득 연말정산 전체 인원 17,317,094
3,000만원 이하 13,309,743 76.86%
3,0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831,241 10.57%
4,600만원 초과 6,000만원 이하 893,358 5.17%
6,0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 379.253 2.19%
7,000만원 초과 8,000만원 이하 250,158 1.44%
합계 16,663,753 96.23%
※ 출처 : 국세통계포털(https://tasis.nts.go.kr/),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현황Ⅵ(과세표준)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20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의 급여 총액이 8,0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자의 비율이 96.23%인 점을 감안하면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을 통해 서민·중산층 대부분이 소득세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은 현재와 같은 고물가 시대에 서민·중산층의 소득세 부담을 완화 시켜주는 바람직하고 합리적인 세제 개편안이라고 할 수 있다.

다.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의 폐지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는 당기 소득 중 투자, 임금증가, 상생협력 분야로 지출하지 않은 일정률에 대해 법인세를 20%로 추가 과세하는 제도로서 2015년 기업소득환류세제로 한시적으로 도입됐는데, 2018년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로 변경되었고, 2020년 또다시 연장되었다.

투자 및 상생협력촉진세제는 기업의 소득이 투자 또는 임금 등을 통하여 가계의 소득으로 흘러 들어가는 선순환 구조의 정착을 위하여 자기자본이 5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등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 중 일정액 이상을 투자, 임금 증가 또는 상생협력출연금 등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미환류소득에 대하여 20퍼센트의 법인세를 추가 과세하는 것으로 202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도입하였다. 기존의 기업소득환류세제는 기업소득이 당초의 의도와 달리 배당 위주로 치우친다는 문제가 지적되었는데, 2016년 신고 실적을 분석한 결과 대상 법인 2,845개 중 배당 위주의 투자제외형을 선택한 기업이 1,975개로 전체의 69.4%이었다. 이를 시정하기 위해 2018년에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를 도입하였는데, 기업의 유보금이 배당이나 토지 투자보다는 직접적인 투자, 고용, 상생협력에 쓰일 수 있도록 촉진하기 위해 배당을 차감 항목에서 제외하였다.7) 7) 박상진,“조세특레제한법 일부개정법룰안(정부 제출 : 8997) 검토보고” 「기획재정위원회」, 2017, 182면.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는 법인이 소득을 투자, 임금증가 등 환류 대상 항목에 지출하지 않는 경우 추가 과세하는 제도로서 추가적인 세수가 발생하는 과세특례이다. 2018년도부터 시행된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의 최초 신고는 2019년에 이루어졌는데, 2019년에 8,530억원의 추가세수가 발생하여 2018년 기존 미환류법인소득세제에 의해 확보된 추가 세수가 7,191억 원이었던 것과 비교해보면 제도 도입 이후 세수가 빠르게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기존의 미환류 법인소득 세제에 의해 최초로 신고된 2016년의 추가세수규모는 533억원 수준이었다. 얼핏 기업들의 추가부담이 크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첫 번째 신고라 대부분의 미환류소득이 차기환류적립금으로 적립된 결과이다. 2년 통산을 통해 과세대상 미환류소득이 결정되므로 전년도에 적립된 차기환류적립금이 과세대상 소득으로 환원되며 이후 추가확보된 세수는 2017년 4,279억원, 2018년 7,191억원에 달한다.8) 8) 한국개발연구원,“2020년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2020년, 4~5면.
2020. 9. 한국개발연구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일몰 기한이 도래한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를 폐지할 것을 권고하였지만9) 해당 제도는 세법개정을 통해 2022년까지 연장되었다.
9) 한국개발연구원, 상게 논문, 142면. 본 제도는 제도 도입당시 설정했던 정책목적인
기업소득의 적극적 사외유출 촉진 효과는 찾아보기 어려운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이상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판단할 때,
본 제도는 원칙적으로 폐지하거나 전면적인 재설계가 필요하다.
전면적인 재설계의 경우 지금과 같은 제재적 추가과세의 형태가 아니라
각 환류항목에 대한 기업들의 지출을 촉진할 수 있는
인센티브 형태의 정책수단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내용과 같이 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과세와 법인의 주주에 대한 과세라는 이중과세에 더해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라는 세금을 또다시 부과하여 삼중의 과세체계를 유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2022년 세제 개편안을 통해 일몰 기한이 도래한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를 폐지한 것은 기업에 부담되는 규제성 조치를 폐지한 것으로서 정부가 하여야 할 마땅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라.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2년 유예

개인의 금융투자소득은 주식·채권 등 금융상품의 보유 및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이자소득, 배당소득, 주식 등의 처분이익으로 나눌 수 있다. 이중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으로서 종합소득세로 과세되고, 주식의 양도차익은 비상장주식과 상장주식 중 대주주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상장주식 중 소액 주주의 양도차익과 채권매매차익은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2020년 세법 개정안(2020. 7. 22.)은 금융투자소득세를 신설함으로써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기존대로 종합소득세로 과세하고 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서는 금융투자소득세로 과세하기로 하였는데, 그 시행시기는 2023. 1. 1.이후로 하였다. 금융투자소득 과세표준은 다음의 6가지 소득을 합산한 후 기본공제(국내 상장주식 등은 5,000만원, 해외주식 및 비상장주식 등은 250만원)와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여 산정한다.

① 주식 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② 채권 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③ 투자계약증권( 「자본시장법」 §4⑥)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④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 적격 집합투자기구 분배금 중 원천이 금융투자소득,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양도로 발생한 소득10)
⑤ 국내·외 파생결합증권( 「자본시장법」 §4⑦, ELW 포함)으로부터의 이익
⑥ 파생상품( 「자본시장법」 §5)의 거래 등으로 발생하는 소득11)
10) 「부동산투자회사법」 등 특별법에 따른 출자지분 또는 수익권의 환매·양도를 포함한다. 11) 파생상품결합 상품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은 현행과 같이 이자·배당소득으로 과세한다.

상장법인의 소액주식 및 채권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그동안 소득세가 비과세 되었는데, 투자 주체에 따른 차별(개인과 법인) 및 소득종류별 차별(배당소득과 주식양도차익 등)이 존재하여 과세의 공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0. 7. 22. 세법개정을 통해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된 것인데, 2022년 세제 개편안을 통해 2년 더 시행시기가 연장됨으로써 금융투자소득세는 2025. 1. 1. 이후부터 과세할 수 있게 되었다. 2022년 세제 개편안은 이전 정부에서 정책 세제라는 명목으로 행한 각종 규제와 제재에 가까운 과세체계를 수정하여 조세원칙에 맞는 과세체계로 전환하려는 것으로서 그 방향성 자체는 타당하다. 그러나 이전 정부의 증세에 가까운 과세체계를 바로 잡으려면 그만큼의 세수 손실은 불가피한 것으로서 이러한 세수 손실을 대체할 만한 새로운 세수로 금융투자소득세를 활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시행시기를 2년 더 연장하여 2025. 1. 1.이후로 한 것은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다.


3. 가업승계 제도 개선

법인의 존재 이유는 계속기업으로서 일회성 또는 단발적인 소득 창출이 아니라 소득을 계속 창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법인은 소득을 계속 창출하기 위해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투자는 법인의 미래를 위한 중·장기적인 투자가 될 수도 있고, 단기적으로 재고자산을 늘리거나 차입금 등을 상환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져 단순히 특정해서 정의할 수 없다. 법인은 매년 소득을 창출하는데, 그러한 소득은 기계장치를 취득하거나 재고자산을 구매하는 등 법인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는 목적으로 투자될 것이다. 결국 소득이 발생한 기간 동안 누적된 금액은 매우 크겠지만 그 금액만큼 법인이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의 법인은 주식회사의 비중이 큰데, 주식회사는 중소·중견기업으로서 대부분 1인 주주이고 그 1인 주주가 법인의 대표이다. 이러한 중소·중견기업의 대표는 법인의 계속기업 및 사업 유지·확장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는데, 그 노력의 대가로 법인의 소득은 매년 누적되어 그 대표가 사망한 시점에는 매우 큰 금액이 되어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법인의 대부분은 비상장 법인인데, 비상장 법인의 주식평가는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을 인정하지 않고 오로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평가방법으로 가치를 산정하고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평가 방법에 따르면 비상장 법인 주주의 사망시점 이전 3년 동안의 순이익 가치와 순자산 가치로 산정하게 되어 있는데, 이는 과세권자의 상속세 등의 징수 편의를 도모할 순 있지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순이익 가치 및 순자산 가치는 과거의 경영활동에 대한 결과로서 미래의 불확실한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 등으로 해당 주식의 가치가 과다하게 평가될 가능성은 늘 존재한다. 중소·중견기업의 주주이자 대표로서 오래도록 법인을 운영하면서 매년 소득을 창출하여 그 소득이 장기간 동안 누적된다면 매우 많은 금액이 될 것이다. 이렇게 장기간 법인을 운영하면서 누적된 소득이 주식의 가치가 되어 중소·중견기업의 대표이자 주주가 사망한 시점에는 과도한 상속세로 인해 그 법인의 주식을 매각하거나 상속을 포기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는 국내 1위 종자 업체 농우바이오의 다음과 같은 사례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국내 1위 종자(種子·씨앗) 업체 농우바이오도 같은 사례다. 1967년 창업한 농우바이오는 1990년대 후반 이후 국내 종자 회사들이 연이어 해외로 팔려나갈 때 유일하게 버텼던 곳이다. 2013년에는 중소기업청(현 중소벤처기업부)이 선정한 300대 강소(强小) 기업에 선정되기도 했다.

고(故) 고희선 창업주의 아들인 고준호(현 고희선그룹 대표)씨는 회사 매각과 관련 "갑자기 2013년 8월 부친이 돌아가시고 상속세 1100억원을 내야 했는데 그럴 현금이 없었다"며 "부친의 종자 보국 뜻을 계승하고 싶었지만 상속세가 발목을 잡았다"고 말했다. 고 대표는 "상속세 준비가 미흡하기도 했지만, 그것 때문에 사업의 영속성이 끊기는 것도 국가나 회사 측면에서 손실 아니냐"고 했다.

고 대표는 2014년 농우바이오를 농협에 매각한 돈으로 부친의 이름을 딴 종자회사 고희선그룹을 설립했다. 그는 "직원 11명으로 바닥부터 다시 시작해 올해 매출 120억원 정도를 올릴 전망"이라고 했다.


[출처] 조선일보, "아버지가 일군 기업, 주식으로 물려받았는데 50% 상속세를 현금으로 내라니 회사 팔 수밖에"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가업승계 제도가 도입되었는데, 엄격한 사후관리제도로 인해 해당 제도를 이용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를 위해 2022년 세제 개편안은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해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가업승계 적용대상을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확대하였고 매출액 4,000억원 미만에서 매출액 1조원 미만으로 확대하기로 하였다. 또한, 공제 한도를 200억원~500억원에서 400억원~1,000억원으로 증액하기로 하였다. 10년간의 지분보유는 50%에서 40%(상장법인은 30%에서 20%)로 낮추기로 하였다.

둘째, 사후관리기간은 7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였고 업종 변경의 범위를 중분류에서 대분류로 확대하기로 하였다. 또한, 정규직 근로자 수 80% 이상 또는 총급여액 80%이상에 대한 요건은 삭제하였고 정규직 근로자수 및 총급여액이 통산 100%이상에서 90%이상으로 낮추기로 하였다. 가업용 자산의 처분 제한은 20%에서 40%로 확대함으로써 가업용 자산의 유지를 완화하기로 하였다.

셋째,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에 대한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지분요건을 완화하기로 하였다.

넷째,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으로서 가업상속공제를 받지 않은 기업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가업 상속 재산을 양도·상속·증여하는 시점까지 상속세 납부를 유예하기로 하였다.

다섯째,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으로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않은 주식은 수증자가 증여받은 가업 주식을 도·상속·증여하는 시점까지 상속세 납부를 유예하기로 하였다.

여섯째, 가업 상속에 따른 연부연납 기간은 10년 또는 3년 거치 후 7년에서 20년 또는 10년 거치 후 10년으로 확대하기로 하였다.

일곱째, 최대 주주의 주식은 20% 할증평가를 하는데, 이러한 할증평가의 제외대상을 중소기업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기업으로 확대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개선방안은 가업승계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4. 부동산 세제의 정상화

부동산 세제와 관련하여 기존에 발표(2022. 6. 16.과 2022. 6. 21.)한 내용 중 입법 보완이 필요한 내용을 2022년 세제 개편안에 담았다. 특히, 2022년 6월 16일에 발표한“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 및 2022년 6월 21일에 발표한“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에서 다루지 않았던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율 조정이 추가되어 <표 6>의 세율을 0.5% ~ 2.7%(개인) 및 2.7%(법인)로 낮추기로 하였는데, 이하에서는 이를 위주로 살펴보고자 한다.

<표 6> 종합부동산세 세율
구분 세율
개인 12주택 이하 0.6%~3%
조정대상지역 2주택 및 3주택 이상 1.2%~6%
법인 6%

현행 종합부동산세법은 다주택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중과하고 있는데, 2022년 세법개정안에서는 이를 폐지하고 세율은 인하함으로써 종합부동산세의 응능부담 원칙을 구현하기로 하였다. 이에 주택 수에 따른 차등 과세에서 주택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과세로 전환되어 주택 수와 관계없이 0.5%~2.7%의 종합부동산세율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다만, 법인은 2.7%의 단일세율로 과세된다. 이전 정부는 주택가격을 안정시킨다는 명목하에 종합부동산세를 주택 수에 따라 무차별적으로 과세하였는데, 그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공공임대주택을 운영하는 SH공사 및 LH공사 등이 받았다. 저소득층의 주거복지를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는 SH공사 등은 주택가격 상승 및 투기와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주택자가 적용받는 1.2%~6%의 세율을 적용받음으로써 엄청난 금액의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게 되었다.12) 또한, 법인이 소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6%의 세율을 적용함으로써 농어촌특별세 1.2%를 감안할 때 7.2%의 고율로 과세가 이루어졌다. 이는 법인이 소유한 주택의 원본을 14년이면 모두 조세로 환수하게 되어 사실상 법인의 주택을 몰수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법인의 재산권에 대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 위헌소지가 있었다. 이전 정부의 사례와 같이 규제 및 제재 위주로 운영되는 부동산 세제는 다수의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는 규제와 제재를 필요한 부분에만 꼭 집어서 적용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세제의 정상화가 필요한데, 2022년 세제 개편안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중과제도를 폐지하고 세율을 인하한 것은 시의적절하고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12) 이러한 피해 이외에도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토지는 종중이 소유하고 주택의 소유자가 다른 지상권 주택 등 선의의 피해자가 다수 발생하였다.

5.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

2022년 세제 개편안은 상용 근로소득과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를 월 단위로 단축하기로 하였다. 국세청 내 소득자료 관리체계 구축과 근로복지공단과의 정보 공유 등을 통해 하반기까지 실시간 소득자료 관리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한 것인데, 국민의 소득 파악 범위를 더욱 넓혀 고용보험 가입 범위를 확대해나가겠다는 것이다. 본래 상용 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반기→ 매월)은 2021년 세법 개정안을 통해 도입하려 했는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사업자 및 세무대리인의 과도한 납세협력 비용 유발과 고용보험 체계가 근로에서 소득 중심으로 변경되는 시점이 2025년 말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삭제하였다.13) 이를 2022년 세제 개편안을 통해 다시 되살린 것인데, 개정안의 핵심 내용을 정리하면 <표 7> 및 <표 8>과 같다.
13) 상용 근로소득 및 기타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매월 제출에 대한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한 기획재정위원회의 검토보고는 다음의 두 가지 사항을 검토하여 보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기획재정위원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2021.11, 56~58면).
첫째, 소득기반 고용보험 체계로의 전환은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르면 단계적으로는 2023년에, 궁극적으로는 2025년에(소득기반 인별관리 체계 적용) 가능한 것으로, 정부는 내년에 태스크포스 운영을 통해 소득기반 고용보험 운영방안을 마련한 후 2023년 상반기에 관련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2023년 말부터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바, 본 개정안에 따른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주기 단축(시행일 : 2022년 7월)의 경우 로드맵에 따른 「고용보험법」의 개정 추진상황을 함께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둘째, 사업자들의 경우 세무관련 업무를 세무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가 많음을 감안할 때 개정안에 따라 세무대리인에게 지출하는 비용 등 납세협력비용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

<표 7>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
현행 개정안
□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 소득자 인적사항, 지급금액 등 기재 ㅇ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매월
□ 제출주기 단축

ㅇ (좌 동)
ㅇ (상용 근로소득) 매 반기
<추 가>
ㅇ (상용 근로소득) 매월
ㅇ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 매월

<표 8>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불분명 가산세 적용대상 추가
현행 개정안
□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 불분명가산세(0.25%) 적용대상
ㅇ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ㅇ 상용 근로소득
<추 가>
□ 적용대상 추가
ㅇ (좌 동)
ㅇ (좌 동)
ㅇ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

2022년 세제개편안은 상용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제출하도록 하였는데, 그 이유는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14) 지원을 위한 소득정보 인프라 구축이다.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은 고용보험 적용 범위 확대, 사각지대 해소, 소득기반 고용보험 체계로의 전환 세 가지인데, 고용보험 적용 범위 확대와 사각지대 해소는 상용 근로소득에 대해 이미 고용보험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관련이 없다. 결국, 소득기반 고용보험 체계로의 전환만이 상용 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의 매월 제출과 관련이 있다. 현행 고용보험 부과체계와 소득기반 고용보험을 정리하면 <표 9>와 같다. 14)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은 일정한 소득 이상의 취업자를 모두 보호하는 것으로서 취업 형태와 관계없이 일정한 소득 이상을 창출하는 모든 일자리에 대해 고용보험을 적용하여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것이다. 이는 거래의 투명성을 강화함으로써 취업 형태에 따른 소득정보의 격차를 해소하여 가입자 간 공평성을 보장할 수 있다. 조세와 고용보험 간에 소득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자료의 제출을 통합하여 국민편의를 제고할 수 있다. 이는 모든 취업자에게 보편적인 고용 안정망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서 고용보험 적용 범위의 확대 및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소득기반 고용보험 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것이다(관계부처 합동,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2020, 19면).
<표 9> 기존의 고용보험 부과와 소득기반 고용보험 체계
구분 현행 고용보험 소득기반 고용보험
상용 근로소득 예상 월 평균 보수 실제 보수
일용 근로소득 실제 보수 실제 보수
사업소득 실제 보수 실제 보수
기타소득 해당 없음 실제 보수

현행 고용보험은 소득의 형태와 관계없이 상용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그 소득에 대해서만 고용보험료를 부과하지만 소득기반 고용보험은 상용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등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고용보험료를 부과한다. 이러한 제도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상용 근로소득 및 기타소득에 대한 매월의 실제 소득파악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 상용 근로소득 및 기타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제출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그 입법 취지는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각종 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함에도 불구하고 매월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분명하게 제출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는 등 과도한 납세협력 비용을 유발한다.

우리나라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원천징수와 지급명세서 제출이라는 두 가지 납세협력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데, 이는 1949년에 소득세법을 제정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7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일부의 개정은 있었지만 기본 골격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매월 원천세 신고서와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한 후 다시 그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납세협력 비용을 유발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세 가지 절차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는데, 그 대안으로 매월 신고하는 원천세 신고서와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을 통합하여 하나의 제도로 운영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원천세 신고서의 양식을 변경하여 간이지급명세서의 소득자료 내용을 부표 형식으로 기재함으로써 원천세 신고를 총액이 아니라 인별 신고로 전환하면 근로자에 대한 실시간 소득 파악이 가능해진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상용 근로소득 및 기타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의 매월 제출은 소득세를 징수하기 위해 도입되는 것이 아니라 실시간 소득 파악을 통한 고용보험의 적용범위 확대와 고용보험료의 증액이 목적이다. 현행의 고용보험이 상용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소득에 대해서만 고용보험료가 부과되는 것과 달리 소득기반 고용보험료는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고용보험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고용보험의 재정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는 소득세의 부과 징수를 위한 납세협력이 아니라 소득기반 고용보험 체계로의 전환이라는 정부 정책에 협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상용 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상용 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의 매월 제출은 정부 정책에 협력한 것으로서 가산세로 제재할 것이 아니라 정책협조의 대가로 인센티브를 제공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즉, 제재 성격의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불분명 가산세에 대한 개정안은 삭제하고 상용 근로소득에 대해 매월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이다. 이러한 인센티브 방안으로는 2005년에 도입하여 2013년에 폐지된 지급명세서 전자 제출에 따른 세액공제 제도를 재(再)도입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6.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제도 합리화

부동산을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한 후 그 배우자 등이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면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수증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이를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라 하는데, 증여공제를 활용하여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으면서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높여 양도소득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6억원의 증여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데, 증여자가 부동산을 6억원 이하에 취득하였다면 배우자에게 증여함으로써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6억원까지 높일 수 있다.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소득세법을 활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절세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실무적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는 배우자 등이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데, 이러한 이월과세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증여를 받은날로부터 5년이 지난 후 양도하는 것이다. 즉, 아주 오래전의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취득가액이 1억원이고 현재 시가는 6억원, 5년 후의 가치는 10억원이라고 가정하자. 현재 시점에 배우자에게 증여를 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양도차익을 비교하면 <표 10>과 같다.

<표 10> 배우자 증여 여부에 따른 양도차익
구분 증여하지 않은 경우 증여한 경우
양도가액 10억원 10억원
취득가액 1억원 6억원
양도차익 9억원 4억원

<표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취득가액이 1억원에서 6억원으로 증가하고 이에 따라 양도차익이 5억원 더 줄어들어 양도소득세를 적게 납부할 수 있다. 즉, 6억원 이하의 증여에 대해서는 증여공제 6억원을 적용받아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고, 배우자가 그 부동산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 된 후 해당 부동산을 양도하면 취득가액은 증여가액이 되어 양도차익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는 배우자 간의 증여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고 단지 양도차익을 줄여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인데, 이러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2022년 세제개편안은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의 적용 기간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확대한 것이다. 이러한 개정안은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과 소득세법의 허점을 활용하여 양도소득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7. 납세자 권익 보호

가.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 대상 확대

종합부동산세법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가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 높은 세율의 국세로 과세하여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기하기 위해 2005. 1. 5. 제정되었다.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납세의무자가 매년 12.1 ~ 12.15. 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하는 “신고주의”를 채택했었는데, 2007. 1. 11. 종합부동산세법을 개정하여 2008. 1. 1.부터는 납세 편의의 제고를 위해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방식을 정부가 부과하는 부과·징수로 전환하였다. 다만,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당해연도 12.1.1. ~ 12.15.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할 수 있다. 즉, 종합부동산세는 2008. 1. 1.부터 부과·징수가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신고주의도 인정해 준 것이다.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대상을 공유함으로써 이중으로 과세 되는데, 이를 조정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에서 재산세를 공제해준다. 재산세 공제는 공시가격의 합계에서 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한 재산세를 의미하는데, 공제되는 재산세의 계산방식에 대해 과세권자와 납세의무자 간에 분쟁이 발생하였다. 이들이 주장하는 재산세 공제 계산방식을 정리하면 <표 11>과 같다.

<표 11>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 계산방식의 주장
구분 계산방식
납세의무자 (공시가격의 합계액-과세 기준금액)×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재산세율
과세권자 (공시가격의 합계액-과세 기준금액)×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재산세율

<표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납세의무자와 과세권자 간의 재산세 공제액의 계산방식의 차이점은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인데,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100%이면 재산세 공제액 계산에 별 차이가 없다. 그러나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100% 이하인 경우 과세권자의 주장대로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면 정상적으로 산정되어야 할 재산세 공제액보다 적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대해 대법원[(대법원2012두2986, 2015.06.23.) 판결]은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를 “(공시가격의 합계액-과세 기준금액)×min(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주택 등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은 “(공시가격의 합계액-과세기준금액)×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재산세율”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결하였다.15) 결국, 과세권자는 몇 년 동안 종합부동산세에서 재산세를 과소 공제함으로써 종합부동산세를 과다하게 부과하였다. 이렇게 과다하게 부과된 종합부동산세는 무효16)가 아니기 때문에 경정청구 또는 불복을 통해 환급을 받을 수 있는데, 종합부동산세의 납부방법에 따라 환급여부가 달라졌다. 종합부동산세를 부과고지 방식으로 납부한 납세자의 대부분은 경정청구 및 불복 기간 90일이 도과되어 종합부동산세를 환급받지 못했지만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로 납부한 납세자는 경정청구(5년) 및 후발적 경정청구를 통해 종합부동산세를 환급받을 수 있었다. 이렇게 종합부동산세를 과다하게 납부한 사실은 동일하지만 납세의무 이행 방식에 따라 환급여부가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즉, 과다하게 납부한 종합부동산세의 환급은 신고·납부한 납세자만 가능하고 부과고지로 납부한 납세자는 불가능하다. 이는 현행 국세기본법이 5년 이내 경정청구 할 수 있는 납세의무자를 과세표준을 신고·납부한 자로 제한하였기 때문인데, 이러한 제한을 해제하여 2022년 세제개편안은 5년 이내 경정청구 할 수 있는 납세의무자를 “종합부동산세를 부과·고지받아 납부한 납세자”로 확대한 것은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한 것으로서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5년 이내에 경정청구할 수 있는 납세의무자의 범위를 부과고지 세목 전체가 아니라 종합부동산세로 한정한 것은 다소 아쉽다고 할 수 있다. 추후 납세자의 권리구제 차원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경정 받은 자”로 확대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또한, 2022년 세제개편안은 국세에 한정되었지만 지방세인 재산세 등 부과고지 세목에 대해서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지방세기본법도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15)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보다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더 적기 때문에 납세의무자의 산정방식이 옳다고 판단한 것이다. 16)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 여부를 판별할 때에는 그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의미·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 그리고 어느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처분을 한 경우에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서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음에도 과세관청이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그 하자는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때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더라도 이는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하여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 비록 대법원이 2015. 6. 23. 선고 2012두2986 판결 등에서 이 사건 시행령 산식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정립하였으나, 대법원 판결 선고 이전에는 그 계산식의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과처분 중 2009년 내지2014년 귀속분에 관하여는 공제세액 계산식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음에도 그 부과처분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여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2017다242409, 2018.07.19.) 판결].


나. 재조사 결정시 원처분 유지 사유 명확화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는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경정 결정을 하거나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한다. 다만 취소·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을 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처분청으로 하여금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취소·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재조사 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규정은 국세기본법 제81조 전문에 따라 심판청구에도 준용된다. 이러한 재조사 결정은 재결청이 지적한 사항에 관하여 처분청의 재조사 결과를 기다려 그에 따른 후속 처분의 내용을 심판청구 등에 대한 결정의 일부분으로 삼겠다는 의사가 내포된 변형결정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은 재조사 결정의 취지에 따라 재조사를 한 후 그 내용을 보완하는 후속 처분만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17)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처분청이 재결청의 재조사 결정에도 불구하고 재조사를 하지 않거나 형식적인 조사로 원처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가 다수이다. 이러한 사례의 하나로서 서울고등법원[(서울고법2017누68112, 2018.03.28.) 판결]은 건물 임차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과 관련하여 건물에 대한 과세·면세사업의 사용면적을 알 수 없어 이를 재조사하여 결정하라는 재결청의 재조사 결정에도 불구하고 재조사를 하지 않고 원처분을 유지한 것에 대해 과세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하였다.18) 이에 대한 판결문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8) 과세권자는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었다.
이 사건 각 사업장 내에 있는 매장은 계절 변화 등에 따라 판매상품의 배치 등 구성에 변동이 있어
매장내에서는 면세사업 또는 과세사업에 전적으로 사용되는 전용면적을 특정할 수 없지만,
이 사건 각 사업장 내의 나머지 부분은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에 사용되는 전용면적을 특정할 수 없는 별다른 사정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사업장에 관한 임대차계약서, 과세기간 및 재조사 당시의 매장구성, 매장의 위치와 면적 등을 조사함으로써
과세사업이 이루어지는 전용면적과 면세사업이 이루어지는 전용면적 및 겸영사업이 이루어지는 전용면적을 특정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재조사 당시에 자료제출 요청에 협조하지 않는 바람에 과세사업, 면세사업, 겸영사업별로 전용면적을 특정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을 4, 8호증의 각 1 내지 4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자료제출 요청에 협조하지 않는 바람에
해당 전용면적을 특정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상과 같이 처분청은 재결청의 재조사 결정에도 불구하고 재조사를 하지 않거나 또는 형식적인 재조사로 원처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가 다수였는데, 2022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처분청의 원처분 유지 사유를 명확히 한 것은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처분청의 원처분 유지 사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구인의 주장이 재조사 과정에서 확인한 사실과 달라 당초 처분 유지가 불가피한 경우
둘째, 청구인의 비협조로 취소·결정 등을 위한 사실관계 증빙이 불가능한 경우


8. 마치며

이전 정부는 법인의 과세 형평 및 정책 세제라는 명목으로 각종 규제와 제재에 가까운 과세체계로서 법인세 최고세율 25% 인상, 투자·상생협력촉제세제 20% 과세, 다주택자 및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중과를 적용하였다. 2022년 세제 개편안은 이를 모두 폐지·완화함으로써 조세원칙에 맞는 과세체계로 전환하려는 것으로서 그 방향성 자체는 타당하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부자감세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우선 법인세율 인하에 대해 살펴보면, 법인은 도관이며 그 경제적 실체는 주주로서 법인세율 인하가 곧바로 주주의 세금 인하로 나타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의 주주는 1,000만 정도인데 이들이 모두 부자인 것도 아니며 삼성전자의 법인세 감소로 인한 효과가 곧 바로 주주의 소득세 감소로 나타나지도 않는다. 왜냐하면 법인세율 인하와 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개인주주) 및 법인세(법인주주)와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법인세율 인하와 부자 감세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다. 투자·상생협력촉제세제 20% 과세는 법인세를 과도하게 부과하는 것으로서 기업의 경쟁력 약화 및 투자를 오히려 제한하는 효과를 가져 오고 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를 넘어 삼중과세를 하는 것으로서 이 또한 부자감세와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 기업은 자유롭게 투자의사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를 세금이라는 공권력을 투입하여 국가가 좌지우지 한다는 것은 시장경제의 원리에도 맞지 않는 것으로서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 종합부동산세는 보유에 대한 과세로서 납세의무자의 소득에 과세하는 소득세와는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다. 또한, 부자라는 개념에 일치하지 않는다고 할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 30년된 아파트를 재건축·재개발하여 10억원 및 20억원의 아파트가 되었거나 또는 20억원의 아파트 중 부채가 15억인 경우 등 이러한 재산을 매도 등을 통해 현금으로 환가하지 않는 한 부자라고 할 수 없다. 종합부동산세의 최고세율이 6%인 점을 감안하면 이는 궁극적으로 부동산의 원본을 단기간 내에 모두 환수하게 되어 이는 세금이 아니라 몰수라고 할 수 있다. 결국 2022년 세제 개편안은 부자 감세가 아니라 과도한 규제·제재 성격의 세제를 조세원칙에 맞게 수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이전 정부의 증세에 가까운 과세체계를 바로 잡으려면 그만큼의 세수 손실은 불가피한 것으로서 이러한 세수 손실을 대체할 만한 새로운 세수로 금융투자소득세를 활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시행시기를 2년 더 연장하여 2025.1.1.이후로 한 것은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다.
가업승계 요건을 완화하고 가업승계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가업승계공제와 납부유예 중 선택, 최대 주주의 20% 할증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법인을 확대하는 등 가업상속공제와 관련된 부분을 살펴보면, 이는 상속세 최고세율 50%로 인해 상속인이 가업을 승계하고자 하여도 과도한 상속세로 상속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여 가업승계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상용 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의 매월 제출은 정부 정책에 협력한 것으로서 가산세로 제재할 것이 아니라 정책협조의 대가로 인센티브를 제공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즉, 제재 성격의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불분명 가산세에 대한 개정안은 삭제하고 상용 근로소득에 대해 매월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이다. 이러한 인센티브는 2005년에 도입하여 2013년에 폐지된 지급명세서 전자 제출에 따른 세액공제 제도를 재(再)도입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배우자 간의 증여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고 단지 양도차익을 줄여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2022년 세제개편안은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의 적용 기간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확대하였는데, 이러한 개정안은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과 소득세법의 허점을 활용하여 양도소득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조세회피 방지 외에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부과·고지 받은 종합부동산세를 경정청구 대상에 포함하고 재결청의 재조사 결정에 대해 처분청이 원처분을 유지할 수 있는 사유를 명백히 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의 내용과 같이 2022년 세제 개편안은 이전 정부의 각종 규제·제재 성격의 세제를 조세원칙에 맞는 세제로의 전환, 법인세 최고세율을 2018년 이전 세율인 22%로 환원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 제고 및 투자를 유인 한 점, 기업의 경쟁력 악화와 투자를 오히려 약화시키는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의 폐지, 종합부동산세의 최고세율을 6%에서 2.7%로 낮춤으로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 점, 가업승계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가업승계 요건을 완화한 점 등은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투자의 중립성 차원에서 매우 타당하고 추후에도 계속 적용함으로써 민간경제를 통한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우리나라 세법의 개정사항은 매년 200~300페이지에 달하고, 정권의 이념에 따른 급격한 세율의 변동, 세목의 추가·삭제, 기존 세목에 대한 추가과세 등 냉온탕을 반복해 왔다. 이는 마치 자동차가 출발부터 도착까지 뿌연 안개가 낀 고속도로를 달리는 것과 같은데, 이를 해결하여 자동차가 맑고 쾌적한 고속도로를 달릴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할 것이다. 안개 낀 고속도로에서는 늘 사고의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인데, 마찬가지로 매년 세법 개정으로 인해 납세의무자의 세금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불확실하다면 납세자로서는 불의의 피해를 볼 수 있는 가능성을 늘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조세행정도 사람에 의해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법과 제도로서 법치와 시스템 중심으로 바뀌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