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의 납세자보호실 조직에 대해 알아보자!

BY 황범석   2022-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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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기본적으로 국민으로부터 세금을 징수하는 기관이다. 그러므로 국세청 내부의 조직은 대부분 세금의 신고가 적법하게 되었는지 확인하고 혹시 납세자가 누락 또는 탈루한 세금은 없는지 확인하는데 대부분의 인력 및 시간을 투입한다. 그러나 국세청 조직 안에 이와 성격이 반대되는 조직이 있다. 바로 납세자보호담당관실이다.

세무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납세자보호실과 민원봉사실을 총괄하고 있으며 그 중 납세자보호실에서 관장하는 주요업무는 다음과 같다.

● 고충민원의 처리
● 조사기간 연장 및 조사범위 확대 관련 업무
● 권리보호요청 처리
● 세무조사 입회
● 영세납세지원단 설치 및 운영
● 세무관서 내 불복 사건에 대한 심리자료 작성
● 각종 위원회 운영

각각의 내용에 관해 아래에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자.


┃고충민원의 처리

‘고충민원’이란 세무관서장의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납세자의 권리·이익이 침해되었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준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이때 핵심은 ‘처분이 완료된 사항’이라는 것인데, 이는 조세불복의 기간(고지서를 수령한 뒤 90일이 경과하는 등)이 도과하여 적법한 절차로는 더 이상 다투기 어려운 경우를 이야기 한다.

납세자보호실은 국세 행정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납세자의 모든 고충을 적극적으로 처리하여 납세자의 어려움이 해결되도록 노력한다.


┃조사기간 연장 및 조사범위 확대 관련 업무

중소규모 납세자에 대해 세무서장이 실시하는 조사의 조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그 최초 연장은 조사관할 관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조세범칙조사의 경우에는 조사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2회 이후 연장은 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조세범칙조사의 경우에는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연장기간은 각각 20일 이내로 제한된다(조사사무처리규정 제36조 제2항 제2호).

반면 중소규모 납세자 이외의 납세자에 대한 조사기간 연장 및 조사범위 확대 신청은 조사관서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사관서의 장이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이때 납세자보호위원회의 개최 및 운영에 관한 업무 전반을 납세자보호실에서 진행한다.


┃권리보호요청 처리

"권리보호요청"이란 세무관서장의 처분이 완료되기 전 사항으로서 세무조사, 세원관리 및 체납처분 등 국세 행정 집행(예정) 과정에서 국세공무원의 재량 남용 등으로 인해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권리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세무대리인)가 관할 세무관서 납세자보호담당관 또는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에게 권리의 구제를 요청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때 권리보호요청인은 권리침해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권리보호 심의 요청서’에 의하여 세무조사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권리보호에 대한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때 권리보호 관련 업무와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운영을 납세자보호실에서 맡고 있다.


┃세무조사 입회

일반통합조사 대상자로서 조사대상 과세기간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영세 자영업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세무조사 과정에 입회하여 권리를 보호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다만 필자도 납세자보호실에서 세무조사에 입회하는 사례를 거의 보지 못해, 해당 제도의 필요성과 실효성에 대해 다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영세납세지원단 설치 및 운영

영세납세자지원단은 영세납세자 등이 세금문제를 해결하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성실납세를 유도하고, 납세자의 권익을 사전적으로 보호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납세자보호실은 영세납세자로부터 영세납세자지원단 서비스 신청을 받아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나눔 세무사 및 회계사를 지정하는 등 영세납세자지원단 운영을 총괄하며, 영세납세자지원단의 효율적 운영 및 구성원 상호 간 의견교환을 위해 영세납세자지원단 회의를 소집하여 운영한다.

나눔 세무사·회계사는 다음의 세무자문서비스를 지원대상 영세납세자에게 무료로 제공한다.

가. 과세자료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 관련 증명자료 수집 요령 법령자문 등
나. 세무조사와 관련한 납세자의 권리 및 권리구제제도 안내
다. 불복청구에 대한 신청 및 진행과정에서의 절차 안내, 증빙자료의 수집 요령, 청구서 보완 및 법령자문 등 라. 고충민원 신청 전 후 및 진행과정에서 증명자료의 수집요령, 법령자문 등
마. 체납처분 그 밖의 국세행정 집행으로 생업에 지장을 받거나 애로사항 또는 권익침해 상황이 발생한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제방법 등의 자문


┃세무관서 내 불복 사건에 대한 심리자료 작성

납세자보호실의 모든 업무가 중요하겠지만 그중에서도 주된 업무는 국세심사위원회 개최를 준비하는 것이다. 납세자가 세무서를 상대로 불복(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경우 납세자의 주장을 들어줄 것인지, 들어주지 않을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국세심사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충분한 토론 등을 거쳐 다수결로 결정한다.

이때 위원들은 회의 전에 청구인의 주장, 처분청의 주장 그리고 명확한 사실관계 및 관계법령 및 심판례 등이 기재된 사전심리자료를 수령하고 사전심리자료를 통해 해당 건을 파악하는데, 이러한 사전심리자료를 납세자보호실에서 작성한다. 이렇게 작성된 심리자료는 위원들의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납세자보호실의 담당자는 최대한 중립적인 입장에서 납세자와 처분청의 의견을 듣고 해당 내용을 심리자료에 기재하여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원회에서 각 위원들의 의견을 참고하여 해당 건에 대한 심의내용을 기재한 결정서를 작성하여 납세자에게 송부한다.


┃각종 위원회 운영

납세자보호실은 각종 위원회에서 다룰 사건 및 위원회 개최 날짜 그리고 참석할 위원 등을 정하고 위원들에게 자료를 송부 하는 등 각종 위원회를 운영하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납세자보호실장은 종종 이러한 회의를 진행하는 간사 역할을 한다.
이렇게 납세자보호실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살펴보았다. 물론 납세자보호실이 국세청 내부조직이고 담당자들도 모두 국세공무원의 신분이기 때문에 ‘가재는 게편’인 것과 같이 ‘납세자보호실 역시 조사과 등과 한 편이 아니냐?’ 라는 질문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물론 직원 개개인의 특성상 국고주의적인 성향이 강한 직원도 있을 수 있으나 납세자보호실의 기본 태도는 국세청의 조사과 직원보다 훨씬 더 납세자 편에 가깝게 자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납세자보호실의 직원이 무조건적으로 납세자의 편이라고 말하기는 어렵겠으나 납세자보호실은 위법 부당한 처분으로부터 성실납세자의 보호를 위해 존재하고, 그들을 돕기 위해 노력하는 조직이라 생각하면 편할 것이다. 결국 국세청의 직제 중에서는 납세자보호실은 가장 납세자 친화적인 조직이다.

여기서 한 가지 명심할 것은 납세자보호실이 아무리 납세자 친화적이라고 하더라도 법 또는 행정력의 범위를 넘어 납세자를 도와줄 수는 없다는 것이다.

납세자를 위한 좋은 제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홍보가 미비하여 납세자가 잘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실제 있는 제도라 할지라도 실무상 활용할 수 없는 제도들이 종종 있다.

납세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납세자보호실의 기능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여 혹시라도 모를 억울한 케이스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