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세제개편안 살펴보기

BY 김동우 2022-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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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7월 21일 세재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2년 세제개편안｣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 세제개편안이므로 아직 확정된 부분은 아니지만 새 정부 출범 이후 가장 광범위한 세제개편안이므로 미리 살펴보시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2022년 세제개편안 중 보편적으로 적용될 부분을 추려서 살펴보겠습니다.

┃법인세율 및 과세표준 구간 조정(23.1.1 이후 개시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이번 세제개편안에서는 법인세율 및 과세표준 구간을 아래와 같이 조정했습니다.

(현행) 법인세율 및 과세표준

(개정안) 법인세율 및 과세표준
▶ 중소·중견기업

▶ 그 외 기업

개정안에서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5% -> 22%로 인하하였으며, 법소정 중소·중견기업에 한하여 최저세율적용 과세표준을 2억원 -> 5억원으로 상향하여 10% 특례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다만,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중소·중견기업은 10% 특례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현행과 동일하게 과세표준 2억원까지만 10% 세율을 적용합니다.

① 지배주주 등이 50% 초과 지분을 보유
②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이거나 부동산 임대수입·이자·배당의 매출액 대비 비중이 50% 이상

* 소비성 서비스업의 경우 요건과 무관하게 특례세율 적용 제외
예를 들어, 과세표준 3억인 법인의 경우 일반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10%의 법인세율을 적용해야 하지만 위 요건을 충족한 법인의 경우 20% 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법인세율을 적용하는데 있어 추가적인 요건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득세율 및 과세표준 구간 조정(23.1.1 이후 발생 소득 분부터 적용)

법인세법뿐만 아니라 소득세법에서도 세율 및 과세표준 구간 조정이 있었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현행) 소득세율 및 과세표준

(개정안) 소득세율 및 과세표준

소득세율의 경우 6% 세율 적용구간의 과세표준이 1,400만원으로 상향되었으며, 15% 적용구간의 과세표준 상한액이 5,0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그 외의 35%~45% 세율 적용구간의 과세표준과 세율은 동일합니다. 이는 저율의 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을 확대하여, 저소득층의 소득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취지로 보입니다.

┃국내자회사 배당금 이중과세 조정 합리화(23.1.1 이후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

현행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규정은 기업형태에 따라 익금불산입률을 차등하여 적용하였는데, 개정안에서는 기업형태 구분없이 지분율에 따른 익금불산입률을 적용하는 방식의 개정안을 발표했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현 행				개 정 안
	일반법인		지주회사		일반·지주 구분 없음
	지분율	익금불산입률	지분율	익금불산입률	지분율	익금불산입률
상장법인	100% 30~100% 30% 미만	100% 50% 30%	40~100% 30~40% 30% 미만	100% 90% 80%	50% 이상 30~50% 30% 미만	100% 80% 30%
비상장법인	100% 50~100% 50% 미만	100% 50% 30%	80~100% 50~80% 50% 미만	100% 90% 80%	50% 이상 30~50% 30% 미만	100% 80% 30%

다만, 23년 및 24년에 배당받는 분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법개정으로 인해 익금불산입률이 축소되는 기업의 경우 23년 및 24년에 배당받는 분에 대해 종전 기준을 적용하면 됩니다.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상향(23.1.1 이후 개시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현행 세법에서는 중소기업 외의 법인의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의 60%를 한도로 이월결손금공제를 받을 수 있었으나 개정안에서는 공제한도를 각 사업연도 소득의 80%로 완화하여 공제혜택을 확대했습니다.

구분	현행	개정안
중소기업	각 사업연도 소득 100%	각 사업연도 소득 100%
중소기업 외 법인^*	각 사업연도 소득 60%	각 사업연도 소득 80%

* 일반법인, 연결법인, 합병·분할법인, 외국법인

┃통합고용세액공제 신설(23.1.1 이후 개시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현행 세법에서의 고용지원 관련 세액공제 제도는 5가지가 있습니다. 이를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중심으로 통합하여, ‘통합고용세액공제’로 개편하였습니다. 또한, 현행 고용지원 관련 세액공제 제도에서의 청년의 연령범위를 ‘15세 ~ 29세 → 15세 ~ 34세’로 확대했습니다.

개정안에도 불구하고 23년 및 24년 과세연도 분에 대해서는 기업이 ‘기업이 ’통합고용세액공제‘와 기존 ’고용증대 및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중 선택하여 적용 가능(중복적용 불가)하다는 점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업승계 지원 관련 세제개편안

이번 세제개편안 중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가업승계 지원을 위한 세제혜택을 확대했다는 점입니다. 각 규정별로 대략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가업상속공제

(1) 적용대상 및 공제한도 등 확대(23.1.1 이후 상속 개시 분부터 적용)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중견기업의 범위를 ‘매출액 4천억원 미만에서 매출액 1조원 미만’기업으로 확대하였으며, 가업상속공제한도액을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400억원~1,000억원’으로 상향했습니다. 또한, 피상속인 지분요건을 ‘50%(상장 30%) → 40%(상장 20%)’로 완화하여 공제대상을 확대했습니다.

(2) 사후관리요건 완화(23.1.1 이후 상속 개시 분부터 적용)

사후관리기간을 ‘7년→5년’으로 단축하였고 업종·고용·자산유지 요건 역시 완화되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현 행	개 정 안
① 사후관리기간	ㆍ7년	ㆍ5년
② 업종변경 범위	ㆍ중분류(표준산업분류) 내 변경 허용	ㆍ대분류 내 변경 허용
③ 고용유지 의무	ㆍ⑴ & ⑵ 유지	ㆍ⑵ 유지
	⑴ (매년)정규직 근로자 수 80% 이상 또는 총급여액 80% 이상	⑴ 삭제
	⑵ (7년 통산)정규직 근로자 수 100% 이상 또는 총급여액 100% 이상	⑵ (5년 통산)100% → 90%
④ 자산유지 의무	ㆍ가업용 자산의 20%(5년 내 10%) 이상 처분 제한	ㆍ20%(5년 내 10%) → 40%

* 또한, 해당 사후관리요건의 특례규정은 23.1.1 현재 사후관리 중인 경우에도 개정규정을 적용할 수 있으므로 이미 가업상속공제를 신청하여 사후관리기간에 있는 기업에게도 혜택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23.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해당 규정의 경우에도 가업상속공제의 경우와 같이 중견기업의 범위(매출액 1조원)를 확대하였고, 증여자(최대주주) 지분요건(40% 등)도 완화했습니다. 또한, 과세특례 한도를 최대 1,000억원으로, 기본공제액을 10억원으로 확대하였고, 20% 세율 적용 과세표준구간도 60억원으로 상향하여 10% 세율을 적용받는 구간을 확대했습니다. 해당 규정 역시 23.1.1. 현재 사후관리 중인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가업승계 시 상속·증여세 납부유예제도 신설

가업상속공제 또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중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않은 기업의 경우 가업 승계를 받은 상속인·수증자가 양도·상속·증여하는 시점까지 상속·증여세 납부유예하는 제도를 신설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상속인·수증자의 경우 가업상속공제 등 특례를 적용받는 것과 특례적용을 받지 않고 납부만 유예하는 방식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기타 세제개편안 요약

1.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유예

23년 1월 1일부터 시행예정이던 금융투자소득세의 도입을 2년 유예하여, 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개정예정입니다.

2. 국내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완화

대주주 명칭을 고액주주로 변경하고, 지분율 요건을 삭제, 보유금액 기준을 ‘10억 → 100억원’ 기준으로 인상하며, 고액주주판정대상자의 범위에서 기타주주를 제외하여 본인보유분만을 기준으로 고액주주를 판정하는 것으로 개정될 예정입니다.

3. 증권거래세 인하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유예함에 따라 증권거래세율 인하시기도 아래와 같이 조정하는 것으로 개정될 예정입니다.

구 분	‘22년	‘23~’24년	‘25년~
코스피	0.08%	0.05%	0%
코스닥	0.23%	0.20%	0.15%

4.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최근 물가상승으로 인하여 식비 부담이 급증하는 부분을 고려하여, 근로자의 식사비 부담 완화를 위해 식대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확대(월 10만원 → 20만원)할 예정입니다.

5. 연금계좌 세액공제 확대

(1) 세액공제 한도 상향

연금저축 400만원(퇴직연금 포함 700만원) → 600만원(900만원)

(2) 추가납입 확대

1주택 고령가구(부부 중 1인 60세 이상)가 가격이 더 낮은 주택으로 이사한 경우 그 차액을 납입하는 경우 1억원을 한도로 추가납입 허용되는 것으로 개정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2022년 세제개편안 중 주요 내용에 대해 간략히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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