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쟁점사실 판단이 어렵다면?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에게

BY 황범석 202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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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과정에서 가장 난해한 것 중 하나는 바로 과세사실에 대한 판단이다. 실무상 어떠한 행위에 대해 무 자르듯 과세다 아니다를 판단하기 쉽지 않은 경우가 다수 발생하기 때문이다. 담당 공무원은 이러한 경우 상당히 고심할 수밖에 없다. 국세공무원이 납세자에게 과세해야 하는 상황에서 과세하지 않을 경우 조세정의가 실추되며, 반면 과세해서는 안되는 사안에 대해서 과세할 경우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로 국세청에서는 국세공무원이 국세의 부과, 징수, 환급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세쟁점사실”의 판단에 도움을 주는 한편 과세품질 및 국세행정업무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여기서 "과세쟁점사실"이란 국세의 부과, 징수, 환급 등과 관련된 일정한 사실관계를 확정하거나 확정된 사실관계를 법령에 적용함에 있어서 국세공무원과 납세자 간에 다른 의견이 있거나 있을 소지가 있는 경우(본청·지방국세청 감사 또는 과세자료 통·수보와 관련하여 감사공무원과 피감사공무원 간에 또는 과세자료 통·수보 공무원 간에 다른 의견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사실관계 전부를 말한다.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의 운영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는 본청, 지방국세청, 세무서에서 각각 운영하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각각 소속 공무원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발생한 과세쟁점사실에 대한 자문신청사항에 대해 심리한다. 다만 과세쟁점사실과 관련된 세액의 합계가 3억원(서울지방국세청·중부지방국세청·부산지방국세청은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국세청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에서,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본청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에서 심의한다.

본청과 지방청의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는 위원장과 8명의 위원(총 9인)으로, 세무서의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는 위원장과 6명의 위원(총 7인)으로 회의를 진행한다.

납세자보호위원회나 국세심사위원회 등의 경우 공무원의 신분이 아닌 변호사·회계사·세무사 등의 외부위원 비율이 높은 반면에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의 경우 모두 내부위원(국세공무원)들로만 구성되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구분	본청	지방청	세무서
인원	9명	9명	7명(2급지는 5명)
위원장	납세자보호관(단, 본청 행정심 결정사례가 있었으나 이와 다른 과세방침 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열리는 "동일쟁점 다수사례"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는 본청 국장단으로 구성)	납세자보호담당관	납세자보호담당관
구성원	상임위원 : 심사1담당관(또는 심사2담당관), 법령해석과장, 법무과장 상임위원을 제외한 위원은 소속 과장 중 위원장이 지정하는 5명	소속 과장 중 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하는 4명 납세자보호담당관이 각 국·실의 협조를 받아 지정하는 팀장 4명	소속 과장 중 세무서장이 지정하는 2명 납세자보호담당관이 각 과의 협조를 받아 지정하는 팀장 4명(2급지 세무서는 2명)
과세금액 기준	100억	3억(서울지방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의 경우 5억)	지방청, 본청 기준 미만인 경우

┃과세사실판단자문신청이 가능한 사유 및 불가능한 사유

국세공무원(업무담당자, 단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영세납세자 지원 등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과세쟁점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다음의 업무처리 중 상기에서 기술한 “과세쟁점사실”이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하여 과세사실판단자문신청을 할 수 있다.
가. 세무조사
나. 과세자료 처리(자료상 조사에 따른 파생자료를 포함한다)
다. 환급 등 현장확인
라. 압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등 체납처분
마. 경정청구, 수정신고, 무신고 등에 따른 결정
바. 본청·지방국세청 감사
사. 수평적성실납세제도와 관련한 협약체결 기업에 대한 사후관리
아. 불복절차에서 재조사 또는 필요한 처분에 의한 결정에 따른 후속처분
반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자문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가. 법령해석사안
나. 이전가격조사 관련 사안
다. 국세청 또는 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주식평가에 관한 사안
라.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를 거친 사안
마.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제3조에 의하여 세무조사결과 등 통지를 한 사안
바.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에 상정한 사안
사. 동일 사안에 대하여 불복청구 중인 사안(제10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사안은 제외한다)
아. 세법령, 기본통칙 및 세법집행기준을 통해 판단이 가능한 사안
자. 세무조사 진행 및 절차와 관련된 사안
차. 과세사실판단자문신청일로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사안

┃과세사실판단자문신청

과세사실판단자문신청을 하는 신청인(담당 공무원)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사실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문신청을 하기 전에 쟁점사실에 대한 신청인 의견을 납세자(대리인 포함)에게 제공하여 납세자 등과 충분한 의견 교환을 하고 관련 증빙서류 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때 세무조사의 경우에는 조사기간 종료일(조사중지나 조사기간 연장으로 인해 종결일이 당초보다 늦어질 경우에는 새로운 조사종결일)을 포함한 10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기간이 20일 이내인 경우에는 조사기간 종료일을 포함한 5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하니 참고하길 바란다.

┃납세자의견 조회

납세자보호담당관(본청 심사1담당관)은 「과세쟁점사실 조사서」를 작성하여 위원들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과세쟁점사실 조사서」는 과세판단자문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을 판단할 때 기준이 되는 문서로서, 이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납세자보호담당관(본청 심사1담당관)은 과세사실판단자문신청서 사본 1부를 「과세쟁점사실관계에 대한 의견조회서」 및 「과세쟁점사실관계에 대한 의견회보서」와 함께 납세자에게 송부하여 납세자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그러나 납세자에게 의견조회를 하지 않고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를 진행하더라도 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결정

세무서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자문신청일부터 21일 이내에 자문결정(과세, 과세불가, 일부과세, 기타)을 하여야 하며, 지방국세청 및 국세청 본청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는 자문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자문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때 신청인(업무담당 공무원)은 해당 결정을 참고하여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결국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에서 납세자에 대한 과세불가 결정을 하더라도 신청인은 해당 결정에 따르지 않고 납세자에게 쟁점사안에 대해 과세하는 것도 가능하니 참고하길 바란다.

┃납세자의 활용방안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의 신청인은 업무담당 공무원이다. 그러므로 원칙적으로 납세자입장에서는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를 신청할 수 없다. 그러나 업무담당 공무원 등이 해당 과세쟁점사실에 확신이 없는 경우 및 납세자와 업무담당 공무원 사이에 이견이 있는 경우 등에 있어 납세자는 담당공원에게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의 신청을 부탁할 수 있을 것이다.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의 경우 신청인과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들이 모두 국세공무원으로 이루어져 있기때문에 납세자 및 대리인들의 일부는 해당 제도를 잘 모르는 경우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당공무원의 과세여부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제도이므로 이러한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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