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할 증여세가 없는 경우 증여세 신고를 안 해도 될까?

BY 김형래   202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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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를 납부하지 않는 대표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다. 비과세가 되거나, 비과세는 아니지만 공제를 적용받아 납부할 세금이 없는 경우가 있다. 두 경우 모두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기 때문에 신고를 ‘안해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

우선 정답은 비과세인 경우에는 신고를 안 해도 되고 기본 공제를 적용받는 경우는 원칙적으로는 해야 한다. 기본공제를 적용 받아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는 예로는 부모님께 5,000만원을 증여받는 경우이다.

부모님께 5,000만원을 증여받았지만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해서 가만히 있었다. 그러다 보니 증여세 신고기한을 지나 신고를 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될까? 세법에는 정기 신고기한 이후에도 신고할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기 때문에 늦게라도 신고는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렇게 신고기한 이후에 신고를 하는 경우에 가산세는 어떻게 될지 걱정이 될 수 있다. 신고기한을 지키지 않고 신고를 하게 되면, 즉 기한 후 신고를 하게 되는 경우 세법상 불이익이 있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정답도 일단 별도의 ‘가산세는 없다’이다. 하지만 이건 증여세법상 가산세가 없다는 소리일 뿐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신고를 누락하게 되는 경우 남아있는 리스크가 있다. 바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과 관련한 것이다.

아래 래킴 세무사와 세알못 양과의 대화를 통해 첫째,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는 상황에 대한 세법상 요건(증여세 비과세 및 기본공제), 둘째,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도 신고의무는 생기는지, 셋째, 기한후 신고란 뭔지, 넷째, 가산세는 어떻게 되는지, 다섯째, 기본공제를 적용받아 증여세를 무신고했을 경우 여전히 남아있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의무란 뭔지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다.


1. 증여세는 언제 비과세 될까?

세알못 양 : 세무사님 안녕하세요?

래킴 세무사 : 안녕하세요?

세알못 양 : 증여세가 비과세 되는 경우는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는다고 들었어요. 그런 경우는 언제일까요?

래킴 세무사 : 세법상 열거된 증여재산인 경우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게 되어 있는데요, 그 중 주목할 만한 규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46조 5항의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에는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으로 학자금, 축하금, 혼수용품으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 등이 나와 있습니다.

세알못 양 : 세무사님, ‘사회통념상’, ‘통상’이란 말이 자주 나오는 것 같은데요, 어느 정도 수준이어야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괜찮을까요?

래킴 세무사 : 이에 대하여 다양한 예규와 판례가 존재하는 데요. 부모가 자녀에게 혹은 자녀가 부모에게 주는 용돈 같은 경우에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 또는 교육비는 필요시에 직접 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용돈을 이야기 합니다. 당해 용돈을 예·적금하거나 주식, 토지, 주택 등의 매입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 보지 않습니다.
결혼축의금은 결혼당사자에게 귀속되기 때문에 증여세 납부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조세심판원에서는 결혼축하금이란 우리 사회의 전통적인 미풍양속으로 확립되어 온 사회적인 관행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게 맞다고 말하지요.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혼수용품의 경우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사용품에 한정되는 것이고 사치용품이나 주택 또는 차량의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세알못 양 : 네, 세무사님, 조금 이해가 되네요. 설명 감사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5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 등】
④ 법 제46조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을 말한다.
1. 삭 제
2.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3. 기념품·축하금·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4.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5. 타인으로부터 기증을 받아 외국에서 국내에 반입된 물품으로서 당해 물품의 관세의 과세가격이 100만원 미만인 물품
6. 무주택근로자가 건물의 총연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연면적의 5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취득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법 제46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취득보조금 중 그 주택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의 것과 주택임차보조금 중 전세가액의 100분의 10 이하의 것
7. 불우한 자를 돕기 위하여 언론기관을 통하여 증여한 금품

2. 증여세가 비과세되지 않는 경우에도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까?
(증여세 기본공제)

세알못 양 : 세무사님, 부모님이 자녀에게 5,000만원 이하로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도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는다고 하는 데 맞는 말인가요?

래킴 세무사 : 네, 세알못 양이 맞습니다.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10년간 6억원,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은 5천만원, 6촌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1천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5천만원을 증여받아도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기에 결과적으로 증여세를 납부할 게 없게 되는 거지요.

증여자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기타친족* 기타
공제한도액 6억원 5천만원** 5천만원 1천만원 없음
* 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 **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
세알못 양 : 그렇군요. 세무사님. 감사합니다.


3.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 신고의무는 어떻게 될까?
(증여세 비과세 vs 증여세 기본공제인 경우 신고의무)

세알못 양 : 세무사님, 그러면 증여세 비과세되서 납부할 증여세가 없는 경우와 증여세 기본공제를 적용받아 납부할 증여세가 없는 경우 모두 증여세를 신고할 필요가 없는 건가요?

래킴 세무사 :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경우 증여세를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증여세 기본공제를 적용받아 납부할 증여세가 없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세알못 양 : 가령 부모님으로부터 5,000만원 이하의 재산을 증여받았거나 배우자로부터 6억원 이하의 재산을 증여받았다고 하면요. 증여세 기본공제를 받아 증여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증여세를 신고를 깜빡 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래킴 세무사 : 증여세 신고는 일반적으로 재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에 신고(납부세액이 있는 경우는 납부까지)해야 합니다. 가령 증여받은 날이 2022.6.15.이면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은 2022.6.30.입니다. 6월 30일로부터 3월 이내니까 2022.9.30.까지 증여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그러나 기본공제를 적용받아 납부세액이 없다고 생각해서 증여세 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못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방법은 있습니다.


4. 기한후 신고란 뭘까?

래킴 세무사 : 바로 기한 후 신고를 하면 됩니다. 기한후 신고란 세법상 정한 신고기한을 지나 신고를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서는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관할 세무서장이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세법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세무서에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으셨습니다.’라고 말하기 전까지는 신고기한이 지난 이후에도 증여세 신고를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세알못 양 : 세무사님, 기한 후 신고를 할 때는 가산세를 포함해서 신고해야 한다고 하는데 납부할 증여세액이 없는데도 신고를 늦게 한 경우 가산세가 있을 까요? 걱정이 되네요.


5. 기한후 신고한 경우(납부할 증여세 없음)에 가산세는 어떻게 될까?

래킴 세무사 :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납부할 증여세가 없는 경우 신고를 늦게 한다고 할지라도 세법상 가산세는 없기 때문이지요.

세알못 양 : 가산세가 없는 이유가 있나요?

래킴 세무사 : 증여세 가산세는 기본적으로 납부할 세액이 있을 때 부과됩니다. 따라서 납부세액이 없다면 기한 후 신고를 하더라도 세법상 불이익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종류 부과사유 가산세액
무신고

과소신고
일반 일반 무신고납부세액×20%
부정 부정 무신고납부세액×40%
일반 일반 과소신고납부세액×10%
부정 부정 과소신고납부세액×40%
납부지연
미납·미달납부·초과환급세액 × 미납(초과환급)기간 × 이자율

* [기간]미납기간 : 납부기간 다음날∼자진납부일 / 초과환급기간 : 환급받은 날 다음날∼납세고지일 * [이자율] 22/10,000


6. 증여세를 무신고 했을 경우 자금조달계획서 소명이 올 수 있다?

세알못 양 : 세무사님, 그렇다면 증여세 기본공제를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 한도 내에서 증여를 받는다면(예를 들어 부모님으로부터 5천만원을 증여받음) 신고를 늦게 해도 별다른 가산세도 없으니.. 그냥 신고를 안하고 가만히 있어도 상관 없지 않을까요?

래킴 세무사 : 배우자로부터 투기과열지구·조정지역대상에 있는 6억원의 주택을 증여받거나 혹은 배우자로부터 현금을 증여받고 그 현금으로 투기과열지구·조정지역대상에 있는 6억원의 주택을 구입한다고 가정했을 때, 납부할 증여세는 없다고 하더라도 주택취득자금 조달에 대한 소명이 국세청으로부터 올 수 있습니다.

세알못 양 : 주택취득자금 조달 소명이요?

래킴 세무사 : 네.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거래 신고 시 거래금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별다른 소득이 없는 배우자, 자녀 혹은 부모가 증여 받은 후 증여세 신고가 누락된 뒤 투기과열지구·조정지역대상 주택이 취득된 사실이 밝혀지면 주택취득자금 조달 소명 요청이 국세청에서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는 경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세알못 양 : 5백만원이나요?

래킴 세무사 : 네, 그렇죠. 따라서 증여받은 뒤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 취득 이슈가 있는 경우 납부할 가산세가 없더라도 증여세 신고는 필수입니다.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고 거짓으로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작성하게 되면 거액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세알못 양 : 네, 세무사님. 설명 정말 감사드립니다.

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 제3조(부동산 거래의 신고)
① 거래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실제 거래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등(권리에 관한 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을 말한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 및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을 말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신고관청”이라 한다)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경우(이하 “국가등”이라 한다)에는 국가등이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부동산의 매매계약

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 제28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 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공동신고를 거부한 자를 포함한다)
1의2. 제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공동신고를 거부한 자를 포함한다)
2. 제4조제1호를 위반하여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제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도록 요구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