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가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절세법

BY 이환주 202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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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상속세율과 증여세율은 최소 10%부터 최대 50%로 동일합니다. 그럼 굳이 사전증여를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지만, 상속과 증여는 비슷하면서도 다른 부분이 상당히 많이 존재합니다. 납세의무자라던지 공제액 등 차이나는 구조를 잘 활용하면 같은 자산을 자녀세대에게 물려준다 하더라도 적게는 몇 천만원에서 많게는 수 억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오래 전부터 많은 자산가들은 이 방법을 활용하여 자녀세대에게 좀 더 많은 재산을 물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집 한 채만 있어도 상속세 대상이 될 수 있는 이 시대, 상속ㆍ증여세를 줄이기 위한 절세방법! 이제는 자산가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 알아야 하는 상식입니다.

1. 납세의무자의 차이를 활용한 사전증여 절세법

우리나라는 상속세는 유산세 방식을, 증여세의 경우에는 유산취득세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유산세란 피상속인 전체 재산에 대하여 과세하는 방법을 의미하고, 유산취득세란 수증자가 수령하는 각자의 증여재산에 대하여 과세하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이런 과세방법의 차이로 인하여 상속보다 사전증여가 유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즉,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아파트, 상가, 토지, 현금 등)을 모두 합한 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세금을 내는 것과 비교했을 때, 자녀와 배우자 등에게 재산을 사전증여하는 경우 수증자 기준으로 부과하는 증여세율구조로 인하여 더 낮은 세금으로 자산이전이 가능해 집니다. 좀 더 쉽게 사례로 한 번 그 차이점을 살펴볼까요?

60억 원 자산가인 80세의 A씨.
현재 재산으로 상속세를 계산해 보니 약 22억 원 정도의 상속세를 내야한다.
3명의 자녀에게 10년전에 증여를 했다면 얼마나 세금이 줄어들까?

● 60억 상속세 : 약 22억원

구 분	계산내역
총상속재산가액	6,000,000,000
공과금, 장례비, 채무	-
상속세 과세가액	6,000,000,000
일괄공제	500,000,000
배우자상속공제	-
금융재산상속공제	-
동거주택상속공제	-
과세표준	5,500,000,000
산출세액	2,290,000,000
신고세액공제	68,700,000
상속세	2,221,300,000

* 장례비공제, 배우자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 등은 없다고 가정

● 10년 전 3명의 자녀에게 10억씩 증여, 상속재산 30억일 경우 상속세 : 약 14.6억원

① 증여세 : 약 6.5억원 (자녀 3인 합계)

구 분	계산내역
증여재산가액	1,000,000,000
증여세 과세가액	1,000,000,000
증여재산공제	50,000,000
과세표준	950,000,000
산출세액	225,000,000
신고세액공제	6,750,000
증여세	218,250,000

② 30억에 대한 상속세 : 약 8.1억 원

구 분	계산내역
총상속재산가액	3,000,000,000
공과금, 장례비, 채무	-
상속세 과세가액	3,000,000,000
일괄공제	500,000,000
배우자상속공제	-
금융재산상속공제	-
동거주택상속공제	-
과세표준	2,500,000,000
산출세액	840,000,000
신고세액공제	25,200,000
상속세	814,800,000

사전증여 없이 상속이 개시된다면 30억원이 넘는 재산에 대하여 50%의 상속세를 내야 하지만, 상속개시 10년 이전에 자녀들에게 10억원씩 증여를 했다면 30%의 증여세인 2.2억원 정도만 각각의 자녀가 부담하면 됩니다. 이로 인하여 상속재산이 줄어 실제 상속이 개시된다 하더라도 사전증여를 하지 않았을 때와 비교해보면 약 7.4억원의 세금이 절세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전증여했을 경우와의 세부담 차이>

	사전증여 O	사전증여 X	절세액
증여세	6.5억
상속세	8.1억	22억
총납부세액	14.6억	22억	7.4억

다만, 사전증여를 한다고 무조건 절세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런 세부담의 차이를 활용하여 상속세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상속 이전 10년 내에 자녀나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을 모두 상속 재산에 합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너무 고령이거나 건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증여 후 바로 상속이 일어난다면 절세효과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2. 10년 주기를 활용한 절세법

상속의 경우 상속개시 전 10년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이 있다면 상속재산에 더하여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이는 상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증여세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즉, 증여세도 상속세와 마찬가지로 증여일로부터 10년 이전에 증여한 재산이 있다면 기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증여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10%의 세율구간을 활용하여 매년 1억원 씩 증여한다고 해서 매년 증여세 1천만원을 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작년에 1억원, 그리고 올해 1억원 증여를 했다면 합산하여 총 2억원에 대해서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작년에 낸 증여세 만큼을 공제해주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10년 단위로 증여계획을 세워야 절세가 가능합니다.

* 참고 : [TAXNET POST] 10년내 합산되는 증여재산, 어디까지일까?

80세에 30억 원을 한 번 증여하는 경우와
60세부터 10년 단위로 10억 씩 증여한 경우
세부담 차이가 얼마나 발생할까요?

구 분	1회 증여	10년 단위로 3회 증여
구 분	80세 30억	60세 10억	70세 10억	80세 10억
증여세	9.9억¹⁾	2.18억²⁾	2.18억	2.18억
총 세부담	9.9억¹⁾	6.5억
절세효과	3.4억 원 절세

1) {(30억원－5,000만원) × 40%－1.6억원} × 0.97 ＝ 9.89억원 2) {(10억원－5,000만원) × 30%－0.6억원} × 0.97 ＝ 2.18억원

3. 수증자를 활용한 절세법

증여세는 재산을 받는 자, 즉 수증자를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같은 재산을 증여하더라도 증여받는 사람의 수를 늘리면 세율이 낮아질 수 있는 구조입니다. 또한, 증여가 발생하면 인별로 직계존비속(성인) 5천만원, 미성년자 2천만원, 배우자 6억원, 기타친족 1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결혼한 아들에게 12억 원의 재산을 증여하고 싶다면, 아들 뿐만 아니라 며느리와 손자까지 포함하여 증여를 한다면 세금이 줄어듭니다. 아래의 사례처럼 아들이 단독으로 12억 원을 받게되면 40%의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3명으로 나누어 증여한다면 수증자 각자 20%의 증여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분산증여를 이용하면 자녀세대로 이전되는 재산은 동일하지만, 세율이 낮아질 뿐만 아니라 인별로 적용되는 증여재산공제도 여러 번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아들에게 12억 원을 줄 경우와, 아들 며느리 손자에게 각각 4억 원씩 줄 경우,
세부담 차이는 얼마나 될까요?

4. 미래가치를 감안한 사전증여 절세법

증여에 대해 가장 많이 묻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어떤 자산을 증여하는 것이 좋을까요?’ 란 질문입니다. 이럴 경우 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을 증여하여야 합니다. 현재 가치가 똑같은 자산이라도 앞으로 가치가 높아지면 추후 증여 시에 높은 가치로 증여하여야 하기 때문에 증여세를 많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상속세를 절세하는 측면에서도 이런 자산은 증여하기에 좋습니다. 또한, 앞서 살펴본 것처럼 자녀에게 증여한 후 10년 내에 다시 상속이 발생하면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하여야 합니다. 이 때 상속세에 합산하는 금액은 상속개시시점의 증여재산의 재산가액이 아니라 사전증여한 시점의 저평가된 재산가액이 되기 때문에 추후 상속이 발생하였을 때 가치가 높아졌다 하더라도 가치가 낮을 때 증여한 가액만 과세가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이라면 현재 증여세가 부담된다고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증여를 고려해야 합니다.

5. 부담부증여를 활용하면 절세가 가능할 수 있다!

증여는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 증여세는 수증자, 즉 받는 사람에게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현금증여의 경우 받은 현금으로 증여세를 내면 문제가 없지만, 부동산의 경우, 소득이 없거나 적은 경우에는 사실 증여세를 낼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좋은 부동산을 증여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부담부증여’입니다.

‘부담부증여’란 부동산을 증여받는 사람이 재산뿐만 아니라, 전세보증금이나 대출금과 같은 부채를 같이 증여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수증자는 자산에서 채무부분을 제외한 부분에 대한 증여세만 납부하면 되기 때문에 증여세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또한, 증여자(부모)는 기본적으로 재산이 있기 때문에 양도세 납부에 대한 부담이 자녀세대보다 적을 수 있고, 단순 증여시 납부하는 증여세 총액 보다 양도세와 증여세를 합한 금액이 더 적어지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적용받는 주택이라면 양도세 중과세율 적용으로 인하여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할 수 있기 때문에 세무전문가를 통해 시뮬레이션을 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증여대상 부동산의 평가금액 : 8억 원
취득가액(취득세 등 부대비용 포함) : 2억 원
보유기간 : 15년
대출금액 : 4억 원

<순수증여와 부담부증여 계산예시>

구 분	순수증여 (1억 6천만원)	부담부증여 (1억 2,300만원)
구 분	순수증여 (1억 6천만원)	증여세	양도소득세
증여재산가액	800,000,000	800,000,000	양도가액	400,000,000
채무액	0	400,000,000	취득가액	100,000,000
증여재산공제	50,000,000	50,000,000	공제 등³⁾	92,500,000
과세표준	750,000,000	350,000,000	과세표준	207,500,000
산출세액	165,000,000	60,000,000	양도소득세	59,450,000
납부세액	160,050,000	58,200,000	총납부세액	65,395,000

3) 장기보유특별공제 : 30%
양도소득기본공제 : 250만원

오늘 설명드린 내용을 정리해보면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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