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기부금 영수증 제도

BY 장진혁   2022-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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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는 기부자와 기부금단체 등의 납세편의를 위해 홈택스에 전자기부금 영수증 발급시스템을 구축하여 2021년 1월 1일 이후 기부분부터 기부금 영수증을 전자로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자기부금 영수증 제도의 도입

01. 도입 이전

전자기부금 영수증 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에는 어떻게 기부금 증빙처리를 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기부금단체에서는 기부금 영수증을 종이로 발급하거나, 홈택스를 통해 기부금 수령단체 자료제출 신청 후 관할세무서의 승인을 받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했습니다.

기부자의 경우에도 기부금단체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한해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확인이 가능했고, 그렇지 않은 경우 연말정산에 필요한 영수증을 기부금단체에 일일이 종이로 요청하여 과세관청에 제출해야 했습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자료 제출│ 근로자가 연말정산에 필요한 영수증을 일일이 수집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기부금 영수증 발급기관은 개인이 기부한 기부금 중 전자기부금 영수증 발급분을 제외하고 증명자료를 홈택스를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자료 제출 방법 :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조회/발급 ⇒ 연말정산 간소화 ⇒ 영수증 발급처 ⇒ 소득·세액공제 자료 제출

02. 도입 이후

전자기부금 영수증 제도 도입 이후에는 기부자가 기부금단체에게 기부를 하면 기부금단체에서 기부금 영수증을 전자발행하고 해당 자료는 자동으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반영이 됩니다. 이에 따라 기부금단체는 별도로 홈택스에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없어졌으며, 기부자도 기부금단체에서 별도로 기부금 영수증을 받아 이를 제출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전자기부금 영수증 제도의 효과

01. 기부금단체

전자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기 위해서는 기부금단체가 발급 권한을 홈택스에 신청해야 하며, 과세관청에서는 세법에 따른 기부금단체 여부를 확인한 후 승인처리합니다. 승인처리가 완료되면 기부금단체는 홈택스를 통해 전자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종이 기부금 영수증 발송·관리비용 등이 감축되고, 전자기부금 영수증에 대해서는 기부자별 발급명세서의 작성·보관·제출의무 및 기부금 영수증 발급합계표 제출의무가 면제됩니다. ① 기부자별 발급명세서 작성·보관·제출의무

기부자에게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은 기부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기부금액 등이 포함된 기부자별 발급명세서를 작성하여 발급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기부자별 발급명세서를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보관하지 않은 금액의 0.2%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3항에 따라 보고서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장부의 작성·비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②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은 해당 사업연도의 기부금 영수증 총 발급 건수 및 금액 등이 적힌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서를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의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는 자가 기부금 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거나 기부자의 인적 사항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하는 경우 다음의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 기부금액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한 경우 :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금액[영수증에 실제 적힌 금액(영수증에 금액이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은 자가 기부금을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기부금세액공제를 받은 해당 금액으로 한다)과 건별로 발급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5%

• 기부자의 인적사항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하는 등 가목 외의 경우: 영수증에 적힌 금액의 5%

기부금단체는 홈택스에 아이디, 공인인증서, 간편인증 등 다양한 방식으로 로그인하여 기부금 영수증을 개별 또는 일괄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개별발급은 기부 건별로 기부자, 기부일자 등 기부 내역을 직접 입력하여 발급하는 방법이며, 기부자가 동의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대신 기부자가 등록한 휴대전화번호를 이용하여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일괄발급은 기부금단체가 기부금관리 프로그램 자료(엑셀파일)를 변환하거나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엑셀서식을 내려받아 기부금 내역을 작성·업로드하는 발급형태로 다수의 기부금 내역을 한 번에 발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부금단체가 전자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누락한 경우, 기부자가 홈택스에서 전자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요청하고 기부금단체가 기부 내역을 확인한 후 기부자의 요청에 따라 전자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접근 방법 :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조회/발급 ⇒ 전자기부금 영수증 ⇒ 기부금단체

02. 기부자

기부자는 홈택스에서 전자기부금 영수증 발급 요청 및 발급내역을 조회할 수 있고, 이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자동 반영되기 때문에 따로 기부금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기부금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과세관청에서 세법에 따른 기부금단체여부를 확인한 후 승인처리된 기부금단체의 경우에만 전자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으므로,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불가능한 기부금단체로부터 기부금 영수증을 수령하여 부당하게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 부담하게 되는 가산세 문제가 없어집니다.

기부자는 홈택스에 아이디, 공인인증서, 간편인증 등 다양한 방식으로 로그인하여 기부금단체가 기부자에게 발급한 기부금 영수증 내역을 확인하고, 기부금 영수증 발급 건에 대하여 기부금액 정정이나 삭제요청, 삭제 후 재발급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기부금단체가 전자기부금 영수증을 미발행한 경우 기부자가 기부금단체에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법상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 가능한 기부금단체가 모두 조회되는 것은 아니고, 홈택스에서 전자기부금 영수증 발급권한을 신청하여 승인된 경우에만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부자가 홈택스를 통해 본인의 휴대전화번호를 등록하고 기부금단체에 휴대전화번호를 통지하면 기부금단체에서는 전자기부금 영수증을 주민등록번호 대신 휴대전화번호로 개별발급할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번호로 발급시 휴대전화번호 변경사항 미등록 등으로 제3자에게 기부금 영수증이 발급될 수 있어 개별발급만 가능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며, 휴대전화번호를 등록한 경우라면 휴대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수정해야 합니다.

접근 방법 :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조회/발급 ⇒ 전자기부금 영수증 ⇒ 기부자
세법에서 규정된 공익법인, 공익단체 등(종전 법정·지정기부금단체, 기부금대상 민간단체 등)이 전자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 이용자의 신고편의 제고를 위하여 도입한 제도로 현재는 강제 대상은 아닙니다. 하지만 전자기부금 영수증을 이용하는 경우 기부자와 기부금단체는 홈택스에서 본인의 전자기부금 영수증 신청·발급현황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전자기부금 영수증 발급처리 흐름도

[출처] 국체청 홈페이지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