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D] 조세범칙조사 A to Z

BY 택스넷   202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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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만 해도 무서운 조세범칙조사! 오늘은 조세범칙조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세범칙행위의 혐의가 있는 자를 처벌하기 위하여 증거수집 등이 필요한 경우와, 연간 조세포탈 혐의금액 등이 일정한 금액 이상인 경우, 그리고 조세포탈 예상세액 합계액이 연간 5억원 이상인 경우,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조세범칙조사에 따른 압수 또는 수색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세무공무원은 조세범칙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세범칙행위 혐의자 또는 참고인을 심문하거나 압수 또는 수색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세무공무원이 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근무지 관할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를 받은 관할 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한 압수 수색영장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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